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7월 27일 목요일 (음력 6월 10일 /丙戌)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재물지출 친척과 상의해야 위험 모면하고 戊子 48년생 문서차량 계약문제 길(吉) 친구형제 도움받고 庚子 60년생 일진불리 오전은 시비 오후는 매사무난 壬子 72년생 재물 음주가무를 즐기다 망신 실수연발 조심 甲子 84년생 모임성사 음식 생기고 즐거우나 재물지출 소띠 丁丑 37년생 타인과 시비 금전불리 보증서면 큰 실수 己丑 49년생 문서계약 이사차량 관청서류 친족모임 길(吉) 辛丑 61년생 명예상승 시험합격 연인화합 행운오고 癸丑 73년생 연인 데이트 오락탈선 우연한 만남과 인기상승 乙丑 85년생 직업고민 경쟁불리 재물손해 컨디션 불리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문서변동 계약가능 귀인도움 인간화합 庚寅 50년생 부부갈등 가출 우연한 만남 조심 참고 인내해야 壬寅 62년생 재물지출 주점출입 탈선 데이트할 운 甲寅 74년생 구직 및 구재성사 모임성사 술 음식 생기고 丙寅 86년생 부모 형제 도움 소식듣고 여행출행 분주해 토끼띠 己卯 39년생 서류문서 이사차량 구재구직 만사해결 辛卯 51년생 승진가능 인기상승 금전해결 가정화합 癸卯 63년생 가정화목 데이트운 금전원만 뜻을 성취 乙卯 75년생 명예 약간 실추 술 음식 생기고 실수주의 丁卯 87년생 경쟁자 질투 모임성사 능력인정 재물지출 용띠 庚辰 40년생 만사불리 금전관계 조심 건강문제 재물조심 壬辰 52년생 투자손해 사고시비 조심 금전불리 흉(凶) 甲辰 64년생 음식대접 직장변화 출행여행 변화 많을 때 丙辰 76년생 친구형제 모임 재물지출 음주과다 주의 戊辰 88년생 부모님 불화 경쟁치열 분주하고 소화기 질환 뱀띠 辛巳 41년생 명예상승 자손기쁨 문서계약 성사 大길(吉) 癸巳 53년생 부부화합 연인데이트 여행 및 외식할 운 乙巳 65년생 직장 및 자손걱정 재물지출 컨디션 불리 丁巳 77년생 친구형제 재물지출 투자탈선 이별조심 己巳 89년생 가족친족 모임 소식오고 봉사하고 재물지출 말띠 壬午 42년생 재물지출 주점출입 부부갈등 실수할 운 甲午 54년생 직장사업 문제원만 연인 데이트 외식운 丙午 66년생 친구형제와 모임 뜻을 같이하고 일을도모 戊午 78년생 과음 언쟁주의 예의있게 행동해야 무난 길(吉) 庚午 90년생 말 실수 언쟁조심 운전조심 문서문제는 길(吉) 양띠 癸未 43년생 재물과 명예는 구하나 계획한 일은 불성사 乙未 55년생 자손 사업 문제로 고민 과음과식 운전조심 丁未 67년생 타인으로 인해 손해사고 시비 투자조심 己未 79년생 일진원만 칭찬받고 시험합격 재물은 지출 辛未 91년생 칭찬받고 인기상승 시험합격 즐거운 나날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오락으로 재물지출 여행 외식하고 모임 丙申 56년생 친구 형제로 재물성사 직장문제 고민해결 戊申 68년생 문서 문제로 분주하고 실속없어 부모님 걱정 庚申 80년생 일진불리 부모님 갈등 가출충동 탈선조심 壬申 92년생 주점출입 재물손해 연인갈등 탈선조심 닭띠 乙酉 45년생 자손 및 직업고민 금전고민 술 음식 생겨 丁酉 57년생 재수불길 타인으로 손해 보증서면 불리 己酉 69년생 문서계약 이사차량 구재 여행문제 원만 辛酉 81년생 운수대길 인기상승 이성화합 선물 생기고 癸酉 93년생 운기상승 재수원만 연인 생기고 매사해결 개띠 丙戌 46년생 동병상련 격 남을 인정하고 양보해야 길(吉) 戊戌 58년생 뜻하는 소식 친척모임 길(吉)하나 자손질병 庚戌 70년생 컨디션 불리 직장갈등 연인언쟁 출행 흉(凶) 壬戌 82년생 탈선방탕 우연한 만남 근신하고 귀가해야 甲戌 94년생 술 음식 생기나 직업고민 음주가무 탈선 오락조심 돼지띠 丁亥 47년생 투자손해 가족간 불화 음주운전 조심 己亥 59년생 만사형통 문서서류 구재구직 성사 만사 길(吉) 辛亥 71년생 명예상승 승진가능 혼담 및 애인 생기고 길(吉) 癸亥 83년생 이성화합 데이트할 운 매사 길(吉)하나 건강조심 乙亥 95년생 이성화합 데이트 성공 인기상승 즐거운 날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생후 57일 사망' 학대 혐의 친부 "억울해"...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생후 57일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친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결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아직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4일 오전 10시40분께 인천의 한 병원으로부터 ‘생후 1개월이 지난 아이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을 보여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피해 아동이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친부인 A씨를 긴급체포 했다. 피해 아동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5일 오후 12시50분께 사망했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서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이를 떨어뜨린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억울하다”고 대답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직의 상태로 숨진 아이와 형을 양육하고 있었으며 아내 C씨(30)가 생계를 전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일 벗은 '갤럭시Z플립5·폴드5'…"화면 커지고 가벼워졌다"

삼성전자의 올 하반기 기대작 중 하나로 관심이 쏠렸던 5번째 폴더플폰인 ‘갤럭시 Z 플립5’와 ‘갤럭시 Z 폴드5’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삼성전자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3’ 행사를 통해 혁신적인 폼팩터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 Z 플립5’와 ‘갤럭시 Z 폴드5’를 공개했다. 이번에 모습을 드러낸 갤럭시 Z시리즈는 콤팩트한 디자인과 다양한 맞춤형 기능, 강력한 성능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기기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또 심미적 아름다움과 외부 충격을 분산시키는 구조로 설계된 새로운 ‘플렉스 힌지’(Flex Hinge)가 새롭게 선을 보였고, 폴더블에서만 가능한 ‘플렉스캠’(FlexCam)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최신 프로세서 역시 탑재돼 보다 강력한 성능과 더 오래 지속되는 배터리를 갖췄다. ■ 갤럭시 Z 플립5, 크기 ‘확’ 늘어난 ‘플렉스 윈도우’ 품었다 이번에 출시된 ‘갤럭시 Z 플립5’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플렉스 윈도우’(Flex Window)다. 약 86.1㎜(3.4형)의 ‘플렉스 윈도우’는 기존 대비 크기가 확대됐다. 전작인 플립4는 1.9인치 크기였지만 신작은 3.39인치로 커졌다. 이를 통해 시계 스타일·영상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자가 자신만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다. 또 갤럭시 워치6 시리즈와 워치 페이스도 매치가 가능해, 새롭게 선보인 액세서리 ‘플립수트 케이스’(Flipsuit Case)와 NFC 기반의 ‘플립수트 카드’(Flipsuit Card)를 통해 카드 이미지와 통일감 있는 애니메이션 룩도 완성할 수 있다. 또 ‘플렉스 윈도우’는 기본 위젯(Widgets) 13개를 포함해 다양한 추가 위젯을 사용할 수 있고, 접은 상태에서도 사용자가 다양한 기능과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다음에 들을 음악을 선택하거나 날씨를 확인하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플렉스 윈도우’를 통해 상대방에게 연락 또한 손쉽게 할 수 있다. 알림은 물론 통화 내역도 볼 수 있어 폰을 펼치지 않아도 부재중 전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동 중 과거 채팅 기록을 확인하고 ‘쿼티(QWERTY) 키보드’를 사용해 문자에 답장할 수 있다. 또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밀면 ‘삼성페이’가 실행돼 결제와 멤버십 등 편리한 페이(Pay)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 특히, ‘갤럭시 Z 플립5’는 카메라 기능이 한층 강력해졌다. 야간 촬영 기능 ‘나이토그래피(Nightography)’가 개선돼 어두운 환경에서도 더욱 향상된 촬영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또 AI 기반 이미지 신호 처리(AI-powered Image Signal Processing, ISP) 기능은 저화질 이미지의 시각적 노이즈를 보정하는 동시에 세부적인 부분과 색상을 조정할 수 있고, 디지털 10배줌(digital 10X zoom)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멀리 있는 피사체를 줌인 해, 촬영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갤럭시 Z 플립5’는 민트, 그라파이트, 크림, 라벤더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클리어 가젯(Clear Gadget) 케이스, 플랩 비건 레더(Flap Eco-Leather) 케이스, 플립수트(Flipsuit) 케이스, 실리콘 케이스 with 링 등 다양한 액세서리를 함께 출시해 사용자들이 자신만의 개성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게 했다. ■ 갤럭시 Z 폴드5, 배터리 효율 늘고 두께 얇아졌다 ‘갤럭시 Z 폴드5’는 갤럭시 Z 폴드 시리즈 중 가장 가볍고 얇은 디자인을 자랑하며, 배터리 효율도 향상돼 휴대성을 높였다. 전작과 비교하면 접었을 때 두께는 13.4㎜로 2㎜ 이상 줄었다. 무게도 253g으로 전작보다 10g 가볍다. 또 1세대 갤럭시 폴드 대비 멀티태스킹도 강화돼 ‘멀티 윈도우(Multi Window)’, ‘앱 연결성(App Continuity)’, ‘태스크바(Taskbar)’, ‘드래그 앤 드롭(Drag and drop)’ 등 더 많은 폴더블 최적화 기능을 지원한다. 얇아진 ‘S펜 폴드 에디션’은 더욱 향상된 생산성을 제공한다. 특히, 앱 간의 빠른 전환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유용한 기능으로 호평받는 ‘태스크바’는 이제 최대 4개의 최근 사용 앱(Recent app)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됐고, ‘두 손 드래그 앤 드롭’(Two-handed drag and drop) 기능을 지원해 한 손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갤러리 앱에서 선택한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삼성 노트(Samsung Notes)를 열어서 이미지를 쉽게 붙여 넣는 등 앱과 스크린 전환이 더욱 편리해졌다. 이와 함께 약 192.1㎜(7.6형)의 메인 스크린은 세련된 디자인과 넓고 시원한 시야를 제공하며, 최대 밝기도 1천750니트로 전작보다 약 30% 이상 높아져 햇빛이 내리쬐는 야외에서도 밝고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다. 함께 출시되는 ‘슬림 S펜 케이스’는 일반 Z 폴드 케이스와 비슷한 두께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스타일과 색상으로 제공돼 사용자의 개성 있는 스타일을 뽐낼 수 있다. ‘갤럭시 Z 폴드5’는 아이스 블루, 팬텀 블랙, 크림 색상으로 출시된다. 실용성과 스타일을 겸비한 다양한 종류의 ‘슬림 S펜 케이스’와 비건 레더(Eco-Leather) 케이스, 스탠딩(Standing) 케이스 with 스트랩 등 다양한 액세서리가 함께 출시된다. ■ 친환경 ‘갤럭시 Z 플립·폴드5’…삼성전자의 ‘지속가능’한 노력 담겨 이번에 출시된 ‘갤럭시 Z 플립5’와 ‘갤럭시 Z 폴드5’에는 삼성전자의 환경경영전략을 향한 지속가능한 노력이 담겨 있다. 또 2030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제로화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DX부문의 목표에 다가가는 이정표를 세워주는 제품이다. 실제, 두 제품에는 이전 폴더블 모델 보다 더 다양한 재활용 소재가 적용됐는데, 전작에서 사용했던 폐어망, 폐생수통의 재활용 플라스틱 외에도 ▲폐페트(PET)병을 재활용한 플라스틱 ▲공정 중 발생하는 부산물을 재활용한 알루미늄 ▲공정 중 발생하는 파유리를 재활용한 글라스가 적용됐다. 패키지 박스 제작에 사용되는 종이 등은 100% 재활용 종이다. 또 갤럭시 Z 플립5와 갤럭시 Z 폴드5는 제품 출시 후 총 4번의 OS 업그레이드와 5년간의 보안 업데이트를 지원해 최신 사용자의 경험을 유지하며 제품을 보다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다.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은 “삼성전자는 그동안 폴더블 기술로 모바일 업계를 혁신하고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며 “매일 더 많은 고객이 폴더블을 선택해 기존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갤럭시 Z 플립5와 갤럭시 Z 폴드5는 삼성전자의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맞는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실현한 최신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갤럭시 Z 플립5’와 ‘갤럭시 Z 폴드5’는 다음 달 11일 국내 출시된다. 사전 판매는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다.

[법률플러스] 법원의 통화내역 제출 명령을 통신사가 거부할 수 있나?

이혼 소송이나 상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으레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이하 통신사)로부터 상대방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한 다음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곤 한다. 문서제출명령 신청이란, 어느 문서를 증거로 제출해 주장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당 문서를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하고 있어 직접 제출할 수 없는 당사자가 법원에 그에 대한 제출명령을 구하는 신청이다. A 역시 이혼 소송 진행 중 통신사에게 배우자 B의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1년간의 통화내역 제출을 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문서제출명령을 했다. 그런데, 통신사는 그 제출을 거부했고 이에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이유로 재차 위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며 재항고했다. 통신사의 주장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민사소송법’이 포함돼 있지 않아 법률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에 기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통신사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최근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심리방법과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의 판시를 요약하면 통신비밀보호법과 민사소송법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고려할 때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민사소송법이 정한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규정이 원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미 민사소송법 제294조에서 정한 조사의 촉탁 방법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거나 확장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문서제출명령을 심리·발령할 때는 통신과 대화의 비밀 및 자유와 적정하고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을 엄격히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위와 같은 결정으로 인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책임을 지는 소송 당사자는 입증의 편의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그 상대방의 사생활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 또한 보호돼야 하는 가치이므로, 향후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신중하고 엄격한 심리가 필요할 것이다.

[알림] 제6회 물맑은 양평 전국파크골프대회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양평군에서 파크골프의 저변확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6회 물맑은 양평 전국파크골프대회가 개최됩니다. 전국의 시도를 대표하는 500여명의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최고의 환경과 규모를 자랑하는 양평 강상체육공원 파크골프장에서 명승부를 펼치며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23년 9월9일 (토) 08시~18시 / 개 회 식: 11시30분 △ 장 소 : 양평군 강상체육공원 파크골프장 △ 참가대상 : 2023년 8월17일까지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등록된 회원 △ 참가선수 : 500명 △ 경기방식 : 샷건·스트로크 방식 / 개인전 총 27홀의 개인 저타수 경쟁 △ 참가접수 : 2023년 8월25일(금)까지 △ 참가신청 : E-mail 접수(yyg0214@naver.com) 팩스(070-8161-2626) △ 참가비 : 1인당 3만원(입금계좌 : 농협 301-0165-6497-91 경기도파크골프협회) △ 참가문의 : 경기도파크골프협회 사무국장 010-9166-6372 / 경기도파크골프협회 사무차장 010-2323-7272 △ 주 최 : 경기도파크골프협회· 경기일보 △ 주 관 : 경기도파크골프협회·양평군파크골프협회 △ 후 원(예정) : 양평군·양평군의회·양평군체육회·(사)대한파크골프협회

윤석열 대통령, 6·25전쟁 국군전사자 유해 최고 예우로 맞이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정부 출범 후 첫 6‧25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 행사를 주관했다. 이날 봉환된 7위의 유해는 ▲6·25전쟁 당시와 그 이후 미군이 수습해 하와이에 보관 중인 유해 ▲북한이 1990~1994년 함경남도 장진과 평안남도 금화 등에서 발굴해 미국으로 송환한 유해(1995년 208상자, 2018년 55상자) ▲1996~2005년 미군과 북한군이 공동 발굴해 미국으로 송환한 유해 중 한미 공동감식을 통해 국군 전사자로 판단된 유해다. 이중 고(故) 최임락 일병의 신원이 유일하게 확인됐다. 유해는 우리 공군의 다목적 수송기 시그너스(KC-330)의 승객 좌석에 자리했다. 수송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하자 공군 F-35A 편대가 호위했고, 최 일병 고향인 울산 지역 상공을 거쳐 유해는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군 수뇌부 및 참모들과 함께 특별수송기 앞에 도열했다. 예포 21발과 함께 참석자들은 거수경례했다. 최 일병의 유가족 3명,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육해공 참모총장·해병대 사령관 등을 비롯해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등도 자리했다. 최 일병의 유해는 조카인 최호종 해군 상사가 하와이에서 직접 인수했다. 최 상사도 특별수송기를 타고 함께 돌아왔다. 최 일병은 미 제7사단 카투사로 참전해 1950년 12월12일 장진호 전투에서 19세의 나이로 전사했으며, 고인의 형인 최상락 하사도 국군 제3사단 소속으로 참전해 1950년 8월 영덕-포항 전투에서 21세 나이로 전사했다. 윤 대통령은 운구 차량이 서울공항을 출발해 유해가 안치될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떠날 때까지 거수경례하며 예우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봉환 행사에 앞서 최 일병 유가족을 만나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에서 인수한 유해가 서울공항에 도착한 즉시 최고의 군 예식으로 맞이하도록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이어 “73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최 일병을 조국의 품으로 다시 모시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6·25 전사자 유해 봉환 행사를 주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국군 유해 인수는 총 6회 있었는데, 이중 대통령 주관 행사는 총 4회(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2020·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였다. 이번 유해 중 최 일병을 포함한 3위는 북한에서 발굴된 뒤 미국이 전달받았고, 1위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창설 전 미국이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했으며, 나머지 3위는 미 태평양 국립묘지에 안장됐던 6·25 전사자 무명용사 묘역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군 전사자로 판명됐다. 대통령실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6위의 유해는 앞으로 기록 분석과 정밀감식, DNA 검사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해나갈 예정이다.

잊혀진 전쟁 영웅… 흔적조차 없는 학도의용군 [정전 70주년 특별기획]

경기도내 1만1천여명의 6·25전쟁 참전 용사들이 생존해 있지만 학도의용군, 즉 어린 나이에 연필 대신 총을 들었던 학도병은 그 수조차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계급도, 군번도 부여 받지 못한 탓에 참전 증빙이 어렵고 증빙하더라도 참전유공자로 통합 등록, 구분되지 않은 탓인데 정부와 경기도 등 일선 지자체가 행정의 틀을 넘어 학도의용군 발굴과 지원, 예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국가보훈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생존 참전 유공자는 1만1천47명이다. 전국 생존 참전 유공자가 4만7천779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4분의 1 수준인 23.12%가 도내 집중된 것이다. 이 중 학도의용군으로 분류된 인원은 재일 한인 학생이 조국을 지키고자 자원 입대한 ‘재일학도의용군’ 1명 뿐이다. 경기도를 포함해 전국에는 6명의 재일학도의용군이 참전 유공자로 등록돼 있다. 재일학도의용군은 일본에서 모집해 선별 절차를 밟아 참전한 만큼 계급, 군번 등 기록이 남아 있고 보훈부 역시 이를 토대로 이들에 대한 분류 번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우리 땅에서 전쟁터로 나간 학도의용군은 이렇다 할 기록이 없는 탓에 증인, 사진 등 다른 자료로 참전을 증빙해야 하며 별도의 분류 번호도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지금도 많은 학도의용군이 참전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각 지역, 전국에 생존 학도의용군이 얼마나 남았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보훈대상자 분류상 학도의용군은 참전유공자로 분류, 예우하고 있다”며 “참전 이후 군번을 받은 학도의용군도 일부 있고, 대부분은 비군인 징집병으로 계급·군번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규모는 파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학도의용군 단체 ‘6·25 참전 학도병 충혼 선양회’는 지난 12일 청원서 발표를 통해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전쟁 발발 이후 2만7천700명이 학생 신분으로 군번을 받지 않은 채 참전했고 6·25전쟁에 참전한 총 인원은 27만7천520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가는 어린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망각하고 기억하지 않고 있다”며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학도병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 예우하고 전승할 책임이 있음을 각성하기 바란다”고 정부에 ‘학도병 기념의 날’ 정부기념일 지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는 참전유공자 심사, 선정이 국가 사무인 탓에 지자체가 발굴, 증빙에 직접 나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보훈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선정 등 모든 절차는 보훈부가 통일된 기준으로 시행하기에 지자체가 참전 유공자를 발굴해도 결국 (보훈부에) 조사를 의뢰해야 하는 구조”라며 “이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참전 유공자 신청 희망자에게 관련 제도를 소개해주는 것 외에 주도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국가 사무, 지방 행정 경계를 깨고 지역별 숨은 학도의용군 발굴과 증빙 보조, 예우에 함께 나서야 하는 대목이다. 최종현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7)은 “학도의용군은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자 청춘을 희생한 유공자들”이라며 “도, 도의회 차원에서라도 이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경기ON팀 ※ ‘경기ON팀’은 어두운 곳을 밝혀(Turn on) 세상에 온기(溫氣)를 전합니다.

청춘 바친 학도병 ‘초고령화’…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았다 [정전 70주년 특집기획]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학도의용군들이 경제난을 겪을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경기도가 학생 신분임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영웅들을 찾아 ‘보훈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0년 이상 보훈과 국가유공자 처우 연구에 매진한 김태열 한국보훈포럼 회장(영남이공대 교수)은 26일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방부에 등록되지 않아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학도의용군은 생계가 어려우며 초고령화에 따른 만성 질환을 앓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을 것”이라며 “정확한 실태 파악이 안 돼 이들을 발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국가보훈부의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방부에 등록된 학도의용군 등 참전유공자의 91.8%는 지난 1년 동안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 이는 총 독립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등 9종의 보훈대상자 중 고엽제 후유(의)증(95.9%)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주요 질환은 고혈압(23.2%), 근골격계 질환(16.5%)이다. 더욱이 참전유공자의 평균 개인 소득은 연 2천149만원으로 보훈대상자 중 가장 적다. 그나마 국방부에 등록된 학도의용군 등 참전유공자는 월 39만5천원(65세 이상 기준)의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80세 이상) 등 정부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국방부에 등록되지 않은 학도의용군은 이 같은 국가 차원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데다 지방자치단체(경기도 월 40만원) 예우 정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 보훈병원 치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90% 감면이라는 의료서비스 역시 받을 수 없어 병원 진료의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지난 2020년 6월 말 기준 1만8천723명이던 경기지역 6·25전쟁 참전유공자는 현재 1만1천47명으로 집계,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친 이들이 초고령화로 줄어드는 실정이다. 학도의용군도 마찬가지다. 전쟁 당시 14~17세(늦은 출생 신고에 따른 실제 나이 16~19세 추정)였던 학도의용군은 정전 70주년인 올해 현재 90세를 바라보고 있다. 여기에 광복회, 대한민국상인군경회 등 총 17개 공법단체에는 학도의용군 관련 단체가 없다. 사무처 직원 월급 등 국가 지원을 받는 공법단체의 경우 보훈대상자들이 사무실에서 교류하는 등 자체적으로 회원을 발굴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이지만, 학도의용군 단체는 이러한 지원 체계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국가보훈법 기본법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지자체의 시책 구현이 규정된 만큼, 경기도가 사무의 한계를 뛰어넘어 선제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열 회장은 “지자체는 학도병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학도의용군 관련 단체를 제도권 내 공법단체로 인정하는 국회 법안이 제정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자치단체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대우하는 만큼 우리나라 지자체도 이를 따라가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ON팀 ※ ‘경기ON팀’은 어두운 곳을 밝혀(Turn on) 세상에 온기(溫氣)를 전합니다.

"정조대왕 동상, 수원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수원 팔달산 인근에 설치된 정조대왕 동상을 화성행궁광장으로 이전해 정조의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고, 수원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조대왕 동상 이전 범시민추진위원회(추진위)는 26일 오후 2시 팔달문화센터에서 ‘정조대왕 동상 행궁광장 이전이 정조 정신 계승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공청회 및 범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조대왕 동상은 수원특례시가 정조의 정신을 기리고자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예산 19억9천700만원을 투입해 수원 팔달산 신풍배수지 부지에 건립했다. 다만 건립 위치가 배수지, 즉 높고 한적한 곳인 탓에 그동안 정체성 및 접근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준혁 한신대 역사학과 교수는 “현재 동상을 찾는 시민은 거의 없으며 심지어 동상 존재조차 모르는 시민도 있다”며 “동상을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시민과의 진정성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동상 이전은 정조의 정신 계승은 물론 수원특례시의 미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중요한 기반이자 시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토론을 시작한 패널들은 하나같이 동상을 화성행궁 광장으로 이전해 서울 광화문광장 내 세종대왕·이순신장군 동상처럼 수원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수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조의 정신을 제대로 기릴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재복 수원대 미술대학원장은 “수원에서 볼만한 기념비적인 것은 수원화성 빼곤 없다”며 “이제라도 동상을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공간으로 옮겨 정조의 기록과 예술, 학문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진호 전 수원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동상이 화성행궁 광장으로 이전된다면 문화·관광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우선 수원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떠오르게 되고,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알리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자연을 위해서라도 동상을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팔단산 중턱 배수지 부지에 건립된 동상이 숲을 인위적으로 단절시켜 경관을 해치는 데다 환경 문제가 우려된다는 판단이 깔린 목소리다. 박영순 녹색환경보전 연합회 사무총장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정조대왕 동상을 속히 이전하고, 푸른 솦을 조성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2050 탄소중립을 완벽하게 실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움직임”이라고 했다. 한편으로는 동상 이전을 위해선 무엇보다 명분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경고도 이어졌다. 단지 접근성 개선, 관광 활성화 등의 이유로 동상 이전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판단이라는 얘기다. 최순종 경기대 대학원장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동상 이전의 당위성을 주장할 게 아니라 새롭게 건립되는 장소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즉 새로운 이전 장소에 대한 ‘사적 고증’ 작업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엄익수 추진위 위원장과 김용서 전 수원특례시장, 국민의힘 이창성·한규택·이혜련·박재순 수원갑·을·병·무당협위원장, 이찬열 전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 내빈 100여명이 참석했다. 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상 이전을 통해 잠자고 있던 우리의 역사적 가치와 우수한 전통인 충·효를 일깨워 우수한 후학을 양성, 나라의 동량이 되도록 하고 싶다”며 “이 말고도 관광자원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수원을 발전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