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천200억 기후대응기금 조성…전국 최대 규모

경기도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기후대응기금 1천200억원을 조성한다. 민선 8기 김동연 지사 공약으로서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추진(경기일보 2월 6일자 2면)된 기금은 ▲온실가스 감축 시책사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지원 등에 더해 김 지사 핵심 공약인 ‘경기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지원에도 쓰일 계획이다. 도는 28일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5~21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임시회를 통과하면 도는 매년 400억원(도비 200억원, 시·군비 200억원)씩 기금을 편성, 3년간 1천200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금은 도가 탄소중립을 이행하면서 피해를 보게 되는 석탄 업계와 같은 유관 기업, 근로자 등을 지원하는 데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도는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조성 및 운용 방안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내고 연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월24일 김 지사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40% 감축하는 내용의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했다. 비전에는 김 지사 임기 내 공공기관 전력 소비량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고, 원전 6기 규모인 9GW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도는 기금 조성 단계에서 운용계획, 결산, 성과분석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기후대응기금 조성은 김 지사 공약 사업으로, 1천200억원은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큰 규모”라며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고] 해경 소속 ‘72경비정’ 순직자 유가족은 국가에 묻고 있다

국민들은 잘 정비된 규율로 인해 개인의 권리(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를 국가로부터 잘 보호받는다. 하지만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이 과연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진정으로 잘 보호받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1980년 1월23일 오전 5시23분께 강원 고성군 거진항 부근 앞 동해상에서 순찰 중이던 해양경찰 소속 72경비정이 안전사고를 당해 해양경찰 9명과 전투경찰 8명 등 승조원 17명이 순직했다. 이로부터 4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나 아직도 사고 해상에서 72경비정 승조원 17명의 유해는 인양되지 못하고 있다. 유가족들에게는 고통과 상처만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우수한 해상용 구조 및 구난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경비정을 인양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해양경찰의 최고 수뇌부에서는 72경비정 인양작업에 대한 의지도 없을 뿐더러 현재까지도 인양에 필요한 구체적인 설계와 더불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수뇌부는 72경비정의 침몰사고와 관련해 구태의연하게 인양에 필요한 예산타령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의지가 있다면 그들을 침몰 사고 해상에 계속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아직도 차디찬 동해 바다에서 편히 잠들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돌고 있는 영혼들과 유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해야 한다. 미국에는 ‘미군과 함께한 전우들은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유해발굴 예산 역시 해마다 증액하고 있음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1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호국보훈의 달 행사 당시 슬로건은 ‘BRING THEM HOME,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였다. 승조원들의 유해와 유품을 속히 인양하는 소관 행정기관의 책무 및 의무에 관해 72경비정 순직자 유가족들은 망자들을 대신해 조국 대한민국에 지금도 묻고 있다. “우리 순직자 유가족들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잘 보호받고 있는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순직한 17명의 영혼은 언제쯤 그리운 조국의 땅에 묻어 주려고 하십니까”라고 말이다. 이제 국가는 순직자 유가족들의 절박하고 간절한 호소에 반드시 대답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리다고 스케일링 거부... 세균감염 더 쉽게 돼요

잇몸 관련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감기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관리를 소홀히 하면 붓고, 시리고, 피나는 치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예방법은 무엇일까. 치주질환 예방법 및 스케일링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의 도움말로 알아봤다. ■ 환자 수 압도적 1위 ‘치은염·치주질환’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K05)이 총 환자 수 1천740만명으로 외래 다빈도 상병 통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은 674만8천여명, 급성기관지염은 71만9천971명으로 확인됐다. 치은염과 치주질환은 어떻게 발생할까. 입속의 치석, 치태가 제거되지 않으면 구강 내 세균과 함께 염증 반응을 일으켜 치은염이 시작된다.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되면 치주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 치은염 단계에서는 잇몸이 빨갛게 보이고 가끔 출혈이 생길 수 있다. 치료방법과 예방법은 무엇일까. 단순치은염은 치석제거(스케일링)를 하고 칫솔질을 포함한 구강위생 관리에 신경쓰면 호전될 수 있다. 치주염으로 진행됐다면 부위별로 치은연하소파술 또는 치주판막술 등 잇몸 염증을 치료하는 시술이나 수술을 받고 정기적인 치과검진,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치주질환은 어느 정도 진행되기 전까지는 자각증상이 없다는 점이다. 불편감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염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 정기적인 구강검진으로 조기에 염증을 조절하고 스케일링으로 치석 제거 및 구강위생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구강위생관리법은 식사 후나 잠자기 전 꼼꼼한 칫솔질과 치실, 치간칫솔, 워터픽 등의 사용을 통해 치태 침착과 세균증식을 억제하는 것 등이 꼽힌다. ■ 스케일링에 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스케일링 후 치아가 더 시리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스케일링을 통해 마모된 치아나 퇴축된 치은 위를 덮고 있는 치석을 제거하면 시린 증상을 더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치석을 제거하지 않으면 세균 감염과 질병을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시린 증상은 일시적이고, 불편감이 지속될 경우 지각과민처치를 통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으니 치과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두 번째, 스케일링을 했는데 치아를 다 깎아내 이가 망가졌다고 느끼기도 한다. 대부분 퇴축된 잇몸 사이로 드러난 치아 사이의 공간을 치석이 메우고 있다가 치석이 제거되고 다시 그 공간이 노출되면서 시린 증상이 동반되기에 이러한 증상을 느낄 수 있다. 건협 경기도지부 관계자는 “스케일링을 오랫동안 받지 않았거나 치주염이 진행된 경우 스케일링 후 치아가 더 흔들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치아와 치아 사이를 메우면서 물리적으로 지지대 역할을 해주던 치석이 사라지기 때문”이라며 “치조골 소실이 동반되지 않은 단계에서 스케일링 후 치아 동요가 있다면 대부분 일주일 정도 지나면 회복되지만 치은염 단계를 지나 치주염으로 진행됐다면 추가적인 치주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검찰 출석일 샅바싸움…"11~15일 출석"vs"4일 오라"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가운데 출석일을 두고 양측의 샅바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오는 9월4일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이 대표에게 30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출석 통보를 받은 다음날인 24일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고, 검찰이 ‘24일에는 와도 조사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자 9월 중 날짜를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다 이날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에는 11~15일 중 출석하겠다고 통보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일주일의 여유를 두고 30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국회가 비회기 중임에도 (이 대표가)출석을 거부하고 9월 11~15일 출석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검찰은 오늘(28일) 이 대표의 변호인을 통해 유선 및 서면으로 9월4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로부터 이 대표에게 관련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후 경기도청과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이 대표를 제3자 뇌물혐의로 입건했다.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당시 도지사이던 이 대표의 방북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넸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오산·이천·여주·광주서 현안 의견 수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8일 오산·이천·여주·광주시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김정호 대표(광명1), 양우식 수석부대표(비례), 오준환 정책위원장(고양9), 이은주 기획수석(구리2), 김영기 정무수석(의왕1), 이애형 수석대변인(수원10), 이혜원 소통협력수석(양평2), 오창준 청년부대표(광주3) 등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이날 시·군 현장 정책 투어 네 번째 일정으로 오산·이천·여주·광주시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권재 오산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방세환 광주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현안 사안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오산시는 물향기수목원 야간 ‘빛 축제’ 경기도·오산시 공동 개최 ▲이천시는 CCTV 시스템 인프라 통합 구축 및 분만 의료비 지원 ▲여주시는 경기동부권의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 증액 ▲광주시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도비 지원 확대 등이 주요 안건이다. 김정호 대표는 “정책 드라이브가 시·군과의 정책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이자 경기도 발전의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군에서 주신 소중한 정책 제안들이 경기도정에 담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하남을 시작으로 다음 달 4일까지 총 20개 시·군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 드라이브를 진행 중이다.

정기국회·총선 앞두고... 여야, 1박2일 연찬회·워크숍

여야는 9월 정기국회를 나흘 앞둔 28일 정기국회·총선 전략 마련을 위한 1박 2일 일정의 연찬회와 워크숍을 가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천 중구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 3대 개혁 완수’를 주제로 열린 연찬회에서 내년 총선 ‘필승’을 다짐했다. 김기현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내년 총선은 자유민주의 대한민국이 그 운명을 흥하는 쪽으로 틀 것이냐, 추락으로 틀 것이냐를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내년 총선에서 국회 교체, 정치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 신뢰를 얻는 것이 이번 정기국회의 가장 중대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찬회에 참석한 110명의 의원은 흰색 상의로 복장을 통일했다.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커피를 마시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강원 원주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에 소속 의원 168명 중 166명이 총집결해 정기국회 및 총선을 앞두고 제1당으로서 대여 투쟁 각오를 다졌다. 이재명 대표는 “벼랑 끝에 몰린 우리 국민의 삶을 무한책임 진다는 각오로 정기국회에 임해달라”며 “이번 정기국회에 나라의 명운이 달렸다는 각오로 다시 한번 신발 끈을 고쳐 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9월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민생 채움’ 7대 입법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앞서 원내지도부는 이달 ‘민생채움단’을 꾸려 민생 현장 곳곳을 다니며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토대로 입법 과제를 추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