[경기만평] 장담할 수 없는 일...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3-09-04 03:00

[사설] R＆D 예산 싹둑, 과학을 실업자 만들건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이렇게 말했다. “회계를 보면 기업이 보이고 예산을 보면 정부가 보인다.” 국무회의 자리였다. 또 전(前) 정부 살림살이를 ‘재정 만능주의’, ‘방만 재정’, ‘선거 매표 예산’으로 규정했다. 이와 차별화된 건전 재정 기조를 강조했다. 그렇게 편성된 윤석열 정부 2024년도 예산안이다. 657조원 규모다. 2023년보다 18조원 늘었다. 증가율 2.8%다. 문재인 정부 5년 평균치는 8.7%였다. 이걸 재정건전성 징표라고 내놓은 건지 모르겠다. 틀렸다. 단순한 예산 증감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 항목별 건전성이다. 불요불급 예산 삭감, 집중 선택 예산 배정 등이 포괄적으로 분석돼야 한다. 그렇게 보면 이번 예산은 ‘방만·매표’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병사 월급을 135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인상했다. 0세 아동 부모급여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노인 기초연금도 33만4천원씩 올렸다. 모두 대선 당시 공약이었다. ‘문재인 정부 선거 매표 예산’과 다를 것도, 나을 것도 없다. 특히 심각한 게 과학기술 연구 예산이다. ‘무슨 곡절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잘려 나갔다. 지난해 정부 R＆D 예산에서 무려 16.6%나 삭감했다. 세수 감소로 인한 불가피한 축소로 설명 안된다. 살폈듯이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7.5% 늘었다. 외교·안보 분야는 19.5%나 늘었다. 두 자릿수 삭감률을 기록한 것은 R＆D 예산이 유일하다. 1991년 이후 33년 만에 R＆D 예산 후퇴다.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총 예산 대비 3%대 추락이다. 더 섬뜩한 것은 향후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과 함께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2023~2027년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을 3.6%로 제시했다. R＆D가 12대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0.7% 증가율로 책정됐다. 향후 5년간 R＆D 예산을 동결할 것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정부 내내 정부 R＆D는 자취를 감출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투자 연구기관의 연구원 채용 계획도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런 불길한 소문은 이미 청년 과학도들에게 번졌다. 앞서 윤 대통령이 과학기술예산을 언급을 한 바 있다. ‘나눠먹기, 갈라먹기’, ‘R＆D 카르텔’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백 번 이해해 그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반영했다고 치자.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된다. 문제된 부분은 도려내는 것이다. 효율성 기하고 투명성 확보하면 되는 것이다. 어쩌자고 백년대계, 과학의 떡잎을 잘라 버리나. 첨단 과학 시대 5년 뒤처진 기술이 어떤 재앙을 초래할지 몰라서 이러나. 윤 정부를 위해서라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9-04 03:00

[사설] 국회, 강대강 대치로는 민생문제 해결 못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지난 1일부터 돌입했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제401회 정기국회는 국정감사, 새해 예산과 결산 심사 등을 하는 중요한 회기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개회되는 회기이기 때문에 여야 간 총선을 겨냥한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예상된다.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은 물론 지난 8월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도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이들 법안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국회를 강행해서라도 회기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라임 펀드 의혹,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의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국방부·육사 내 홍범도 흉상 이전 문제 등 정기국회 곳곳에 뇌관이 놓여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미 시작됐다. 국회는 지난 1일 오후 2시부터 제401회 정기국회 제1차 전체회의 개회식을 개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국민의 삶이 말할 수 없이 팍팍하다”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간은 물론 정부와도 대화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여야 양당은 지난달 28~29일 양일 간 각각 연찬회를 통해 정기국회에 임하는 전략과 목표, 의지를 다질 뿐만 아니라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국회의 상황을 보면 과연 정기국회에서 주어진 일정을 파행 없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이런 조짐이 발생하고 있다. 즉, 양당의 소속 의원 연찬회 결의와는 달리 정기국회 기간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로 인한 여야의 대치 상태다. 특히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국민 사죄’,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 천명 및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전면적 국정 쇄신 및 개각 단행’ 등 3개항을 요구하면서 지난 8월31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감으로써 정기국회 자체가 파행으로 운영되지 않을까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 최근 국회 운영은 물론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인 정기국회까지 여야 간 정쟁과 강 대 강 대치로 인해 민생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국회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9-04 03:00

[이슈&경제] 정부의 실패·비효율 최소화해야

정부가 어떤 활동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경제학의 창시자인 애덤 스미스는 국방과 사법행정 그리고 공공토목사업을 들고 정부는 싸게 먹히는 정부, 즉 작은 정부가 이상적이라 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민간 부문이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활동은 정부가 맡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다 보니 정부의 활동이 비대해져 비싸게 먹히는 정부가 됐고 이른바 혼합경제체제로까지 발전했다. 문제는 시장도 곧잘 실패하는 것처럼 정부도 곧잘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비효율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 실패와 비효율은 주로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걸까. 첫째, 정부의 개입이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경우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임대차 3법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정부가 돈을 뿌리면 수요가 창출돼 경제가 성장하리라는 논리인데, 성장잠재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돈만 뿌린다고 저절로 성장이 이뤄질 수는 없다. 또 서민생활을 위한다는 임대차 3법도 오히려 전세가 폭등과 전세대란을 야기한 대표적인 실패작이다. 김영삼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시장개방하에 인위적으로 저환율 정책을 쓴 것이 화근이 돼 외환위기를 자초한 것도 대표적인 정부 실패라 하겠다. 둘째, 정부 정책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 비효율을 야기하는 것이다. 정부는 걸핏하면 공익을 위한다고 하는데 공익이라는 개념은 애매하고 또 평가하기도 어렵다. 특히 정부의 정책 분야에 있어 수단과 목표 간의 관계에 관한 지식은 불충분하거나 잘 파악하기 어렵다. 셋째, 정책의 시행 실패도 문제다.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까지에는 복잡한 제도를 필요로 할 뿐 아니라 행정부와 의회 간에 교섭과 설득이 이뤄져야 하는데 필요한 기간 내에 이뤄지지 않아 경제효과를 실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넷째, 정부의 개입은 관료제의 운영에 따른 비용을 수반한다. 즉, 정부의 개입은 공짜가 아니다. 따라서 이들 비용을 반드시 고려해 평가해야 하나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섯째, 공공재나 공공서비스의 소비자들은 이들의 비용을 의회가 보장해줄 뿐 아니라 비용과 편익에 대한 정보를 잘 알기 어려워 공공서비스의 비용을 과소평가하게 돼 과다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여섯째, 정치가나 관료는 정권 유지나 당선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실제의 비용보다 낮은 가격이나 요금으로 공급하려 하거나 무상으로 공급함으로써 무리 승차, 즉 과다 수요를 불러일으킨다. 일곱째, 정부 부문에서는 이윤 동기 미흡으로 경쟁조건이 결여되고 그로 인해 낭비와 비능률이 발생한다. 여덟째, 정부 조직은 특유한 노동집약성 때문에 비효율이 생긴다. 아홉째, 예산 편성과 의회제도의 경직성 그리고 개혁 유인의 결여로 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비용이 많이 든다. 열번째, 행정 수완 부족으로 공공재산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 정부도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편익 분석을 통한 예비타당성을 분석하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 예비타당성 검토를 면제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도 민간 부문 못지않게 노력하고 혁신해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패와 비리를 척결해야 함은 물론 국민의 세금이 보장된다고 해서 무사안일에 안주한다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국가경쟁력도 타격을 받는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04 03:00

[인천의 아침] 아버지가 허물어지고 낯설어진다

언제부턴가 경찰청 안전 안내 문자로, “○○에서 실종된(배회하는) ○○○를 찾는다”는 문구가 자주 오르고 있다. 이 중 70대 이상의 대상자는 주로 치매환자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치매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이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0년 전국 65세 이상 치매추정환자는 약 84만명으로 10명당 1명꼴이다. 이 추세라면 2030년에는 치매환자가 136만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치매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바로 우리 이웃, 우리 가족,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아버지’는 운명적인 이름이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에게서 나서 아버지(어머니)가 되고 아버지로 돌아간다. 아버지는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다. 한때는 가장 강력했고 가장 친근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차츰 허물어지고 점차 낯설어진다. 프랑스 작가 플로리앙 젤레르의 희곡 ‘더 파더’는 그런 아버지를 그린다. 2012년에 초연된 이 연극(Le Pere·아버지)은 프랑스 몰리에르상, 영국 로런스 올리비에상, 미국 토니상 등 세계 최고 권위의 공연상을 휩쓸었다. 그만큼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았다. 이어 작가가 직접 감독으로 나선 동명 영화 ‘더 파더’(2020년)는 배우 앤서니 홉킨스의 명연기 속에 오스카 남우주연상과 각색상을 받으며 더욱 명성을 얻게 됐다. 작품 속 아버지는 자신이 치매환자임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차츰 자신의 집도, 딸도, 자신조차도 낯설어진다. 사람은 과거를 추억하고, 미래를 기대하기에 오늘을 살아간다. 그렇지만 추억할 과거가 사라지고, 기대할 미래가 없어져 가는 아버지. 망연자실이요 비참함이다. 그러나 질 수밖에 없는 싸움임을 알면서도, 무너져 내리는 기억 끝을 붙잡고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아버지로서의 위신을 잃지 않고자 고군분투하는 아버지는 다시금 강력해지고 또한 따뜻해진다. 때맞춰 한국에서도 연극 ‘더 파더’가 공연(19일~10월1일·세종문화회관 S씨어터)된다고 한다. 특별히 거장의 경지에 이른 전무송과 만만찮은 관록을 지닌 전현아, 닮은 듯 다른 듯 배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실제 부녀가 같은 무대에서 가슴 먹먹해지는 부녀의 스토리를 선보인다고 한다. ‘더 파더’는 주인공의 시점으로 극이 진행되기에 서글프고 외로워 보이는 한 치매 노인의 이야기를 넘어, 우리 시대 아버지의 비애까지 오롯이 전하고 있다. 이 가을에 희곡이든 영화든 연극이든 ‘치매 노인 아버지’를 만나 보는 건 어떨까. 우리가 새롭게 치매 노인과 아버지에 대해, 그리고 타인과 자신에게도 더욱 너그러운 마음과 시선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04 03:00

[지지대] 청년 백수 126만

일을 안 해서 손(手)이 하얗기(白) 때문에 백수(白手)라고 한단다. 백(白)자가 ‘아무것도 없다’는 뜻도 있는데, 일이 없어 손에 가진 게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백수는 근로능력이 있지만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을 일컫는다. 졸업을 했지만 미취업 상태인 ‘청년 백수’가 126만명에 이른다는 집계다. 최종 졸업자 10명 중 3, 4명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 아예 구직활동을 단념하고 ‘그냥 쉰다’는 청년도 32만명 정도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15∼29세 청년층 인구 841만6천명 가운데 졸업자는 452만1천명이고, 126만1천명이 미취업 상태였다. 이 중 대졸 이상이 67만8천명(53.8%)으로 절반이 넘었다. 첫 취업에 평균 10.4개월이 걸렸고, 2년 이상은 59만1천명(15.3%)이다. 3년 이상 걸린 경우도 32만4천명(8.4%)에 달했다. 오랜 시간과 돈을 들여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위한 공부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는 얘기다. 취업에 성공했다 해도 끝이 아니다. 5월 청년 취업자 400만5천명 가운데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전체의 26%인 104만3천명에 이른다. 단기 아르바이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의 미취업 기간이 길어져 무직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큰 문제다. 더 우려스러운 건 갈수록 채용문이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크루트가 최근 72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채용계획을 확정한 대기업은 지난해보다 1.6%포인트 줄었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도 각각 9.6%포인트, 9.1%포인트 하락했다. 경기 침체와 실적 악화 영향으로 채용을 늘리지 못하는 것이다.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줄면 취업 준비 기간도 늘고 구직을 단념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게 된다.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속도가 나지 않는다. 기업이 고용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젊은층이 경제의 주축으로 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청년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최고의 청년 정책이다.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3-09-04 03:00

[천자춘추] 장(腸) 이야기

인간에게 있어 음식은 일종의 이물질이며 그 속에는 때때로 유해물질도 섞여 있다. 이를 몸속으로 받아들여도 될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장의 역할이다. 따라서 장에는 우리 몸을 병원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면역계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핵심 기능을 맡고 있는 것이 장이다.  장에는 소화, 흡수하는 세포뿐 아니라 신경세포도 존재하는데 그 수가 1억개에 이른다. 이는 뇌 외의 기관에 분포하는 신경세포의 약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그래서 장은 뇌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제2의 뇌’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 놀라운 사실은 인간의 감정과 기분을 결정하는 물질 대부분은 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행복과 애정을 결정짓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등을 장에서 합성하고 있어 인간의 감정 변화에도 매우 깊이 관여하고 있는 고차원적 기관이다. 도파민은 뇌 속의 신경전달물질로 흔히 ‘행복물질’이라고 부른다. 도파민의 양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면 행복, 의욕, 집중력, 성취감 그리고 성욕 등이 살아나 삶에 활력을 준다.  그러나 과하면 조울증, 정신분열, 중독(도박·마약·게임·술·담배 등) 같은 무서운 부작용이 발생한다. 도파민이 부족하면 대표적으로 신경퇴행성 질환인 파킨슨병이 나타나기도 한다. 도파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음식물을 통해 필수 아미노산인 페닐알라닌을 섭취해 얻은 도파민 전구체인 ‘L-토파’를 뇌에 전달해야 하는데 그 담당이 장내 세균이다.  세로토닌도 뇌 속의 신경전달물질로 인간과 동물의 위장관, 혈소판, 중추신경계에 주로 존재하며 ‘행복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으로 우울함과 불안감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또 세로토닌은 식욕과 수면에도 관여하며 특히 탄수화물 섭취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어 갑자기 식욕이 증가한다면 세로토닌 감소를 의심해 봐야 한다. 세로토닌 전구체 또한 뇌로 보내기 위해서는 장내 세균이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장내 세균은 면역력을 억제해 알르레기성 질환과 자가면역 질환을 막아주고 우울증 등 마음의 병을 예방하고 암 발생도 억제한다. 그러나 과도한 항생물질의 사용과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인스턴트나 가공식품의 지나친 섭취로 장의 환경이 무너져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요즘 대한민국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묻지마 공격과 절제 안 되는 데이트폭력 및 살인 등 강력 사건과 마약, 우울증, 치매, 자살 등이 도를 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존재하겠으나 식습관에 의한 장내 환경이 무너진 탓도 크다고 생각한다. 장에는 유익균과 유해균 그리고 면역력이 저하되면 나쁜 영향을 미치는 중간균이 존재한다. 유익균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유익균 85%, 유해균 15%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섬유질이 많은 곡류, 채소류, 콩류 그리고 과일류 같은 식물성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며 적당한 운동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건강은 장에서 비롯된다’는 히포크라테스의 명언을 상기해 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04 03:00

[아침을 열면서] 인간관계 생명론 '호모 디비도'

생명은 번식과 생식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 최적의 구조와 기능으로 진화하고 있다. 각 생물 개체보다는 종이 같은 개체군이 진화한다. 각 종의 염색체는 생식적으로 격리돼 모체와 자손은 같은 수를 유지한다. 염색체는 유전자로 구성돼 있다. 자식은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받지만 모체와 부체가 생산하는 생식세포의 유전자 구성이 다양해 형제, 자매라도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흔히 범죄 현장에서는 유전자 감식으로 범인을 가려내고 있다. 생명의 적응과 연속성은 종과 개체의 다양성에 있다. 다양성은 개체군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급원(Gene Pool)으로 설명한다. 돌연변이, 유전적 부동, 유전자 이주, 그리고 자연 선택이 개체군의 유전자급원 변화에 연계돼 있다. 유전자는 단백질로 발현된다. 단백질은 각 개체의 고유한 몸의 구조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적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각 개체의 차이를 뚜렷하게 만든다. 이에 따른 외형적, 생리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개체의 관계는 한 가지로 통일될 수 없다. 자연 선택은 안정성 선택, 방향성 선택, 분단성 선택으로 구분한다. 산모의 체형이 다양해도 신생아의 몸무게는 유사하다. 평균값의 몸무게로 태어나는 신생아의 생존율이 높고 그 유전자는 역시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는 분단성 선택의 한 예다. 성염색체의 유전적 기능에 의한 두 성 간의 생리 대사의 차이는 매우 크다. 원시 수렵 시대에 이미 여성은 남성이 사냥해온 먹거리를 잘 관리해 육아, 저장은 물론 사냥을 지속하도록 하도록 남성을 격려한다. 여성의 관리 유전자는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와 정치 외교의 갈등 구조를 잘 해결한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예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관리는 물론 그들 서로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한다.  동일한 인간은 없다. 각자의 유전적 차이로 인한 대사율의 차이로 몸무게가 달라지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음식의 섭취량도 다르다. 주변의 변화에 따라 먹고 싶은 음식도 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관계를 형성할 때 나와 같은가에 중점을 두고 싶어 한다. 필요에 따라 공평과 평등의 사회적 관점을 생물학적 관점으로 해석해 스스로 분개하기도 한다. 남성을 지배하는 테스토스테론은 사냥과 같이 즉시적이고 단편적인 생각과 행동이 필요한 일에 매우 적합하다. 관계에 앞서 우선 내 편인지 아닌지를 즉각 판단한다. 전쟁과 사냥을 하는 남성에 대한 테스토스테론은 정의의 명분을 앞세워 색깔을 입히기에 좋다.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는 사고 능력이 가장 뛰어난 동물이다. 효율적인 소통 수단으로 타 개체와의 협업이 뛰어나다. 다양한 개체 중 일부는 테스토스테론의 힘으로 나만의 직관적 정의를 만들고, 이를 전파하기 위해 각 개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간과한다. 편 가르는 사람, 호모 디비도(Homo divido)가 돼 간다. 인간관계를 생명론으로 해석할 때 호모 디비도의 발생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개체 사고의 창의성과 다양성 또한 생명의 적응 본능이어서 호모 디비도가 유전자급원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소수이기를 희망해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04 03:00

[오늘의 운세] 9월 4일 월요일 (음력 7월 20일 /乙丑)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자손만나 기쁨 선물받고 가정편안 만사 길(吉) 戊子 48년생 명예상승 금전해결 능력인정 가정화합 길(吉) 庚子 60년생 사업왕성 재물이득 가족화목 여행만사 길(吉) 壬子 72년생 기분 손상되나 선물받고 재미있는 날 만사 길(吉) 甲子 84년생 경쟁치열 재물지출 컨디션 하락 모임은 성사 소띠 丁丑 37년생 문서해결 좋은소식 듣고 가족모임 만사 길(吉) 己丑 49년생 가정불화 음주운전 조심 기분손상 금전 흉(凶) 辛丑 61년생 사업왕성 차량문제 해결 행운오고 만사 길(吉) 癸丑 73년생 연인 만나고 모임성사 음식대접 시비조심 乙丑 85년생 운기는 상승하나 남을 도와주고 분주한 나날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명예상승 자손기쁨 인정받고 행운소식 오고 庚寅 50년생 금전문제 해결 운수왕성 가정화합 만사해결 壬寅 62년생 언쟁주의 부부연인 갈등 실속없고 불쾌한 날 甲寅 74년생 재물지출 연인 언쟁하나 모임성사 능력발휘 丙寅 86년생 운기상승 인정받고 원만하나 직업 일시고민 토끼띠 己卯 39년생 자손걱정 질병조심 인간문제는 원만하고 辛卯 51년생 재물이득 마음의 변화 여행갈 때 연인화합 癸卯 63년생 음식대접 고민 해결되나 사고나 음주조심 乙卯 75년생 형제친척 친구만나 회포풀고 대체로 무난 丁卯 87년생 가족모임 음식대접 봉사하고 데이트 하고 용띠 庚辰 40년생 가족화목 재물이득 원하는 소식듣고 편안 壬辰 52년생 자손문제 관계애로 부부언쟁 조심 甲辰 64년생 오전은 손재 컨디션 제로 오후는 만사무난 丙辰 76년생 귀인도움 선물받고 인정받고 모임성사 길(吉) 戊辰 88년생 인정받고 데이트 하나 오후는 언쟁 음주조심 뱀띠 辛巳 41년생 재수 길(吉)하고 뜻하는 소식듣고 소원성취 운 癸巳 53년생 자손기쁨 음식대접 인간화합 직업안정 길(吉) 乙巳 65년생 재물 지출은 생기나 뜻하는 일 성공하고 길(吉) 丁巳 77년생 칭찬받고 선물 생기고 금전해결 연인화합 己巳 89년생 기분손상 언쟁주의 오후는 모임성사 무난 말띠 壬午 42년생 자손걱정 부부불화 매사참고 인내해야 길(吉) 甲午 54년생 오락 투자손해 운전조심 가정불화 조심 丙午 66년생 좋은소식 직장고민 해결 자손경사 만사 길(吉) 戊午 78년생 인기상승 능력인정 칭찬받고 모임성공 길(吉) 庚午 90년생 재수왕성 연인화합 존경받고 선물 생기고 길(吉) 양띠 癸未 43년생 자손 및 직업 문제로 고민 결과는 잘 해결 乙未 55년생 재물지출 많고 여행하고 사고나 시비조심 丁未 67년생 부모님 만나 효도 친척단합 재물은 지출운 己未 79년생 만사불길 출행불리 가족불화 질병급체 조심 辛未 91년생 연인불화 재물지출 분주다사 실속없이 고민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손재투자 조심 컨디션 제로 음주사고 조심 丙申 56년생 친척만나 기쁨 여행하여 즐겁고 만사 길(吉) 戊申 68년생 인기있고 즐겁고 소식듣고 모임갖고 원만 庚申 80년생 재수대길 연인 생기고 능력인정 행운오고 壬申 92년생 컨디션 하락 연인불화 고민발생 말을 조심 닭띠 乙酉 45년생 친척만나 즐겁고 뜻하는 소식 만사해결 丁酉 57년생 재물이득 만사화합 즐거운 여행 만사 길(吉) 己酉 69년생 오전은 컨디션 제로 오후는 만사해결 되고 辛酉 81년생 운수왕성 재수대길 운기상승 가정화합 길(吉) 癸酉 93년생 직업안정 음식 생기고 연인화합 선물받고 개띠 丙戌 46년생 선물받고 가족모임 과음과식 실수조심 戊戌 58년생 인기있고 금전해결 좋은소식 듣고 만사 길(吉) 庚戌 70년생 연인 데이트 성공 금전해결 즐거운 여행 壬戌 82년생 연인과 언쟁 컨디션 불리 마음이 불안할 때 甲戌 94년생 재수불리 투자 내기손해 연인불화 말실수 돼지띠 丁亥 47년생 여행하고 소식듣고 금전해결 문서 이동수 己亥 59년생 사고 손재조심 가족불화 음주운전 조심 흉(凶) 辛亥 71년생 일진원만 재수있고 고민해결 데이트 성사운 癸亥 83년생 술 음식 생기고 일진 원만하나 부모님 걱정 乙亥 95년생 친구만나 모임 주점오락 탈선 돈 지출 많고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3-09-04 01:00

인천 행정체제 2군·9구로 개편 이달초 입법예고 ‘쏠린눈’

인천을 2군·8구의 행정체제에서 2군·9구로 개편하기 위한 정부 법안 입법 예고가 이달 초 이뤄질 전망이다.  3일 행정안전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곧 ‘(가칭)인천시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3개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법률안은 미래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인천 중·동구를 제물포구로 통합하면서 영종도는 영종구로 떼어내고, 서구는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검단신도시 일대를 검단구로 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40일 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어 행안부는 법률안에 대한 중앙부처 협의와 법제처의 심사를 받고, 다른 법령과의 중복 및 충돌 여부와 입법 내용의 적법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행안부는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행안부와 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제21대 국회의 제410회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심의를 마치고, 오는 2026년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안부의 입법예고에 발맞춰 시는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에 나선다. 시는 오는 19일 행안부와 함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 토론회를 열고 행정체제 개편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시는 법률 제정 단계를 마치고, 신청사 건립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제물포구와 서구는 종전 청사를, 영종·검단구는 중구 제2청사, 검단출장소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시는 군·구별로 재정 격차 해결에도 나선다. 시는 현재 조정교부금 교부 기준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원도심 지역으로 묶이는 제물포구와 별도의 대표적인 산업 먹거리가 부족한 검단구 등의 조정교부금의 규모를 함께 고민할 방침이다. 또 시는 서구 원도심 지역을 비롯한 검단신도시, 영종국제도시 등의 개발 방향에 대한 구상도 그리고 있다. 다만, 내년 4월10일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변수다. 여야 정당들이 지난달부터 사실상 총선 국면에 들어선 만큼, 이번 법안의 국회 심의 및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 절차는 통상 입법예고에 최소 40~60일이 걸리는 데다, 중앙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에도 40일 가량이 필요하다. 행안부가 이 모든 절차를 마치고 11월 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내년 총선의 영향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심의가 이뤄지는 것이 쉽지 않다. 더욱이 서구의 검단구 분구는 이번 총선에서 서구지역 선거구가 현재의 갑·을 등 2곳이 갑·을·병 등 3곳으로 늘어나야 하는 것과 맞물리다 보니, 여야 정당별 이해관계에 따라 합의점 찾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천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행정절차에 필요한 시간들이 있지만,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기초지자체 10곳이 인구 300만여명을 담당하는 현재의 2군·8구 형태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대처하기 어려워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도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총선 전에 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3-09-0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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