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서 세입자 전세보증금 가로챈 집주인 징역 6개월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세입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7천7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집 주인 A씨(5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는 신용불량자가 됐다”며 “피해자에게 3천만원을 돌려줬을 뿐, 아직 반환하지 않은 돈이 4천700만원”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 전세보증금 7천700만원을 세입자로부터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해 “전세계약 기간 만료 전에 집을 비워주면 새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후 주겠다”고 속였다.

인천사회 홍승주 기자 2023-09-04 17:20

작년 정보보호산업 매출 16조 돌파…물리보안 종사자는 8.8%↓

지난해 국내 정보보호 산업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클라우드보안, 네트워크보안 등 신규 보안기술 분야의 성장과 CC(폐쇄회로)TV, 생체인식보안시스템 등 물리보안 분야 수출 신장이 주요 성장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물리보안 시장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과 달리, 물리보안기업 종사자는 전년 대비 8.8% 감소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 산업협회가 4일 발표한 ‘23년 국내 정보보호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정보보호기업은 1594개로, 1517개였던 전년 대비 약 5.1% 증가했다. 이중 정보보안기업은 전년 대비 9.2% 증가한 737개, 물리보안기업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85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국내 정보보호 산업 전체 매출액은 약 16조1천800억원으로, 전년(약 13조8천600억원) 대비 16.7% 상승했다. 클라우드보안 솔루션,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등 정보보안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23.5% 증가해 약 5조6천억 원을 기록했다. 출입통제장비, 생체인식보안시스템 등 물리보안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4% 상승해 약 10조6천억원을 달성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보보호 의무공시 제도 시행과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도입 등 정부의 정책 시행 및 비대면에 따른 보안수요로 인해 민간기업의 보안 관련 투자가 증가했다”며 “각종 재난·재해 발생으로 산업 전 분야에서 안전예방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정보보호 매출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수출액도 전년 대비 6.2% 성장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전체 수출액은 약 2조2천63억원으로, 정보보안이 전년 대비 1.7% 상승한 1천550억원을, 물리보안은 전년 대비 6.6% 증가한 2조510억원을 차지했다. 정보보안 분야는 네트워크보안 및 클라우드보안 분야의 수출실적이 강세를 보였고, 물리보안 분야는 생체인식보안시스템 및 출입통제장비에 대한 수출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보안 산업의 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정보보호기업의 전체 종사자 수도 전년 대비 2.0% 증가한 6만4천831명을 기록했다. 다만 전년 대비 29.9% 증가한 정보보안기업 종사자와 달리, 물리보안기업 종사자는 전년 대비 8.8% 감소했다. 협회 관계자는 “물리보안기업 종사자가 감소한 데는 코로나19와 공장 인력 감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며 “특히 물리보안이 보안장비 부품, 경보·감시장비 등 다양한 보안장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현재 제조업체들이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하는 추세여서 물리보안기업 종사자 또한 감소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보보호 산업 종사자 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10.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정보보안 분야의 인력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지난해 디지털 정보의 보호와 일상생활 속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어느 때보다 강조됐던 만큼 정보보호 산업 역시 높은 성장세를 유지했다”며 “향후 정부는 정보보호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을 적극 지원함과 더불어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IT 김수정 기자 2023-09-04 17:19

[생생국회] 송석준 “캠핑장 소비자피해 6년간 5배 폭증”

최근 6년간 캠핑장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이천)이 4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 말 현재까지 6년간 캠핑장 소비자 피해구제를 받은 경우는 총 292건에 달했다.  특히 2017년 11건에 불과하던 소비자 피해구제는 올해 55건으로 5배나 폭증했다.  캠핑장 소비자 피해 중 가장 많은 피해는 계약 관련 피해로, 불완전 이행, 계약 해제 및 해지, 위약금, 청약철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많았다. 같은 기간 총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292건) 중 256건으로 87.7%를 차지했다.  이어 품질·AS 소비자 피해가 19건, 6.5%를 차지했다. 안전 문제로 인한 피해구제도 4건(1.4%)으로 집계됐다.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 중에는 코로나19 확진 등 소비자의 불가항력적 사정으로 계약 취소를 요청했지만, 환급이 거부된 사례가 있었고, 캠핑장 허위광고, 캠핑장 시설의 위생 불량 및 하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있었다.  송 의원은 “계약 관련 피해가 많은 만큼 계약 관련 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챙기고, 관계부처도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가 근절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9-04 17:12

'폐기물 매립 고발하겠다' 협박, 수천만원 뜯어낸 60대 실형

건설업체 등에 대해 위법사항을 신고하겠다며 수천만원을 뜯은 일당에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 박종현 부장판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한 60대 B씨 등 2명에게도 각 징역 1년 및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산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 업계 사정을 잘 아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협박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7∼21일 이천·용인지역 건설 및 골재 채취업체 등 3개 업체에 폐기물 무단 매립 사실을 신고해 처벌받게 하겠다며 협박해 1천150만원을 뜯어내고, 업체 2곳에 대해 1천800만원을 뜯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3-09-04 17:10

삼천리그룹·KLPGA, ‘투게더 꿈나무대회 2023’ 개최…“스포츠 저변 확대 기여”

종합에너지그룹 삼천리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공동 주최하는 ‘KLPGA-삼천리 투게더 꿈나무대회 2023’이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인천 중구 클럽72에서 개최된다. 이 대회는 삼천리와 KLPGA가 꿈나무 발굴과 육성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2021년엔 잠정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중등부 80명, 고등부 176명 등 256명의 골프 유망주가 참가한다. 이틀간 예선 2라운드를 진행한 후 중등부 40명, 고등부 88명이 본선에 진출해 우승컵을 거머쥐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된다. 경기 시스템은 KLPGA 정규투어 대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꿈나무들이 프로의 세계를 미리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그린피, 캐디피, 식사 등 경비 전액을 지원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선수들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위 입상자인 고등부 1~3위에겐 KLPGA 준회원 실기테스트를 면제해주고, 중·고등부 통합 1~3위에겐 KLPGA 정규투어 및 드림투어 추천 자격 등 특전을 부여한다. 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하는 이벤트는 물론, 2022년까지 삼천리 스포츠단에 소속돼 KLPGA 최초 1천라운드 출전, 최다 연속 시드 획득 등 대기록을 보유한 홍란 프로의 숏게임 노하우 전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한편 ‘KLPGA-삼천리 투게더 꿈나무대회’는 송가은(2015·2016년 우승), 김민별(2019년 중등부 우승), 홍정민(2019년 고등부 우승) 등 KLPGA 정규투어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선수들을 대거 배출하는 등 꿈나무들이 프로로 성장하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회에서는 ‘삼천리 아카데미’ 출신으로 국가대표로 선발된 서교림 선수가 중·고등부 통합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2019년부터 골프 주니어 육성을 위해 아마추어 선수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삼천리 아카데미는 선수의 실력은 물론 인성까지 갖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국내 최초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다. 이 밖에도 삼천리는 ‘삼천리 스포츠단’을 운영하며 프로들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삼천리 스포츠단은 김해림(33), 최가빈(20), 이재윤(23) 프로와 더불어 2023년부터 고지우(21), 고지원(19), 마다솜(23), 박도영(26), 정지현(19) 프로를 영입하는 등 선수 구성을 한층 강화했다. 삼천리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스포츠 선수 육성 프로그램을 지속 제공함으로써 선수들의 기량을 극대화해 대한민국 스포츠 저변 확대에 기여할 예정이다.

사람들 김기현 기자 2023-09-04 17:07

하남시 미사2동 한국무용팀, 동작구청장배 최우수상 영예

하남시 미사2동 주민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국무용팀이 2023년 제13회 동작구청장배 전통무용대회에서 작품명 ‘한량무’로 출전, 최수우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에 이어 연이은 쾌거다. 또 이들을 지도한 최정 강사가 지도자상까지 수상하는 겹경사를 맞았다.   최 강사는 한국무용지도자 전공자로서 전국 무용경연대회 및 콩쿠르트 등 입상 경력이 있는 유능한 한국무용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는 무용인으로 알려져 있다. 미사2동 한국무용팀은 앞서 지난해에도 미사 2동 주민자치회의 전폭적 지원에 힘입어 작품명 ‘교방살풀이’로 참가해 종합 대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들은 올해 최정 강사의 지도 아래 한국무용팀 최경옥 회장(미사 2동 새마을부녀회)외 8명(김의순, 주명자, 탁금덕, 박영욱, 조종남, 조성민, 박경숙, 최영화)이 팀을 구성, 지난해 영광을 재현하는 등 발군의 성적을 보였다. 또 이같은 성적을 거둔 이면에는 최종만 미사 2동 체육회장과 김정애 체육회 회원이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동차량을 지원하는 배려가 큰 힘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옥 회장은 “이번 경연에 미사 2동 체육회의 도움이 없었다면 힘든 일정에 제대로 된 경연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관심과 배려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둬 감사한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09-04 17:05

[생생국회] 김병욱 의원, 성남지원→성남지방법원 승격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4일 수원지방법원 산하 성남지원을 성남지방법원(이하 성남지법)으로 승격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는 넓은 지역과 늘어나는 인구수에 비해 지방법원의 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성남을 포함한 경기 동남권 주민들은 지방법원에 갈 때 수원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지난 7월 기준 경기도 인구는 1천362만3천여명인 데 반해, 경기도 소재 지방법원은 단 2개(수원, 의정부)에 불과하다. 인구수 941만1천여명에 5개의 지방법원이 소재한 서울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내에서도 성남시·하남시·광주시·이천시·여주시·양평군을 포함한 경기동남권의 인구는 2020년 1월 기준 203만3천명에서 지난 7월 기준 210만2천명으로 4년 사이 약 7만명 증가했다. 개정안은 경기 동남권 관할 성남지법을 승격,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승격되는 성남지법의 관할구역은 성남, 하남, 광주, 이천, 여주, 양평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주민이면 누구나 생활권 내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형평성 있게 갖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9-04 17:02

인천 중구, 복지의 모든 것을 만나다…‘사회복지박람회’ 열어

인천 중구가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최근 상상플랫폼에서 ‘제15회 중구 사회복지박람회’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사회복지 종사자 간 유대 강화와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박람회다. 이번 행사는 지역공동체 의식 확산을 위해 구가 주최하고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했다. 구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참여와 나눔의 장’을 마련했다. 지역 안의 33개 사회복지 기관·단체·시설 등이 참여해 부스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구는 이번 박람회에서 지역 사회복지를 위해 힘쓴 13명의 유공자를 표창했다. 이날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 등 다양한 예술 단체의 공연으로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만들기도 했다. 김정헌 구청장은 “올해 중구 사회복지박람회는 다양한 기관·단체, 시민들의 호응으로 인천 중구의 지역 복지 축제로 열렸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09-04 17:01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의회 내년도 사업계획 보고

경기테크노파크(이하 경기TP)는 4일 내년도 사업계획 및 디지털전환과 미래차 전환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사업계획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경기TP는 보고회에서 디지털전환과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기회발전소 역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2024년에는 특히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디지털전환과 자동차부품 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경기TP는 생산성과 인력 확보 문제로 생존의 위기를 겪는 제조기업들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디지털 전환 견인에 이어 거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300억원(도 100억원, 안산시 150억원, 경기TP 50억원)을 투자한 디지털전환허브의 개관를 앞두고 있다. 디지털전환허브에는 중기부, 산업부가 확보한 320억원의 국비로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의 사업과 예산 그리고 인력이 집중돼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친환경차 진입 지원을 추진할 방침인데 친환경차 시장 확산에 따라 자동차 부품 3만개 가운데 내연기관 부품 1만1천개와 부품의 약 37%가 사라지게 된다.  경기도의 경우 전국 최대 자동차 산업 집적지로 전국의 19%인 898개사 그리고 전국 종사자의 22%에 해당하는 7만2천여 명이 생존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예측된다. 이에 경기TP는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진입을 위한 지원 정책의 필요하다고 보고 경기도에 신규사업을 제안한 상태다.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먹고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미래 먹거리에 투자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며 “그런 의미에서 경기TP가 경기도의 미래산업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 같아서 기대가 크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동준 경기TP 원장도 “예산의 기획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되고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에서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09-04 16:59

인천 서구, 그랜드CC등 4개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인천 서구가 지역 내 그랜드CC 등 4곳의 골프장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해 농약잔류량 검사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및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건기(4~6월)와 우기(7~9월)에 각각 1회씩 한다. 우기 검사시료는 강우량이 발생했을 때 채취한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2일간에 걸쳐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연못, 유출수)에 대해 다이아지논 등 총 25종의 농약 잔류농도를 검사했다. 구는 골프장 잔디나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와 사용량 정보는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농약 사용으로 인한 골프장 및 인근지역의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농약 잔류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친환경 골프장 조성 및 구민의 안전한 골프장 이용을 위해 잔류농약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09-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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