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보단 건수 집중... ‘치적 쌓기용’ 조례 발의 우려 [집중취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이 사실상 반쪽짜리 구조인 데다 조례 발의 시 내용보다 건수에 치중한 치적 쌓기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의원들이 정책지원관의 활용에서 개인 정치를 지양하고, 조례의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지난 5월30일 정책지원관 임용 이전 이들에 대한 사무 분장을 완료했다. 애초 조례안 제·개정의 업무를 담당했던 입법조사관은 상임위원회 안건 등만 검토하고, 새롭게 편성된 정책지원관들은 자신이 맡은 의원들의 조례 재·개정만 맡는 게 골자다. 이런 가운데 경기일보가 국회·지방의회 의정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정책지원관이 본격 업무에 들어간 6월1일부터 현재까지 도의회(제369회 정례회·370회 임시회)에 접수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74건이다. 지방선거와 원 구성 파행을 겪은 지난해를 제외하고 평년과 비슷한 양상이다. 특히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이 배치된 만큼 제도 정착 시 조례안 발의 수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조례안의 숫자만큼 그 내용 역시 주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추는 게 관건이다. 그러나 이른바 ‘베끼기 조례’, 정책 범위만 강한 어조로 바뀐 개정안 등 무늬만 발의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설명이다. 정책지원관들로 조례 내용의 강화가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1년 임기의 정책지원관은 매년 성과 평가를 받아 조례안 제·개정 건수에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의원들 입장에선 공천 시 해당 사안이 자신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 보여주기식 조례 발의 가능성도 잠재돼 있다. 또 개인 의원실 관리, 의원 개인 수상 공적조서 작성 등 기타 업무까지 맡게 된 정책지원관들이 조례 검토에만 집중할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A의원은 “의원들이 의미 없는 조례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지역구 활동 등에 밀려 심도 있는 고민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지방정치에서의 정당은 공천이 진행될 때만 존재하고 이후 의원들은 개인 정치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당은 정책의 차별성을 둘 수 있는 요소로 지방의원들은 당내 기조를 고려하는 등 조례를 심도 있게 발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윤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책지원관 도입 초기다 보니 성과주의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만큼 도의회 모든 구성원이 조례 내용에 관심을 두는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항만공사(IPA) 본부장에 또 ‘해피아’ 예고

인천항만공사(IPA)의 후임 운영본부장에 또다시 해양수산부 출신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천지역 사회의 우려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해피아(해수부+마피아)’ 낙하산 인사가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IPA의 지방정부 이양 등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27일 IPA와 인천 항만업계 등에 따르면 IPA는 현재 공석인 인천항의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본부장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절차를 마치고, 해수부에 최종 후보군에 대한 인사검증을 의뢰했다. IPA는 약 1개월 안에 해수부로부터 최종 후보자 선정 결과를 받으면 임용 절차를 밟는다. 항만 업계에서는 현 해수부 산하 A지방해양수산청장인 B씨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인사에 대한 우려가 크다. 앞으로 IPA가 인천항 운영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할 때 인천시를 비롯한 지역사회와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는 데다, 인천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B씨는 인천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데다, 그동안의 근무 경력 등도 인천과의 연관성은 없다. 특히 인천은 민선 8기 들어 IPA의 지방정부 이양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점도 이 같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시와 지역사회는 인천 곳곳에 있는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현재 중앙정부 소속인 IPA를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수부 출신이 운영본부장을 맡으면 이 같은 지역의 목소리는 더욱 반영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탓이다. 여기에 인천지역에선 인천신항 배후단지에 대한 해수부의 민간개발 분양방식 추진에 따른 민영화(사유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B씨는 해수부의 입장만 대변할 가능성이 크다. IPA의 한 관계자는 “올해 초에도 한 지방해수청장이 퇴직하고, 지방항만공사 본부장으로 옮겼다”며 “지역 사정도 모르는 해수부 인사가 공직 막판에 지방항만공사를 거쳐가는 관행을 깨야 한다”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B씨가 낙하산으로 IPA 운영본부장에 들어오면 결국 IPA는 스스로 제 역할도 못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도 내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인천지역사회의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반복적인 해피아 문제로 IPA를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IPA 관계자는 “현재 채용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직도 실내서 ‘뻐끔뻐끔’… 28년 금연 정책 ‘쳇바퀴’ [현장, 그곳&]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실내에서 흡연을…정말 짜증나 죽겠습니다.” 27일 오전 10시께 수원특례시 영통구 매탄동의 한 PC방. 출입문을 열자마자 매캐한 냄새를 풍기는 희뿌연 연기가 새어나왔다. 원인은 바로 이용객 10여명이 각 좌석에서 태우고 있는 ‘담배’였다. 마침 이곳을 찾은 또 다른 이용객은 당연하다는 듯 카운터에서 재떨이용 종이컵을 챙긴 뒤 자리에 앉아 게임과 담배를 동시에 즐기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경고문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이날 오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한 6층 규모 건물 상황도 매한가지. 술집과 노래방, 호텔 등 다양한 업소가 들어서 있는 이곳엔 층층마다 재떨이로 사용되는 통들이 놓여 있었다. 각 통에는 최대 수백개에 달하는 담배꽁초가 쌓여 있었는데, 일부는 불이 채 꺼지기도 전에 버려져 화재 위험까지 낳고 있는 상태였다. 이 건물 1층에 부착된 금연건물 스티커가 무색할 따름이었다. 이곳에서 만난 고모씨(24·안산)는 “주변을 지날 때마다 담배연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며 “타인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흡연자들은 모르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인상을 찌푸렸다. 금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한 지 어느덧 28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실내흡연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든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대대적인 단속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1995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됐다. 공공장소 금연을 유도해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후에도 수차례 개정을 통해 공중시설 소유자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흡연구역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며 금연 조치는 더 강화돼 왔다. 그러나 흡연자들의 인식은 여전히 저조하다. 최근 3년간 도내 공중이용시설 금연시설 지정 위반 및 흡연행위 위반건수는 2020년 1만3천341건, 2021년 1만4천178건, 지난해 1만5천168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이는 곧 시민 안전 문제로 직결된다. 같은 시기 도내에서 담뱃불에 의한 화재 발생건수는 4천124건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실내흡연은 화재 위험뿐만 아니라 비흡연자로 하여금 간접흡연 위험성까지 높인다”며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를 두고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실내흡연을 최대한 막고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곳도 있는 건 사실”이라며 “지적이 제기된 만큼 보다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사설] 바가지요금 땐 도비 지원 다시 뺐는다/지역 행사 내실 강제 조례 개정안 발의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 운영, 잘못된 운영으로 세계적 망신을 당했다. 이태원 집단 압사 사고, 안전 조치 실종으로 최악의 축제로 기록됐다. 일부 지역 축제의 바가지요금, 관광객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 지역 행사 파행으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어떤 행사는 지자체가 개최·후원했다. 어떤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연례 행사였다. 이 모든 게 대외적으로는 ‘지역 행사’다. 지역 명예를 실추시키고 지역 관광을 심각히 훼손한다. 이를 막기 위해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경기도 지역 축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다. 황대호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수원3)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 목적은 분명하다. 일부 지역 행사에서 나타난 예산 낭비 의혹과 일부 지역 축제 내 먹거리에서 확인된 과도한 가격 책정 논란을 막기 위해서다. 안전사고 예방도 목적에 있다. 경기도 예산이 시·군 보조금 형태로 투입된 행사가 개정안 규제의 대상이다. 핵심 내용은 예산 회수다. 지원된 도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빼앗는다. 바가지요금의 경우 과도한 가격이 그 기준이다. 파행 운영의 경우는 사회적 논란이 그 기준이다. 안전운영의 경우 인파 밀집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 미비 등이다. 또 도가 지역 축제에 지원한 예산과 관련해 위법 및 부당한 사례를 발견할 경우 시정 권고, 고발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도록 규정했다. 지역 축제에 대한 도민 신뢰도를 높이려는 목적을 두고 있다. 황 부위원장이 본보에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 혈세로 개최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축제는 희망이 아닌 절망의 축제로 돼 버렸다. 이처럼 소중한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돼선 안 되는 만큼 도 차원의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안전관리 대책 수립 규정도 만들어 공공성을 갖춘 지역 축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시의적절한 발의다. 별 이견 없이 다음 달 5일 시작되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것 같다. 입법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을 이해한다. 그럼에도, 지나치게 선언적 수준에서 멈춘 측면은 아쉽다. 바가지요금의 기준, 파행 운영의 판정, 안전조치 평가 등을 다룰 제도적 장치도 장만했더라면 좋을 걸 그랬다. ‘준 예산을 다시 회수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회수 결정에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 주최 측 간의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권위를 갖춘 위원회 또는 강제성이 부여된 절차. 나중에라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사설] 日 오염수, 정부는 국민 불안 해소시킬 긴급 대책 마련해야

일본이 지난 24일 오후 1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고 있다. 지난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2년 반 만에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한 것이다. 도쿄전력은 하루에 460t씩 17일 동안 모두 7천800t의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해 방류할 방침이며, 현재 원전 부지에 모아 놓은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에는 최소 30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일본 오염수 방류 나흘째인 27일 현재 도쿄전력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는 여섯 가지 방류 단계별 데이터를 보면 모두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쿄전력은 25일 기자회견에서 “방류 지점의 반경 3㎞ 이내 10곳에서 해수를 채취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했는데, 기준치 70분의 1”이라고 했다. 또한 일본 수산청은 26일 오염수 방류 이후 처음 채취한 광어 등에서 검사 결과 삼중수소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 역시 25일 브리핑을 통해 “방류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당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별한 이상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입장은 ‘오염수 해양방류 찬성’은 아니며 국제기준이나 과학적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방류는 반대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그동안 수많은 논란 속에 일본정부가 지난 24일부터 방류를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 어민단체는 정부가 자신들과의 약속을 어기면서 방류를 시작했다고 법정 투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은 일본 해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시키면서 반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일본정부가 약속한 과학적 기준치를 지키도록 감시하는 것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어민들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의 문제다.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키려면 직접 우리 바다에서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한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또한 정부는 일본이 반대하더라도 전문가를 현지에 상주시키는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오염수를 측정, 매일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 정치권도 오염수 방류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 정쟁만 하지 말고 과학적·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논쟁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수산업과 어민을 보호할 수 있는 긴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슈&경제] 채권금리 왜 이렇게 오르나?

최근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미국 채권금리의 상승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채권금리는 오를까? 미국이 하반기에 1조달러 규모의 대규모 채권을 찍어낼 예정이기 때문이다. 1조달러의 채권을 찍어 어디다 쓸까?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같은 전기차 관련법, 반도체 지원법인 반도체칩스법 등을 집행하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채권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니 사야 할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여력이 없다. 게다가 중국, 러시아, 사우디 등은 반대로 미국채를 내다 팔고 있는 중이다. 중국이 미국채를 파는 이유는 무엇인가? IRA, 반도체칩스법은 중국을 견제하려고 만든 법이다. 반도체, 전기차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도록 만들고 중국과 관련된 기업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한 법이니 중국이 지금 미국 국채를 사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따라서 중국은 지금 미국채를 팔아 오히려 금을 사고 있다. 사우디도 미국채를 팔고 있다. 사우디는 네옴시티 등 건설에 쓰려고 국채를 팔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미국채를 사줄 곳은 미국과 우방인 일본, 한국, EU 등이라 할 수 있다. IRA, 반도체칩스법으로 수혜를 보는 곳이 어차피 이 돈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돈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로 수혜를 보는 곳은 한국, 일본, EU, 대만 등이다. 물론 미국 자신이 가장 큰 수혜를 본다. 리쇼어링으로 미국에 공장이 지어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고용안정으로 인한 소비가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을 올려줄 것이다. 미국은 이번에 미국 국채 1조달러의 자금 조달을 시작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대칭적 GDP의 성장이라는 그림이다. 즉, 미국이 돈을 찍어내 그 수혜를 보는 나라는 성장을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퇴보할 것이라는 그림이다. 미국이 앞으로 채권을 찍어 하려는 의도는 두 가지다. 하나는 전기차, 배터리 등을 아우르는 친환경 테마를 잡고 가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를 막겠다는 뜻이다. 모두 미국이 미래를 선도하겠다는 얘기다. 그 수혜를 미국을 비롯한 한국, 대만, 일본, EU와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반대로 중국은 미국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아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된다. 이번에 뒤처지면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 빠지고 미국을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게 된다. 미국의 국채 발행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의 연장선이라 보면 된다. 미국은 이번에 채권 발행으로 GDP 상승에 더 기름을 부을 것이다. 미국의 리쇼어링으로 고금리 상황에서도 고용이 줄지 않고 있으며 고용이 줄지 않으니 소비 또한 늘고 있다. 미국이 제조, 소비 쌍끌이로 GDP를 끌어올리는 중이다. 한국, 대만, 일본, EU 등은 이번 채권 발행으로 만들어진 자금을 미국에서 보조금 형태로 받아 자국으로 송금할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받은 달러는 다시 미국 국채를 사는 데 쓰일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선순환의 구조가 막히게 됐다. 미국의 IRA, 반도체칩스법으로 미국 내 투자를 할 수 없어 달러를 가져올 수 없는 데다 헝다 사태를 비롯한 중국의 부동산 기업의 디폴트로 글로벌 기업의 중국 내 투자를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아침을 열면서] 돌부리와 그릇

살다 보면 돌부리를 차고 화를 내기도 한다. 홧김에 돌부리를 재차 걷어차다 그만 발부리가 아파 절절매기도 한다. 돌부리는 애초 거기 있었을 뿐 매복한 게 아니고, 또 누가 심어 놓은 것도 아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다. 모르면 그저 다른 산의 다른 돌일 뿐이고 가까워지다 보면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또 돌부리가 되기도 한다. 디딤돌이 돌부리로 느껴지는 건 대체로 내가 보인 정성이며 공이 그쪽에서 보인 정성이며 공과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때가 많다. 그러고 보면 그 역시 이른바 정의의 문제인 셈이다. 정의도 그렇지만 정성이며 들인 공을 객관적으로, 누구나 똑같이 잴 저울이 문제다. 그런 저울이 있어야 하는지 그 타당성 여부도 문제이지만 그걸 제쳐 놓더라도 그런 저울이 있을 수 있는지의 현실성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니 사람은 저마다 제 그릇대로 산다. 그래서 저울도 그릇에 따라 눈금이 달라진다. 그릇이 작고 보잘것없을수록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내 눈의 들보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타고난 운명대로 살아야 한다는 운명론자는 아니다. 오히려 환경과 자신의 노력 등으로 그릇 모양은 얼마든지 키우고 가다듬을 수 있다. 이게 창조론과 어긋난다고 보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우주 삼라만상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 씨를 만드셨고, 기본적으로 살아갈 원리를 주셨다. 그러니 나머지는 스스로 노력하고 가다듬으며 저만의 그릇을 만들어가야 한다. 나만 해도 내 그릇을 나름대로 다듬고 키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 역시 내가 한 잘못보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한 잘못에 더 예민하다. 그릇이 작을수록 감정은 자기중심적이고 만족을 모르며, 모든 걸 자기 위주로 받아들이려 한다. 특히 안 좋았던 일에 대한 기억은 끈질기다. 경험 중에 좋고 감사한 일은 쉬 잊고 상처나 모욕은 두고두고 기억한다. 통증은 그런 감정을 더 들쑤신다. 그러면서 자꾸만 외부로 쏠린다. 감정이 밖으로 향한다고 안이 평화로워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더 걷잡을 수 없게 활활 타오른다. 그러다 보면 미래는 없고 오직 과거와 아픈 현재만 있을 뿐이다. 그러다 그릇 생각이 떠올랐다. 조금 더 감사한 마음으로 표현하자면 올해 여름 강원도 오대산 명상 길에 그런 생각들이 정리됐다. 그 덕에 그릇이 좀 반듯해지고 좀 더 커진 듯하다. 저울 들 생각을 말든가, 들어야 한다면 내 그릇에 함부로 맡기지 말자. 다른 이들 행동은 그 나름의 그릇에서 비롯한 것. 내 보기에 그 그릇이 작다거나 볼품없다거나 해서 내가 속상해 할 일이 아니다. 내 화도 결국 내 그릇에서 비롯한 것. 그러니 화내고 속상해하지 말고 그릇을 닦고 키우자. 그렇다고 단번에 해결되는 일은 없다. 모르긴 해도 죽을 때까지 닦고 키워야 할 그릇이 아닐까 싶다.

[지지대] 의무경찰 부활

‘나 태어나 이 강산에 의경이 되어/꽃 피고 눈 내리기 어언 24개월/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데모막다 돌 맞아서 병가가면 그만이지/아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방석복에 실려간 ×같은 군대 생활’ 의무경찰이 훈련 때 부르던 ‘짜박가(歌)’다. ‘늙은 군인의 노래’를 개사한 사제군가다. 짜박은 경찰을 얕잡아 부르는 ‘짜바리’와 일이 크게 복잡해지거나 잘못됐다는 속어인 ‘박터진다’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가사는 지역이나 부대마다 조금씩 다르다. 방석복(防石服) 대신 기동복이라고도 했고, 복무기간이 줄면서 24개월을 1년 반이라 했다. 의무경찰은 경찰청에 소속된 준군사조직이다. 1982년 전투경찰대 설치법 개정으로 기존 전투경찰이 작전전경과 의무경찰로 분리되며 탄생했다. 2013년 전경이 폐지되면서 수행하던 임무는 의경에게 넘어왔다. 의경은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방범순찰이나 집회관리 등 임무에 따라 경찰병력으로 복무했다. 이들은 ‘전환복무’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다. 의경은 도입 당시만 해도 규모가 막대했다. 가장 많았던 때 3만5천명에 달했다. 전경 1만5천명까지 합하면 경찰조직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였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 수립된 전·의경 감축과 경찰관기동대 창설에 따라 꾸준히 감소, 마지막 기수가 전역한 올해 5월 완전 폐지됐다. 의무경찰제가 다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무차별 흉기 난동 등으로 불안한 치안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까지 약 8천명을 순차적으로 채용 계획이라고 한다. 위헌·인권침해 논란과 병력 감소 등 문제가 많아 폐지한 제도를 몇개월 만에 되살리겠다는 것은 졸속이고 실효성도 의문이다. 직업 경찰로 훈련받지 않은 의경이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 특히 출산율 저하로 병력이 급감하고 있다. 지난해 국군 정원은 50만명이었으나 연말 48만명에 그쳤다. 의무경찰제 재도입은 방위력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치안불안 해법을 의경 부활에서 찾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천자춘추]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독박교실이 문제

지난달 서울 S초 교사의 사망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그리고 바로 연이어 교사와 학교에 관해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이 사건을 ‘교권 실추’라고 규정하고 ‘학생인권만 강조한 탓’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서둘러 대책으로 나온 것이 얼마 전에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이다. 생활지도 고시안은 이전 학생인권조례에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명시했던 용모와 복장까지 포함됐을 뿐 아니라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명확히 침해하는 행위를 이른바 ‘교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수업시간 휴대전화 사용 시 압수 등 물리적 제지를 명시하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오히려 교사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위협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교육부의 대책은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을 적으로 돌리고 과거로 회귀하자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학교는 교육의 공간이지 감시와 통제, 처벌의 공간이 아니다.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많은 시간과 정성과 관심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교육현장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다시 뿌리부터 바라봐야 한다. 각자도생의 사회를 넘어 각자도사의 사회라고 말한다. 이는 학교 교육현장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과도한 입시경쟁 속에서 많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현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교사 또한 경쟁구도와 비민주적 위계질서 속에서 혼자 외로이 독박교실을 책임지고 있다. 지금 우선 필요한 조치는 교사들이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에 외롭게 대처하지 않도록 학교가 지원하는 것이다. 또 수사나 쟁송 등 사법적 절차에서 부당하게 괴롭힘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처우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다. 더 나아가 학급당 학생 수 감축도, 교육 재정과 교원 인력 확충도, 교육 제도 개혁도 필요하다. 학교에서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가기를 꿈꾼다.

[오늘의 운세] 8월 28일 월요일 (음력 7월 13일 /戊午)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자손문제 걱정 직장고민 생기나 결과는 길(吉) 戊子 48년생 문서 상가서류 차량문제 변동이 생길 때 庚子 60년생 재물손실 사업 불리하나 문서 문제는 원만 壬子 72년생 만사불길 사고손재 조심 근신하는게 상책 甲子 84년생 투자손해 오락탈선 여행출행 말조심 소띠 丁丑 37년생 자손문제 걱정 친구형제 모임 실속없고 분주 己丑 49년생 투자증권 돈거래 불리 문서나 서류는 길(吉) 辛丑 61년생 시험문제 원만 상사와 친구의 조언 만사 길(吉) 癸丑 73년생 인기상승 데이트 성공 음식대접 재수원만 乙丑 85년생 직업안정 음식대접 가정화합 가족들과 외식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친척모임 성사 뜻하는 소식 계약 성사될 때 庚寅 50년생 시험승진 문제원만 금전 문제는 실속없고 壬寅 62년생 과욕은 금물 금전문제 사람과 술로 망신수 甲寅 74년생 인기 생기고 연인 데이트 오락재물 지출수 丙寅 86년생 직업원만 음식 생기고 인간화합 모임성사 토끼띠 己卯 39년생 금전문제 복잡 사업불리 책 속에 보물이 있고 辛卯 51년생 일진무난 시험 차량이사 문서문제 해결 길(吉) 癸卯 63년생 실속은 없으나 인기 생기고 부부문제 해결 乙卯 75년생 구직성사 재물 약간해결 술 음식 생기고 길(吉) 丁卯 87년생 직장고민 컨디션 별로이나 친구동료 모임 용띠 庚辰 40년생 집안편안 뜻하는 소식 인기나 명예 생기고 壬辰 52년생 만사불리 금전문제 갈등 가정불화 사고수 甲辰 64년생 얻는 재물보다 지출하는 재물이 더 많고 丙辰 76년생 구직성사 능력발휘 친구도움 음식 생기고 戊辰 88년생 친구동료 친척모임 여행출행 시험문서 길(吉) 뱀띠 辛巳 41년생 집안편안 재물약간 성사 문서문제 원만 癸巳 53년생 인기상승 부부화합 재물성사 운수왕성 乙巳 65년생 금전문제 원만 데이트 성공 음식대접 길(吉) 丁巳 77년생 직장고민 친구동료 언쟁 분주다사 돈지출 己巳 89년생 경쟁발생 감정격화 재물도 손실 급체주의 말띠 壬午 42년생 재수불리 가정불화 심신피로 매사조심 흉(凶) 甲午 54년생 과욕은 금물 일진일퇴 양보해야 매사원만 丙午 66년생 구직성사 모임성공 능력발휘 만사원만 길(吉) 戊午 78년생 경쟁발생 친구형제 단합 학업성취 만사 길(吉) 庚午 90년생 문서 차량 변화 시험원만 여행 출행할 때 양띠 癸未 43년생 명예상승 재수원만 가정화합 인간화합 길(吉) 乙未 55년생 가정화목 재물성사 연인 데이트 만사해결 丁未 67년생 일시적 갈등 생기나 귀인도움 뜻을 성취 길(吉) 己未 79년생 친구 형제로 재물손해 봉사하면 만사편안 辛未 91년생 부모도움 문서나 시험원만 좋은소식 듣고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금전 및 사람 문제로 고민발생 재물지출 과다 丙申 56년생 자손 기쁨있고 직장사업 문제 원만히 해결 戊申 68년생 친구형제 도움 모임성사 가택 시험원만 길(吉) 庚申 80년생 윗사람에게 불만 생기나 시험 및 운세는 길(吉) 壬申 92년생 기분손상 갈등 생기나 모임성사 연인화합 닭띠 乙酉 45년생 재수원만 자손경사 음식대접 가족외식 길(吉) 丁酉 57년생 자손 및 직업고민 생기나 귀인도움 해결됨 己酉 69년생 타인으로 언쟁 금전문제 손해 식복없는 날 辛酉 81년생 시험원만 상사의 칭찬 소식듣고 만사원만 癸酉 93년생 인기상승 귀인조력 데이트 성공 일진원만 개띠 丙戌 46년생 직장문제 승진 사업왕성 자손경사 大길(吉) 戊戌 58년생 친척 친구의 도움 모임성사 능력발휘 길(吉) 庚戌 70년생 시험합격 문서계약 성공 실속없고 돈지출 壬戌 82년생 컨디션 불리 마음답답 탈선오락 술 조심 甲戌 94년생 주점출입 과음과식 우연한 만남 재물지출 돼지띠 丁亥 47년생 직장고민 자손불화 컨디션 불리 근신해야 己亥 59년생 재물손실 타인과 언쟁 문서나 서류는 길(吉) 辛亥 71년생 뜻을 성취 시험합격 구직성사 능력인정 癸亥 83년생 일진원만 연인 데이트 인기상승 칭찬듣고 乙亥 95년생 일진왕성 재수원만 이성화합 능력발휘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