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SKY59’ 조합설립 인가 처분 다시 소송전

의정부시 ‘SKY59’ 지역조합측에 조합 설립인가를 내줬다는 경기일보 4월 20일자(녹양역 SKY59 조합설립 인가… 의정부 스카이라인 바꿀 59층 아파트 재시동) 보도와 관련, 원흥종합건설이 부지 소유권 분쟁은 종결되지 않았고, 의정부시의 조합설립 인가 처분도 취소돼야 한다고 17일 주장했다. 원흥종합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합설립 인가처분은 주택법 제11조 제2항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지난 6월 조합설립 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측이 주택을 건설할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사용권원의 확보를 증빙하는 서류의 제시해야 하는데, 의정부시는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을 근거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민사판결의 당사자는 원고인 조합과 피고인 원흥주택건설에만 효력이 있는데, 의정부시는 두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도 이 민사판결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사판결에 첨부된 별지1 내지 5 목록의 부동산 중 이 민사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원흥주택 소유의 부동산은 별지1 목록 부동산으로 전체 이 사건 토지의 12.88%에 불과하고, 나머지 별지 2내지 5 목록 부동산은 원흥주택 소유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민사판결의 효력은 별지 2내지 5 목록 부동산에는 미치지 않고, 이런 사항을 의정부시에도 내용증명을 통해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원흥종합건설은 앞서 재상고 끝에 대법원 민사1부가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소송을 기각 결정(2022년 7월 14일)한 것과 관련, 상고심 특례법 제4조를 위배했다며 재심을 청구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이상우 기자 2023-07-17 15:41

가천대 길병원, 원격 협진 플랫폼 전자서명 ‘글로싸인’ 서비스 제공

가천대 길병원은 17일 원격 협진 플랫폼의 전자서명 서비스를 위해 ‘글로싸인’ 전자서명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가천대 길병원 자회사인 ㈜가천헬스케어텍은 이 사업을 위해 원격협진 온라인 플랫폼을 자체 개발했다. 글로싸인 전자서명은 온라인 기반의 협진 상황에서 개인정보 데이터의 보안성과 안정성 보장을 위한 문서 위변조 차단 등의 기능을 한다. 길병원은 글로싸인 전자서명 도입으로 앞으로 감사추적 인증서와 같은 중요 정보에 대한 로그 기록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진료 의뢰와 예약, 결과 조회 등의 업무를 사용자 동의를 거쳐 간편하게 의료진에게 제공, 의료진은 문서 작업 등의 시간을 절약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다. 민감한 개인정보도 완벽하게 보호한다. 김우경 병원장은 “원격 협진 플랫폼을 통해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보안성 보장이 큰 전자서명이 의료 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인천뉴스 박주연 기자 2023-07-17 15:37

빌라 주차장서 이웃과 시비 중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한 70대 구속 기소

주차문제로 시비 중에 흉기로 이웃을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살인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7시께 광주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인 50대 B씨와 주차문제로 다투다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에게 휘둘렀다. B씨는 오른 손목 부위를 크게 다쳐 과다 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서 닥터 헬기로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가 휘두른 흉기는 2015년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7-17 15:20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악기장 보유자 1인 보류…고수환, 표태선 인정 결정

문화재청이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 현악기 제작 보유자로 고수환(전북 전주시)·조준석(충북 영동군)·표태선씨(대전 중구)를 인정예고한 가운데 이의신청이 접수된 조준석씨를 최종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13일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열고 조준석씨의 보유자 인정을 보류한 채 고수환, 표태선씨를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 보유자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악기장은 전통음악에 쓰이는 악기를 만드는 기능 또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현재 국악기는 약 60∼70종으로 가야금과 거문고가 대표적이며 현재 ‘북’과 ‘현악기’, 궁중제례악에서 연주되는 ‘편종’ ‘편경’의 제작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달 5일 시도무형문화재 악기장 보유자인 고수환, 조준석, 표태선씨를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 보유자로 인정예고했다. 문화재청이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둬 이의신청을 받는 가운데, 지난 4일 "조준석씨가 악기장 이수증이 없다" 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인정예고 이의 신청이 들어왔다. 이 같은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으며, 경찰 고발 등으로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는 경찰 조사가 끝난 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다시 열어 조준석씨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무형문화재 악기장 보유자 인정조사는 일반전승자도 신청이 가능한만큼 이수증 보유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서류, 실기 등의 심사 과정은 규정대로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다만 이의신청과 경찰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조준석씨의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일반 김보람 기자 2023-07-17 15:11

분당서울대병원, 연구 역량 강화한다… 임상시험센터 확장 개소

분당서울대병원이 임상시험센터를 확장 개소해 연구 역량 강화에 나선다. 17일 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자체 연구 클러스터 ‘헬스케어혁신파크’에 임상시험센터를 확장 개소하고 개소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병원 본관에서 운영 중인 870㎡ 규모의 기존 임상시험센터에 더해 헬스케어혁신파크 5층에 1천207㎡ 공간을 추가 확보해 초기 임상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확장 개소에 따라 임상시험을 위한 전체 공간이 두 배 이상 늘어난 만큼 병원의 임상 연구 역량이 한층 강화돼 글로벌 임상시험의 국내 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개소한 임상시험센터는 50병상 규모의 연구병동을 비롯해 연구검사실, 임상약국, 무균조제실, 5개의 진료실, 상담실과 대상자들을 위한 휴게 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연구자와 의뢰자의 필요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초기 임상시험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연구 참여 환자, 대상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소를 통해 분당서울대병원은 총 84병상 규모의 연구병동을 갖추게 된다.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은 “분당서울대병원은 2011년 임상시험센터를 개소한 이래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글로벌 임상시험을 유치하는 등 많은 성과를 창출해 왔다”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혁신적인 신약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센터 확장 개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근욱 임상시험센터장은 “이번 확장 개소를 통해 더욱 많은 글로벌 임상시험을 유치하고 연구 수준도 높여 글로벌 임상시험기관으로서 한층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7-17 14:58

경기도 '판타G버스' 시범운행 [포토뉴스]

자율주행기술을 탑재한 경기도의 ‘판타G버스’가 시범 운행을 시작한 17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일대에서 손님이 탑승하고 있다. 17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일대에서 자율주행기술을 탑재한 경기도의 ‘판타G버스’가 시범 운행을 하고 있다. 17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일대에서 자율주행기술을 탑재한 경기도의 ‘판타G버스’가 운전기사가 핸들을 놓고 시범 운행을 하고 있다. 이번 '판타G버스'는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또는 다른 차량으로부터 신호정보, 교통상황, 보행 상황 등의 도로 정보를 받아 스스로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기술을 탑재하고 있으며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30분 간격으로 하루 24회, 판교 제2테크노밸리 경기기업성장센터에서 판교역까지 운행될 예정이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3-07-17 14:43

안산시, 사각지대 없는 '노인 돌봄서비스' 구축 박차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사회 이슈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특히 2년 후인 오는 2025년에는 노인 세대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런 만큼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안산시가 어르신들이 각자 사는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돌입해 주목받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및 보건의료는 물론 요양과 돌봄 등을 통합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 구현에 나선 것이다. ■ ‘온 마을 돌봄안전망’ 구축…사각지대 없는 돌봄서비스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100세 시대 대비 노후생활 지원 및 건강·돌봄 지원체계 조성’을 위해 전국에 도입할 기본모형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앞서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안산시를 비롯해 부천시와 광주광역시 서구 및 북구 그리고 대전광역시 대덕·유성구에 이어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등 전국에서 12개 지자체만 선정됐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 빠르게 시범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오는 2025년 말까지 2년6개월간에 걸쳐 돌봄이 필요한 지역 내 어르신 3천여명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7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장기요양재가급여자 ▲장기요양등급외 A·B ▲퇴원환자 ▲노인맞춤돌봄 중점군 ▲만성질환 사각지대유형 대상자 등이 정책의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노인케어 안심주택을 중심으로 인근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한 권역별 돌봄 매니지먼트 체계를 구축해 사각지대 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한다. 그러면서 민·관·시민이 함께 만드는 온마을 돌봄안전망을 구축해 지역 내 다양한 주거, 의료, 돌봄, 요양 등 관련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및 재가의료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에 주력할 방침으로 25개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지원 창구에서 75세 이상의 우선관리 대상자 전수조사에 나선다. 보건소,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노인맞춤돌봄 제공 기관 7개소와 관내 협약병원 6개소 등에도 안내창구를 확대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자 선제 발굴 등을 추진해 온 마을 돌봄안전망 구축에 나선다는 것이다. ■ 안산시, 전국적인 돌봄 모델 제시할 방침 시는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선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주거, 보건의료, 일상생활, 돌봄서비스 등 도합 110여개 사업을 개발·연계했다. 이를 통해 시는 이미 총 3천400여명의 시민들에게 6천600여건에 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안산시가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표 사업으로 ▲전국 최초 노인케어 안심주택 운영 및 재택의료센터 개소 ▲주거환경 개선사업 ▲맞춤형 영양서비스 및 방문 가사서비스 ▲동행이동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운영했다. 연계 사업으로는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치매안심서비스 확대 추진 등 국가돌봄서비스와 연계해 통합돌봄서비스를 강화했다. 민선 8기 안산시는 이러한 정책 추진을 동력으로 삼아 이번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전국적인 돌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 이민근 시장 별도 인터뷰 민선 8기 이민근 안산시장은 ‘노인의료 및 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전국에 보급할 수 있을 정도의 선도적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란 포부를 밝혔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기에 노인친화 정책과 사회안전망 확보는 전 세계가 당면한 과제인 만큼 안산에서 이를 선도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게 이 시장의 설명이다. 이 시장은 “앞으로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주거·돌봄과 방문의료서비스가 전국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노인케어 안심주택 확대 운영 및 돌봄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각종 서비스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전국적인 돌봄 선도 모델을 구축, 머물러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 안산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보강 계획도 밝혔다. 먼저 시립 노인전문병원 기능 확충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 구강보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 개발과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종합지원센터 건립, 치매 노인 돌봄 강화와 가족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한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도 꼼꼼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뿐만 아니라 안산시가 이달부터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중장년 발굴·지원사업에 본격적으로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 시장은 “사회적 고립 우려가 있는 중장년(50~64세)을 발굴해 이들의 욕구를 파악한 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일상 회복을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이웃 간 사회적 관계 형성을 비롯해 식생활 개선, 사회활동 참여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1인 가구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보다 건강한 지역사회 형성의 계기가 되도록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어르신들이 풍족한 복지서비스를 누리고 이웃들의 관심과 애정 속에서 외롭지 않은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노인돌봄은 지역사회와 이웃의 관심 속에서 함께하는 일이 돼야 한다”며 “유기적인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함께 행복한 복지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정책을 원활히 추진해 고령친화정책 분야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 내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은 물론 안정적인 돌봄안전망 구축을 위한 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07-17 14:33

화성 정남면 간판 제조 공장서 화재…소방관 1명 다쳐 병원 이송

화성시 정남면 간판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관 1명이 다쳤다. 17일 화성소방서에 따르며 전날 오후 8시40분께 화성시 정남면 간판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현장에 투입된 30대 소방관 A씨가 끊어진 전선케이블에 안면부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9시1분 장비 40대와 소방대원 72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여 오후 9시45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공장 건물 735㎡가 전소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화성시 김도균기자 2023-07-17 14:08

인천 잠진도 앞바다 숨진 여성…남편이 돌 던져 못나오게 막아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 빠져 숨진 여성이 알고 보니 남편이 돌을 던져 밖으로 나오지 못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30)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40분께 인천 중구 덕교동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바다에 밀어 빠뜨린 뒤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26분이 지난 3시6분께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아내가 빠졌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해경이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한 결과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구체적인 방식을 확인해 피의자로 전환하고 긴급 체포했다. CCTV에는 A씨가 주변에 있던 돌을 바다에 빠진 B씨의 머리 부위에 수차례 던지는 모습이 담겼다. B씨의 시신 머리 부위에서는 돌에 맞은 흔적인 멍 자국과 혈흔을 발견했다. A씨는 최초 경찰 수사에서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해경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아내와 불화가 지속돼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3-07-17 13:55

유휘종·김재규 '우수 공무원' 대상 수상... 44년만에 맛본 수돗물, 적극행정이 해냈다

“시민들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상을 받으니 부끄럽습니다.” 44년간 지하수를 마시던 고양특례시 한 마을 토박이 8가구에 지난 5월 디지털계량기가 달린 상수도가 설치됐다. 고양특례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3개 팀이 똘똘 뭉쳐 원팀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지금까지 이런 적극행정은 없었다. 이런 노력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유휘종 급수관리팀장과 김재규 주무관이 고양시 상반기 적극행정 대상에 선정됐다. 고양특례시 덕양구 대자동 메주골.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빌라와 건물들이 들어섰지만 마을 토박이들은 지난 5월까지 1979년에 설치된 소규모 급수시설에 의존해 살았다. 수압은 낮고 수중모터가 고장 나면 며칠씩 물 없이 살아야 했다. 메주골은 오랫동안 급수관리팀의 난제였다. 정기적으로 수질검사와 용수소독을 실시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상수도 설치가 주민들의 숙원이었지만 가구당 800만원에 달하는 부담액이 번번이 발목을 잡았다. 대부분 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노령층이라 여력이 없었다. 유 팀장은 이번만큼은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고 다짐하고 덕양누수방지팀, 급수공사팀과 원팀을 구성했다. 수차례 회의를 하며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 덕양누수방지팀은 급수분기관 설치에 환경부 국비 지원을 신청했고 급수공사팀은 디지털계량기 설치를 맡았다. 급수관리팀 김재규 주무관은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를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해결했다. 온갖 노력에도 공사비는 여전히 주민들이 부담하기에는 큰 액수. 유 팀장은 발상을 전환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했다. 공사를 팀별로 나눠 하지 않고 한 업체가 원스톱으로 하는 방법으로 주민 분담액을 4분의 1로 줄였다. 유 팀장은 8가구를 일일이 방문해 비용 절감 방안을 설명하고 모든 가구의 동의를 얻어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5월9일 시작한 공사는 같은 달 23일, 단 2주 만에 끝났다. 상수도 급수분기관 설치부터 가구별 계량기 설치, 옥내 급수관 교체까지 모든 공사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치밀한 준비와 완벽한 팀워크가 빛을 발했다. 5월23일 공사 결과 합동점검일. 주민들은 쏟아지는 수돗물에 환호했다.  82세 주민 A씨는 유 팀장에게 “처음에 수도 설치를 반대해 미안하다”는 말로 고마움을 전했다. 80세 주민 B씨는 “이제 물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너무 좋다”며 기뻐했다. 유 팀장은 “원팀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44년 불편을 해결할 수 있었고 대상까지 받게 됐다”며 함께해준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나오는 순간 주민들이 얼마나 기뻐할지 잘 알기에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었다”고 말하며 밝게 웃었다.

사람들 신진욱 기자 2023-07-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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