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8월부터 도시가스 기본요금 1천원으로 인상

인천시가 오는 8월부터 도시가스 기본요금을 1천원으로 올린다. 19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1일부터 공공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고려해 도시가스 기본요금을 현재 840원에서 1천원으로 160원 올린다. 사용량 요금은 동결한다. 시는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1㎥ 당1.77원의 인상안을 제시 받았으나, 시는 1㎥당 1.46원 인상하는 것으로 반영했다. 시는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 가구마다 1년간 2천110원의 요금을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의 이번 기본요금 인상은 지난 2014년에 이어 9년 만이다. 시는 앞서 지난 2014년 790원에서 840원으로 인상했다. 시는 공급관 감가상각비, 안전관리비, 고객센터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도시가스사의 공급설비 투자 촉진 등을 위해 기본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도시가스사의 소매요금을 인상하는 만큼 공공 설비 투자,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3-07-19 18:41

내년 최저임금 '9천860원'… 경기도내 노·사 모두 ‘불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2.5% 올라 시급 9천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인상 수준을 놓고 노사 양측이 모두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천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 시급인 9천620원보다 2.5% 상승한 수준이다. 앞서 노사 양측은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역대 최장 기간인 110일 동안 협상을 이어왔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줄다리기 논의 끝에 노동계는 1만원, 경영계는 9천860원을 제시했고, 그 결과 경영계가 제시한 안이 17표를 받아 최종 결정된 것이다.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안’은 8표를 받았고, 기권이 1표였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가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을 못 넘긴 것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에 분노한다. 정부 개입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최저임금위는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며 “최악의 결과를 낸 최저임금위와 정부를 규탄하며 하반기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들의 경영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맞서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여전히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수요가 많은 것을 보면, 아직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며 “완전한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다 보니 도내 기업 입장에서도 수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특히, 도내 소상공인 업계의 경우 그동안 강력하게 주장했던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무산된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 대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빚을 떠안고 있다. 빚더미 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인데, 이번 인상안 자체는 상당히 아쉽다”며 “무엇보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선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는데, 이 부분이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이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노사는 고시 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제기가 수용돼 재심의가 이뤄진 전례는 없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7-19 18:38

산단공 인천본부, 2023년 제1회 인천산단 모닝 북포럼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는 19일 중회의실에서 ‘2023년 제1회 인천 산업단지 모닝 북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산단공 인천본부는 중소기업 리더의 비즈니스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총5회 북포럼을 연다. 산단공이 추진하는 디지털·그린산업 환경 조성사업과 연계해 디지털 전환, 저탄소, ESG 등 글로벌 경영트렌드 분야 저자를 초빙한다. 산단공 인천본부는 이번 북포럼 강연자로 ‘챗GPT-질문이 돈이 되는 세상’의 저자인 전상훈 작가를 초빙했다. 전 작가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기업의 디지털 전환 방향에 대해 강의했고, 기업의 성장전략과 AI시대 선제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박성길 산단공 인천본부장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기후변화 가속화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단 입주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혁신 성장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지우현 기자 2023-07-19 18:33

인천시, 경영난 겪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에 100억 대출 지원

인천시가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최근 비대면 소비확산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1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31일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다. 시는 음식점업과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상환 기간은 최대 5년이며, 최초 3년 동안은 이자의 1.5%를 시가 지원한다. 시는 소상공인이 고정 금리로 대출받으면 연 3% 중반, 변동 금리로 빌리면 연 3% 후반의 이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1년 거치한 뒤 4년 동안 원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거치 기간 없이 바로 원금을 나눠 갚을 수도 있도록 했다. 다만 최근 3개월 안에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도박이나 유흥 등 보증 제한 업종의 경우 대출을 제한했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재단 각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영안정자금은 비대면 구매 확산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경영회복자금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인천경제 황남건 기자 2023-07-19 17:31

윤 대통령, 美전략핵잠수함 승선…"北 핵도발땐 종말" 경고

건국 이래 처음으로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3대 핵전력 중 하나로 꼽히는 전략핵잠수함(SSBN)에 공개 승선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후 김건희 여사와 함께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한 미 SSBN인 '켄터키'함(SSBN-737)을 둘러보고 "미국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하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 양국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SSBN이 한반도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1981년 3월 '로버트 리'함(SSBN-601) 이후 42년 만이며 우리 대통령이 미 전략무기를 방문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 중 하나인 미 SSBN 켄터키함에 방문하게 돼 뜻깊고 든든하다"며 "우방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SSBN을 방문하게 된 것으로 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한미는 핵자산과 비핵자산을 결합한 핵 작전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에 미국 전략자산 배치의 가시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북한이 핵 도발을 꿈꿀 수 없게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NCG, SSBN과 같은 전략자산 정례적 전개를 통해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이고 결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회의에 맞춰 부산에 입항한 켄터키함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20기 가량 싣고 1만2,000㎞ 떨어진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7-19 17:21

[생생국회] 윤상현, 임시기표소 투표 절차 등 근거 마련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에서 임시기표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투표소의 설비 등에 관한 사항, 투표시간,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투표소의 설비 등에 관한 사항 중 임시기표소 투표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률상 위임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은 임시기표소의 설치와 투표절차 등을 중앙선관위 규칙에 구체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격리자 등의 투표시간은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또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운영 시 선정된 투표참관인이 없는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직원 중에 1명 이상을 입회인으로 선정해 참관하도록 해 투표절차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격리자 등의 투표시간은 법률로 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대응이 완화된 상황에서도 과도한 행정력 발생이 예상된다”며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서둘러 마련한 선거 관련 규정이 완화된 방역체계 및 입법 현실과 맞지 않은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7-19 17:16

'9개월 원아 질식사' 어린이집 원장, “합의하고 싶다”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된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 아동 유족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허양윤·원익선·김동규) 심리로 19일 열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A씨 변호인 측은 “피해 아동 부모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 측 변호인은 “문제가 된 어린이집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8월 내에 매매대금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 피해 가족 측과 합의금액에 대해 조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화성의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올려 자신의 상반신으로 B군을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3-07-19 17:14

인천, 2027 국제측지학 및 지구물리학 연맹 총회 유치

인천시는 전 세계 5천여명의 전문가가 참가하는 세계 최대 지구과학 국제회의인 ‘2027 국제측지학 및 지구물리학 연맹 총회(IUGG)’를 국내 최초로 인천에 유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는 IUGG 한국위원회와 함께 오는 2027년 7월12일부터 22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국제측지학 및 지구물리학 연맹 총회’를 연다.  ‘국제측지학 및 지구물리학 연맹 총회’는 전세계 지구과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나누고 국제적 홍보 및 조정을 목적으로 4년마다 열리는 국제 학술대회다.  시는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전 세계 5천여 내·외국인의 방문으로 약 166억원의 생산 및 소득유발효과 등을 기대한다. 앞서 시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28차 IUGG 베를린 총회’에서 인천의 우수한 접근성과 문화·관광자원, MICE(마이스)지원 프로그램 등을 앞세워 최종 개최지로 선정받았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인천에서 열린 국제행사 개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는 2027년 IUGG 총회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천국제공항, 송도 국제회의 복합지구, 영종도 복합리조트 등 세계 마이스 산업을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파급력이 큰 중·대형 국제회의를 지속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와 관광공사는 ‘2026 세계작업치료사연맹 국제회의’, ‘2028 국제진균학술대회’등의 국제회의 유치도 추진하고 있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3-07-19 17:12

서부권 소각장 예비후보지 주민 반발 속 ‘인천시 뚝심’

인천시가 서부권 자원순환센터(소각장)의 예비후보지 5곳을 두고 불거진 영종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대해 예비후보지 선정은 공정한 절차로 이뤄졌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시는 주민들의 ‘중구 내륙 및 동구의 폐기물(쓰레기) 반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에 대해 2개 이상의 기초지자체가 이용할 광역 소각장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는 19일 ‘서부권 소각장 팩트체크’ 자료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은 입지선정위원회(입지위)의 권한으로 그 동안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등을 충분히 검토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전문용역기관은 중·동구 지역의 5천여개 공유지 등을 분석해 후보지 11곳을 보고 했다”며 “이후 입지위는 11곳에 대한 내부 토론을 통해 5곳의 예비후보지를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소각장 광역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는 “소각장 광역화를 통해 국비를 40%이상 확보할 수 있는 데다 대규모 주민편의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며 “2~3개 군·구가 공동 사용하는 광역시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현재 영종지역 주민들이 중구 내륙과 동구의 쓰레기를 받는 형태의 광역 소각장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이 밖에도 시는 종전 유력한 소각장 후보지인 남항근린공원을 제외한 것에 대해 주민 반대 및 민원이 아닌, 인근 주택가와 주요시설·지목·소유관계 등에 따라 입지위가 정한 것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앞서 영종지역 주민들은 종전 서부권 소각장 유력 후보지 중 1곳인 남항근린공원이 후보지 5곳에서 빠진 것에 대해 불만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6일 예정하고 있는 서부권 광역 소각장 입지위를 통해 후보지 5곳을 3곳으로 추리는 과정과 함께 재해·교통·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 준비에 나선다. 여기에 시는 입지위를 통해 정한 반입배출금과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 인센티브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갈 예정이다. 이날 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열린시장실의 답변요건인 3천명 공감을 달성했기 때문에 조만간 (시장의) 공식적인 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종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듣고는 있으나, 현재 5곳은 입지위를 통해 공정한 절차로 이뤄진 후보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민 설득 방안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종지역 주민들의 ‘영종 소각장 후보지 5곳을 원천 무효화하라’는 열린시장실 청원글은 지난 18일 3천명 이상 공감을 얻으면서 시장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

인천사회 김지혜 기자 2023-07-19 17:11

[생생국회] 이원욱 의원, ‘ESG기본법 제정’ 기업 입장 듣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화성을)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함께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ESG기본법 제정, 시장에서 듣는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선 ‘ESG기본법’(가칭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본법) 초안 내용이 최초로 공개된다. 해당 초안은 지난 3월, ESG기본법 제정을 위해 개최된 1차 간담회 이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원욱 의원은 2차 간담회에서 초안에 대한 전문가그룹과 기업의 입장을 경청하고, 이후 보다 완성도 높은 제정안을 구성해 입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이날 ESG기본법 초안 내용은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발표한다. 토론 자리에는 전문가그룹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벤처기업연구원·법무법인 ‘원’이 참여하고, 재계에선 SK㈜·㈜LG·포스코홀딩스·신한금융지주·KB금융지주·중소기업은행 등이 참석한다. 이원욱 의원은 “ESG는 현시대의 핵심 가치인 ‘지속가능성’ 실현에 필수 요소이자,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준으로 인식되는 만큼 기본법 마련으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7-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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