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여주가스발전소 소음 적발... 市 행정조치 명령

SK여주천연가스발전소가 상업발전(정상가동) 이후 야간 인근 지역에서 기준치 이상의 소음발생 등으로 여주시에 적발돼 행정조치명령을 받았다. 시는 지난달 5일 발전소가 상업발전에 들어가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달 19일 야간소음을 측정, 기준치인 55db을 초과한 62.5db이 측정돼 과태료 처분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야간 기준치 이상의 소음 발생을 적발해 발전소 운영사인 여주에너지서비스㈜에 조치(시정)명령 및 과태료 사전 처분명령을 내렸다”며 “발전소 운영사 측이 이의를 제기해 현재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주천연가스발전소가 상업(정상) 가동이 한달도 안된 시점에서 기준치 이상의 소음 발생 적발 사실이 지역 사회에 알려지면서 다수의 주민이 반발하는 가운데, 일부 주민은 지난달 26일 발전사가 실시한 주민설명회 등에서 이러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비판하면서, 여주에너지서비스㈜ 신뢰는 추락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SK가스화력발전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 수개월 동안 북내면과 대신면 일부 마을 주민들이 발전소 시험가동에 따른 소음, 검은 연기, 원인 불명 악취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성 동탄복지포럼, '학교폭력 근절 방안 마련' 위한 포럼 개최

화성지역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탄복지포럼은 17일 오후 2시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학교폭력의 변화와 근절을 위한 교육공동체로서 지역사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제1회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최우성 수원교육지원청 학폭전담 장학사는 이날 발제를 통해 “최근 가정과 학교, 사회의 변화로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며 “화성 내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선 지역사회도 교육공동체로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영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위(Wee)센터 실장은 “현재 동탄은 학교, 학생 수 대비 정신건강 서비스 사업자금과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관련 예산 및 인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도 학부모를 상대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윤정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 전문위원도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폭력 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 예방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피해자 지원 제도 등 체계적 제도 마련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이해남 화성시의원을 비롯해 진석범 동탄복지포럼 대표, 최웅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학부모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스토리가 있는 그림의 세계’ 특강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서플러스글로벌 반도체 장비 클러스터를 찾아 그림 강연을 펼쳤다. 이 사장은 전날 처인구 남사읍 통삼일반산업단지 서플러스글로벌에서 임직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스토리가 있는 그림의 세계’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 시장은 1시간 40분 동안 피카소 그림을 비롯해 작가들의 미술 작품을 소개했다. 작품과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와 영화, 건축,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스토리도 들려줬다. 이 시장은 빈센트 반 고흐가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개관 당시 렘브란트의 ‘유대인 신부’라는 그림을 보고 ‘스탕달 신드롬’에 빠졌던 일화를 소개하는 등 하나의 미술 작품이 문학, 음악, 건축 등의 다양한 장르에 영감을 준다고 했다.   또한 피터 브뤼겔의 ‘바벨탑’,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등 수십점에 달하는 명화에 얽힌 이야기를 전했다. 강연을 들은 김정웅 ㈜서플러스글로벌 대표는 “이 상일 시장이 미술에 조예가 깊다는 이야길 듣긴 했지만 실제로 강연을 들으니 정말 놀라웠다”며 “직원들을 위해 시간을 내 유익한 강연을 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시장은 강연에 앞서 용인(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과정과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된 데 따른 이점 등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반도체 역량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수준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반도체 고속도로(민자), 국지도 82호선 신설·확장, 경강선 연장 등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시가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만큼 일대 교통도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전 70주년 맞이 '평화누리 피크닉 페스티벌' 내달 23일 개최

경기도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평화누리 피크닉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오는 23일부터 파주 임진각 일대에서 열리는 음악축제 ‘2023 평화누리 피크닉 페스티벌’ 예약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연은 내달 23일이다. 무료 공연이지만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평화누리 피크닉 페스티벌은 캠핑테이블석과 에이베드석을 선택해 관람객들이 임진각 평화누리의 드넓은 잔디광장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피크닉형 음악공연이다. 2018년 경기도 디엠지(DMZ) 상징 공간인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성공적인 첫선을 보였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중단됐다. 정전 70년을 맞은 올해 공연에서는 디엠지의 역사적 의미와 함께 ‘더 큰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공연은 이승환, 페퍼톤스, 로이킴, 소란, HYNN(박혜원), 김필, 터치드, 히미츠가 무대에 오른다. 가수 이승환은 우리나라 ‘라이브 황제’이자 ‘공연의 신’으로 불리며 페스티벌의 품격을 높일 뿐만 아니라 라이브 무대의 기대감을 높인다. 강렬하고 상쾌한 사운드로 청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룹 페퍼톤스는 임진각 평화누리와 잘 어우러지는 청량한 무대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사한다. 또 가을에 걸맞은 중저음 특유의 매력적인 보이스와 감성을 자랑하는 로이킴, 공연을 보는 순간 푹 빠지게 만드는 공연의 왕자 소란이 합류한다. 여기에 폭발적인 가창력로 무대를 압도하는 실력파 아티스트 HYNN(박혜원), 비교불가의 음색과 실력으로 페스티벌의 감성을 한껏 더해줄 김필이 연이어 출연,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감성 무대뿐만 아니라 가슴을 뛰게 하는 ‘2022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 우승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떠오르는 밴드 터치드와 다채롭고 다양한 사운드로 특색 있는 음악을 들려주는 팝 인디밴드 히미츠 등 실력파 아티스트들을 만날 수 있다. 조창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평화누리 피크닉 페스티벌이 정전 70주년을 맞아 5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며 “분단의 아픔을 음악으로 승화시켜 평화와 문화의 가치를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청 이성민, 전국실업유도 男 60㎏급 시즌 2관왕

남자 유도 ‘경량급 기대주’인 남양주시청의 이성민이 2023 양평 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 남자 60㎏급에서 시즌 2관왕을 메쳤다. 선찬종 감독·심지호 코치의 지도를 받는 이성민은 17일 양평 용문국민체육센터에서 벌어진 대회 첫 날 남자부 60㎏급 결승전서 조환균(용인특례시청)을 상대로 업어치기 되치기 절반과 누르기 절반을 합해 한판승을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올해 한국체대를 졸업하고 남양주시청에 입단한 이성민은 지난 6월 양구평화컵대회 우승에 이어 실업무대 데뷔 첫 해 개인전 2관왕에 오르며 앞으로의 활약상을 예고했다. 이성민은 앞선 1회전서 전승우(국군체육부대)에 지도 3개를 빼앗아 반칙승을 거둔 후, 4강전서는 김화수(국군체육부대)에 부상 기권승을 거두고 가볍게 결승에 진출했다. 선찬종 남양주시청 감독은 “(이)성민이는 성실하고 손기술과 허리기술, 발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는 선수로써 이대로 성장해준다면 차세대 국가대표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66㎏급의 팀 선배인 안바울의 뒤를 이을 경량급의 재목감으로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자 66㎏급 결승에 올랐던 임은준(인천광역시청)은 최인혁(대구광역시청)에게 패해 준우승했다. 이 밖에 남자 73㎏급 최민서(경북체육회), 여자부 48㎏급 이경하(제주특별자치도청), 52㎏급 구소정(충북도청), 57㎏급박다솔(순천시청), 63㎏급 김혜빈(고창군청)도 체급 정상에 올랐다.

네 번째 검찰 청사 온 이재명… 또한번 "민생외면·탄압" 기조 유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에 따른 조사에 이어 네 번째 출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4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삼거리에서 지지자들이 미리 준비한 단상에 올라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벌써 네 번째 소환이다. 저를 희생제물 삼아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냐”며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 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드러나며, 아무리 가리려고 애를 써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까짓 소환조사,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를 받을 것이며,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를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표는 10여분간 이어진 입장문을 통해 꾸준히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했다. ‘국민의 삶이 나빠지고 있는데, 윤 정부는 이에 아랑곳 않고 자신을 탄압하고 있다’는 게 입장문의 주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며 “정권의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은 반드시 심판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억압에 맞서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조사에서도 앞선 조사와 마찬가지로 30쪽 분량의 진술서를 낸 뒤 묵비권으로 일관할 전망이다.  이 대표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총 25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맞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성남시 관계자들이 해당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해 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교사 보호막 생긴다… 두발 관리, 체벌은 여전히 불가

교육부가 17일 공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이 시행되면 교원들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을 제지할 수 있고 수업 중 난동을 부리는 학생의 물리적 제지도 가능해지는 등 아동학대 신고 위험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초·중·고교 교원은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방해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된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학생이 불응하면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수업을 계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교실 안이나 밖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되는데, 교실 밖으로의 분리 기준과 방법 등은 각 학교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 또는 친구를 폭행하려는 학생을 붙잡는 등 물리적인 제지도 가능해진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교원이 학교장에게,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학생이 이러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교육을 방해하면 교권침해로 간주,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자들은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원이 보호자에게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에 대한 상담은 교원과 보호자가 서로에게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에 응하되 일시나 방법은 사전에 협의하게 된다. 교원은 근무 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발생할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체벌이나 복장·두발검사, 벌 청소 등은 여전히 금지된다.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복장이나 용모에 대한 생활지도는 필요하지만, 두발·복장 관리 등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이라는 이유에서다. 학생 인권 존중 차원에서 벌 청소와 훈육 목적의 체벌도 할 수 없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 보호자 교육·상담,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안내한 뒤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 교육·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과거 기준의 재난상황 관리 한계…새로운 관리체계 도입

경기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상황실 위주의 현재 재난대응 시스템에 도로·하천·건설현장·산림·농업·주택분야 등 분야별 자체 상황실 운영을 추가해 실시간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경기일보가 <이슈M> 기획 보도를 통해 ‘재난사태 선포권’의 광역자치단체 이양이 8년째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지역별 재난관리 시스템 확보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경기일보 14일자 1·3면)한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대책이 나왔다. 경기도는 ‘풍수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 11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에서 올해 6월26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강수량은 650.2㎜로, 평년 강수량인 412.7㎜ 대비 약 157% 많았고, 올해 강수일수 대비 강수량도 31.7㎜로, 역대 최장의 장마였던 2020년 26.2㎜보다 많았지만, 선제적 초기 대응 및 비상근무체계 가동과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이상기후 현상 심화로 기록적인 강우를 겪으면서 과거 기상 데이터를 기준으로 수립한 현 재난 대응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재난 대응 방식 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도는 ▲재난상황 관리체계 개편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 강화 ▲기후위기 대응 전략 사업 등 3개 분야 11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도는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즉시 개편한다. 그간 시설별 사전점검은 소관부서에서 수행하고, 비상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재난상황실에서 대처했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는 신속한 현황 파악이 어려워 적시 통제 및 대처에 한계가 있다고 인식했다. 이에 도로, 하천, 건설현장, 산림, 농업, 주택분야 등 분야별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실시간 재난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관련 부서 자체상황실을 실무반으로 편성·운영해 신속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도 즉시 강화했다. 11개 시·군 이상에 호우주의보가 내리거나 4~15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내렸을 때 가동하는 비상 1단계 기준을 7개 시·군 호우주의보 또는 3~6개 시·군 호우경보 등으로 변경하는 등 전체적인 비상근무기준을 변경했다. 도는 자체상황실 운영과 비상근무기준을 강화하는 방침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다가올 태풍과 강우 등 자연재난에 총력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비상시 적시 대응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재난 시 현장집행력 강화를 위해 실질적 역할을 하는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단계별 기준 및 인력 상황을 점검·확인하고, 필요시 시·군 간 편차 없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정 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군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전파할 계획이다. 통제·대피 등 현장대응 강화를 위해 비상1단계부터 경찰청 인력을 지원받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편성했다. 도-지방경찰청, 시·군-관할 경찰서·파출소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합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경찰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이어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강화를 추진한다. 인명피해 우려지역이란 시군이 집중호우 시 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 시설을 특별히 지정, 관리하는 지역이다. 다만 지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시군에서 소극적 또는 임의로 우려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인명피해 우려 지역 관리강화 특별조직(TF)’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시·군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만들고, 위험지역으로 관리되지 않은 곳도 우려 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도는 기존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사업 중심 재난예방사업에서 탈피해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재난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기술(ICT)로 수위계, 경사계, 변위계 등 각종 센서와 연계해 위험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신규 구축한다. 기존에는 급경사지·저수지에만 설치돼 있었다. 도는 이를 범람 우려 하천의 제방이나 노후시설 등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도·시군 합동조사를 통해 재난 CCTV를 확충하고, 재난 예·경보시설을 전수조사해 야간 조명설치, 고성능 카메라 교체도 한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속되는 기후 이상으로 앞으로 발생할 집중호우·태풍을 과거 기준으로 대응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며 “비록 천재지변일지라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적극 대응한다면 도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시 참여와 지원 필요”

인천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UNESCO)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환경부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로 ‘K-SDGs(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환경포럼 in 인천’이 17일 인천대학교 미래관에서 열렸다. ‘이뤄야 할 탄소중립, 지켜야 할 연안과 갯벌’을 주제로 한 포럼이다. 장지영 생태지평연구소 협동처장은 “인천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2단계 등재 추진에 인천시가 공식적으로 참여해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로 국제적 가치를 인정받는 인천갯벌을 보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갯벌이 더 이상 소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갯벌총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성민 서천지속가능발전협 사무국장은 토론에서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시 세계자연유산위원회에 제시한 약속 이행을 위해 인천시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서천과 고창, 신안, 보성·순천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해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2026년 열릴 48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까지 9개의 갯벌을 등재 신청하고, 생물다양성 보호 기능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우영 인천시 해양환경과장은 “인천시는 ‘인천 갯벌 보전 및 이용 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며 “지역주민 수용성 등을 확보하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화·영종·옹진 등을 아우르는 인천 갯벌의 면적은 728.3㎢ 규모로 전남에 이어 국내 2번째로 큰 갯벌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