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인천 송도 9공구 화물차주차장 행정심판 청구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9공구 화물차주차장이 무용지물로 전락(경기일보 8월3일 자 1면)한 가운데, 이 주차장의 운영 여부가 행정심판을 통해 결정날 전망이다. 2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항만공사(IPA) 등에 따르면 IPA는 화물차주차장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인천경제청이 3번째 반려한 만큼,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IPA는 인천경제청이 이 같은 반려 결정에 대한 재검토까지 요청했지만, 이 마저도 반려하자 이 같이 결정했다. IPA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정심판이라는 법적 대응을 통해 불복·항소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과가 빨리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행정심판 결과가 좋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밟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IPA는 화물차주차장 운영을 위한 건축법 등이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했을 뿐더러 무인 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 관련 운영 설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가설건축물은 화물 주차장을 운영을 위한 필수 시설이 아니고, 소음·분진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있는데다 특정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화물차주차장 운영은 공익성 여부와 법리적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IPA가 행정심판을 한다면 법적 검토한 뒤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최종일 기자 2023-08-28 17:08

이재영 경기도의원, 골목상권 역량 강화 논의

이재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3)이 도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이 의원은 28일 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이호준 경기도 골목상점가연합회장 및 회원들과 이 같은 내용의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화 ▲골목상권 예산 집행 시기 조율 ▲스토리라인 개발 등 상인회별 컨설팅 ▲지역화폐 등 예산과 관련한 사안을 논의했으며 골목상권 시·군별 간담회 개최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망원동 망리단길 등 전국 특화 거리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참석자들은 도내 거리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를 컨설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또 행정 당국의 공모사업을 상인들에게 연결하는 전문인력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상인들에 대한 집중 교육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나왔다. 이호준 회장은 “경기도 세수가 줄어듦에 따라 내년도 골목상인회에 대한 지원 예산도 줄어들지 몰라 모두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도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공공요금 상승, 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08-28 17:07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조사 토론회 대장정 마무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조사를 위한 토론회가 6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는 도내 6개 권역을 순회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숙의공론조사’ 권역별 숙의토론회와 종합 숙의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역별 숙의토론회는 6월17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진행했으며 종합 숙의토론회는 지난 26·27일 이틀에 걸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었다. 공론화위원회는 숙의·종합 숙의토론회 결과를 종합, 백서를 발간하고 10월 중 결과보고회를 열어 공론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도민 제안서를 경기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권역별 숙의토론회는 경의권(고양, 김포, 파주), 경춘권(가평, 구리, 남양주), 경부권(과천, 군포, 성남, 수원, 안성, 안양, 오산, 용인, 의왕), 서해안권(광명, 부천, 시흥, 안산, 평택, 화성), 동부권(광주, 양평, 여주, 이천, 하남), 경원권(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포천)으로 진행했다. 종합 숙의토론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도민참여형 숙의 공론조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열렸다. 이 자리는 권역별 토론회 도민참여단 1천225명 중 성별과 연령, 지역과 태도에 대한 의제 등 기준에 따라 참여 희망자 300명이 선정돼 권역별 토론회에서 도출한 주요 쟁점을 의제로 다뤘다. 종합 숙의토론회는 1일 차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과 이슈, 해결과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기회인가?’ 주제의 2개 세션으로, 2일 차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북부권역별 비전과 경기남부에 끼치는 영향 ▲권역별 비전 및 영향에 대한 기대와 우려 등 2개 세션과 참여단 전체 토론시간으로 진행됐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숙의·종합토론회는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미래를 향한 방안 모색”이라며 “도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3-08-28 17:06

법정서 '주호민 아들 학대' 녹취 전체 공개... ‘진짜 밉상’ 진상 밝혀지나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검찰이 기소 근거로 삼은 녹취 파일 전체가 법정에서 재생된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재판에서 곽 판사는 “(녹취 중)필요한 부분만 골라 1~2분 정도 들을 생각은 없다”며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인 전현민 변호사는 “당시 교실 전체 상황과 맥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녹취의)일부만 반복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들어봐야 한다”며 “상황 맥락에 비춰 아동학대인지 통상적으로 용인될 정도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곽 판사는 오는 10월30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 해당 녹취 전체를 재생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수업 도중 주씨의 아들(9)에게 “진짜 밉상이다.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냐”,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선임된 김기윤 변호사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 사건 녹음파일에 대해 ‘위법한 증거를 증거능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의견과 해당 녹취가 증거로 인정되면 교사들에 대한 녹음이 많아져 교사의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우려돼 재판부가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곽 판사는 당장은 증거능력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판결을 통해 증거로 인정할 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8-28 17:01

370t 가축분뇨 무단 배출…경기도 특사경, 불법 배출사업장 6곳 적발

불법 배출관을 설치 후 인근 부지에 약 370t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7~28일 경기 북부지역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 설치 1건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1건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3건(과태료) 등 총 6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농장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배출관을 만든 후 가축분뇨 약 370t을 인근 부지에 버렸다. B 폐차장은 보수공사 중 부주의로 폐유가 담겨 있던 드럼통을 넘어트려 폐유 약 50ℓ가 공공수역인 하천으로 유출됐다. C 세탁업체에서는 폐수가 일정량 이상 무단 배출되는지 확인하는 용수적산유량계의 용수량이 4만6천698㎥로 측정됐음에도 운영 일지에는 4만6천592㎥로 거짓 작성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축분뇨를 임의로 무단 배출관을 만든 주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 혹은 중과실로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으며,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08-28 16:54

경기도, 교량·터널 안전점검 보고서에 과거 점검사진 재탕

안전진단 전문업체들이 경기도내 교량·터널 등의 안전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과거 점검 사진을 재사용하는 등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한 사실이 경기도 특정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6월2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안전 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업체 12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최근 3년간 교량과 터널 3천70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416건을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제출받아 분석했다. 전수 점검 결과 양주시 관내 교량·터널의 안전점검을 맡은 A 업체를 비롯한 안전점검 업체 12곳이 228개 시설의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과거 보고서 사진 623장을 그대로 재사용하는 등 안전점검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업체는 2020년 하반기 안전점검 대상 교량·터널 91곳 중 46곳의 조사 사진을 2020년 상반기 다른 업체가 작성한 안전점검 보고서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해당 기관에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한 업체 12곳을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을 검토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교량·터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외관조사 사진 재사용 등 부실점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용인특례시 등 3개 기관은 착공 이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거나 가설구조물 등 설치 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어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이밖에 도와 31개 시·군의 중대재해 전담조직 현황과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대행 사업장도 대대적으로 점검했다. 양주시 등 15개 기관은 중대재해 대비 전담 조직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남양주시 등 16개 기관은 위탁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확보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조치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을 요구했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도민 생활안전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3-08-28 16:52

[생생국회] 조정식 의원 “장애인들, 안전하게 영화 관람해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원(시흥을)은 28일 영화상영관의 재해대처계획에 장애인 대응 매뉴얼을 포함토록 한 영화비디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 매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조정식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들의 영화상영관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영화관 내 피난시설이 충분치 않고 재난 발생 시 대응 매뉴얼도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영화상영관에서 재난 발생 시 장애인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계획에 장애인 관람객의 대피 유도를 위한 장애유형별 대응 매뉴얼과 훈련계획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신고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상한을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조 의원은 “장애인들을 위해 보다 안전한 영화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8-28 16:47

"처치 마음에 안든다" 인천 응급실 난동 50대 집유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뒤, 출동한 경찰차를 발로 찬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물건 손상)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워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피해는 물론 응급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어 그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16일 오전 3시께 인천 서구의 한 응급실에서 응급처치가 마음에 들지 않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언을 하고, 수액 거치대 등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힌 뒤, 순찰차를 발로 차 찌그러트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사회 이시명 기자 2023-08-28 16:44

안양시, 1조9천51억원 규모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

안양시가 28일 1조9천51억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1조8천182억원)보다 4.8%인 869억원 늘어난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5천526억원, 특별회계는 3천525억원이 편성됐다. 시는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과 부동산 공시지가 인하 및 거래 감소 등에 따라 지방세 수입 감소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불용예상 및 집행완료 사업 잔액을 감액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데 힘썼다. 주요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으로는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189억원) ▲자율주행 시범사업(27억원)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12억원) ▲안양1번가 청년공간 조성(2억8천만원) 등이다. 또 취약계층 및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부모급여 지원(21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15억원)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5억4천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3억6천만원) 등이 포함됐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다음달 7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등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어렵게 재원을 마련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 편성한 만큼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8-28 16:42

귀가하던 전 여친 차에서 끌어내려 폭행한 40대 징역 8개월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집으로 귀가하던 던 여자친구의 승용차를 막아선 뒤 차에서 끌어 내려 폭행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오 판사는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며 “잠정조치를 받은뒤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해 판사의 결정을 위반해 죄상이 더 무거워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후 10시 인천 옹진군 한 아파트 앞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46)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에 격분, B씨를 차에서 끌어 내린 뒤 목을 졸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9월 B씨에게 “결국 남자 때문에 날 버렸냐”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111차례에 걸쳐 보내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08-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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