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로 사람 죽어간다"…하룻밤 새 11차례 거짓신고한 50대

폭우로 인한 국가 재난 사태 상황에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며 상습적으로 거짓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 신고)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 30분부터 11시12분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침수가 돼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며 112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다. 경찰은 순찰차 3대를 동원해 A씨가 말한 사고 지점으로 출동하며 A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과거 신고 이력을 토대로 그의 주거지를 확인,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최초 혐의를 부인하다 “대통령과 영부인의 행태를 봐라.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등 횡설수설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거짓신고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양형찬 기자 2023-07-19 08:18

“JSA 견학중 월북 미군, 폭행혐의로 구금됐다 최근 풀려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 월북한 미국인이 폭행 혐의로 한국에서 체포된 전력이 있는 현역 미군 병사로 드러났다.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18일(현지시간)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다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미국인은 미군”이라고 보도했다. 월북한 병사는 트래비스 킹이라는 이름의 이등병으로, 나이는 20대 초반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미 육군은 킹의 계급을 이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또 한 미국 관리는 NYT에 이 병사가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가 최근 한국의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전했다. 이 병사는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텍사스주 포트블리스로 이송될 예정이었다. 실제로 그는 공항까지 호송됐으나, 비행기에 탑승하는 대신 갑자기 JSA 견학에 참여하게 됐다. 왜 비행기에 타지 않고 JSA에 간 것인지 구체적인 경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같은 투어 그룹에 속해있었다는 목격자는 “판문점의 한 건물을 견학했을 때였다. 이 남성이 갑자기 크게 ‘하하하’ 웃더니 건물 사이로 뛰어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투어 가이드들이 그를 뒤쫓았으나 잡지 못했고, 북한 병사들이 이 미군 병사를 구금했다고 NYT는 전했다. 주한미군 공보실장인 아이작 테일러 대령은 해당 병사가 “고의로, 그리고 허가 없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군인이 고의로 월북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군인이 왜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는지, 자의로 월북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현재 그의 행방과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또 다른 당국자는 전했다. NYT는 이번 월북은 지난 2018년 미국 국적의 브루스 바이런 로렌스가 중국에서 국경을 넘어 북한에 들어갔다 억류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월북 사례라고 전했다. 미국은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 이후 북한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앞서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이 이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 북한군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JSA 경비대대는 유엔사의 통제를 받으며, 상황 발생 시에도 한국군이 아닌 유엔사에 보고하게 돼 있다. 사건 발생 직후 유엔사는 관할하던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을 취소했다. 

북한 국제 강해인 기자 2023-07-19 08:13

침까지 '퉤'... 기사 폭행하고 택시 몰고 달아난 취객 붙잡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몰고 달아난 승객이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강도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10분께 동삭동의 한 노상에서 택시기사 B씨(60대)를 폭행하고 택시를 몰고 달아난 혐의다. 그는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바닥에 침을 뱉고 택시 천장을 치며 난동을 부렸다. 이에 B씨가 택시를 노상에 세운 뒤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휴대폰으로 B씨의 머리를 때리고 택시를 운전해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비번 직원이었던 C경사는 해당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고 택시를 쫓았다. C경사는 상황실에 내용을 전파하며 A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사건 발생 지점으로부터 2km가량 떨어진 세교동의 한 인도에 세워진 B씨의 택시를 발견했다. C경사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차  안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7-19 08:01

수도권 장마 소강…낮 최고 33도 '찜통더위'

수요일인 19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며 기온이 높아져 무더울 예정이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20∼24도, 낮 최고 기온은 30∼33도 분포를 보이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수원 23도, 용인 21도, 광명 24도, 안양 23도, 과천 21도, 고양 21도, 가평 20도, 양평 22도, 인천 23도, 서울 23도 등이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수원 32도, 용인 31도, 광명 32도, 안양 31도, 과천 33도, 고양 33도, 가평 33도, 양평 32도, 인천 30도, 서울 33도다. 내일(20일)까지 기온이 점차 상승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아침 출근길 시간대 인천·경기서해안과 경기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영종대교, 인천대교, 서해대교 등 해안 인접 도로와 교량, 강,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지역으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날씨 김건주 기자 2023-07-19 05:30

'1조2천억' 영종 인스파이어 리조트 공사… 인천지역 업체는 ‘찬밥’

1조2천억원대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복합리조트(이하 인스파이어) 건설 공사의 인천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이 고작 1%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인천시의회 임관만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중구1)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스파이어 공사 관련 지역건설업체 참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인스파이어 공사에 인천 업체 참여율은 공사비 기준 1.34%다. 사업시행자인 ㈜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가 ㈜한화건설에 시공을 맡긴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건설 사업’의 공사 원도급 금액은 1조2천137억원에 이른다. 이중 한화건설은 협력업체 180여곳에 8천865억5천600만원 규모의 공사를 하도급했으며, 이중 인천지역 업체 7곳이 163억2천800만원 규모의 공사에 참여 중이다. 원도급 금액 대비 인천지역 업체의 참여율(하도급 비율)은 1.34%다. 현재 ‘인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는 인천지역 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례는 민간 공사도 지역 업체의 공동참여와 직접 시공 비율의 확대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인스파이어는 공사에 투입한 인력과 자재 등의 사용도 인천을 외면하고 있다. 인스파이어가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공사에 투입한 총 인력 83만292명 중 인천지역 인력은 고작 6만6천329명(7.9%) 뿐이다. 공사와 관련한 인천지역에서의 고용 창출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공사 현장에 투입한 자재는 1천31억5천600만원 중 인천에서 구매한 것은 269억7천400만원(26.2%)에 그친다. 건설 업계에선 어쩔 수 없이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레미콘 등만 사용한 정도로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건설업체들은 인스파이어측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소 10% 이상 하도급을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승주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건설정책실장은 “민간 공사도 통상적으로 지역 상생 등을 위해 하도급률이 10~20%에 이른다”며 “인스파이어의 하도급률 수준은 인천을 아예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임 위원장은 “인천에서 대형 공사가 이뤄지는데도, 정작 지역 경제유발효과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 지역에선 40~50%의 지역 업체 하도급이 이뤄져 공사로 인한 낙수효과가 크다”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청도 인스파이어를 유치만 해놓고 지역경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스파이어 관계자는 “한화건설을 시공사로 정했고, 시공사의 협력업체 선정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다”며 “다만 시공사와도 지역 협업의 필요성에 공감, 인력 고용시 가능한 지역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스파이어는 인천 중구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인근 국제업무지구(IBC)에 외국인 카지노, 5성급 호텔, 다목적 공연장, 컨벤션센터 등을 짓는 복합리조트 공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1단계 공사 공정률은 83%로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07-19 05:00

시흥 시화MTV 웨이브파크리움 건물 일부 하자… 부실 시공 논란

시흥 시화MTV에 위치한 신축 건물 일부에서 누수가 발생하거나 건물 옥상 부분에 금이 가는 등 부실 시공 논란이 불거졌다. 아울러 준공이 늦어지면서 입주지연 사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지체보상금도 아직 지급되지 않아 수분양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18일 오전 11시께 시흥시 거북섬공원로 27번지 시흥MTV웨이브파크리움 오피스텔 건물에는 지하주차장 입구부터 건물 곳곳에 누수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건물 지하주차장 바닥과 승강기 출입구 바닥에도 아직까지 물이 흥건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였다. 이뿐 만이 아니다. 이번 호우로 지하주차장용 승강기에 물이 차면서 자동양수기로 뿜어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등 건물 곳곳에서 부실 시공 흔적이 발견됐다. 특히 건물 옥상 바닥은 마치 거북등처럼 이곳저곳 금이 가 누수 위험이 높아 보였고 기계식주차장은 아에 입구를 테이핑해 사용 자체를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 건물은 당초 지난해 10월 말 준공을 약속했지만 준공이 늦어지면서 86일 정도 입주가 지연돼 입주민들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수분양자들에게 이렇다 할 안내도 없이 지체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입주민 A씨는 “지하층 승강기에 물이 차고 건물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해 냄새 때문에 살 수 없다”며 “어떻게 이런 건물을 시흥시가 준공허가를 내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분개했다. 건물 시행·시공사인 B사 관계자는 “건물 일부 하자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고 빠른 조치를 위해 직원을 투입하는 등 하자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체보상금과 관련해서는 위탁사인 하나자산신탁이 정산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나자산신탁 관계자는 “잔금이 6월 말에 끝나면서 지급 관련 산정을 다 해 놓았다. 7월 중 지급할 예정으로 전체 안내도 하겠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준공허가를 내줄 수 없다. 빠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3-07-19 05:00

“비만 오면 조마조마”… ‘오송 참사’ 경기도, 남의 일 아니다 [현장, 그곳&]

“언제 잠길지 모르는 지하차도, 불안합니다.” 18일 오전 9시께 수원특례시 팔달구 화서동의 화산지하차도. 새벽부터 내린 비로 지하차도 곳곳에 생긴 물웅덩이 위를 차량들이 재빠르게 물길을 가르며 지하차도를 벗어나고 있었다. 매년 폭우 시 침수되는 이곳은 지하차도 내부에 물이 들어찼을 때를 대비해 총 8개 배수펌프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배수펌프 집수정의 용량이 작고 인근 서호천으로 배수가 이뤄져 단기간 집중호우 시 하천의 수위가 오르면 제대로 된 배수 기능을 할 수 없다. 운전자 최인영씨(36·가명·여)는 “많은 비가 올 때 큰 사고가 날까 봐 지하차도를 이용하기 꺼려진다”며 “폭우 시 빠르게 물이 들어 차가 언제 침수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 편히 다닐 수 있겠냐. 제대로 배수가 되는지도 의문”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의 신길지하차도 역시 비슷한 상황. 비가 내리자 금세 크고 작은 물웅덩이가 만들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하차도 내 빗물받이와 하수구는 오랫동안 쌓여 덩어리진 부유물로 꽉 막혀 있었다. 또 지하차도가 신길천 수위보다 낮게 설계돼 우수 유입량이 과다하면 배수펌프만으로 한계가 있어 보였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내 지하차도 역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배수시설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지하차도는 총 288곳이다. 비교적 지대가 높은 일부 지하차도를 제외하곤 지하차도 내·외부에 물을 배출시키는 배수펌프가 설치돼 있다.  이 같은 지하차도 배수펌프는 각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수위 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된다.  문제는 단기간 지하차도의 수위가 오르면 펌프가 배수할 수 있는 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리적 여건상 하천 가까이 위치해 있는 지하차도의 경우 배수를 하천으로 하게 되는데 폭우로 하천의 수위가 높아지면 배수 자체가 원활하지 않다. 또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같이 기계식 배수펌프가 있는 곳은 침수로 인한 배전선 고장도 노출돼 있다.  이에 지자체는 호우 시 모니터링과 현장 통제 등으로 지하차도의 침수를 예방한다고 하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단기간 빠르게 지하차도에 물이 차게 되면 배수펌프만으로 완벽한 배수가 부족하다”며 “실시간 모니터링과 현장 통제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국지성 호우로 지하차도도 풍수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며 “배수펌프 처리 용량을 늘리는 것이 최우선이며 일정량 비가 내리면 이를 알리는 전광판과 자동차단시설 등 여러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3-07-19 05:00

[경기만평] 최상위 포식카르텔...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3-07-19 03:00

[사설] 이천시립 화장장, 위법∙부당 행정이었다

경기도가 의미 있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이천 시립 화장장 건립 과정을 살펴본 감사다. 당초 2010년부터 추진됐던 사업이다. 주민 갈등으로 무산된 뒤 2019년 재추진됐다. 공모를 통해 2020년 8월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천시 부발읍 수정리를 후보지로 선정했다. 17만9천㎡ 부지에 화장로 4기를 갖춘 시설이다. 350억원을 들여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이었다. 이 사업 추진이 위법과 부당행위 투성이였다. 모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정도다. 행정안전부가 2021년 11월 투자 심사 결과를 시에 통보한다. ‘재검토’다.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 안된다. 그런데 이천시는 2022년 예산에 시설비 45억원을 편성한다. 2022년 6월3일 다시 ‘재검토’가 통보된다. 역시 편성한 관련 예산을 감액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천시는 또다시 예산을 살렸고 2023년 예산으로 이월한다. 실무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투자 사업을 심사해야 하는 절차도 위반했다. 행안부 지시 위반과 자체 절차 무시였다. 무엇보다 중요하고 질 나쁜 위법 행정이 있다. 화장장은 현실적으로 대표적인 주민기피시설이다. 그래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천시는 이걸 하지 않았다. 최소한 소홀히 다루고 넘어갔다. 화장시설 건립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 시 게시물 첨부파일에서 초안의 내용을 누락했다. 사업지는 이천시와 여주시 경계 지역이다. 그런데 이천시 주민만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여주시 매화리 주민들이 삭발식을 했다. 이천시의 화장장 사업을 강력 규탄했다. 여주시민은 모르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100억원의 토지 보상금 문제도 거론됐다. 이때만 해도 통상적인 화장장 건립 갈등 정도로 봤다. 이천시장도 “화장장 입지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주민감사청구다. 166명의 시민이 연대해 법률적 요건을 구비한 감사를 청구했다. 경기도가 감사했고 심각한 실태가 드러났다. 행안부 지시도 ‘무 잘라 먹듯이’ 무시했다. 없애야 할 예산 세우고, 이월시켰다. 주민 설명회는 귀찮았는지 생략해 버렸다. 이천시민과 여주시민을 차별까지 했다. 이렇게 해서 편하고 빨리 가려고 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최종 결과가 어떤가. 경기도 감사 책임자가 설명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선 다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실상 백지화라는 것이다. 이천시 행정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 다시 추진한들 동의를 얻을 수 있겠나. 화장장 행정의 어려움은 안다. 그렇더라도 이렇게 해선 안 됐다. 장사(葬事) 행정의 나쁜 예가 됐다.

사설 경기일보 2023-07-19 03:00

[사설] 서울 광역버스 하루 6천원, 정부 ‘요금인상’ 뒷짐만 질건가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시름이 깊어졌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도시를 직접 연결하는 광역버스 비용 부담이 30% 늘어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에 따르면 8월12일부터 광역버스 기본요금이 기존 2천300원에서 3천원으로 700원 오른다. 무려 30.4% 인상이다. 순환·차등버스(1천100→1천400원, 27.3% 인상), 간·지선버스(1천200→1천500원, 25.0%), 심야버스(2천150→2천500원, 16.3%)보다 높은 인상률이다. 서울 지하철 요금도 10월7일부터 1천250원에서 1천400원으로 150원 오른다. 내년 하반기 150원을 추가로 올릴 예정이다. 2차 인상분까지 고려, 1천550원을 적용하면 지하철 요금 인상률은 24.0%다. 광역버스 요금만 30% 넘게 올라 수도권 승객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다. 매일 광역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하루 왕복 6천원이 든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자, 다른 지자체에서도 줄줄이 인상 계획을 내놓고 있다. 앞서 인천·광주시가 지하철 요금을 이달 1일부터 올렸다. 서울과 교통망이 이어져 있는 경기도도 수도권 전철 통합요금제에 따라 지하철 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도 시내버스 요금을 다음 달 최대 19.6% 인상하며, 대구·부산시도 하반기 지하철·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지난해 말부터 예고돼 왔다. 서울시는 운송원가 상승에다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등으로 지하철 및 버스 운영기관의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며 기획재정부에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지하철 요금 및 무임승차 허용 여부 등은 지자체 고유 사무라며, 이에 따른 손실보전도 지자체가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전기요금 인상을 제어했고, 라면·제과 등의 가격 인하를 위해 민간기업을 압박하는 등 물가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이었다. 이에 반해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에 대해선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고물가시대를 맞아 서민들의 삶은 고달프고 불안하다. ‘시민의 발’인 버스와 지하철 요금까지 오른다니 여기저기서 한숨소리가 크다. 가계소득은 정체 또는 퇴보 상태인데, 대중교통 요금까지 오르면 살림살이는 더 피폐해진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최대한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정부는 남의 일처럼 팔장만 끼고 있어선 안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7-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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