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권칠승 의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은 상임위원으로 해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화성병)은 16일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사업, 하도급, 약관, 공정거래, 대리점, 대규모유통업 등 공정거래 관련 6개 분야에서 각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연간 3천건 이상의 조정신청을 처리하고 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교수, 법조인 등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가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하지만 6개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은 모두 생업이 있는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적시성 있는 안건 검토와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권칠승 의원은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약관법,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6개 법률 개정안은 각 협의회 위원장을 비상임위원에서 상임위원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영리활동 종사를 금지시켜, 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향상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7-16 16:14

계속된 호우에... 양평 남한강 양강섬 부잔교 '두 동강'

계속된 집중호우로 양평군 남한강 양강섬 부잔교가 강물이 불어나며 침수돼 두 동강났다. 16일 양평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30분께 남한강 수위가 상승하며 침수됐고 유속을 견디지 못하면서 가운데 부분이 부서졌다. 양강섬 부교는 길이 94.6m 넓이 5m 규모로 설치됐으며 비가 소강상태인 16일 오후 4시 현재도 다리의 일부가 물에 잠겨있다. 군은 경기도비 18억7천만원과 군비 3억3천만원 등 22억원을 들여 2020년 7월 양강섬 부잔교를 준공했다. 앞서 전날 오후 3시께 강상면 남한강이 범람하면서 강상체육공원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카라반 등 차량 4대도 물에 잠겼다.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3-07-16 16:12

서울~양평 고속도로 공방, 경기 전·현직 국회의원 ‘진검 승부’

여야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공방에 경기 전·현직 국회의원이 선두에 서서 진검 승부를 벌이고 있다.  16일 여야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공방과 관련, 양평 출신 국민의힘 김선교 전 국회의원(여주·양평 당협위원장)과 처음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 만안)이 각 당에서 맹활약을 하는 중이다.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은 3선 양평군수를 역임했으며, 의원직 상실 직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해 해당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있다.  그는 지난 14일 양평을 방문한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그는 설명회 후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가짜뉴스와 특혜괴담으로 양평군과 양평군민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비판하며 “반드시 강하IC가 포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재추진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8월 국토위에서 양평군민들이 해당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IC 신설을 강력 요청했다”면서 “국토부는 IC 신설을 검토하기 시작, 해당 사업을 추진하던 한국도로공사가 각 대안별 검토를 거친 후 변경안을 타당성 대안으로 의원실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 진상규명TF’ 단장을 맡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진실 강득구가 알려주마’ 유튜브를 제작했다. 이는 원 장관이 해외 순방 중, 유튜브를 통해 노선(종점) 변경 관련 영상을 올려 “민주당이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한 것을 재반박한 것이다.  강 의원은 유튜브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간단하다”면서 “노선 변경이 왜 무엇을 근거로 해서 바뀌게 됐는지 설명해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궁금증과 의혹이 해소되면 민주당이 변경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노선 변경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는 원 장관의 주장에 대해 “장관 취임 이전 (인수위 기획위원장 등으로)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서 “대통령 부부와 장모 일가의 토지에 전혀 관심이 없었을까, 쉽게 납득이 안간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3-07-16 16:07

김포 “직결”vs 인천 검단 “경유” 지하철 ‘5호선 연장’ 신경전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의 노선을 놓고 김포와 인천 검단지역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의 구체적인 노선을 결정하기 위해 경기도·김포시·인천시·인천 서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5호선 연장은 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를 연결하는 신설 노선으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상태다. 대광위는 구체적 노선을 정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관계기관 회의를 시작했다. 이에 김포와 인천의 정치권·주민단체는 각 지역에 유리한 방향으로 노선이 결정되길 희망하고 있다. 우선 김포지역은 검단 경유를 최소화하는 서울∼김포 직결 노선을 요구하고 있다. 박진호·홍철호 국민의힘 김포시 갑·을 당협위원장은 최근 선언문을 내고 “직결 노선이 채택되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에 불출마할 것”이라며 배수진을 쳤으며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갑)·박상혁(김포을) 의원 역시 최근 시민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입장을 피력했다 여기에 김포시는 빠른 시간 내 5호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 중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검단지역 1개 역만을 지나는 노선을 제시했으며 현재도 입장에 크게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신속한 사업 추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검단 남쪽을 ‘U’자 형태로 경유해 인천도시철도 1·2호선과 환승하는 노선을 요구했다. 인천시는 앞서 검단 3개 역을 경유하는 노선을 제시했으며 지난 3월부터 협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도 진행 중이다. 검단 주민단체인 검단신도시총연합회와 원당지구아파트연합회는 최근 집회나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면서 인천시가 제시한 노선을 채택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인천 서구에 연결되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서울 직결 노선인 5호선이 검단 1개 역사를 지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광위 관계자는 “사업 조건에도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가 포함돼 있으며 지자체 간 의견이 맞아야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본다”며 “전문가들도 논의에 참여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양형찬 기자 2023-07-16 16:03

'장기 표류' 안양 평촌터미널 부지, 오피스텔 건립 재추진 되나

수년 동안 표류해 왔던 안양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이 이르면 이달 말 재추진될 전망이다. 16일 경기도와 안양시 등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초등학교 학생 배치 문제로 지연됐지만 최근 학교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이달 중 경기도 건축·경관 공동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에 평촌동 오피스텔 건축허가 사전승인 안건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일원 1만6천800여㎡ 부지에 40층 높이의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로 지난 2021년 12월 건축위원회는 한 차례 재검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건축위원회는 인접 건물과의 간섭, 주거용 오피스텔인 계획 건물의 거주성과 편의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해 4월 다시 건축위원회에 사전승인 재검토 신청을 했지만 오피스텔 건립에 따른 주변 학교 교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사업시행자 측은 지난 3월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학교 교실 배치 문제를 해결했고 오피스텔 규모를 일부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학교 등 민원이 해결돼 이달 중 건축위원회에 사전승인 안건을 재검토 신청할 계획”이라며 “아직 정확한 규모는 나오지 않았지만 당초 계획보다 일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도 건축위원회는 사전승인 검토 요청을 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 개최된다. 연면적 10만㎡ 이상이거나 30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 심의하며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다.  건축위원회는 심의를 진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전승인 검토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예전에 재검토 처분을 내린 내용을 포함해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평촌터미널 부지를 낙찰받은 A사는 이곳에 오피스텔 등을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시민단체 반대로 인해 장기간 사업이 표류해 왔다.

안양시 김형표 기자 2023-07-16 15:58

'원룸 얻어 줄게, 독립해' 아버지 말에 화나 살해한 아들, 항소심도 15년

나가서 혼자 살라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존속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여주시의 자택에서 아버지 B씨(사망 당시 67)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여름부터 B씨로부터 ‘원룸을 얻어 줄테니 그곳에서 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불만을 품던 중 당시 같은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흉기에 여러차례 찔린 B씨가 도망가자 뒤쫓아가 또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신장애 3급인 정신분열을 앓고 있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오랜 기간 앓아온 정신질환에 따른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직계존속을 살해한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반인륜적 범죄이고, 연로한 피해자가 요구를 들어줄테니 그만하라고 요청했음에도 여러차례 흉기로 찔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의 판단이 적정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7-16 15:45

인천 자살 예방 정책 마련… 시민 대상 인식조사, 청소년까지 확대

인천시가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선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17~31일 인천시민 만 18세 이상부터 69세 이하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비대면 조사 방식의 자살 예방 인식조사를 한다. 시는 이 조사를 통해 자살 문제에 대한 시민 인식과 정책 요구를 확인할 방침이다. 시는 이 조사 결과를 자살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정책의 개선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시의 이번 조사는 자살 예방 인식과 도움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해 아는지 여부, 자살 예방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 사항, 개인적 자살 생각 경험 수준 등  모두 70개의 문항으로 이뤄진다. 앞서 시는 지난 4월부터 살 예방 시민 자문단의 토론을 거쳐 이 같은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문항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조사에 이어 오는 하반기에는 인천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에 대한 인식과 필요 서비스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은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가 25.9명에 이른다. 이는 전국 자살률 26명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앞서 지난 2012년 3.12명, 2013년 30.6명, 2018년 27.9명 등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아왔다. 특히 시는 2019년부터 코로나19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지원 상담 등 도움 체계를 확대해 왔다. 지난해에는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한 ‘내일도 맑음’ 힐링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시는 올해 9월9일에도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기념식 및 인식개선을 위한 콘서트,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또 택시·학원·약국·병원·종교계 등 생명지킴이 양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 생명지킴이들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자살고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촘촘한 안전망이다. 정혜림 시 건강증진과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 예방 사업을 하기 위해 인천 시민들의 자살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미 있는 결과를 자살 예방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마음건강자가진단 및 온라인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3-07-16 15:43

인천시교육청, ‘2023 인천 청소년 진로박람회’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꿈을 꾸다, 꿈을 잇다, 꿈을 피다!’를 주제로 ‘2023 인천 청소년 진로박람회’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인천 8대 전략산업 중 5개 주제인 교통, 미래산업, 뷰티, 관광 생태·환경을 중심으로 약 80여개의 진로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시교육청은 체험 부스를 통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기회와 진로상담을 제공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가상현실(VR) 진로검사를 통한 학생 맞춤형 진로정보상담을 제공했다. 또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메타버스 월드 체험을 지원하고 지역 진로체험처를 활용한 진로탐색 활동 방법을 안내했다. 이 밖에도 시교육청은 이벤트존에서 미래 직업인 유니폼 입어보기 체험, 나의 미래 비전 적어보기 체험 등을 지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지금은 학벌 중심이 아닌 각자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설계가 필요한 시대”라며 “앞으로도 학생 개개인의 결에 맞는 진로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인천교육 홍승주 기자 2023-07-16 15:39

수원서부교회, 지역 어르신을 위한 ‘사랑해~효 경로잔치’ 성료

수원서부교회(담임목사 이준호)는 효 실천의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고자 지역 어르신을 초청해 ‘사랑해~효 경로잔치’를 열었다.  지난 15일 지역 어르신 380명을 초청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승원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내외빈 관계자들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경로잔치는 그동안 코로나19로 관계가 단절되거나 외출이 원활하지 못했던 어르신들에게 이웃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와 판소리, 댄스, 트로트 가수 등 어르신들을 위한 즐거운 공연에 이어 건강한 식사 제공과 기념품 전달이 이어졌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영상축사에서 “이번 경로잔치를 통해 효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호 목사는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는 성경을 인용하며 “우리 교회가 항상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서부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복지사역원을 조직하고 지역 청소 봉사, 반찬 나눔, 외국인 근로자 지원, 김장 및 생필품 나눔, 헌혈 운동 등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람들 정자연 기자 2023-07-16 15:35

안산 김홍도미술관, 지역작가의 힘으로 재설계

‘안산’ 지역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펼치고 있는 작가들이 모였다. 안산문화재단 김홍도미술관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지역작가 8인의 작품으로 구성한 ‘10+10: 다시 여는 이야기’ 전시를 9월3일까지 선보인다. 미술관은 지역 작가들이 응축한 에너지와 메시지를 들춰내 관객들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아가고자 했다. 이번 전시는 공립미술관으로서 지난 10년간 미술관의 여정을 반추하고, 다시 시작되는 10년의 시간을 지역의 힘으로 재설계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화려한 색채가 눈길을 끄는 영케이 작가의 ‘CLOUDS jelly bean’이 돋보인다. 작가의 구름 시리즈는 밝은 색감이 주는 이미지와 다르게 ‘불안’의 감정을 기록한 것이다. 자작나무의 가지가 떨어지고 남은 검은 생채기를 상처의 흔적으로 본 영케이 작가는 자작나무를 구름으로 형상화했다. 삶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지만, 구름처럼 자유롭고 싶은 의지를 드러냈다. 이민경 작가는 자신의 시간이 담긴 도록, 엽서 등을 절단하고 쌓아가는 과정을 통해 응축된 삶을 표현했다. 종이를 일정한 크기의 띠로 잘라 쌓고 채워가는 노동집약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흘러가는 시간을 느낀다. 작가는 이 같은 방법으로 달, 항아리 등의 모양을 채워가는데 마치 작가의 시간을 하나의 작품으로 옮겨놓은 듯한 인상을 준다.  전시에서는 판화 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 이언정 작가는 비행기, 헬리콥터 등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다 본 도시의 모습을 그려냈다. 도시의 마천루를 표현하면서도 곳곳에 토끼 등 작가만의 아기자기하고 재미있는 그림들을 넣어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냈다. 14년 전 이집트와 터키를 여행하면서 느꼈던 도시의 생경함이 이 같은 작업의 계기가 됐는데,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진 아늑한 도시가 마치 도심 속 공원을 산책하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정철규 작가의 작품엔 캡션을 붙이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관람객들이 작품을 보며 각각 떠올리는 제목을 인정한다. 특히 정 작가는 남성성의 상징인 양복의 검정색 원단을 지지체로 사용해 ‘손바느질 드로잉’으로 강한 대비를 일으키는 이질적인 금·은색의 실로 수를 놓았다. 사회 속에서 가면을 쓰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시적 이미지로 재현해 숨겨진 것이 더욱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 밖에도 극사실과 초현실주의로 시각적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김세중의 ‘Dream the Eternity’, 종이비행기를 매개로 가상의 공간과 현실을 이으려는 시도를 보여주는 이윤정의 ‘마음이 날다115’, 콜라주를 선보인 줄라이의 ‘Every But's Tail’, 현상의 번잡스러움에서 벗어나 본질에 접근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허재의 ‘변조된 풍경’ 등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공연·전시 김보람 기자 2023-07-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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