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 인정 기아차 노조원들 "부당 발령에 동료 극단적 선택"

대법원의 불법파견 인정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기아차 노조 조합원이 사측의 일방적 발령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아차 노조 조합원 일부는 18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일하던 A씨가 지난 13일 오전 음독을 시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도장과 생산관리 등의 공정에서 일했던 A씨는 정규직으로 인정받은 뒤 사측에서 2~4주마다 작업반을 변경, 강도 높은 근무환경에 처해 있었다고설명했다.  또 대법원 판결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노동자 62명이 A씨처럼 노동강도 높은 공정에 강제로 배치됐다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5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인사발령의 부당하다고 판정 내렸음에도 사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재심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A씨 등 271명이 파견직으로 기아차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고 기아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는 점 등을 인정, 기아차가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아측은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판결 대상자의 부당전보 구제신청 관련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존중하며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해당 직원에게 발생한 사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노동 김건주 기자 2023-07-18 17:18

인천경찰청, 보행자 중심 교통 개선 확대

인천경찰청이 자치경찰위원회 및 시·군·구와 함께 ‘시민참여, 보행안전 중심 교통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천경찰청 등은 지난 4월부터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어 시민 2천여명으로부터 698건의 교통환경 개선 제안 민원을 접수했다. 그 결과 단속 카메라와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등이 민원의 주를 이뤘다. 경찰은 남동구 소래초 일대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 어린이 통행안전을 확보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과 일반도로 총 183곳의 교통시설을 개선, 보행자 안전을 확대하고 있다. 또 인항로에 차량 유도선을 그려 교통체증 현상 해결에 효과를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 698건의 민원 중 425건을 완료했으며, 민원을 제안한 시민 가운데 3명을 뽑아 인천경찰청장 감사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은 “교통약자 등을 배려한 개선안을 마련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의 교통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안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시명 기자 2023-07-18 17:11

인천, 유리 충돌해 죽은 새 매년 133마리... 실제 5만마리 추정

인천에서 해마다 유리창에 충돌해 사체로 발견된 야생조류가 133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죽은 야생조류는 5만마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18일 국립생태원 동물관리연구실의 ‘연도별 조류 충돌 피해 발견 개체 수’를 분석한 결과, 인천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1천69마리가 유리창에 부딪혀 사체로 발견됐다. 이중 766마리가 방음벽에, 216마리가 건물벽에, 87마리는 버스정류장 유리창 등에 부딪혀 죽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남동구가 522건(48.8%)으로 가장 많고, 서구 229건(27.9%), 연수구 81건(7.5%) 순이다. 전문가들은 남동구 구월동 일대 대규모 단지인 구월아시아드 아파트 인근과 서구 심곡동 심곡 3거리 인근에 있는 수백여m 길이의 방음벽 등이 이 같은 야생조류 사체가 자주 발견되는 이유로 꼽았다. 장정구 인천 생태교육센터 이랑 공동대표는 “아시아드 아파트의 경우 약 900m, 서구 심곡동은 약 800m에 이르는 방음벽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들 방음벽이 투명한 데다 인근에 야산이 있어 새들이 장애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 같은 건수는 시민들이 사체를 발견한 숫자일 뿐, 실제론 더 많은 새들이 유리창에 충돌해 죽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대환 인천야생조류연구회장은 “송도국제도시 등 신도심을 중심으로 유리건물이 늘어나면서 야생조류 충돌이 늘고 있다”며 “해마다 5만마리 이상이 죽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런데도 조류 충돌 실태 조사 등을 하지 않고 있다. 현행 ‘인천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의 제5조는 인공 구조물로 인한 조류 충돌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인천지역 조류 충돌에 관한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며 “이를 통해 조류 충돌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도 이날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투명방음벽 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인천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국민의힘·연수1)은 “투명 방음벽 등이 조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새들과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새들이 해마다 투명 방음벽 등에 부딪혀 죽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산 확보를 해 내년부터 실태 조사를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3-07-18 17:07

인천시, 인권정책 심의·자문하는 인권위원 12명 위촉

인천시가 사람다운 삶을 보장하는 인권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은다. 시는 1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3기 인권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인권위원 및 인권보호관 12명을 임명했다. 이들은 인권정책에 대한 심의·자문과 함께 인권침해에 대한 결정·권고를 한다. 위원장에는 최명섭 위원, 부위원장은 유지상 위원을 임명했다. 시는 위원들을 법조계, 학계, 연구기관, 전문기관,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이들은 2년동안 인권위원회 위원과 인권보호관을 겸임한다. 앞서 지난 1·2기 인천시 인권위원회 및 인권보호관은 인권제도 강화 및 인권 문화 확산을 통해 인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및 보호관의 역할 및 운영방식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인천시 인권정책 및 인권침해 접수·처리현황 등을 살폈다. 인권위원회는 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해 심의·자문·권고를 하며, 인권에 대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또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 사건의 원활한 상담·조사 및 결정·권고의 역할을 담당한다. 최명섭 인권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인권 정책을 수립해 인권행정이 더욱 활성화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제3기 인권위원 및 보호관들은 앞으로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3-07-18 16:58

영아 살해·유기 처벌 강화…보호출산제는 표류

여야 정치권에서 ‘유령 아동’ 방치를 위해 추진해 온 ‘출생통보제’와 ‘영아 살해·유기죄 폐지’가 국회를 통과했지만, 함께 논의해 온 ‘보호출산제’는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는 영아 살해·유기범에게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앞서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도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해 1년 뒤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출생통보제의 보완책인 ‘보호출산제’ 도입은 여야 간 입장차에다 수해로 상임위 논의까지 연기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보호출산제는 미혼모나 미성년자 임산부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의힘은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가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보호출산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친부모에 대한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7-18 16:55

경기신용보증재단, 정책정보+현장소통 ‘하반기 타운홀미팅’으로 원스톱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이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지원 유관기관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뜻을 모았다. 경기신보는 18일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하반기 현장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경기신보를 비롯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등 정책기관의 관계자,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각 지역 시장상인회 등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 유관단체 회원사 대표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경기신보, 경과원, 경상원, 서금원, 소진공 등 총 5개 기관은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상호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번 타운홀미팅 정책설명회에 참여했다.  정책설명회에서는 자금지원, 창업교육, 상권분석, 서민금융상품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유용한 정책정보가 한 자리에서 제공됐다. 먼저 경기신보는 정부·경기도의 정책지원 방향과 경기신보의 주요 자금·보증상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경과원은 경기도 창업플랫폼 운영, 해외마케팅 원스톱 지원정책 등을 소개했으며, 경상원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위주의 경영환경 개선사업, 재창업지원 사업 등을 안내했다.  또한 서진원은 미소금융 등의 금융상품을 비롯해 컨설팅·교육 등 비금융 부문의 정책도 설명했으며, 소진공은 소상공인 생애주기에 맞춘 단계별 지원정책, 전통시장별 시설·경영지원 정책 등을 안내했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이번 타운홀미팅은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과 정책기관이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합심해 위기극복에 노력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경기신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정책 구심점으로서 도민에게 더 많은, 더 나은, 더 고른 사업성공의 기회를 창출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3-07-18 16:53

인천 역사·문화 유산 활용 방안 찾는다…20일 학술회의 개최

인천의 역사·문화 유산에 대한 활용 방안을 찾는 자리가 열린다. 인천시는 오는 20일 인천도시역사관 3층 강당에서 ‘인천 역사문화 유산의 올바른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 제24회 인천 역사 학술회의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인천지역의 고대부터 중세시대의 역사를 비롯해 비류와 미추홀, 그리고 강화 삼별초 항쟁 등의 문화유산을 학술적으로 정리하고, 올바른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또 비류의 인천 정도 기념물 설치와 강화 삼별초 관광거점 조성이 민선 8기 시민 제안 공약인 만큼, 해당 분야 전문가 토론에서 공약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이날 학술회의에서 김경화 인하대학교 교수가 ‘비류와 미추홀의 역사적 의의’를 주제로, 전승용 인하대 문화예술교육원 교수가 ‘비류의 인천 정도기념 기념(장소)물 조성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한다. 또 오기승 중앙대 교수는 ‘여몽전쟁과 강화 삼별초’, 김명주 강화군 문화재정책팀장은 ‘강화 삼별초 유적의 현황과 활용’에 대해 각각 발표를 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 후에는 강옥엽 인천시사편찬위원회 위원 주관으로 김창수·박성우 인하대 교수, 이희인 인천도시역사관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참여하는 종합 토론이 이어진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인천지역 역사문화 유산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시정 공약 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술회의는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참가비는 무료다.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3-07-18 16:50

남양주, 별내동 ‘보행자 위험’ 횡단보도 전면 보수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남양주시에서 한 학생이 학교 인근 부서진 보도에 발이 걸려 전치 8주의 진단(경기일보 6월29일자 10면)을 받은 가운데 별내동 전체 보행자 위험 요소가 있는 횡단보도에 대한 보수가 추진된다. 1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남양주시 도로관리과는 최근 별내동 일대 횡단보도 26곳을 전수조사했다. 이 중 기존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을 제외하고 파손 및 균열이 발생한 횡단보도 19곳을 보수할 예정이다. 시는 경기일보 보도 이후 곧바로 보수공사업체와의 계약을 완료하고 예산 3천만원을 편성했지만 장마철로 인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비가 그치면 곧바로 횡단보도 19곳에 대한 아스콘 포장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월 중학생 A군은 남양주시 별가람고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움푹 파인 보도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A군은 팔이 골절돼 수술을 하는 등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A군의 아버지 B씨는 시에 아이가 깨진 아스팔트로 인해 심하게 다친 만큼 학교 인근 부서진 보도를 보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는 A군이 걸려 넘어진 해당 부분만 임시 보수했다. 실제 당시 현장은 횡단보도와 인도 사이 아스팔트는 모두 임시 보수가 완료된 상태였으나 맞은편 횡단보도는 아스팔트 잔해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으며 3㎝가량 아스팔트 턱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아이가 심하게 다쳐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3-07-18 16:42

“나만 아니면 돼”…수해에도 여전한 안전불감증

극한 폭우가 쏟아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일부 용인시민들이 통제된 탄천 교량을 무시하고 건너는 장면이 포착되는 등 시민 안전불감증이 여전해 의식개선이 요구된다.      18일 오후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정동 카페거리 탄천 일대. 하천으로 내려가는 길목마다 미끄러운 진흙이 두껍게 쌓여 있다.  용인도시공사와 기흥구 관계자들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위험구역 진입을 막는 바리케이드 점검 및 통제선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용인 전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지면서 하천 출입이 모두 통제됐지만 시민들은 불어난 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천 산책로를 걷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하천 출입을 금하는 알림과 표지판은 무용지물이다. 심지어 급류가 흐르는 탄천과 붙어 있는 풋살장에선 조명을 켠 채 시민 10여명이 축구를 즐기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같은 시각 수지구 죽전동 탄천 일대. 도로는 일부 물에 잠겼고 토사 등이 휩쓸리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그런데도 안전사고나 안전수칙에 대한 주의 의식을 느끼지 못한 시민 수십명은 통제된 산책로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를 지켜본 김민구씨(50·용인시 기흥구 보정동)는 “전국이 폭우로 피해를 입는 상황인데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의 행동에 기가 찬다”며 “본인 부주의로 사고 당하면 용인시나 국가 탓할 게 뻔하다. 설마 하는 안일한 안전불감증이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안전불감증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김우창 경기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폐쇄회로(CC)TV 확충 및 인력을 보충해도 시민이 자제할 능력이 없다면 사고를 막는 건 어렵다”며 “시민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의식과 함께 지자체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기흥구 관계자는 “위험한 하천을 통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도 경고를 무시하고 통제선을 넘는 사람들은 제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용인시 김경수 기자 2023-07-18 16:38

뒤죽박죽 차선… 부천 아트벙커 사거리 ‘위험천만’ [현장의 목소리]

“아트벙커B39로 진입하려는데 맞은편에서 트럭이 돌진해 사고가 날까 봐 가슴이 철렁했어요.” 18일 오후 2시께 부천시 삼정동 363-4번지 아트벙커B39 인근 도로. 이곳에서 만난 이소영씨(가명·34·여)는 아이들을 태우고 아트벙커B39로 들어가기 위해 입구로 차를 몰고 들어가려는 순간 이상한 진입로 표시에 당황했다. 맞은편에서 오던 트럭과 부딪칠 뻔해서다. 아트벙커B39는 폐기물 소각장을 문화예술공간으로 리모델링한 시설이다.  부천의 유명 관광명소 중 한 곳으로 부천팔경 중 제8경인 아트벙커B39가 인근의 복잡한 차선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한 번쯤 이곳을 이용한 시민들은 차를 몰고 입구로 들어가려면 아트벙커 사거리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당황하거나 사고 위험을 느낀 경우가 다반사다. 이 때문에 아트벙커 사거리에 대해 시민 안전을 위해 회전교차로 설치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아트벙커B39로 진입하는 방법은 부천테크노파크 쌍용3차 방향에서 우회전하거나 내동사거리 방향에서 2차선으로 운행하다 입구로 들어가는 방법 밖에 없다. 실내체육관 방향에서 올 때는 직진해 입구로 들어가면 불법으로 단속 대상이다. 신호등 옆에는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그 방향에서 입구로 진입하려면 우회전해 삼정주유소 삼거리와 삼정사거리를 지난 내동 사거리까지 약 2㎞를 더 가서 유턴 신호를 받고 돌아와 2차선으로 주행하다 진입해야 한다. 또 다른 방향인 길주로 방향에서 오는 차량도 사거리를 직진해 지나가 전과 같은 삼정주유소 삼거리와 삼정사거리를 지난 내동사거리에서 유턴 신호를 받고 2차선을 주행하다 진입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더욱 심각한 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은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아트벙커 사거리에 시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회전교차로는 모든 방향에서 진입해 우회전만이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이다. A씨(39)는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진입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경찰서 등과 의견을 나눠 좋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오정경찰서 관계자는 “회전교차로 설치는 시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조언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07-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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