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비번이 뭡니까?" 스터디 카페서 몰카 찍으려던 20대 덜미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자 화장실과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여자화장실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며 범행을 도모하다 덜미를 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24분께 부천시 부일로의 한 스터디 카페 4층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다. 그는 카페 관리자에게 “여자 화장실 비번이 뭐냐”고 물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관리자는 112에 신고했고 A씨에게는 거짓 비번을 알려주며 그를 4층으로 유도했다.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주변을 배회하다 엘레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온 A씨를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서울과 부산 등 전국 각지 여자 화장실과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의 휴대폰에는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이 수십여개 저장돼 있었다. A씨는 유사 혐의로 현재 보호관찰 기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여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재개발 갈등 속앓이…정비 하세월 [낡아버린 도시, 생명을 디자인하라]

경기도내 중동신도시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해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재개발·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민 갈등 등으로 속앓이를 하는 등 정비가 하세월이다.  20일 부천·안양·군포·성남·고양시 등에 따르면 이들 1기 신도시는 지난 1992년 입주가 완료된 뒤 30년이 지나 노후화되면서 재개발·리모델링이 진행 중이지만 갈등과 분쟁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부천이 대표적으로 중동신도시 인근인 송내 1-1구역 등 9곳에선 재개발사업, 상동 한아름 현대아파트에선 리모델링 등이 추진 중인 가운데 상동 한아름 현대아파트는 지난해 12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올해 3월 안전진단을 신청해 7월 안전진단 용역에 착수하고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비 문제와 조합원 간 갈등, 시공사 선정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안양 평촌신도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의견이 재건축과 리모델링 등으로 나뉘어 진통을 겪고 있다.  이곳에선 그동안 리모델링이 활발하게 추진됐다. 실제 단지 54곳 중 26곳이 리모델링, 16곳에선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고 다른 단지에선 두 사업을 두고 고민 중이다.  이처럼 리모델링 수요가 높았던 이유는 평촌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이 204%로 일산신도시(169%)와 분당신도시(184%) 등에 비해 높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부터 리모델링과 재건축 등으로 주민들 간 입장이 갈리기 시작했다.  성남 분당신도시에선 정자동 한솔마을 5·6단지, 야탑동 매화마을 1·2단지 등이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 의견차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군포는 산본신도시를 중심으로 일부 단지에서 재건축이 추진 중이지만 용적률이 발목을 잡고 있다.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4단지 한라1차아파트의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상관없이 현행법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며 지난해 5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고양 일산신도시도 재건축과 리모델링 등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으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반영해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할 방침이다. 내년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완성할 계획인 가운데 추가 분담금 문제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한 문촌16단지와 강선14단지 등지에선 재건축으로의 선회와 리모델링 계속 추진 사이에서 주민들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산신도시 백송마을5단지 박임규 동대표회장은 “재건축이든 리모델링든 하루빨리 진행돼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일산동구 반석공인중개사 김영세 대표는 “예비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 등 지난 2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발표 후 단지들이 연합해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심 속 빈집들 흉물로 방치… 슬럼화 부채질 [낡아버린 도시, 생명을 디자인하라]

경기도내 1기 신도시들이 노후화되면서 리모델링이나 재개발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지역의 경우 개발이 늦어지면서 슬럼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표적인 곳이 부천 소사3구역이다. 이 구역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이주가 시작돼 7월 기준 92% 이주를 완료했으며 내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지만, 철거 전 약 1년여 동안 빈 주택으로 방치되면서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실제 이 구역은 대부분 빈집으로 대문에는 ‘출입금지·철거 대상 건물’이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어 진입을 막을 수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구역 입구마다 안전담장을 치고 출입을 막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담장이 없어 대낮은 물론 야간에도 출입이 자유로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일반적으로 1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 등에 대한 재개발사업이 추진위 구성부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길게는 20여년 정도 소요돼 이처럼 슬럼화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사3구역 인근 주민 김모씨(56)는 “재개발사업이 장기화면서 빈집들이 늘고 있는데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어 재개발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철거 전까지 빈집 관리 및 우범지대 전락을 막기 위해 조합과 경찰 등 여러모로 안전을 위한 대책을 세우려고 한다”며 “조합에 미리 구역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안전담장 설치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청사가 위치한 원당 구도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곳은 1기 신도시인 일산과 거리를 두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과 리모델링 등이 지연되면서 지만 1978년 들어선 시청사와 함께 인근에 들어선 상가건물들이 낡고 도로와 인도는 좁은 데다 일부 주택들은 비어 있는 채 방치되는 등 슬럼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정비 방향에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담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존 법체계로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하면 재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시 전체가 슬럼화되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재정비가 이뤄져 주변에 충격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계획적이고 조화롭게 도시 재정비를 추진하자는 게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취지”라고 조언했다. 이범현 성결대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도 “그동안 정비사업의 기간이 길어져 일부 구역이 슬럼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기본적으로 도시정비 방향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이 우선적으로 담겨야 한다”며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불감증…중소형 공사장 ‘보행자 위협’ [현장, 그곳&]

“공사장을 지나갈 때마다 불안한데 안전 관리가 안되는 게 말이 됩니까?” 20일 오전 9시께 평택시 고덕동 일대. 건물 건축과 리모델링 공사 등이 이뤄지는 이곳 도로 곳곳엔 철근과 철판 등 공사 자재가 널브러져 있었다. 공사장 대부분엔 안전펜스조차 없었고, 공사 중인 건물엔 철근이 휑하게 드러날 정도로 부실한 천막이 설치돼 있었다. 더욱이 공사 차량이 오가고 자재가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지만 안전 설비는 물론 보행자의 통행을 유도하는 안전요원도 없었다. 이곳 주민 이정연씨(가명·39·여)는 “공사장 인근을 지날 때마다 아슬아슬하다”며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비바람에 자재가 갑자기 떨어질까 봐 다른 길로 돌아간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의 한 공사장도 마찬가지. 인도와 공사장의 외벽 천막은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폭이 좁았다. 공사장과 맞닿은 구간엔 임의 통로가 마련돼 있었지만 통로 내부 역시 천장에 머리가 닿을 정도로 낮았으며 나무 자재가 삐져나와 있어 시민들은 불안해하며 지나가거나 차도로 보행하기도 했다. 경기도내 중소형 공사 현장에서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안전대책이 수립돼 있는 공사 현장 근로자들과 달리 보행자를 대상으로 한 방안은 미흡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하지만 이는 산업재해 예방이 목적이며 노동자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더욱이 공사 금액 50억원 이하인 소규모 공사현장은 이 마저도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 1월 부산의 신축 건물 공사장 15층 높이에서 벽돌 더미가 떨어져 시민 2명이 다쳤으며 지난 5월 서울의 철거 현장에선 가림막이 인도 쪽으로 기울어 길을 걷던 시민이 다치기도 했다. 이처럼 공사현장에서 보행자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사실상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법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작업 현장의 안전 규정 노동자에게만 집중돼 보행자나 주변 시설 안전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며 “특히 소규모 공사장일수록 시민과 밀접하기 때문에 사고 등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안전인식을 고취시키고 공사 전 보행자 안전 문제를 정확하게 명시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핸드폰 없으면 불안”…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위험수위’

#1. 용인에 거주하고 있는 성모씨(40대·여)는 요즘 시도 때도 없이 근심에 잠긴다. 한창 공부에 전념해야 할 두 초등생 딸이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져 있는 탓이다. 나름 엄하게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스마트폰 문제만큼은 마음처럼 되지 않아 그저 속상할 따름이다. 뒤늦게 스마트폰을 강제로 압수하는 방법도 시도해봤지만, 이미 두 딸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극에 달한 상태여서 도리어 갈등만 부추긴 꼴이 됐다. 성씨의 한숨이 날로 늘어가는 이유다. #2. 화성에 살고 있는 문모씨(20대·여) 역시 올해 들어 유독 걱정이 많아졌다. 고3 막내 동생이 수능을 불과 3개월여 앞둔 상태에서도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고 있어서다. 가끔 온라인 강의 등을 시청하기도 하나 그것도 잠시, 금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즐기는 데 여념 없다고 한다. 스마트폰이 그저 눈엣가시처럼 여겨지지만, 혹여나 동생을 자극할까 먼발치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기만 한 문씨다. 최근 코로나19와 기술 발전 등의 영향으로 경기도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추세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해마다 스마트폰 과의존 증상을 겪는 연령대마저 낮아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 거주하는 2만4천638명 가운데 청소년(만 10~19세)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0.1%로, ▲유아(26.7%) ▲성인(22.8%) ▲60대(15.3%)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는 지난해(37%)와 2020년(35.8%) 대비 각각 3.1%, 4.3% 늘어난 수치로,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경기지역도 비슷한 양상을 띤다. 올해 도내 학령전환기(초4·중1·고1) 학생 37만1천590명 중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4천498명(1.2%)으로, 지난해(1.1%)보다 0.1%, 2021년(1.0%)보다 0.2% 증가했다. 특히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저연령화 추세도 두드러진다. 고1의 경우엔 올해 들어 하락세를 탄 반면 중1은 2021년 1.21%에서 2022년 1.4%, 2023년 1.53%로 상승했다. 초4 역시 2021년 0.83%→2022년 0.84%→2023년 0.99%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2013년부터 학령전환기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벌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의존 증상이 심한 이들을 상대로 2014년부터 상담지원 및 치유캠프, 2015년부터 부모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턴 전국 초등학교 1학년 청소년 24만여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조사를 실시, 각종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최근까지 5차에 걸쳐 3개년 ‘스마트폰 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기본계획’을 세워 맞춤형 과의존 예방 교육 강화, 위험군 상담·치유 체계 고도화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노력에도 스마트폰 과의존 증상을 겪는 청소년이 도리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에 따른 교육방식 변화와 기술 발전 등 영향으로 청소년 스마트폰 보급이 가속화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를 좌시할 경우 비교적 어린 나이에 정신·신체적 문제는 물론, 마약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서둘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한다. 이근매 평택대 상담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대책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건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며 “대책을 마구 늘리는 것보단 점점 단절되고 있는 가족·친구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제언했다. 이를 두고 여가부 관계자는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건 사실”이라며 “그래서 관계부처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반쪽짜리' 개정 자살예방법... 민간기업 빠진 교육 의무화 [생명을 살리는 일터②]

지난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대상에 민간기업이 제외돼 ‘반쪽 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살예방법은 지난달 개정돼 해당 법안에는 기존에 각 기관의 재량이었던 ‘자살예방 교육’을 법정 의무교육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살예방 교육이란 자살예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자살과 관련된 오해나 편견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군을 발견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이다. 즉, 자살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생명지킴이(게이트 키퍼) 양성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는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자살예방생명지킴이 교육으로 ‘보고듣고말하기’와 ‘이어줌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보고듣고말하기’는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적·행동적·상황적 신호 확인(보기) ▲실제 자살생각을 묻고 죽음의 이유와 삶의 이유 경청(듣기) ▲안전점검목록을 확인하고 전문가에게 도움 의뢰(말하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줌인’은 자살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과 이어주는 생명지킴이교육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대학생·성인·직장인·노인 등으로 구분해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개정된 자살예방법에는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대상에 학교나 공공기관 등만 포함돼 있고, 민간 기업이 빠져 있어 ‘반쪽 짜리’ 법안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의 교육을 의무화해 실질적인 자살 예방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5가지를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 매 분기 또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5가지 법정 의무교육에 자살예방 교육 역시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실제로 자살한 사람의 25% 정도만 의료기관 등 전문가를 찾아온다. 다시 말해 75%는 1차적으로 만나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에게만 자살징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결국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동료 등 주변인들이 자살징후를 알아채고 바로 도움을 준다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이 전문가보다 3배가 높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간단한 법률 조항만 통과된 것이며 시행일인 내년 7월까지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민간기업에서도 자살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노동부·일반 기업 등과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게'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