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최대 120㎜…배수구 물 역류 등 유의

월요일인 17일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곳곳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서울, 인천과 경기북부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으며 경기남부 중심으로 다소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예상 강수량은 내일(18일)까지 서울·인천·경기북부에 10~60㎜, 경기남부에 30~100㎜로 예보됐다. 평택, 안성, 여주, 이천 등은 최대 120㎜의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4도, 낮 최고 기온은 26∼29도 분포를 보이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수원 23도, 용인 22도, 광명 23도, 안양 24도, 과천 23도, 고양 22도, 가평 22도, 양평 23도, 인천 23도, 서울 23도 등이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수원 29도, 용인 27도, 광명 27도, 안양 27도, 과천 28도, 고양 27도, 가평 27도, 양평 28도, 인천 26도, 서울 27도다. 경기남부(평택, 안성, 여주, 이천 등)에는 돌풍(15~20m/s)을 동반한 시간당 10~30㎜의 다소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침수지역 감전사고와 자동차 시동 꺼짐에 대비하고 하수도와 우수관, 배수구 등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에 대비해야겠다. 또 건설현장·비닐하우스·현수막 등의 시설물 점검과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겠으며 시설물 파손과 간판, 나뭇가지 등 낙하물에 의한 2차 피해가 우려되니 보행자 안전과 교통안전에 각별히 조심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날씨 김건주 기자 2023-07-17 05:30

인천시, 공공 재개발 닻 올렸지만… 高 분양가에 쫓겨나는 원주민 [집중취재]

“공공 재개발이면 뭐 합니까. 어차피 이곳에서 수십년 살아온 저 같은 원주민은 떠나야 하는데요….” 16일 오전 10시께 인천 부평구 십정동 경인국철 동암역 남측 일대. 낡은 빌라와 단독주택으로 이뤄진 이 동네는 최근 재개발이 본격화하면서 도리어 침울함으로 가득하다. 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추진 소식에 많은 주민들이 희망을 품었지만, 그것도 잠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설명회 이후 희망이 사라지고 원주민 대다수가 이사를 갈 채비를 하고 있다. 이 곳에서 만난 김찬호씨(54)는 “새 아파트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이라던데, 지금 사는 빌라 값 2억원에 보태야 할 4억원을 마련할 길이 없다”라며 “결국 이 동네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미추홀구 도화동 제물포역 북쪽 마을도 마찬가지. 재개발이 본격화하면서 이미 원주민 상당수가 이 곳을 떠났다. 최찬미씨(55)는 “공공 재개발인데도 보상비보다 건축비가 크게 올라 분담금만 수억원”이라며 “집을 팔아도 살 수 없는 아파트”라고 했다. 이어 “라면으로 1끼를 때우는 세입자나, 빌라에 월세 놓고 생계유지하는 원주민 모두 재개발을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인천지역 제물포·동암역·굴포천역 등에서 공공 재개발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지만, 사업성을 확보해야 하는 탓에 여전히 원주민은 다른 지역으로 쫒겨나는 현실이 반복하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인천도시공사(iH)와 LH를 시행자로 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종전 민간 재개발이 사업성 탓에 여러차례 좌초하자 나온 공공 재개발 방식이다. 인천에서는 대표 역세권인 제물포역 인근 9만9천612㎡(3만132평)에 3천410가구, 동암역 5만㎡(1만5천125평)에 1천730가구, 굴포천역 주변 8만6천133㎡(2만6천여평)에 2천530가구 등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원주민을 쫓아내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원주민들은 높은 분양가로 인한 분담금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보상(현금청산)만 받은 뒤,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입자들도 고분양가에 따라 치솟은 전세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전셋값이 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공공 재개발 물량의 일부를 원주민이 지불할 수 있는 규모의 가구 수로 마련하고, 장기 임대 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공공 재개발이 민간 재개발보다 투명성 강화, 행정절차 단축 등의 장점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분담금과 세입자의 재정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키는 아니다"고 했다. 이어 “LH나 iH가 사업성에서 벗어나 주거 복지 차원에서 접근한 공공 재개발을 해야 원주민을 정착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주민을 위한 전체 사업 물량 중 장기임대 가구 수를 늘리는 등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김지혜 기자 2023-07-17 05:00

시중은행 독점·규제 장벽... 경기은행 부활 ‘첩첩산중’ [집중취재]

정부의 지방은행 신규 인가 방침에 과거 자취를 감춘 ‘경기은행’에 대한 관심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실질적인 논의는 공고한 시중은행 독과점, 규제 장벽에 가로막힌 모양새다. 경기지역의 경우 1998년 외환위기로 경기은행이 퇴출된 이후 시·도금고의 100%를 5대 시중은행이 차지하는 독과점 체계가 이미 공고화된 데다, 금리·자본력·고객층 등에서 시중은행보다 열위인 지방은행을 위한 특례 규정이 없는 탓에 ‘살아남기’ 어렵다는 진단에서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 경우 2023년도 본예산이 33조8천억여원 규모로 서울시(47조2천억여원)에 이은 전국 2위를, 2021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2001년부터 20년 넘게 부산시 금고를 맡으며 구 금고도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부산은행, 1975년부터 대구시 금고를 독점하고 있는 대구은행과 달리 도의 경우 시·도 금고 모두 시중은행이 차지, 4년마다 ‘그들만의 리그’를 벌이는 상태다. 금융 관계자들은 시중은행의 지자체 금고 독점은 결국 운용 수익이 도민에게 제대로 환원되지 않는 역외유출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한 금융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지자체 금고를 맡을 경우 금고 수성을 위해 일부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해당 은행 수익으로 돌아간다”며 “지방은행이 해당 지역 금고를 맡는 경우에는 그 수익으로 지역만의 특화 상품을 개발하거나 저리 대출 등 정책 금융에 협조하는 것과 대비되는 측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2021년 김경일 당시 도의원(현 파주시장)은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경기도 금융업의 부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도의 공공은행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기은행 해직자들로 구성된 ‘경기은행협의회’는 경기 지방은행 설립 장애물로 공고한 시중은행 독과점 구도에 더해 ▲옅어진 수도권 지역색과 지방은행 공감대 ▲전무한 지방은행 특례 규정 ▲지자체의 약한 의지 등을 지목했다. 경기은행협의회 관계자는 “부산·대구은행 등의 경우 ‘우리 지역 은행에서 거래하자’ 또는 ‘우리 지역 은행이 지방 금고를 맡아야 한다’는 정서가 강하지만 도의 경우 지방은행에 대한 애착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상태”라며 “또 지방은행이 시중은행과 경쟁하려면 정부가 금리 우대, 시·도금고 선정 우대 등 특례를 규정하고 지자체가 투자자 유치 등에 적극 나서야 하지만 특혜 시비, 시중은행과의 경쟁에 대한 효용성 논란에 부딪히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7-17 05:00

경기은행 “지방 금융권 순기능에 집중… 지역밀착 실현해야” [집중취재]

정부의 지방은행 신규 인가 방침으로 관심을 얻는 ‘경기은행’ 구현 방식을 두고 점포를 둔 전통적 형태와 함께 주변 금융 기관 지자체 연계라는 새로운 형태도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현재 지방 금융권이 정부를 상대로 지방은행 설립·활성화에 필요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더해 ‘지역 밀착 금융 실현’이라는 지방은행의 순기능 이행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은행들은 지난 5월31일 정부에 ‘지방은행 육성 특별법 제정’을 골자로 하는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지방은행들은 지역 소멸 위기와 경기침체 속에서 시중은행과 똑같이 경쟁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순기능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주장, ▲지자체 금고 지정 우선권 부여 ▲지역 이전 공공기관 우선 거래 내지 자금 예치 의무화 ▲지역민 예금 비과세 등 특례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이익을 지자체 정책 재원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검토 끝에 특별법 제정 건의는 불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기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지자체나 공공기관, 지방 소재 대기업 등이 자본을 예치하고 이를 지방은행이 저리에 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례를 줘야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시중은행 등의 특혜 시비 우려에 더해 기관, 기업 등도 지방은행에 큰 메리트를 느끼지 않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경기연구원은 지역 내 저축은행이나 개별 법인 협동조합을 지자체 재원 운용, 신규 투자 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통적 은행 설립으로 기존 지방은행이 겪는 어려움을 답습하기 보다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경기은행을 구현, 지방은행 운용 목적 실현에 치중하자는 것이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방은행의 가장 큰 목적은 지자체와 주민의 재원을 운용하고, 시중은행이 하지 않는 지역 중소기업·주민을 위한 저리 대출과 지자체 금융 정책 협조로 이익을 환원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중소금융기관이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연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역재투자법’ 제정 등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7-17 05:00

인천 공공 재개발, 원주민들 ‘유목민’ 전락 [집중취재]

인천지역 제물포·동암·굴포천역 등에서 공공 재개발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가운데,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장기 임대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6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제물포·동암·굴포천역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과정에서 원주민 대부분 새 아파트 입주 대신 ‘현금청산’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분양가에 따른 분담금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5월 ‘인천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주민설명회’를 했다. 그러나 이곳에서 주민들은 재개발이 이뤄진 뒤 받을 수 있는 주택 분양가가 전용면적 59㎡(17평)이 4억~4억5천만원, 84㎡(25평)이 5억5천~6억1천만원에 이르는 것을 보고 반발했다. 주민들은 이날 “건축비가 비싸니 분양가도 상승한 탓에 어느 원주민이 살려고 하겠느냐”고 반발했다.  전찬기 인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통상 재개발이 이뤄지는 지역은 낡은 데다 재산 가치가 낮은 탓에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이주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또 “세입자들은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보다 또 다른 빌라로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공공 재개발이 원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는 ‘주거 복지 사업’과의 균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왕기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장은 “요즘처럼 금리가 높고, 건축비가 인상이 극심한 때에는 공공 재개발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입자를 포함한 원주민 모두를 위해 장기 및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며 “민간보다 지자체와 소통이 수월한 만큼 다양한 주거복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추가 분담금 부담이 어려운 실거주 소유자를 위해 분납을 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주택을 전체 가구 수의 10%이상 공급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입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곧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김지혜 기자 2023-07-17 05:00

도로 곳곳 경계석 훼손… 시흥 마유로 부실공사 의혹

한국수자원공사가 2016년 완공한 시흥시 마유로 일부 구간 경계석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어 부실공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걸려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행정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파악하고도 손을 놓고 있다. 16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MTV의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600억원을 들여 마유로 1차 구간 정왕역~장곡교차로를 2012년 개통하고 2016년 2차 구간 장곡교차로~국도39호선 관곡교차로를 개통해 시에 기부채납했다. 하지만 개통 당시부터 인도와 차도를 구분 짓는 도로 경계석이 들쭉날쭉하고 심한 구간은 파도 치듯 울퉁불퉁하게 시공돼 미관상·안전상 부적합하게 시공됐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시는 그대로 인수인계 받았다. 특히 일부 구간의 경우 경계석이 심하게 파손되면서 흉물처럼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파손된 콘크리트 조각들이 도로와 인도 등지에 널브러져 있다. 이 구간의 경우 준공 당시부터 불량 자재를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훼손된 경계석의 콘크리트 파편들로 인해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위협하고 있지만 보수공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 한모씨(53)는 “출퇴근 길에 깨진 콘크리트 파편들로 인해 운전 시 상당한 불편과 위험한 상황을 여러 번 겪었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수년 동안 공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경계석 자체가 불량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장곡교차로에서 정왕역까지 가는 도로 오른쪽 경계석만 유독 파손이 심각한 것을 파악하고 있다. 겨울에 제설을 위해 뿌린 염화칼슘의 원인이 아닌지 파악 중”이라며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3-07-17 05:00

[경기만평] 매년 무한반복...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3-07-17 03:00

[사설] 보디빌더 영장 기각, 설명 필요하다

영장 발부는 사법부 고유의 판단이다. 사건 전체가 아닌 부분적 사실만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평가도 그렇다. 통상 ‘구속 및 도주 우려’ ‘증거 인멸’을 영장 기각의 기준으로 표현한다. 이걸 두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사건 전체 및 모든 정황에 대한 고찰 기회가 일반인에게는 없다. 피상적인 모습만 인지한 상태에서 전체를 두고 판단한 판사 결정을 비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런데 그런 논란을 생각하게 하는 상황이 또 생겼다. 이른바 ‘인천 보디빌더 폭행사건’이다.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 A씨 사건이다. 사건은 5월20일 오전 11시쯤 발생했다. A씨가 인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현장에는 A씨의 부인과 남성 지인이 있었다. 사건 이후 피해 여성은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면이 블랙박스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방영됐다. 시청자들의 공분이 일면서 경찰수사도 본격화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바로 이 영장이 15일 기각됐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 상해다. A씨의 아내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인천지법 영장 전담 이규훈 부장판사가 비교적 자세하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고려했다”, “피의자의 진술 태도나 출석 상황 등을 봐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많은 경우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다’로 간단히 표현된다. 이번 사건에 쏠린 많은 시선을 감안한 배려 내지 설명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밝혔듯이 법원의 구속영장 처리는 고유 영역이며 섣부른 논쟁화는 지양돼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은 논쟁이 많다. 체육인 출신의 건장한 남성이 여성 주부를 상대로 폭행했다. 머리 끄덩이를 잡아 땅바닥에 끌었다. 충격적이게도 쓰러진 여성에게 두세 차례 침까지 뱉었다. 폭행과 모욕, 모멸의 끝판이다. 이 장면이 블랙박스에 녹화됐다. 더구나 그 영상이 전국에 방영됐다. 영장 기각 소식에 이견이 쏟아질 만한 여건이다. 이 정도 폭행은 구속이 안 되냐는 질문, 묻지 마 폭행에 대한 공포감 등이 얘기된다. 우리도 이 문제를 논평하는 데 조심스러운 점은 있다. 불가피하게 사건 상황을 묘사하면서 특정인에게 불리한 측면만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판사는 사건 전체를 고찰했는데, 우리에게 공개된 정보는 극히 일부분뿐일 수 있다. 그럼에도 다수 국민이 갖는 의아함과 궁금함을 전달해야 할 책임을 갖는다. 기각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주거, 직접, 가족관계의 어떤 면이 영장 기각의 사유가 됐는지 조금 더 설명해 줘야 한다.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법원이 그렇다. 그럼에도 여론은 원한다. 판사는 법으로 재판하고 결정한다. 그 법은 다수 국민이 만들었다. 많은 국민이 궁금해한다. A씨의 행동이 법에 맞는 행동인지, 국민이 용인할 행동인지, 그리고 구속 영장이 기각돼야 할 행동인지. 설명해줘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7-17 03:00

[사설] 여야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확정하라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의원 31명이 지난 14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런 선언이 나온 것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의원들의 추인을 받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한 반발로 나왔다. 이들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입장문을 통해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활동을 하지 않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히 밝히겠다”고 했다. 또한 현역 의원 40여명이 참여하는 더좋은미래(더미래)도 14일 성명서를 발표, 오는 18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자고 촉구했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미 당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선언했다. 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월19일 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서 불체포 권한을 포기하겠다”고 말했으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지난달 20일 행한 대표연설에서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라고 말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는 여야가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항이다. 공개적으로 당대표가 약속한 사항임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는 6월23일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1호 혁신안으로 내놓았다. 또한 박광온 원내대표가 13일 의총에서 혁신안 추인을 호소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헌법상 권한을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며 반발함으로써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가 불발됐다.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장하는 헌법상 제도다(헌법 제44조). 정권의 탄압에 대비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갖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지금은 국회의원들의 ‘특권’으로 인식되는 게 사실이다. 지난 4월16일 출범식을 개최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는 국회 앞에서 시위를 전개하는 등 불체포특권과 같은 특권을 포기하도록 전국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규정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따라서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은 이를 개인의 ‘방패막이’로 삼지 않겠다는 일종의 정치적 서약이다. 민주당은 이미 대선 때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한 바 있으며, 국민의힘 역시 당대표 연설에서 약속했다. 오늘은 제헌절 75주년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 제헌절 기념식만 거창하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해 국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23-07-17 03:00

[이슈&경제] 나들목(IC)이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평군민이 결정해야

주말에 양평군을 지나는 6번 국도를 다녀보면 양수리 두물머리는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 서울에서 양평을 지나는 도로는 6번 국도가 유일하다. 양평군은 말이 수도권이지 상수원관리지역으로 변변한 공장 하나 없다. 이유는 팔당댐이라는 물그릇이 있어 상류의 양평은 수도권 주민들을 위해 물그릇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할 법적 규제 속에 ‘물 맑은 양평’이라는 허울 아래 오랫동안 개발이 방치됐다.  양평 인구는 12만5천여명이지만 서울시 면적의 1.45배 크기다. 양평에 인구 유입이 안 되는 원인 중에는 양평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마땅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하철 경의·중앙선이 지평까지 연장되면서 교통에 숨통이 트이기는 했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군민의 꿈과 희망의 산물이 됐다. 고속도로는 최초 2008년 민자사업으로 추진했지만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로 10년 가까이 미뤄지다가 2017년 1월 국토교통부 고속도로건설 계획에 포함돼 시작됐다. 2021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쟁점이 된 것은 2023년 5월8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있는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강상면에 영부인 일가의 토지가 있다는 특혜 의혹을 집중 제기했고, 지난 6일 국토부와 여당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가짜뉴스 공세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발표했다. 여기까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사건의 팩트인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진심이었던 양평군민들이 뉴스를 통해 20년 넘게 고대하던 고속도로 사업의 무산을 지켜보는 것은 참담함 그 자체였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그냥 허망한 법조문에 불과한 것인가 의문이 들기도 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투명한데 대통령 영부인 일가 토지가 있다고 거기다 고속도로 종점을 두는 그런 국토부 공무원도 없고, 대한민국 도로행정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지도 않다.  양평군과 양평군민 입장에서는 양서면 종점으로 하면 나들목(IC) 설치가 곤란하고 강상면 종점으로 하면 강하나들목(IC) 설치가 가능하다. 양평군청 분석에 따르면 교통량으로 봐도 양서면 원안의 교통량이 1일 1만5천834대라면 강상면 변경안은 교통량이 2만2천357대로 거의 두 배 가까이 교통량이 증가한다. 원래 서울~양평 고속도로 본연의 취지는 6번 국도의 교통량 분산이 핵심이다. 양평군민들의 입장에서도 양서면 원안보다 강상면 수정안에 대한 양평군민 수혜자가 많다는 점, 강상면 수정안의 경우에는 종전 한강횡단 2회에서 1회로 줄고, 상수원보호구역의 환경 침해도 원안에 비해 덜하다는 점, 도로 건설에 따른 공학적인 안정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어 강상면 변경안이 필자도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에서 양평군민은 빠져 있다. 이번 계기로 필자는 양평군민들의 주민투표를 제안한다. 양평군민들이 양서면 종점안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나들목이 있는 강상면 종점안을 선택할 것인지 주민투표로 판단해 보자. 양평군의 운명은 양평군민이 결정하고, 정부는 양평군민의 뜻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재개해 주기 바란다. 양평군민들이 주민투표로 나들목(IC)이 있는 강상면 종점안을 선택한다면 그건 특혜가 아니라 양평군민의 뜻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7-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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