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차전지 소재 국산화…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공급망 구상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후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LS그룹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약 1조8천4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제조시설 건립을 위해 새만금개발청, 전북 등 관계기관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행사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새만금에 국내외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와 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와 예산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했다. 이러한 정부 노력의 결과, 현 정부 출범 이후 30개 기업에서 총 6조6천억원의 투자가 결정됐다. 이는 2013년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지난 9년 동안의 성과인 1조5천억원의 4배가 넘은 규모다. 특히, 이번 LS그룹의 1조8천억원 규모 투자는 이차전지 소재를 국산화해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지정된 전북 완주·익산 두 곳의 국가 첨단산업단지와 새만금이 시너지를 이뤄서 전북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8-02 19:00

“남북출입국사무소·경의선… 파주, 평화경제특구 최적지” [파주 평화경제특구 심포지엄]

파주시는 접경지역 도시 중 이미 남북출입국사무소와 판문점, 육상로, 경의선 등 공간적 경로연계 역사성을 보유하고 있어 평화경제특구 지정 조건을 갖춘 적합한 도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주시민포럼·경기일보 주관·주최로 2일 파주시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열린 ‘평화경제특구 왜, 파주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토론회에는 김경일 파주시장,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윤후덕 국회의원(파주갑),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장, 이성렬 파주시민포럼 회장, 파주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좌장은 차문성 파주향토문화연구소장이 맡았다. 평화경제 등 남북 관련 현안분석에 저명한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고성일 국민대 행정관리학과 교수, 박석문 파주시 자치행정국장 등이 참석해 토론했다. 참석자들은 ▲남북한 및 동북아 철도망 연결 거점 ▲세계 유일의 DMZ가 도시 상당 부분에 접해 있는 점 ▲서해안축과 동해안 축을 연결하는 지점 H자 벨트의 거점 ▲서울 및 경기 전역과의 연결성 등의 장점으로 평화경제특구는 파주에 유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향한 확신을 반드시 결실로 이뤄내겠다. 평화의 중심도시인 파주에서 평화가 곧 경제인 새로운 길을 만들겠다”며 “미래를 책임지는 변화를 이뤄낼 때까지 최선을 넘어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화경제특구는 북한 인접지역에 시·도지사 요청으로 통일부·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산업단지나 관광특구가 만들어진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및 공포절차가 마무리돼 연말 시행을 앞둔 시기에 접경지역 중 파주시에서 첫 개최해 의미를 더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8-02 18:52

여야, ‘LH 철근 누락 아파트’ 국정조사 대조

여야는 2일 이른바 순살 아파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아파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우선이며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국정조사를 못하게 하려는 전략’이라고 비판, 여야가 뒤바뀐 듯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LH 아파트) 무량판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은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TF위원장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을 선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겠다”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을 생각할 때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안에 심각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실 아파트 공사의 실태를 파악해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관계자와 관계업체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정조사보다는 비리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특히 국토부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임지고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 정부 탓을 하며 국정조사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화성병)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 또다시 ‘전 정부 탓’, ‘카르텔 척결’에 열을 올렸다”면서 “문제만 발생하면 ‘이전 정부’와 ‘카르텔’을 전가의 보도로 내세우는 모습에서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만 드러날 뿐”이라고 비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여당에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국정조사를 못하게 하려는 전략 같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8-02 18:50

2년만 채우면 떠나… 군소지역 교육지원청 ‘기피’

경기도내 군소지역 교육지원청이 직원들의 기피 현상으로 원활한 교육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공무원들의 군소지역 선호도를 높일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김일중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국민의힘·이천1)이 각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제출받은 ‘3급지 일부 과단위 교육지원청의 저경력자 분포 현황’(2022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도내 일부 군소지역의 직원 10명 중 3명은 2년 미만의 신규 공무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권역별로 보면 남부지역에서 여주가 38%(130명 중 50명)로 가장 높았고, 이천(211명 중 66명·31%), 양평(115명 중 33명·29%) 등이었다. 북부지역에선 연천(85명 중 27명·32%), 가평(94명 중 27명·29%), 포천(158명 중 41명·24%) 등의 순이었다. 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에 따라 지역의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급지를 구분해 인원을 배치하는 인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1급지는 수원, 성남, 안양, 과천 등이고 ▲2급지는 안산, 평택, 하남 등 ▲3급지는 여주, 양평, 이천, 연천, 포천, 가평 등이다. 다만 일부 지역은 인구 밀집도 등을 기준으로 같은 시여도 급지가 구분돼 있다. 교육 공무원들은 근무지를 이전하기 위해선 해당 급지에서 2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1급지에선 최대 8년, 2급지는 10년, 3급지는 기간 제한 없이 근무할 수 있지만, 군소지역 기피 현상 등으로 3급지 교육기관은 인사 이동이 잦은 편이다. 3급지의 신규 공무원 비율이 높은 이유도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다. 한 3급지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3급지 지역으로 지원하는 직원들이 없다 보니 빈 자리가 신규 직원들로만 채워지고 있다”며 “간신히 업무가 정상궤도에 올라도 필수 근무기간인 2년만 채우면 떠나기 바빠 업무의 연속성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3급지 근무지의 여건 개선과 함께 전반적인 인사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일중 도의원은 “임대 주택 같은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등 3급지 근무자들의 복지를 늘리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교육의 특성을 이해하는 숙련된 공무원이 3급지에서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 배치 기준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동사택 증축이나 신규자 연수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운영 중”이라며 “3급지 근무 직원들의 업무 환경 등을 개선해 3급지 지역에도 원활한 교육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8-02 18:47

“술 취해 난동”… 붙잡고 보니 필로폰 투약한 10대 '덜미'

아파트 주차장에서 마약에 취해 난동을 부린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일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40분께 동두천 광암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성이 술에 취해 차를 막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며 돌아다니는 10대 남성 A씨를 발견, 경찰서로 데려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다. 그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약 투약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23-08-02 18:46

엄준욱 인천소방본부장,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현장 점검

인천소방본부는 최근 엄준욱 본부장이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을 앞두고 행사 현장인 인천시 연수구 송도달빛축제공원을 방문해 안전한 축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엄 본부장은 3일간 열리는 행사 참가자와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사고 위험요인을 없앨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을 지시했다. 또 소방시설 관리 등 초동 대응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관계자들로부터 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었다. 인천소방본부는 올해로 18회를 맞는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행사 기간에는 관람객 안전관리를 위해 119구급차를 인근에 배치하고, 순찰 등을 강화한다. 엄 본부장은 “각종 시설물을 철저하게 점검해 인명사고를 방지하겠다”며 “관광객 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08-02 18:45

GH 지하주차장 무량판구조 아파트단지 10곳 전수조사 실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하주차장 무량판구조 적용 건축물의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해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단지 4곳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조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또한 GH는 최근 5년 내 준공된 단지 6곳에 대해서도 정밀 안전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GH는 현재 건설 중인 4곳에 대해 감리단 및 구조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고 시공상태를 점검했으며, 학계‧공공‧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GH SOS 품질점검단’과 함께 실시한 정기품질점검을 통해서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GH는 최근 5년 내 준공한 6개 단지에 대해서도 정밀안전점검 기관을 통한 비파괴 검사, 철근 탐사 등 점검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김세용 GH 사장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ㅍ사고 이후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품질 및 안전을 점검하고, 부실시공의 근원적 차단을 강조하는 등 공동주택 품질향상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3-08-02 18:45

LH, ‘건설 카르텔’ 뿌리 뽑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나온 근본 원인에는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LH가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한다. 또 부실 시공 설계·감리업체는 한번 적발로도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LH는 건설 이권 카르텔과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한다. 본부장은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이 맡고, 운영기간은 이날부터 카르텔이 철폐될 때까지다. 추진본부는 설계·심사·계약·시공·자재·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전관예우, 이권 개입, 담합 등을 근절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혁신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도 맡았다. LH는 발주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건설 현장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특히 건설카르텔 관련 부실시공 유발 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대재해와 건설 사고를 유발한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퇴출 수준의 직접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LH 조직 내부적으로는 감리용역 전담 부서를 개편하고 감리사 현장관리조직을 의무화하며, 공사 단계별로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의무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관 차단을 위해선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업무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부실시공 관련 업체와 관련한 민·형사 조처도 이뤄진다. LH는 지난달 31일 발표된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자를 오는 4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 사장은 “국민의 보금자리로서 가장 안전해야 할 LH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번에 건설안전을 제대로 확립 못하고 설계·감리 등 LH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8-02 18:43

밖은 찜통인데 안에선 '춥다'… 인천 냉방병 환자 속출

인천지역에 연일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이 내리쬐는 가운데 더위를 피하기 위한 과도한 에어컨 사용으로 ‘냉방병’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2일 가천대길병원과 인하대병원 등에 따르면 최근 냉방병의 증상인 감기, 두통 등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냉방병은 냉방 중인 실내에서 오랜 시간 머물 때 나타나는 가벼운 감기, 두통, 근육통, 권태감, 소화불량 같은 증상을 지칭하는 용어다. 부평구 부개동 주민 이모씨(36)는 “마트 한번 갔다 오면 티셔츠가 땀으로 젖는데, 막상 집에 들어와서 에어컨을 틀면 급작스럽게 추위를 느낀다”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코가 막혀 병원에 갔더니 냉방병 증상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남동구 구월동의 회사에 다니는 최모씨(40)는 “사무실 에어컨 바로 아래 자리에서 일을 하는데, 몸이 으슬으슬하더니 콧물이 났다”며 “추워서 에어컨을 끄고 싶지만, 에어컨 바람이 가지 않는 직원들은 덥다고 해 가디건을 입고 일한다”고 했다. 냉방병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실내·외 온도차가 커 신체가 급격하게 변한 온도에 적응하지 못해 발생한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 장기간 에어컨을 켜고 환기를 시키지 않을 경우 여러 유해물질과 병원균 농도가 높아져 두통, 피로감,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임준혁 인하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최근 들어 두통이나 어지럼증 등의 냉방병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고령자나 영유아 등 면역 저하자들에게는 냉방병이 폐렴이나 중이염, 비염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냉방병 예방을 위해서는 실내·외 온도차를 줄여야 한다. 또 냉방 기구 사용 시 설정 온도는 실외 온도보다 5℃ 이상 차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기동 가천대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냉방병 치료는 증상이 경미하면 냉방기구 사용을 자제하거나 중단하고, 충분히 환기한 다음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뜻한 물 등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냉방 기구는 미리 필터를 교환해 유해물질이 실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08-02 18:42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8월의 크리스마스’ 캠페인 후원금 전달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에 ‘8월의 크리스마스’ 캠페인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8월의 크리스마스 캠페인은 위기가정 아동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표다. 캠페인은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언론사가 함께하는 민관협력 특별 모금이다. 박은상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장은 “인천지역 위기가정의 아동을 위해 힘을 보탤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아동들이 현실의 벽에 좌절하지 않고 꿈꿀 수 있게 꾸준한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이서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장은 “인천지역의 위기가정 아동에게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가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줘서 감사하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꿀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8월의 크리스마스 캠페인은 연간 100만원 이상을 후원하면 ‘그린산타’로 선정받는다. 캠페인은 이달 31일까지며 참여는 정기·일시 후원을 택할 수 있다.

인천사회 최종일 기자 2023-08-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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