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보직해임 집행정지신청 심문이 열렸다. 수원지법 행정3부는 4일 오전 11시10분께 박 전 단장이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을 진행 중이다. 이날 신문에는 박 전 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가 배석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신문 전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은 구속영장 청구 전에 미리 제출한 것”이라며 “독립된 권한을 가진 민간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자는 취지”라고 보직해임 집행정지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군사검찰의 독립성이 근본적으로 휘둘리고 있다. 그동안 군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다. 군에서 은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사건은 박 전 단장으로 인해 사건의 이면이 드러난 것”이라며 “유족 역시 사건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직해임 집행정지신청의 목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보직 박탈은 근거 없는 횡포다. 주변에서 공포감을 느끼고 동요가 심했다”라며 “하루 빨리 복귀하면 주변이 안정되는 것은 물론 채 상병의 수사도 보강하고 적절한 조치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날 박 전 단장과 함께 수원지법을 찾은 군인권센터는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해임은 수사권 박탈이기 때문에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해 행위라고 본다”며 “하루 빨리 수원지법에서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날 채 상병의 유족과 해병대 전우회 측도 '박정훈 대령님 존경합니다. 필승'이라고 적힌 응원 플랜카드를 들며 박 대령에게 “힘내라”라는 등의 격려를 전하기도 했다. 박 전 단장은 해병 1사단 소속 채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사건을 수사한 후 지난 7월30일께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날 박 전 단장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는 한편,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박 전 단장의 혐의는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으로 바뀌어 수사받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학교 급식에 대한 방사성 물질뿐만 아니라 농약,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을 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일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음 날부터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현행 조례안은 도내 각급 학교에서 실시 중인 방사성 오염 음식 재료를 검사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 학생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의 건강을 위해 농약과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을 검사 적용 범위에 포함했다. 이를 위해 사람의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토대로 정의하고 교육감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여기에 교육감과 도지사가 학교 급식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도록 규정했다. 안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서 학교나 교육청이 유해 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가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와 같은 여건들이 우리 아이들의 식탁을 위협하는 만큼 점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오전 인천시교육청에 차려진 추모공간 앞에 고인을 추모하는 쪽지들이 붙어 있다.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오전 추모공간이 차려진 인천시교육청에서 한 가족이 헌화를 하고 있다.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오전 추모공간이 차려진 인천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한 시민이 분향을 하고 있다.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오전 추모공간이 차려진 인천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한 관계자가 조화를 설치하고 있다. 이날 오후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교사들은 국회 앞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가 끝내 무산되면서 검찰이 유감을 표명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4일 “오늘 오전 10시 예정된 피의자 조사 절차가 이재명 대표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회 일정이 없는 날짜를 택해 사전에 미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출석을 요청했지만, 끝내 2회 연속 불출석했다”며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의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 및 국회 일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후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피의자 출석과 조사에 관한 절차에 응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검찰로부터 지난달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은 뒤 한 차례 조사 일정을 연기, 4일 오전에만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다 검찰이 오전 조사만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검찰 측이 사실상 조사를 거부한 것이라며 ‘4일 출석 불가’ 입장을 냈고,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목적으로 500만 달러를, 당시 도지사이던 이 대표의 방북비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건넸다는 의혹으로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등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매월 적금 납입처럼 주택 지분을 늘려 집을 소유하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을 도입한다. 특히 해당 지역인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은 수천억원대 금싸라기땅이지만 ‘애물단지’로 전락(경기일보 2월14일자 1·3면)해 대책이 요구된 가운데, 이날 GH가 새로운 사업방식 발표를 통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3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추진방향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GH의 경기도형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은 무주택자이면서 직장을 다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자산 형성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적금을 매월 납입해 목돈을 마련하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늘려 온전한 내 집을 소유하는 방식이다. 전용면적 60㎡ 이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취득(10~25%)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도록 설정했다. 거주 의무기간은 5년이고, 전매 제한기간은 10년이다. 전매제한 기간 이후 제3자에게 거래 시세대로 매매가 가능하며, 매매시점에 지분 비율로 GH와 차익 배분을 할 수 있다. 사업대상지는 광교 신도시 내 A17블록으로 총 600가구 중 240가구(전용 60㎡ 이하)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28년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앞서 GH는 2019년 9월 광교 A17 블록에 중산층 임대주택 549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며 이번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됐다. 김세용 GH 사장은 “향후 자가보유의 현실이 어려워질 수 있어 목돈을 들이지 않아도 내 집을 갖는 방안을 고민했다”며 “현행제도 테두리에서 경기도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꾸준히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4일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진실을 은폐하려 해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단식농성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태는 이 정권이 얼마나 무리하고 무도한 짓을 벌이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의 본질은 첫째, 국가의 부름에 응답했던 한 청년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고, 둘째는 이 사건의 진상 규명 과정에서 누군가 힘있는 사람들이 의혹 규명을 방해했다는 사실”이라며 “의혹 규명을 방해한, 진상 규명을 방해한 그 꼭대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가 항명하고 있느냐, 누가 정당한 명령을 불복하고 있느냐”며 “진실을 밝히려 한 수사단장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집단 항명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특검 요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물론 진실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일본 시민단체가 기시다 총리와 도쿄전력 사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며 “핵 오염수가 바다로 방출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인근 국가, 그리고 일본 국민들조차 문제 제기에 나서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당한 우려에도 국민을 싸워야 할 대상으로 취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해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며 “일본에 당당하게 핵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이 부당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제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또 수출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가속화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소에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금융·보조금 등 지원을 강화한다. 연구개발(R&D)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술혁신 융자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기업당 50억원 한도이며 금리는 1~2% 내외다. 특히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R&D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LH가 조성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의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용인특례시 남사읍에 710만㎡로 개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최대 150개 국내외 소부장, 연구기관 등을 유치, 제품‧기술개발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른 직접고용은 3만명 이상, 고용유발은 160만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첨단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예타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예타 면제가 될 시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해당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예타 면제의 첫 번째 사례가 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복귀 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을 투자금액의 최대 50%(현행 29% 수준)까지 확대한다. 또 정부는 민간·공공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4천억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할 방침이다. 수출기업 기존 무역금융 잔액 158조6천억원에 수출금융 17조4천억원을 공급한다. 수출금융은 반도체 등 주력사업(11조원), 신규 수출국 진출 지원(3조3천억원), 해외수주(3천억원) 등 프로그램에 쓰인다. 또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이 자율적 보증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수출 우대상품 5조4천억원을 신설해 공급한다.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이 설립하는 보세공장 특허기준도 완화한다. 개선안에서는 기존 시설 설립 허가를 받을 때 창고 출입문과 차양의 너비·높이 등에 따라 차등 점수가 부여됐으나, 다음달부터 화물의 손상방지 시설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점을 부여한다.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는 올해 1441억원(3473개사)이었으나 내년에는 1679억원(3984개사)으로 확대된다. 또 신청 시기를 연 1회에서 2회로 분산해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또 글로벌 콘텐츠 시장 공략을 위해 운용상 제약이 없이 대형 프로젝트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K-콘텐츠 전략펀드'를 1조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아울러 발전공기업이 해외 발전사업에 참여할 때 국산 기자재를 활용하면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회복을 위해 우리나라 수출을 빠르게 반등시키려는 범부처 차원의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4일 5일째 단식을 이어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밤낮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즐기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에서, 야당의 수장 모습을 보기보다는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관종의 DNA만 엿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 조사 소식에 뜬금포 단식을 천명하더니 국회를 극단 성향 유튜버들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토요일 길거리 집회에 참석했던 이 대표는 최후 수단이라면서 단식까지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드는 집회 규모에 당황한 탓인지 시선을 해외로 돌리려 하고 있다”며 “런던 협약/의정서 당사국의 오염 처리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친서를 보내고 국제 공동회의도 열겠다면서 대한민국 국격을 실추시키는 외교 자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살 아이 투정부리듯 하는 땡깡 단식을 아무리 하더라도 이런 괴담에 국민들께서 더 이상 속지 않고 사법 리스크도 없어지지 않는다”며 “공연히 헛심 쓰지 말고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민생 현안 챙기기에 협조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주 정부는 추석 성수품 가격 인하와 내수 활성화를 담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며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 대비 5% 이상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성수품을 최대 규모로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오후에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조차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금 체불 근로자들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며 “앞으로 추석까지 3주간을 민생 살피고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는 기간으로 삼고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챙기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일 친북단체인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 대지진 100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남측 대표로 참석했다”며 “윤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격을 잃었다.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20대가 술에 취한 채 새벽시간대 경찰의 보호조치를 받은 뒤 도로에 누워 있다 버스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4일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전 1시59분께 오산시 원동 한 식당 주인으로부터 “손님이 술에 많이 취해 집에 가지 않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출동했을 당시 20대 남성 A씨가 일행 없이 홀로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었다. 경찰은 소방당국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혈압을 점검하는 사이 A씨가 정신을 차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이 A씨를 순찰차에 태운 후 수차례 거주지 주소를 물었으나, 그는 거듭 “오산역 인근에 살고 있으니 오산역에 내려주면 알아서 귀가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2시28분께 오산역 앞에 위치한 한 식당 부근에 내려줬지만 A씨는 귀가하지 않고 오산역 환승센터로 연결되는 버스전용차로 인근을 배회하다 해당 차로 한복판에 누웠다. 이후 그는 순찰차에서 내린 지 50여분 만인 오전 3시20분께 고속버스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고, 머리 등을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 버스 기사는 경찰서에서 A씨가 누워있는 줄 미처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은 경찰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처를 취했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징계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A씨를 순찰차에 태운 뒤 수차례 주소지를 물었으나 알려 주지 않아 집 앞에 내려주지 못했다”며 “하차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감사 인사하고, 보행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는 점 등을 감안해 무리 없이 귀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내년까지 5관왕을 목표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달 제3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기 전국학생볼링대회 여고부 개인전서 6경기 합계 1천455점(평균 242.5점)으로 우승한 뒤 같은 달 열린 제42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단체대항볼링대회 개인종합서 3천515점(평균 219.7점)으로 연달아 금메달을 목에 건 김연진(인천 연수여고2). 김연진은 “한동안 성적이 잘 안나와서 힘들었는데 이번엔 부담갖지 말고 연습한 대로만 하자고 내 자신을 다독였다”며 “그만큼의 성과을 낸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연진은 그동안 학교 수업을 마친 뒤 오후 4시부터 3시간씩 팀 훈련을 한 뒤에도 꾸준히 개인 훈련을 통해 실력을 담금질 해왔다. 방학 중 열린 두 대회에서의 잇딴 우승에도 김연진은 훈련을 멈추지 않는다. 목표인 내년까지 5관왕을 이룬 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 입학이 손에 잡힐 듯 다가오기 때문이다. 어릴적 부모님을 따라 볼링장을 다니며 볼링의 재미를 느낀 김연진은 3년 전 남동생이 볼링대회에서 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고 선수로서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김연진은 “메달을 보면 너무 기쁘면서도 자극이 된다”며 “더욱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욕심을 드러냈다. 여기에 조현석 코치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조언들은 김연진이 점점 좋은 성적을 내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김연진은 기술적 부분은 완성형에 가깝지만 심리적 영향으로 대회에만 나서면 위축 돼 좀처럼 성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 코치는“볼링은 기술적인 훈련도 물론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부분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며 “연진이와 수시로 대화를 하면서 편안한 환경에서 훈련하고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자신감을 잃지 않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연진은 다음달 전라남도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이 목표다. 또 장기적으로는 청소년대표 선발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태극마크를 다는 것을 꿈꾸고 있다. 김연진은 “현재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아직 시작하는 단계로 보고 서두르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