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2027년까지 6천200여대 적용

경기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 2027년까지 도내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한다. 도는 공공관리제를 통해 안정적인 버스회사의 경영과 운전기사의 처우 개선을 비롯해 정확한 시간의 버스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1일 시내버스 1천200대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면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대(1천100여개 노선)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후석 부지사는 “버스회사들의 경영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도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기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준공영제 방안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마련했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버스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준공영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기본 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버스회사에 기본이윤을 지급하지 않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성과 이윤만 지급해 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효과가 높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의 경우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공공버스(광역버스) 운전자들의 100%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공공버스 운전기사의 88% 수준이다. 이 밖에도 광고 수입금을 종사자 복지제도 운영 비용으로 활용해 종사자 처우개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버스의 증차와 감차는 노선 이용자 데이터를 통해 투명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 적용 대상은? 경기도 버스운송사업 운영체계는 시외버스, 광역버스, 일반버스, 마을버스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공공관리제 전환대상은 일반형과 좌석형 시내버스로 1천100여개 노선 6천200여대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에서 일부 운영하는 공공버스(광역버스)는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예정으로 우선순위는 용역 결과와 시·군, 업체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2025년 각 1천200대(도 관리노선 각 500대) ▲2026년 1천700대(도 관리노선 1천대) ▲2027년 2천100여대(도 관리노선 1천여대)를 전환하게 된다. 관리 주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관리하는 2개 이상 시·군 운행 ‘시군 간 노선’ 3천여대(약 360개 노선)와 각 시·군이 관리하는 단일 시·군 운행 ‘시·군 내 노선’ 3천200여대(약 730개 노선)로 구성됐다. ■ 운영방식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운송사업자와 재정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공공지원형’과 관할관청이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입찰형’ 2개 유형을 병행해 운영한다.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은 공공지원형을 적용해 3년마다 재정지원 협약을 갱신해서 사업자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구 협약, 이윤 과다 보장으로 재정적자를 심화시킨다는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다만, 비수익 필수노선·신설노선은 이를 경기도에서 버스회사에 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주는 노선입찰형으로 전환한다. 경기도가 수입을 지원하는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적자 노선이어도 사라지지 않고 도민의 버스 이용권을 보호할 수 있다. 경기도는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광역을 이동하는 ‘시·군 간 노선’ 면허권을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회수할 계획이며, ‘시군 내 노선’ 가운데 서울시 등 다른 시·도를 운행하는 노선은 단계적으로 면허권을 조정할 방침이다. 공공관리제 시행에 맞춰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이행표준 목표를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만족도는 현재 87점에서 2027년 95점 이상 개선 ▲버스 운행 횟수 준수율은 현재 92.5%에서 2027년 98% 이상 향상 ▲시내버스 중상 이상 사고 건수를 현재 1일당 0.95건에서 2027년 0.50건 이하로 목표를 설정했다. ■ 소요예산·재정대책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필요한 예산은 2027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기준으로 연간 약 1조1천억원(도비 약 3천억원 포함)이 투입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예산 부담 비율은 도비와 시·군비가 3대7로 일괄 적용된다. 연도별 총사업비는 내년 약 2천억원(도비 약 600억원), 2025년 4천200억원(도비 약 1천200억원), 2026년 약 7천200억원(도비 약 2천1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선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고, 민영제 재정지원을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 재정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체계 개편 용역을 실시해 5년마다 노선 정기 개편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굴곡이 심해 비효율적인 노선을 직선화하거나, 광역급행철도(GTX) 도입에 맞춰 노선을 재편성하는 등 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시점인 2027년에는 적자 노선 지원금, 환승할인 손실 지원 등 현행 민영제 버스 재정지원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 남은 진행과정은? 경기도는 8월부터 시·군, 버스업체,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에 관련 조례 개정과 지침 제정 등 제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시·군, 경기교통공사, 경기도버스운송사업자조합과 협약을 체결한다. 내년 1월 공공관리제 시행 시점부터 대상 노선은 현재 도가 운영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공공버스’ 명칭이 적용되고 차량 내외부 디자인도 공공버스 브랜드를 바탕으로 통일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 발표 이후 도의회·시군·버스업체·노동조합·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해 이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이 검색된 알바 키워드는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이 가장 많이 검색된 아르바이트 키워드는 '편의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은 올해 상반기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를 20일 공개했다. 키워드 '편의점'은 지난 1~6월까지 매월 검색량 1위를 기록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근로 조건과 접근성 등을 이유로 구직자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이어 ▲카페(2위) ▲약국(3위) ▲학원(4위) 등 주요 인기 업종들이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기록했다. ▲단기(6위) ▲당일지급(7위) ▲단기알바(8위) ▲주말(9위) 등 N잡(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는 것) 관련 키워드도 순위권 내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브랜드 검색어로는 '쿠팡'과 'CU'가 10위권 내 안착했다. '쿠팡'은 6개월 동안 꾸준히 6위권 내를 유지했고, CU는 인기 업종인 편의점 브랜드 중 유일하게 10위권에 들었. 이 외에도 상반기 가장 많이 검색된 시즌성 키워드는 새해 첫 명절인 '설날'로 집계됐고, 관련 키워드인 ▲설날알바(5위) ▲설(7위) ▲명절(8위) 등도 순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야구'(2위), '야구장'(3위), '워터파크'(4위) 등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과 함께 활성화된 스포츠, 여가 관련 검색어도 상위권에 진입했다. 반면 팬데믹 기간 동안 10위권 내 높은 검색량을 차지했던 ▲발열(2021년 상반기 1위, 2022년 상반기 5위) ▲코로나(2021년 상반기 5위, 2022년 상반기 2위) ▲열체크(2021년 상반기 9위) ▲QR(2022년 상반기 9위) ▲코로나 진단키트(2022년 상반기 10위) 등 키워드는 올해 상반기 순위에서 자취를 감췄다.

박광온 “정부·여당, 재난 원인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지 말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수원정)는 20일 “정부와 여당은 재난의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지 말라. 현 정부의 위기대응 시스템의 문제에서 찾기보다는 남 탓을 하지 말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재난까지도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정부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실망한다. 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진정 걱정하는 자세도 아니고, 또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똑같은 폭우 상황에서 전라북도 군산시는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나지 않았고, 청주에서는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면서 “차이는 딱 하나다. 지자체 공직자들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경계한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의 차이다”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래서 인재다. 인재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또 복구와 수습이 다 끝난 뒤에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것, 이것이 재발을 막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여·야·정 TF 구성을 제안했다. 재난 극복의 관건은 속도다. 이 속도를 더 내기 위해서 여·야·정에서 정부 참여가 거북하다면 정부를 빼고 여야 TF 구성을 다시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여야 TF 구성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오늘 안으로 여야 TF를 구성해서 피해 복구와 피해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함께 발 벗고 나설 것을 거듭 요구한다”라고 전했다.

"나가 죽던지"…14세 자녀 흡연에 폭언·폭행한 아버지 집유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사랑과 인내로 피해 아동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나, 어긋난 행동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폭언과 상해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비행을 지속하는 피해 아동으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다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구속 중에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 대해 자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9시께 인천 서구의 자택에서 14세 자녀가 담배 피운 사실을 알게 되자 “너만 없으면 우리 가족은 행복하다, 제발 나가라, 아니면 나가 죽던지” 등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튿날 오전 4시께 A씨의 폭언을 듣고 밖에 나갔다 들어온 피해 아동에게 캠핑용 가스통으로 왼쪽 이마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김기현 “방치됐던 지류·지천 정비 사업 재개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20일 “4대강 사업 이후 방치됐던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정권에서 중단됐던 신규 댐 건설을 재개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재해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 사업의 신속성을 높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을 향해 “‘무정부상태’라느니, ‘컨트롤타워 부재’라느니 하며 무리한 정쟁을 부추기며 깎아내리기에 급급한 모습은 수해 복구와 피해자 지원, 앞으로 예방 대책 마련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재난을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는 잘못된 폐습은 후퇴일 뿐이다. 많은 인명 피해로 국민이 큰 슬픔에 빠져 있는 만큼, 지금은 국민을 위한 정치인 본연의 자세를 되새겨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또, 김 대표는 “어제 서울 양천구의 대심도 빗물 저류 배수시설을 직접 살펴보고 왔다. 내리는 비의 양을 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나, 물을 관리하고 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빗물을 모으는 초대형 지하 저수로를 조성해 도심의 침수를 예방하고 있다”라면서 “서울에서도 2010년, 2011년 물난리를 겪고, 당시 오세훈 시장이 주요 지점 7곳에 대심도 빗물 터널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그 후 시장이 바뀌면서 어이없게도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고, 단지 양천 한 곳만 추진됐는데, 재난 예방은 과학의 영역이지 독단적 맹신이나 이념의 영역이 절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의 국지성 호우는 앞으로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홍수 피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해외 핀테크 기업 코인, 프랜차이즈 결제 가능'…'김치코인'으로 484억 가로챈 일당

국내거래소에만 상장돼 있는 이른바 ‘김치코인’을 유럽 핀테크 회사가 개발한 코인으로 속여 500여명에게 484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특정경제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당 코인재단 실운영자인 A씨(43)와 B씨(42)를 구속하고, 전 거래소 이사인 C씨(3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김치코인인 D코인이 ‘해외 유명 핀테크 기업에서 개발한 코인으로,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대한 실생활 결제가 가능하며, 언제나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등의 허위 홍보를 하면서 코인 시세와 거래량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500여명의 투자자들에게 48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범행기간 동안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D코인 투자금을 모집해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C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코인을 매도한 한 거래소 회원들의 개인정보 34건을 A씨와 B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A씨 등은 범행 과정에서 D코인을 유럽 핀테크 회사가 개발한 것으로 속이기 위해 해외 법인 및 외국인 대표를 섭외하기도 했으며, 별도의 모바일 쿠폰을 받아 제공한 뒤 대형 프랜차이즈사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거래소 상장 후 계속 운영중인 코인 재단에 대해 그 실체를 선제적으로 규명해 투자 피해 확대를 막았다”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322억원 상당의 재산 보전 조치를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수료만 지급되면 형식적으로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등 사실상 심사 기능이 마비된 일부 거래소의 코인 상장 행태를 확인했다”며 “거래수수료 등 이익 취득을 위해 개인정보까지 불법 제공하며 코인 재단에 영합하는 운영 실태가 존재했던 만큼 상장된 코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뢰해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직장인 10명 중 3명 "나는 꼰대"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자신을 '꼰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꼰대'는 노인·기성세대나 선생을 뜻하는 은어로, 최근엔 연령대와 상관없이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윗사람 또는 연장자를 풍자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온라인 리서치 전문업체 피엠아이는 전국 만 20~69세 성인 3천명을 상대로 기획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37명(27.9%)은 스스로를 꼰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세대별로는 ▲베이비부머 세대(1946~1964년 출생자) 26.6% ▲X세대(1960~1970년대 출생자) 46.3%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 31.6%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자) 18.6%로 나타났다. 기성세대인 베이비부모 세대가 스스로를 꼰대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Z세대에 비해 8%포인트 높았다. 직장 내에서 '꼰대'처럼 보일까봐 언행이나 행동을 조심하는 편인지 묻자, '베이비부머 세대' 53.5%, 'X세대' 46.3%, Z세대 45.1%, 밀레니얼 세대 43.3%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같은 질문에서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4.6%였던 반면, Z세대는 약 3배 이상인 13.3%를 기록했다. '동료'를 꼰대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Z세대가 2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베이비부머' 18.3%, 'X세대' 17.5%, '밀레니얼 세대' 16.4%가 뒤를 이었다. 반면 Z세대가 상사를 꼰대로 꼽은 비율은 다른 세대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세대별로는 '밀레니얼 세대'(69.9%)가 가장 많이 상사를 꼰대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어 '베이비부머'(65.3%), 'X세대'(63.1%), 'Z세대'(58.4%) 순이었다.

특별법 시행 후 경기도 첫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특별법에 따른 금융·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경기지역 ‘전세사기피해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전체 회의 결과에 따라 수원지역 피해자 5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하고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및 피해사실 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지난달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이달 14일까지 총 714명이 접수됐다. 이번에 피해자로 결정된 5명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500명의 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으로 지원받고 싶다면 피해자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후 센터에서는 관계기관 자료요청 등을 통해 피해사실 조사 후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제출하고, 국토부 위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24일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시·군을 통해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전문적인 지원내용을 피해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경·공매 절차,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등 피해자들의 사례를 통한 1대 1 맞춤형 상담 강좌를 9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금융 및 법률 상담과 콜센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운영한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는 시·군을 통한 신청 접수가 가능해지면서 24일부터는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한다. 관련 문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