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장 “R2 부지 사업 공모로 추진”…K-POP 콘셉트 강행에 논란

인천 송도국제도시 8공구의 R2부지에 추진하는 케이팝(K-POP) 공연장 등의 개발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 전망(경기일보 19일자 3면)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여전히 K-POP 공연장 중심 개발을 고수해 논란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25일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0월 K-POP 공연이 가능한 사업자를 공개적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R2 부지 콘셉트를 K-POP으로 유지하고, 대신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제3자 공모 형태로 바꾼 셈이다. 그는 “주민들이 걱정하는 오피스텔 1만 가구는 최대한 줄이고, 공익성을 주요 순위로 두고 시설과 회사를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청장은 “수의계약은 무조건 나쁘고, 공개경쟁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각각 장·단점이 있는 것”이라며 “자칫 공개 경쟁은 땅값만 올려놓고 아무런 공익 시설이 들어서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투를 통해 싼 값에 토지를 공급하면 개발 계획을 (인천경제청이) 관리·감독 할 수 있어서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인천경제청이 투자할 수 있을만한 저렴한 땅값을 책정해야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등 주거 시설을 늘리는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인천경제청이 K-POP 공연장 중심의 개발 사업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아직 인천경제청이 K-POP 관련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공모도 3개월 뒤에 이뤄지는 것이라 이미 사업을 준비해오고 있는 사업자가 더 유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전히 인천시 안팎에선 K-POP 관련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다. 시와 인천경제청이 청라국제도시에 추진하는 SSG 돔구장 ‘스타필드 청라’의 K-POP 공연장과 중복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스타필드 청라는 야구장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 및 최상의 K-POP 공연장으로 꼽힌다.  김 청장은 “K-POP 주제는 이미 민선 7기 때부터 이야기 한 부분”이라며 “더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바꿀 수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 공모 기간은 3개월”이라며 “공모 기간은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최근 송도 8공구 R2부지 15만8천㎡(4만7천878평)의 개발을 위해 인천도시공사(iH)에 부동산 개발 회사 A업체와의 양해각서(MOU)를 하도록 제안, 특혜 시비 등을 빚어왔다.

인천경제 최종일 기자 2023-07-25 19:06

김동연 “대민 지원 장병 안전대책 마련…필요시 조례 제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민 지원 군 장병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 시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5일 자신의 SNS에 “얼마 전 해병대 병사가 희생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며 “재난 상황에 투입되는 젊은 장병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위험에 노출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고(故) 채수근 해병은 경북 예천군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김 지사는 “도에는 육·해·공·해병까지 가장 많은 군 장병이 복무하고 있고 그간 다양한 대민 지원으로 큰 도움을 받아왔다”며 “군협력담당관을 통해 군 당국과 적극 소통하며 물자 지원, 안전 수칙 마련 및 교육 등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할 경우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할 것이며 군의 대민지원 뿐 아니라 자원봉사 등 재난 지원 활동 전반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어제(24일) 도의회 국민의힘이 발표한 성명에도 ‘군 장병들의 재난 현장 대민지원 시 그들의 안전을 지킬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있었다”며 “정당과 정치적 입장을 떠나 도민 모두 같은 마음이리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청년 세대의 비극을 막기 위한 노력에 여와 야, 도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없다”며 “경기도에서만큼은 서로 굳게 손잡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7-25 19:05

성범죄 재판 과정서 '거짓 합의서' 만든 20대 남성 기소

성범죄로 재판을 받던 20대 남성이 합의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다 적발돼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제성)는 25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2021년 11월 수원시의 자신의 집에서 동거 중인 20대 남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1심 선고를 앞둔 A씨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 이름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위조한 뒤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해 위조 사실을 밝혀낸 뒤 직접 수사를 통해 A씨를 기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법정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 공판 과정에서부터 적극 대응해 부당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며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3-07-25 18:57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먹거리 지원 확대 논의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인천지역의 먹거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산경위는 25일 세미나실에서 ‘먹거리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인천시민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먹거리 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효승 인천시친환경농업협회 상임대표, 백남정 식생활교육인천네트워크 상임대표 등 먹거리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인천시민위원 7명을 비롯해 김정회 시 농축산과장, 김대기 시 친환경식품팀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시민위원회는 인천시의 대표적 먹거리 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한 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국비 지원이 멈춰 사업이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대중 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2)은 “이들 지원사업은 임산부의 94.8%, 학부모 및 학생 96.1% 등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론화해 먹거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인천경제 황남건 기자 2023-07-25 18:54

헌재 "이상민 장관에 이태원 참사 책임 돌리기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은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태원 참사는 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응할 총제적인 시스템 부재가 문제였다고 판단했다.  국회가 지난 2월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이 사전재난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했는가, 사후 재난 대응 조치 의무를 위반했는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가 등 세 가지로 압축됐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이태원 참사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회적 재난인 만큼 이 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 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 조치 의무 위반 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축제 중 대규모·고위험 축제에 대해 미비점 개선·보안 요청 등을 했다”며 “다중밀집사고 자체에 대한 예방과 대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전에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신규 도입·교체는 단계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 또 헌재는 이 장관이 참사 당일 행안부 비서관으로부터 사건을 보고 받은 직후 실무자에게 상황 판단회의를 지시하고 수습 방침을 세우는 등 일정한 초동 대응이 이뤄졌다며 공적 신뢰를 현저히 해할 정도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3-07-25 18:50

SL공사 사장 임명 임박… “인천시 이관” VS “정치권 인사 반대”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사장 임명이 임박한 가운데 인천지역에서는 인천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SL공사 노조는 정치권 인사를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25일 환경부와 SL공사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르면 이달 말 SL공사 사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달 8일 SL공사 사장추천위원회로부터 후보 3명을 추천 받아 적합성 검토를 하고 있다. 최근 인천지역 안팎에선 SL공사 사장 인사를 두고 엇갈린 입장이 나왔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환경부가 인천시의 SL공사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신임 사장 임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른 대체매립지 확보 및 SL공사 인천시 이관 등을 위해선 인천시의 SL공사 경영 참여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시가 SL공사를 이관 받으면 대체매립지 확보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자협의체 합의에 따라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선 인천시가 사장 인사에 적극 관여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SL공사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특정 지역 정치인에게 국가 환경발전과 미래를 맡기려는 터무니없는 도박을 멈출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임 사장은 대체매립지 선정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현안이 시급하다”며 “지역 정치인의 사장 인사는 시간 낭비”라고 했다.  이날 노조는 환경부가 지역 정치인을 사장으로 선임하면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 환경부 유관기관노조, 지역시민단체 등과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성호 노조 위원장은 “지역 정치인의 낙하산 인사를 반대한다”며 “지역 정치인이 사장으로 오면 지역 편향적인 관점에서 SL공사를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SL공사 노동자들은 인천만이 아니라 국가 환경을 위해 일해왔다”며 “이에 맞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의 4자협의체 회의에서도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을 논의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3-07-25 18:47

수원 탈꼴찌 견인 고승범, K리그1 24R MVP 선정

K리그1 수원 삼성의 미드필더 고승범(29)이 ‘하나원큐 K리그1 2023’ 24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2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강원FC와의 원정경기서 결승골을 기록, 수원의 2대1 승리를 이끌며 탈꼴찌에 앞장선 고승범을 24라운드 MVP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승범은 김주찬(수원)과 서민우가 한 골씩을 주고받아 1대1로 맞선 후반 15분 페널티 지역 안에서 전진우의 패스를 결승골로 마무리해 팀 승리에 기여했다. 고승범은 이동경(울산), 배준호(대전)와 더불어 24라운드 ‘베스트11’ 미드필더 부문에도 이름을 올렸다. 공격수로는 김주찬(수원), 이호재(포항), 음포쿠(인천), 수비수에는 이기제(수원), 김기희(울산), 김연수(인천), 두현석(광주)이, 골키퍼는 김동헌(인천)이 뽑혔다. 또한 수원과 강원의 경기는 라운드 ‘베스트 매치’로, 탈꼴찌에 성공한 수원은 ‘베스트 팀’으로 각각 선정됐다. 한편, K리그2 23라운드에선 ‘베스트 11’ 공격수 부문에 김범수, 수비수에는 김정호(이상 안산)가 이름을 올렸으며, 천안과 성남전은 베스트 매치가 됐다.

축구 서강준 기자 2023-07-25 18:44

인천시, 서부권 광역소각장 입지 선정 ‘숨 고르기’

인천시가 서부권 광역자원순환센터(소각장) 위치 선정에 대해 속도 조절에 나선다. 소각장 위치를 둘러싼 영종지역의 반발이 극심, 수용성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현재 종전 입지선정위원회(입지위) 주민대표를 영종지역 주민으로 최대 6명까지 늘리는 방안과 소각장 후보지 5곳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오는 26일 열릴 서부권 광역자원순환센터(소각장) 입지위 회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서부권 입지위의 주민 대표가 사퇴를 한 상황에서 더 끌고 가기는 무리가 있다”며 “우선 주민 간담회와 소통을 통해 수용성을 높일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시는 2021년 11월부터 7회에 걸쳐 서부권 광역 소각장 위치를 정하기 위한 입지위를 운영했다. 입지위는 지난달 28일 열린 6차 회의에서 위원 표결을 통해 예상 후보지 11곳 중 5곳을 추려냈다. 그러나 후보지 5곳이 모두 영종 지역에 몰리면서 주민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우선 시는 입지위의 중구 주민 대표 2명이 사퇴함에 따라 주민대표를 영종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재배치한다. 시는 최대 6명까지 영종 주민으로 구성할 수 있는 만큼, 영종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요구사항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창구를 확보할 방침이다. 또 시는 서부권 광역소각장 후보지 중 영종지역 주민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적의 입지를 정하기 위해 간담회 및 견학을 추진한다. 시는 영종지역 주민 및 단체들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열고, 지역 설명회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시는 후보지 5곳에 대한 공개와 함께 공론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소각장의 선진사례로 꼽히는 하남 유니온파크와 아산·평택의 주민편의시설 견학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소각장 설치에 따른 혜택과 주민편의시설의 형태, 주민숙원사업비, 주민지원기금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에 대한 협의도 시작한다. 해마다 100억원에 이르는 반입협력금 제도에 대한 논의도 포함한다. 다만 시가 1번째로 추진한 광역소각장 입지 논의를 잠정 중단하면서 동부권과 북부권·남부권 소각장의 설치 및 현대화 과정에서도 주민 반발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자원순환센터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영종지역 주민들의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 주민과 충분히 소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김지혜 기자 2023-07-25 18:43

몽골 심장병 어린이 5명, 인천서 새 생명 얻고 귀국길

인천시가 몽골 울란바토르시 어린이 5명이 심장 수술을 받고 완치해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날 가천대학교 길병원에서 ‘아시아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을 받은 5명의 어린이들의 환송행사를 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아시아권 교류도시의 동반성장과 국제사회 기여를 위해 추진했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아시아권 도시에서 선천성 심장병 등으로 의료환경이 열악한 어린이들을 초청, 지역의 의료기관과 협력해 무료로 치료하고 있다. 시는 이날 완치행사에서 어린이들에게 학용품 등 기념품을 전달하며 퇴원을 축하했다. 앞서 시는 베트남 41명, 몽골 33명, 인도네시아 22명, 우즈베키스탄 15명 등 145명의 어린이들이 사업을 통해 새 생명을 줬다. 류윤기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 지원 사업은 인천시의 대표 인도주의적 민관협력 사업”이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 지역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시아권 도시와 다양한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의료 지원 사업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지우현 기자 2023-07-25 18:42

인천공항공사, 집중호우 수재민 위한 피해복구성금 기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돕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2천만원을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피해복구성금은 공항공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부금과 공사 사회공헌기금으로 마련했다. 성금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구호물품 지원과 수해지역 시설 복구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은 “갑작스런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임직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성금을 기탁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항공사는 재난상황 극복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항공사는 지난 2019년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을 비롯해 2020년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 2022년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나눔과 구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07-25 18:38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