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사다리의 위험성 평가

이동식 사다리는 산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작업용 도구이며 일상생활에서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 도구다. 하지만 사다리가 휴대하기 편하고 설치하기 쉽다고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면 자칫 사다리에서 추락 또는 전도로 작업자가 사망할 수 있는 고위험 기인물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안전보건공단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산업현장에서 이동식 사다리 작업 중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176명으로 연평균 35명이 발생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전체 추락 사고사망자 322명 중 이동식 사다리에서 32명(10%)이 발생해 개구부(단부), 지붕(대들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추락사고 기인물이 바로 이동식 사다리다. 또 미국 건설연구 및 훈련센터(CPWR)에서 2020년 실시한 ‘건설현장 추락 사고에 대한 근로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의 추락 높이와 추락재해의 관계에 의하면 사다리를 많이 사용하는 작업 높이인 3m 이하에서 추락으로 인한 일반산업재해는 전체 추락재해의 42.5%이며 중대산업재해는 16.6%인 것으로 분석돼 사다리 작업 중 추락 사고는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사다리는 전도 안정성에 대한 인증이 없는 가정용으로 인증받은 제품이어서 제품 자체가 사고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사다리를 작업발판 대체품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원에서 최근 추락, 전도사고 예방에 특화된 구조로 설계(S마크 안전인증)된 한국형 안전사다리인 ‘K-사다리(Korean Safety Ladder)’를 개발해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K-사다리는 회전형 상부난간, 접이식 작업발판이 있고 바닥의 지형 지물에 맞춰 자동 고정되는 장치가 있어 추락·전도사고 예방에 특화된 구조로 기존 사다리 제품 자체의 위험성을 크게 개선했다. 또 경량성과 휴대성이 좋아 위험성이 상존하는 A형 사다리를 대체할 수 있다. 최근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실효성 향상을 위해 월·주·일 단위의 주기적 위험성 평가체계인 상시 평가를 신설해 시행 중이다. 수시로 이동하며 작업하는 사다리 작업의 경우 추락·전도 위험성의 본질적인 감소 대책으로 K-사다리로 대체한다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안전인증을 취득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K-사다리가 사업장에 빠르게 보급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사다리 작업이 더 이상 고(高)위험 작업이 아니라 저(低)위험 작업으로 상시 평가될 수 있는 날을 간절히 기대해 본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성남시의회 본회의 의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6년부터 시행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폐지된다. 성남시의회는 18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날 재적 의원 34명 모두가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16명 반대, 국민의힘 의원 18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안건은 지난 17일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찬반 4대4로 갈리면서 부결됐으나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상정하고 통과시켰다.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환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효과는 미비했고 특정 나이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점에서 개개인의 활용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드러났다”고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경기도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는 등 효과와 필요성이 입증됐다”고 맞섰으나 결국 다수당의 수적 열세를 이기지 못했다. 지난해 11일부터 네 차례나 국민의힘 주도로 발의된 폐지 조례안이 시행되면 내년 1월부터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폐지된다.

경기체고 한태건, 회장배 중·고육상 800m 시즌 2관왕

경기체고의 한태건이 회장배 제21회 전국중·고육상선수권대회 남자 고등부 800m서 시즌 2관왕에 올랐다. 한태건은 18일 강원 정선종합경기장에서 계속된 대회 3일째 남고부 800m 결승서 막판 역전극을 펼치며 1분54초72를 기록, 안제민(양주 덕계고·1분55초95)과 김세현(시흥 은행고·1분58초47)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제52회 전국종별육상선수권대회(7월)에 이은 시즌 두 번째 우승이다. 또 남자 중등부 400m 계주서 윤정민·조현우·박성빈·김현웅이 이어 달린 수원 수성중은 45초50의 기록으로 전주 전라중(45초77)과 인천 서곶중(46초80)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전날 열린 여중부 3천m 경보에서 권서린(광명 철산중)은 14분45초18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정민주(강릉 하슬라중·18분25초46)와 같은 팀 정채연(18분25초46)을 가볍게 따돌리고 우승했고, 여고 1학년부 100m 허들에서는 황세정(광명 충현고)이 17초56의 기록으로 최윤희(덕계고·17초67)에 앞서 1위로 골인했다. 한편, 남자 고등부 400m 계주서 경기체고는 41초92로 서울체고(41초63)에 이어 준우승했으며, 여자 중등부 400m 결승서는 김정아(가평중)가 1분00초33으로 윤제리(전남체중·1분00초00)에 0.33초 차로 뒤져 아쉽게 은메달을 획득했다.  여자 고등부 400m 허들서는 이민경(시흥 소래고)이 1분04초59으로 황채원(대구 경명여고·1분03초93)에 뒤져 은메달을 차지했고, 임하늘(덕계고)이 1분06초16으로 3위에 입상했다. 여자 중등부 400m 계주서 김포 금파중도 50초87로 세종중(50초84)에 0.03초 차로 뒤져 아쉽게 준우승했다.

인천대, 교직원 401명 수당 5억원 미지급…중부고용청 시정 지시

중부고용청이 인천대학교가 전·현직 교직원 401명에 총 5억원이 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18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실에 따르면 인천대는 재직자와 퇴직자의 연장·야간·휴일·연차 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상 6개 조항을 위반해 중부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다.  중부고용청 조사 결과 인천대가 지급하지 않은 수당은 재직자 368명의 5억2천54만원과 퇴직자 33명의 5천819만원 등 총 5억7천873만원으로 드러났다. 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일부 실시하지 않아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고,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15만5천760원도 지급하지 않아 최저임급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중부고용청은 인천대 내부에서 임금 체불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지난 4월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했다. 중부고용청은 인천대가 국립대학교 법인으로 전환하며 직원들이 교육공무원 신분에서 근로자 신분으로 바뀜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사항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인천대에 이번달 31일까지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했다”며 “추가 조치가 없을 경우 형사처벌 가능한 사항은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 관계자는 “법인 전환 이전에는 단체협약에 따라 수당 지급을 해왔다”며 “전환 이후 근로기준법 적용 사항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미리 검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성실히 시정 조치를 따르고 제도 검토 후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표단 출범 따라 경기도의회 상임위 개편…또다른 진통 예고

경기도의회가 새로운 국민의힘 대표단 출범으로 상임위원회를 개편했으나, 기존 자리에서 빠진 같은 당 의원들이 소송전을 예고하는 등 또 다른 분란이 예고됐다. 도의회는 18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근거로 지난 11일 선출된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이 개편을 요청하면서 애초 상임위 의원들의 임기(2년)가 내년 7월까진 데도 이날 일부 교체가 이뤄진 것이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상 전면 교체됐다. 기존 곽미숙 의원(고양6)을 비롯한 고준호(파주1)‧지미연(용인6) 등 6명 의원은 김정호‧양우식(비례)‧오준환(고양9)‧김영기(의왕1)‧이은주(구리2)‧이애형 의원(수원10)과 같이 새로운 수석대표단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7개 상임위에 배속된 총 1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른 상임위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교육행정위원회에 있던 김민호 의원(양주2)은 복지위로, 기재위 소속이었던 김철현 의원(안양2)은 복지위로 각각 이동하는 등 일부 교체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를 두고 반발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김철현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사보임은 사임이 먼저 결정되고 교체가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식으로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김민호 의원 역시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 아침 의사일정을 보고 사보임을 인지했다”며 “이에 대한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김 대표 등에 대한 형사고발도 고민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사보임을 다룬다고 공지를 했으나 당사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으며 형사고발의 경우 아직 공식 접수된 게 없기에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의정부1) 사퇴의 동의 건’을 상정, 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비공개지만 사실상 자진사퇴를 종요한 것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도민들이 부여한 임기를 잘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물난리’ 정신 차린 국회… 호우대책 법안 처리 ‘급물살’

여야는 18일 이번 수해 사고를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호우 대책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당정은 수자원 관리 주체를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을 추진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발의된 침수 관련 법안들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재난예방 예산과 현장 재난관리 인력도 지금 국회에서 즉각적으로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도시침수, 하천범람 대책 관련 14건의 법안도 조속히 심사하고 처리해야 한다”면서 윤 원내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수원정)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침수와 하천범람 방지대책 법안이 많다. 우선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의해서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여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TF를 구성하고, 재난 대응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침수·하천범람 예방과 관련된 법안 14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대책법 제정안, 하천법 개정안 11건,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2건 등이다. 여야는 7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 논의를 진행하고 8월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정은 이른바 ‘포스트(POST)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지류·지천 종합대책을 마련해 법안을 마련하고, 수자원 관리의 국토교통부 이관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지류·지천 정비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는 일인 만큼 민주당도 당리당략적 시각보다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물관리는 이념이 아닌 엄중한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4대강뿐만 아니라 지류·지천 관리 등 치수문제는 철저히 과학이 기반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국민의힘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환경부와 실무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류·지천 관리 대책을 논의했으며 추가 협의를 통해 이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폐회…'서울~양평 고속도로' 설전

경기도의회가 제370회 임시회를 마무리한 가운데, 도의회 양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추진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도의회는 18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44건의 조례(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주요 조례안을 살펴보면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이하 보증료 조례안)’은 도가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의 임차인에게 최대 30만원을 주는 것으로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5)이 대표 발의했다. 또 경기도의 내년 첫 인구인지 예산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인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역시 통과됐다. 이병숙 의원(민주당·수원12)이 대표 발의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성명을 내고 최근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우선 이날 해당 사안의 진상규명에 대한 첫 TF 회의를 개최한 민주당은 “전날 이홍근 의원(민주당‧화성1)이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철회 촉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반대로 불발됐다”며 “이는 경기 동부지역 주민의 염원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의회가 나서달라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을 짓밟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김동연 지사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제가 부총리였다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했을 것’이라는 등의 오만한 발언을 했다”며 “김 지사가 양평군민의 이익을 우선한다면 민주당의 정치공세에 힘을 보태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강조해온 ‘레드팀’ 역할에 스스로 나서 민주당의 가짜뉴스 전파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