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 문화유산] 연천 재인폭포

연천 재인폭포는 신생대 제4기에 만들어진 현무암 주상절리 폭포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지질명소 중 하나로 지질·지형학 등 학술적 가치가 있고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장소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8-29 19:51

[기고]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도 스마트하게

경기 화성시의 한 기업은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근로자 35명의 소기업이다. 사업주 A씨는 재정 여력이 녹록지 않아 노후한 위험 기계와 재래형 방호장치 교체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산업용 로봇의 경우 법적 방호장치인 안전방책 및 안전매트가 설치돼 있어 정상 작업 중에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은 낮으나 산업용 로봇의 검사·수리·조정 작업 등 작업자가 로봇 주변에 설치된 방책 안으로 들어가 작업하는 경우 로봇이 오작동하거나 다른 작업자의 조작 실수로 로봇에 끼이거나 충돌할 경우 작업자가 사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 불안하고 고민이 많았다. A씨의 고민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해법은 산업용 로봇작업 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었다. 만약 작업자가 로봇 가동을 중지하지 않은 채 로봇 방책 내부로 진입하면 스마트 안전장비(3D 레이저 스캐너 등)가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인지해 로봇의 가동을 서서히 감속시키고 사고위험 구역 내에 근접하면 로봇의 작동을 중지시키는 방호장치다. 또 이 같은 불안전한 행동은 관리감독자 등에게 무선통신을 통해 신속히 상황을 알려줘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 수립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다. 그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혁신적인 장비임에도 중소기업에서 도입을 꺼렸던 이유는 값비싼 설치비용이 가장 큰 문제였다. 올해 4월부터 정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25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투자비용의 80%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 대표 A씨도 올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통해 투자비용의 80%까지 지원을 받아 산업용 로봇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은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누리집을 통해 공단본부에서 진행하는 공모 기간에 신청해 선정되면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비용의 최대 80%를 사업장당 3천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는 점점 복잡하고 대형화되는 추세로 산업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이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 상황이나 정보력이 취약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안전수준을 한 단계 높여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8-29 19:49

내 어깨는 다 젖어도... [포토뉴스]

천근만근 무거운 어깨 위로 굵은 빗줄기가 더해집니다. 한 걸음씩 내딛을 때마다 튀어오르는 회색빛 물방울이 발목을 붙잡아 오늘 하루를 마냥 지치게만 합니다. 화창한 날이었다면 '소중한 자산'이었을 폐지가 폭우 속에서는 '남루한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때, 비가 그칩니다. 하늘에선 끊임 없이 내리는데 머리 위에서만 화창합니다. 29일 안산시 단원구의 한 거리에서 만난 분홍색 우산의 여성은 리어카를 끄는 어르신을 따라 1km 거리를 조용히 걸었습니다. 우산을 한껏 기울여 자신의 몸은 몽땅 젖은 채 "특별한 일도, 별다른 일도 아니다"라며 한사코 신분을 밝히길 거부했습니다. 흉흉한 범죄가 빈번해지며 '낯선 이'의 접근이 두렵고 '모르는 이'의 친절이 의심스러운 시대. 콘크리트 사회 속 작은 유토피아에 조금은 감동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3-08-29 19:44

내년 657조 '긴축 예산'… 지출 증가율 2.8% '역대 최저' [2024 예산안]

내년도 국가 예산이 총지출 656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 만의 최소 증가되는 셈이다. 당장 나라살림 지출 증가폭 감소에 따라 각종 국·도비 매칭사업을 시행해 온 경기도 역시 세수 부족 상황에서 내년도 사업까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총지출은 18조2천억원(2.8%) 늘어난 656조9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 6월 말 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4%대 중반’보다도 2%포인트 가까이 낮은 수치다. 유례없는 세수 부담 속에서 4%는 물론이거니와 3% 증가율도 지켜내기 어려웠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올해 예산의 지출 증가율(5.1%)보다도 크게 낮은 증가 폭이다. 확장재정을 이어갔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 폭이 3분의 1 수준이다. 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은 연 7~9%대였다. 2020~2022년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9% 안팎 지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도 총지출 증가율은 9.5%에 달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13조6천억원(2.2%) 줄어든 612조1천억원이다. 기금 등 국세 외 수입을 19조5천억원 늘려 잡았지만, 국세수입이 33조1천억원 감소하면서 총수입 감소를 막아내지 못했다. 총지출·총수입 격차만큼 재정수지는 악화하게 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천억원에서 92조원으로 33조8천억원 늘면서 GDP 대비 적자 비율이 2.6%에서 3.9%로 1.3%포인트 높아지고, 국가채무는 61조8천억원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약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지난해 24조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조원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이어간 것이다. 특히 ‘이권 카르텔’과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된 R&D 예산은 올해 31조778억원과 비교하면 5조1천626억원(16.6%) 줄어든 25조9천152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출의 4대 키워드로 약자 복지, 미래 준비,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 기능 수행 등을 꼽았다. 대표적인 예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62만원에서 183만4천원으로 21만3천원(13.2%) 상향 조정되고, 중증장애인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확대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폭 감소한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 악화 폭을 최소화했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8-29 19:33

내년 657조원… '긴축 예산' 어디에 사용되나 [2024 예산안]

윤석열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의 주요 사안은 ▲경제 ▲국방·안보 강화 ▲현안사안 대응 ▲저출생 극복 등으로 요약된다. ■ 생계급여 4인기준 최대 13.2% 상향…지역화폐 예산은 제외 내년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예산은 올해(17조8천421억원)보다 1조5천355억원 늘어난 19조3천776억원이다. 지난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대비 6.09%(4인가족 기준) 오르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수급 대상자는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와 47% 이하에서 32% 이하와 48% 이하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올해 대비 4인가구 기준 최대 13.2% 오른다. 또 지역화폐 예산은 올해 예산안에서 빠졌다. 국가 재정이 아닌 지방 재정으로 지원해야 할 영역이라는 정부 입장에서다. ■ 병장 월급 100만원→165만원…저위험 권총 지급 확대 내년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5천885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올해 100만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25만원이 증액돼 125만원이 된다.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를 합치면 병장 월급은 165만원이다. 또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금도 장교는 9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2천735억원보다 약 4.2배 많은 총 1조1천476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중 86억원은 기존 경찰관 3명당 1정씩 지급되던 저위험 권총의 확대 보급 예산으로 사용된다. 이를 토대로 저위험 권총은 경찰관 한 명에 1정씩 지급된다. ■ 서울~양평고속도로 설계비 편성에 오염수 대응 증액 국토교통부 내년도 예산은 55조8천억원보다 4조9천억원(8.8%) 증가한 60조6천억원이다.  이 중 철도 부문에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경우 A노선에 1천805억원, B노선에 3천562억원, C노선에는 1천880억원이 편성됐다. GTX 예산은 총 7천247억원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설계비로 123억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 예산은 7천380억원으로 올해(5천281억원)보다 약 40% 늘어난다. ■ 육아휴직 유급 기간 1년→1년6개월…신생아 특공 신설 내년도 육아휴직 급여 예산은 1조6964억원에서 1조9869억원으로, 육아기 단축 급여 예산이 937억원에서 1490억원으로 늘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는 기간이 3개월 이상 되는 경우에만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또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이 신설된다. 정부는 출산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을 도입하고, 연 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이런 지원은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8-29 19:32

'수산물 원산지 표기' 100일간 특별점검 [포토뉴스]

29일 오후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운영팀 직원들이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유통 질서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 100일간 고강도 '제2차 민관합동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3-08-29 19:26

인천, “해양도시 걸맞는 생태계 연구 필요”

인천이 세계 초일류 해양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인천공항 주변 소음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인천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유승분 시의원(국민의힘·연수3)은 5분 발언을 통해 인천이 인천항과 국제공항 등 국가 핵심 물류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해양수도인 만큼, 해양 생태계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시의원은 “현재 인천의 바다는 미세플라스틱, 비닐류 등의 해양 쓰레기들로 넘쳐난다”며 “인하대학교 경기·인천 씨그랜트센터의 조사에서도 인천해역에서 꽃게, 새우 등의 어획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 생태계 모니터링, 고도화 관측장비 운영, 유지비용 등 연구개발(R&D)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며 “특히 미래 해양생태계의 흐름과 재난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해역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 시의원은 “인천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명품 해양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영희 시의원(국민의힘·옹진)은 이날 옹진군 주민들의 공항 소음 피해에 대해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신 시의원은 “올해 7월1일 항공기 이착륙 횟수가 1천500여대가 넘었다”며 “특히 야간 시간대 운항이 집중된 화물 항공기에서 소음 및 진동을 유발해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까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소음지역은 점점 확대되고 있지만 피해를 인정받은 곳은 장봉1리와 2리 일부에 그쳤다”며 “인천시는 공항소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시의원은 “인천지역 공항소음에 대한 전담 행정조직을 마련하고, 특히 ‘인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시의원들은 본회의 종료 후 인천시의 고등법원 유치 설립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인천고등법원 설립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3-08-29 19:24

경기도 섬유업체들, 전시회서 수출 상담성과 톡톡

경기도 섬유기업들이 각종 섬유전시회에서 약 85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실적을 기록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도내 우수 섬유기업을 대상으로 코엑스에서 열린 섬유전시회 ‘프리뷰 인 서울(PIS)’ 참가 지원과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진행해 총 1천273건, 849만1천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3~25일 열린 ‘프리뷰 인 서울’은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국내 대표 섬유패션 국제전시회로 역대 최대 규모인 507개 기업이 참여했다. 유럽,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의 구매자들이 방문한 만큼 도는 15개 우수기업과 경기도관을 구성해 우수한 품질을 선보여 총 361건, 478만9천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캐미컬프린팅, 기능성 가공 등 원단 후가공 전문업체인 A 사(하남시 소재)는 냉감·발열·친환경 가공제품을 홍보해 국내 유명 아웃도어 전문 업체들과 26건 상담(약 14억원 규모)을 진행했다. 25일 서울 삼성동 섬유회관에서 열린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서 도는 경기섬유마케팅센터(GTC)의 섬유 수출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시회에 참여한 해외 구매자 15명을 초청하는 동시에 도내 기업 16개사를 선정했다. 일 대 일 상담 구조를 만든 것이다. 특히 모델이 원단을 활용한 작품을 착장해 선보임으로써 원단의 기능과 특징을 표현한 결과, 총 912건 370만2천 달러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다. 일례로 B 사(양주시 소재)는 기능성 운동복 소재를 찾는 미주지역 구매자와 요가복 트리코트 원단 상담을 진행해 1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도내 섬유기업이 세계시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수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이정민 기자 2023-08-29 19:23

인천, 내년에 1만명 유커 몰려온다 ‘사드 한한령 이후 최다 규모’

오는 2026년까지 중국 여우더(優德) 그룹의 임직원 4만여명이 인천을 찾을 전망이다. 인천관광공사는 최근 여우더 그룹 임직원 포상관광의 인천 유치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 여우더 그룹의 임원진 시찰단이 2차례 인천을 찾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1만명이 항공기와 카페리 등을 통해 6박7일의 일정으로 인천을 방문한다. 이 같은 여우더 그룹 임직원 단체 포상관광은 지난 2017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로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이 본격화한 이후 최대 규모의 중국 관광객(유커) 유치다. 여우더 그룹은 중국 허난성(河南) 정주시에 있는 건강의료기기를 수출·수입하는 중견기업이다. 전체 직원 수는 약 7만명에 이른다. 지난 2010년 창립 이후 중국 전 지역에 판매망을 구축, 급성장하고 있다. 앞서 관광공사는 지난 4월 중국 현지 세일즈콜을 통해 여우더 그룹 임직원 포상관광 단체 인천 방문을 제안했다. 이후 지난 6월 임직원 1만명이 참석한 여우더 그룹 연례총회에 초청받기도 했다. 당시 관광공사는 여우더 그룹과 오는 2026년까지 총 4만명 규모의 임직원이 참여하는 포상 기업행사를 인천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 협의 했다. 이후 무역·문화 등 산업 분야 교류 촉진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도 했다. 뉴류솬 여우더 그룹 회장은 “코로나19 기간을 함께 이겨내고 고생한 임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포상관광을 기획했다”며 “인천은 우수한 교통·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안전한 도시여서 최종 목적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현 관광공사 사장은 “인천은 중국 단체관광 재개 이전부터 현지 네트워크 복원, 방한 포상관광 단체 이력이 있는 기업 핵심관계자, 유력여행사 대상 세일즈콜 추진을 통해 단체관광 수요를 선점하고자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에서는 2016년 3월 중국 유통기업 아오란 그룹 직원 6천명이 월미도에서 치킨 1천500마리와 500cc 맥주캔 2.25t 분량의 ‘치맥’ 파티를 벌여 화제를 끌기도 했다. 올해 6월에는 대만·홍콩·태국 등 10개국에서 온 관광객 3천명이 인천항 일대에서 인천의 인기상품인 닭강정과 맥주를 즐기는 ‘1883 인천맥강파티’가 열리기도 했다.

인천경제 이민우 기자 2023-08-29 19:22

어려운 지자체 살림… 쪽박마저 깨는 경인 국회의원들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지자체의 지방세 수입이 10%가량 줄었음에도 국회에서는 지방세를 깎아주자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어 지방재정 부담이 늘어날 우려를 낳고 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모두 334건으로 이 중 211건(가결 7건, 대안반영폐기 204건)이 처리돼 시행 중이고, 123건은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이 많이 발의되는 이유는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고, 법안의 효과가 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법안 처리율도 63.7%로 평균 법안 처리율인 30.2%의 두 배나 된다. 올해 발의된 법안도 84건이다. 법안을 발의한 경기·인천 의원들은 법안 발의 이유로 저출생 극복,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 등을 내세웠다.  더불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3자녀 이상인 가구가 거주하는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에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고, 취득세도 500만원까지 감면하는 내용이다. 또,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면제 일몰 기한도 2026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승용차의 취득세 감면 한도를 1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같은 당 김주영 의원(김포갑)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나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내 벤처기업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의 지방세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도 인구감소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기간을 3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되,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5년간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경감된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특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특례 등의 일몰 기한을 최장 7년 늘리는 법안을 각각 제출했다. 김송원 경실련 조직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좋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매표 행위로 비칠 수 있다”며 “법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지자체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일반 이상우 기자 2023-08-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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