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윤상현, ‘정보통신망 통한 마약류 정보 유통 근절’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마약류 정보의 유통을 근절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을 전시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내용을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정보가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고, 청소년 또한 마약류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마약류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마약류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마약류 정보의 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이라면서 “마약은 중독성이 높아 재범률이 40%에 이르기 때문에 청소년이 마약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인터뷰] 하성일 경인지방병무청장

“병역이행이 경력 단절이 아닌, 미래를 설계하는 초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무행정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모(變貌) 중이다. 오직 병역자원을 선발·관리하는 데에만 몰두했던 과거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를 거듭하면서다. 더 이상 국방의 의무라는 미명 아래 2년에 가까운 시간을 ‘청춘의 희생’이 아닌 ‘도약의 발판’으로 삼게 하겠다는 목적이다. 취임 1년을 2개월여 앞두고 있는 하성일 경인지방병무청장(51)의 포부도 이와 같다. 병역의무자들을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으로 성장시키는 등 선순환적 병무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인지방병무청은 병역과 취업을 연계하고, 청년 일자리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병역진로설계 지원사업’과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군 복무가 사회 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게 최우선 목표라는 하 청장을 만나 각종 현안과 해결책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지난해 11월 경인지방병무청장으로 부임한 지 어느덧 1년여가 다 돼간다. 소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A. 경인지방병무청장으로 부임한 이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에 정책현장을 방문해 많은 사람을 만났다. 이를 통해 병무청에 바라는 수많은 요구사항을 경청했는데, 지방병무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특히 높아진 국민 기대 수준에 발맞춰 공정과 청렴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뒤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고, 현재 실천 중이다. Q. 남은 임기를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 설정한 목표와 방침이 있다면 A. 국가안보의 근간인 병역에 있어 공정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정밀한 병역판정검사 및 정확한 병역처분 ▲병역이행자 중심의 입영제도 운영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예우받는 사회 문화 조성에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 아울러 혁신적인 사고로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한 병무행정을 이뤄내는 게 목표다. Q. 병역의무를 개인의 향후 취업을 위한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는 시대다.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A. 병역과 취업이 연계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됐다. 취업맞춤특기병이 대표적이다.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에게 입영 전에 기술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분야에서 군 경력을 쌓은 후 전역하면 해당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다. 우리 청은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위해 폴리텍대학, 직업전문학교, 고용센터 등 여러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해 왔다. 2021년도에는 876명, 2022년도에는 781명, 2023년 7월 기준 330명의 청년들이 취업을 위한 기회로 활용했다. 또한 지난 7월부터는 잡코리아 ‘취업맞춤특기병 전문 채용관’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취업 직종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군에서 복무한 특기 및 직무별로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시작한 ‘청춘 디딤돌 병역진로설계’ 프로그램을 통해 입영 전 병역의무자 개인의 적성, 전공 등에 기초해 군 복무분야 결정 등 병역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Q.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선례라고 생각되는데 A. 병역진로설계 지원사업은 정부 각 부처가 협업해 병역의무자에게 ‘입영 전-복무 중-전역 후’ 단계별로 병역과 취업이 연계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입영 전에는 병무청·교육부·고용노동부가 군 복무 분야 맞춤 설계와 국비 지원 기술훈련 등을 제공한다. 군 복무 중에는 국방부·각 군이 개인 경력개발을 돕는다. 전역 후에는 고용노동부·국가보훈부·중소벤처진흥공단에서 취업을 지원한다. 전국 센터의 서비스 인원은 사업 초기인 2020년 4천600여명에서 2022년 말 기준 3만2천여명으로 늘었고,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추천 군 특기 입영실적도 2020년 37.2%에서 2022년 말 기준 69.9%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달 13일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전국 지방청 중 일곱 번째로 개소했다. 이로써 더 많은 병역의무자가 가까운 곳에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2025년까지 이를 지속 확대해 전국 12개 주요 도시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수원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서는 직업선호도 검사를 통해 군 특기를 추천해주는 전문상담관 6명이 상주하고 있어 진로·적성을 군 특기와 연계할 수 있는 전문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육·해·공군·해병 모의 체험장비(VR) 및 군 생활관 및 보급품 체험, 군복 입어보기, 전투식량 체험 등 청년들의 취향을 반영한 체험형 콘텐츠를 즐길 수도 있다. Q.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고 A. 매년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당연히 다문화가족 병역의무자도 증가 추세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병역이행 정보 취득 역시 매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 청은 올해 3월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에게 부모설명회와 베트남어 및 중국어 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직업선호도 검사지와 홍보 리플릿도 이해가 쉽도록 베트남어와 중국어로 번역해 비치하고 있다. Q.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A. 현재 약 7천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지역 노인요양시설, 특수학교, 지하철 등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감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사회복무요원 사기진작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우리 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사회복무 GOT TALENT 오디션’을 마련했다. 그리고 동료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귀감이 되며 본연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한 사회복무요원을 선정해 매월 표창하고 있다. 또 이들의 선행과 모범적 복무사례가 널리 전파돼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긍정적 이미지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병무청은 장애학생지원분야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 확대, 사회복무 경험의 학점인정 대학 확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부턴 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 중이다. Q. 병역면탈 문제가 여전한 상황이다. 앞으로의 대응 방안이 있다면 A. 병역면탈이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다. 병무청에서는 나날이 다양화하고 있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부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40명의 특별사법경찰이 병무청과 지방청에서 각각 활동 중이다. 특별사법경찰은 국민 제보와 병역사항 등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병역면탈 의심자를 사전에 인지·색출하고 있다. ‘병역면탈 시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지속 확산시켜 병역면탈을 철저히 예방하겠다. Q. 끝으로 도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현재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는 국가, 그리고 국민을 위해 수많은 청년들이 저마다의 가장 빛나는 시간을 헌신하고 있는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병무청은 그 시간이 미래 설계와 성장을 위한 빛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아낌없이 지원하고자 한다. 다만 병무행정은 병무청 단독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국민제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만족할 수 있는 병무행정을 만드는 데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부천시 공무원, 주가 폭락에 "흉기 들고 모이자” 협박글

부천시 공무원이 주식투자 실패로 특정 기업 협박글을 올려 형사 입건되며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주식거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27일 부천시와 부천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주식투자에 실패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협박 글을 올린 시청 소속 7급 공무원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B기업에 찾아갈 분을 구한다. 흉기를 들고 모이자”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기업은 서울 소재 초전도체 관련 기업이다. 이 글을 본 누리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자택 인근에서 발견하고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기업 주식을 매수했다가 주가가 폭락해 수천만원 가량 손실을 보자 화가 나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부천시 감사담당관실은 경찰로부터 A씨가 입건된 사실을 통보받았지만 A씨를 직접 조사하기 보다는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난 후 징계 여부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시가 ‘제식구 감싸기’ 등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그동안 근무시간에도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시는 앞서 시 고위 간부가 시의회 본회의 중 암호화폐(코인) 거래를 해 공직기강 해이로 비난을 산 적이 있다. 지난 2022년 11월21일 열린 시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및 시정 연설 중 시 감사담당관 C씨(현재 퇴직)가 본회의장에서 암호화폐(코인) 주문을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근무기강 해이로 한 바탕 홍역을 치렀다. 이에 부천시 공직사회 공직기강 해이가 도가 지나쳤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시민 D씨(45)는 “공직자가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를 한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 전수조사를 통해 엄정한 징계로 공직기강 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 감사실 관계자는 “A씨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근무시간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도 징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상원 ‘에너지의 날’ 맞아 에너지 절약 캠페인 동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에너지의 날’을 맞아 일주일간 사무실 전등을 모두 소등한 채 업무를 추진하는 등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시행했다. 27일 경상원에 따르면 올해로 20회를 맞은 에너지의 날은 역대 최대 전력 소비량을 기록한 2003년 8월22일을 계기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약을 실천코자 제정됐다. 이에 따라 매년 8월22일 에너지시민연대를 중심으로 ‘불을 끄고 별을 켜다’를 주제로 다양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경상원은 지난 21~25일 ▲업무 시간 사무실 전등 소등 ▲사무실 에어컨 온도 2도 올리기 ▲전 직원 퇴근 후 오후 9시부터 5분간 자택 소등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했다. 경상원은 향후 차량 2부제 및 대중교통 이용의 날 시행 등 친환경 경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조신 경상원장은 “특히 올해는 기후 위기로 인한 에너지 절약 중요성이 한 층 높아져 기관을 넘어 개인의 작은 실천도 필요해진 상황”이라며 “임직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원은 지난해 12월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10대 실천 과제를 선정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ESG 경영 모범기관으로의 도약을 추진 중이다.

지도·나침반만 들고 탐험…제16회 인천시 연맹회장배 전국오리엔티어링 대회

인천에서 4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지도와 나침반을 들고 탐험을 했다. 인천오리엔티어링연맹은 27일 인천 남동구 남동경기장에서 ‘2023 제16회 전국오리엔티어링 대회’를 했다. 오리엔티어링은 지도와 나침반에 의지해 목적지를 찾아가는 야외 스포츠다. 스포츠 경기 방식으로 운영해 재미를 더하면서, 빠른 지도 해석력과 판단력, 체력을 동시에 요구한다. 이날 대회는 전국의 오리엔티어링 지도자 및 선수, 생활체육동호회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열띤 경쟁을 했다.  특히 인천 다문화가정 100여명, 가족 단위 참가자 40여명, 인천생활체육지도사 10여명, 인천폴리텍대학 교직원 및 오리엔티어링 동아리 학생 20여명, 전국 생활체육 동호회 회원 등이 참석해 오리엔티어링의 저변 확대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정성영씨(52)는 “7살 아들이 군인을 꿈꾸고 있어 가족이 처음으로 함께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에게 지도와 나침반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함께 연습도 했다”며 “목표인 대회 완주를 이뤄내 너무 기쁘다”고 덧붙였다. 이경중 인천오리엔티어링연맹 회장은 “전국에서 모인 선수와 지도자들이 우정을 나누고 체력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오리엔티어링이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오리엔티어링연맹은 도심의 자연 속에서 생활스포츠인 오리엔티어링를 통해 국민의 기초 체력을 높이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고자 해마다 대회를 열고 있다.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위원장,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선 논의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안양5)이 유통 환경 변화와 시설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는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선을 위해 나섰다.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유 위원장은 지난 25일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권성오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회장 등 시장 관계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난 1997년 9월 문을 연 만큼 시설이 노후돼 이와 관련한 개선을 촉구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등 이곳의 도약을 위한 다양한 사안이 거론됐다.  권 회장은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은 다른 도매시장에 비해 접근성과 연계성이 뛰어나지만, 시설 노후화와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 탓에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다”며 “시장이 수도권 남부지역 농수산물 유통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안양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은 수도권 남부지역의 유통권역을 담당하는 공영 도매시장으로 지역 경제와 시민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소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경기도와 안양시 관계부처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상인들을 위한 적절한 지원과 시설 환경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핵심공약 ‘배달노동자 기회소득’, 복지부서 제동

민선 8기 경기도가 핵심 공약으로 추진 중인 ‘배달노동자 기회소득’ 지급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었다. 일정 기간 교통법규를 준수한 배달노동자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한다는 게 도 계획인데, 당연히 지켜야 할 교통법규를 준수했다고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에서다. 27일 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말 도가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 도입을 위해 제기한 사회보장 신설 협의 요청에 대해 ‘재협의’를 통보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복지부와 그에 대한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세부 운영방안 등을 협의해야 한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민선 8기 주요 역점 사업이다. 배달노동자 기회소득의 경우 산업재해·고용보험에 가입한 채 ▲3개월 이상 교통법규 준수 ▲무사고·무벌점 이행 ▲안전교육 이수 등 조건을 충족한 도내 배달노동자에게 상·하반기에 걸쳐 12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도는 지역 내 업체 근무 또는 거주 배달노동자 2만3천400명 가운데 5천명(21%)가량을 지원 대상으로 추정한 상태다. 하지만 복지부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 준수를 조건으로 금전적 보상을 주는 사업은 도입 타당성이 낮다”며 “배달노동자의 사고 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이 목적이라면 (기회소득보다) 보험료 지원 등 사업 설계를 달리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배달노동자 기회소득을 지급하려는 도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 50명 정도의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8개월간 위험운전 행동을 측정, 기회소득을 지급할 경우 어떤 변화가 있는지 등을 조사한 뒤 복지부와 재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3월 복지부와 예술인,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에 대한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완료했으며 지난달 말부터 지급을 개시했다.

남양주 치유농업 사업단 “자연 속에서 건강 도모해요”

남양주시 진건읍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척척박사 어르신들로 구성된 ‘치유농업 사업단’이 있다. 올해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이 사업단은 채소와 과일, 꽃, 나무 등을 관리·재배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활기찬 에너지와 즐거운 기운을 전달하는 게 활동 목적이다. ‘치유농업’은 농촌자원을 활용해 국민의 신체, 정서, 심리 안정 등 건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남양주실버인력뱅크는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와 협업, 치유농가에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사업 참여자를 파견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사업은 시니어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돌봄, 환경 등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의 일환인 치유농업 사업단에는 평균 연령이 70대 초반인 10명의 참여자가 활동 중이다. 이들은 주로 농가에서 진행하는 체험프로그램을 비롯해 농가의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다시금 자연이 주는 긍정적인 힘을 실감하는 등 값진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한다. 치유농업 담당자인 김윤유 남양주실버인력뱅크 사회복지사는 “언제부턴가 참여자들의 표정변화를 관찰하게 됐다”며 “참여자 중 항암치료를 받았던 한 분은 이 일을 하시며 표정이 많이 밝아지고, 건강해지셨다”고 전했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잠시 잊고 살았던 자연 속에서 흙을 밟고, 식물을 만지는 등 스스로 치유하는 시간을 보내며 건강을 되찾고 있다. 여기에 농가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 현재 이들이 느끼고 있는 보람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참여자 김영보씨(81)는 “정년퇴직 후 자신감을 잃어 사람들과의 만남이 꺼려졌었는데, 해당 사업에 참여한 뒤에는 활력이 생기고 젊었을 때의 삶을 이어서 살고 있는 느낌”이라며 “또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이 늘어나고, 손자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어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남국 남양주실버인력뱅크 관장은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치유농업활동가 자격증 과정 등 교육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라며 “치유농업의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치유농업사업단이 지역사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흥시, 번호판 없는 화물차 '수두룩'... 현황파악도 못해

시흥 전역에서 화물차 불법주차로 시민 안전이 위협(경기일보 24일자 10면)받는 가운데 번호판이 없는 대형 화물차 수십대가 노상에 주차돼 있는데도 시는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사실상 무적 차량이 도로에 불법 주차된 것으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27일 시흥시에 따르면 정왕동 곰솔누리숲 이면도로 4㎞ 구간에는 대형 화물차를 비롯해 각종 차량 수백대가 불법 주차돼 있다. 한쪽 차선만 주차가 가능한 도로지만 대형 화물차들이 도로 양쪽에 버젓이 불법 주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확인된 수십대의 대형 화물차에 앞뒤 번호판이 없다. 심지어 유조차량인 탱크로리나 응급차량으로 쓰였던 탑차 등도 번호판 없이 불법 주차돼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에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운행은 주차행위도 포함된다. 위반했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같은 법 제81조에 따르면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민 이모씨(56)는 “사람에게 주민번호가 있듯 자동차에도 고유번호가 있는데 이런 차량들은 처음 본다”며 “교통법규 위반, 뺑소니 사고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게 아니냐. 단속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대형 차량들이 주차하면서 차량에서 나오는 오일 등이 도로에 흘러들어 2차 오염의 원인이 되는가 하면 일부 폐차 수준의 차량들이 곳곳에 주차 돼 있어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불법이 난무하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시는 불법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그런 민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문제의 장소가 어디냐. 알려 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인천 검단 ‘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

인천 서구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공사 중 ‘철근 누락’으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이 아파트의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를 갖고 “사고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검단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 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을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한편, 경기도에 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들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하기로 했으며,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한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철근 누락 사태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의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 주거안전에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해진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GS건설이 추진 중인 전국 83개 건설현장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 자체점검을 벌인 결과에선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진 못했다. 다만 5곳의 지방국토관리청이 이들 아파트의 안전상태를 점검한 결과에선 안전·품질관리바 미계상·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 모두 251개 위반 사항을 확인,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