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에 엔데믹, 경기 불황까지...고용 불안에 남몰래 '권고사직' 검색하는 직장인

최근 구직자 취업난에 엔데믹, 경기 불황까지 겹친 상황에서 직장인들은 남몰래 고용 불안에 떨며 '권고사직'이란 단어를 검색하고 있었다. 직장인 소셜 플랫폼 블라인드는 지난해 1분기와 올해 1분기 블라인드 한국 가입자의 고용 불안 키워드 검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권고사직' 검색량이 전년 동기 대비 9.3배나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를 포함한 '해고', '권고사직', '실업급여', '구조조정',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 직장인의 고용 불안 심리를 잘 나타내는 키워드 검색량도 3.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별로는 콘텐츠·엔터테인먼트 업계 재직자의 고용 불안 키워드 검색량이 전년 동기 대비 9.4배 증가,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광고' 8.6배, '회계·컨설팅' 8.4배, '게임' 7.3배, 'IT' 5.8배 순으로 올랐다. 반면 고용 불안 관련 키워드 검색량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 업계는 ▲자동차 ▲상사 ▲호텔·레저 ▲외식 ▲조선으로, 전년 대비 동일한 수준이었다. 올해 1분기 직장인들이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과 함께 검색한 키워드 상위 10개는 ▲수습 ▲당일해고 ▲은행 ▲부당해고 ▲위로금 ▲대기업 ▲계약직 ▲이직 ▲스타트업 ▲외국계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1분기 연관 검색어 50위권 밖이었던 '당일해고'는 1년 만에 2위로 뛰어올랐다. 심정희 팀블라인드 데이터 애널리스트는 "가입자 상승으로 인한 검색량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특정 주제의 키워드 검색량이 1년 만에 3.3배 증가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시대적 전환기마다 직장인의 고용 불안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특히 엔데믹에 경기 침체까지 겹쳐 그 경향성이 더 짙어졌다"고 분석했다. 팀블라인드 경력직 채용 플랫폼 '블라인드 하이어' 전유정 사업총괄은 "고용 시장 판도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경기도, 비정규직 2천명 휴가비 지원…‘초단시간 노동자’ 포함

경기도가 총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휴가 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는 ‘초단시간 노동자 할당제’로 모집인원의 10%(200명)를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할애한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고용·노동 조건에 처해있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휴식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1주 동안 정해진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유급휴일, 퇴직급여법의 퇴직금 지급 등에서 적용이 제외돼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도는 올해 초단시간 노동자 200명과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1천800명 등 총 2천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휴가비 지원사업은 노동자가 자부담으로 15만원을 적립하면 도가 25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휴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기준은 연간 총소득 3천600만원 이하 만 19세 이상 도민이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관광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노동자는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본인의 적립금을 활용,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여행상품, 관광지 입장권,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정구원 도 노동국장은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취약 노동자들이 휴식과 여가를 통해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피해 잇따라...소비자원 '주의보'

#1. 지난 1월 25일 A씨는 '팡몰' 쇼핑몰을 통해 경량 패딩을 주문하고 5만500원을 현금 결제했다. 배송 시작 전 단순 변심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하자, 업체 측에선 '현금 환급은 불가하고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처리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2. 지난해 12월 21일 '단골마켓' 쇼핑몰을 통해 자켓을 주문하고 6만2천500원을 현금 결제한 B씨. 1년이 넘도록 배송이 지연돼 수차례 문의를 남겼지만, 업체 측은 쇼핑몰 접속을 제한하며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를 할인 가격에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팡몰' '단골마켓' '햅띵몰' 등과 같은 유사 쇼핑몰을 운영해 소비자의 환급 요청을 거절하는 등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은 총 63건이다. 모두 배송 지연 등 사유로 청약 철회를 요구했으나, 업체가 환급을 거절했단 내용이다. 피해자들과 업체와의 소통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쇼핑몰에 교환 또는 환불이 안된다고 고지한 점 등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135일의 영업 정지 명령 등 시정 명령과 1천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여전히 의류를 판매를 진행 중이다. 소비자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급해 준다고 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상품 거래 시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 환급 거절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20만원 이상·할부 기간 3개월 이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사에 즉시 알려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팔색조 갯벌 품은 서해… ‘움트는 생명력’ 넘실 [‘바다식목일’ 기억해주세요]

“바다식목일을 기억해주세요. 해양 생태계를 지켜주세요.” 바다식목일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2시께 안산시 단원구 고랫부리·상동갯벌(4.53㎢). 좁은 골목을 헤맨 지 10여분 만에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아래로 드넓은 갯벌이 펼쳐졌다. 갯벌 일부는 불그스름하기도, 푸르스름하기도 한 게 마치 팔색조 같았다. 염생식물의 영향이었다. 사방으로 자주빛을 띠는 칠면초와 해홍나물을 비롯해 회백색을 띠는 녹색의 나문재 등이 어우러지며 장관을 이뤘다. 염생식물 주변으로는 새끼손가락이 겨우 들어갈 만한 크기의 구멍이 송송 뚫려 있었다. 이내 구멍 속에서 칠게가 슬금슬금 기어 올라왔다. 발걸음을 옮기니 몸을 숨기기 위해 염생식물 사이사이로 재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대규모 집단을 이뤄 사는 습성 탓에 먼발치에서 바라보면 검은색 선처럼 보일 정도로 그 수가 어마어마했다. 토끼 똥 같은 모습을 한 새끼소라도 셀 수 없을 만큼 산적해 있었다. 심심찮게 이곳저곳에서 튀어나오는 갯강구도 눈에 띄었다. 때마침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한 마리가 맹렬한 눈빛으로 이 일대를 물색하다 쏜살같이 칠게를 낚아채가기도 했다. 이곳에서 만난 강정미씨(59·여)는 “염생식물은 미네랄을 많이 머금고 있고, 탄소 흡수량 또한 높다”며 “인간을 위해서도, 바다 보존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만큼 중요한 존재”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사람들이 몸에 좋다는 이유로 마구 채취해 가는 바람에 현재는 매우 부족한 상태”라며 “우리를 위해서라도 바다식목일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전했다. 매년 5월10일은 바다에 해조류를 심는 날을 뜻하는 바다식목일이다. 해양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알려 바다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정한 국가기념일이다. 이에 발 맞춰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들 역시 해양 생태계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산시의 경우 지난 2017년 3월22일 해양수산부로부터 고랫부리·상동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결정을 받아냈다. 이듬해 10월25일에는 람사르습지 지정도 이뤄냈다.  지난해부턴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와 손잡고, 예산 4천만원을 들여 갯벌 염생식물 식재에 나섰다. 화성시는 최근 기아자동차로부터 갯벌에 염생식물을 식재하기 위한 기금 약 50억~100억을 지원받는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염생식물 식재 외에도 다양한 연구와 관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염생식물은 주로 바닷가 모래땅이나 갯벌 등 염분이 많은 토양에서 자란다. 해양생태계 보전과 생물 다양성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8년 역사 인천 영락원, 입소자 급감… 605억 매물 나와

인천에서 지난 48년간 국내 최대 규모의 노인복지시설로 자리 잡던 영락원이 사라질 전망이다. 9일 인천시와 연수구, 인천평복영락원 등에 따르면 현재 영락원의 양로원에는 지난해 기준 모두 14명의 어르신들이 지내고 있다. 정원 58명의 29% 수준이며,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인원인 30명의 절반에 그친다. 앞서 영락원은 지난 1975년 개원 당시 700명 규모였지만 이후 계속 줄어들어 지난 2019년엔 25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2021년부터는 리모델링 등으로 입소자를 받지 못하면서 10명대에 머문다. 지역 안팎에선 전반적인 노인 복지가 자리잡으면서 어르신들이 단체 생활보다는 개인 생활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추세면 오는 2026년이면 사실상 영락원은 입소자가 없어 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영락원의 요양원(영락전문요양센터)도 해마다 입소 인원이 급감하고 있다. 2019년 32명이던 요양원은 지난해 말 기준 24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정원 60명의 절반 수준이고, 정상적 운영을 위한 인원 35명보다도 적은 수치다. 이로 인해 매월 500만원의 적자가 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입소 인원이 10명 이하로 떨어지면 영락원의 요양원이 아닌 다른 소규모 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사실상 요양원이 사라지는 것이다. 특히 최근 영락원 양로원·요양원이 있는 건물 1곳을 제외한 1만5천㎡의 부지와 건물 등을 나눠 각각 매물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매각 금액은 605억원에 이른다. 앞서 ㈜라임산업개발이 지난 2020년 법원 경매를 통해 영락원을 감정가 339억보다 낮은 241억원에 낙찰받았다. 만약 라임산업개발이 매각에 성공하면 영락원으로 인한 시세차액은 무려 364억원이다. 영락원의 가치가 3년만에 배 이상 뛴 셈이다. 라임개발산업 관계자는 “당초 이 같은 매각 등의 계획을 담아 법원으로부터 승인 받아 사들인 것”이라며 “곧 토목공사 등을 한 뒤 땅을 분할해 분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는 “인천에서 오랜 역사 등을 가진 시설이 사라진 것이 너무 아쉬울 뿐”이라고 했다. 이어 “경매 당시 영락원의 상징성 등을 감안해 시가 매입해 직접 운영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크다”고 했다.

올여름도 폭우 온다는데...지하철 침수사고 무방비

“이번 여름에도 비가 많이 내린다는데 또다시 지하철역이 침수되면 어떡하죠.” 9일 오전 10시께 의왕시 삼동 의왕역. 지상과 가까운 곳에 입구가 있는 의왕역엔 빗물로부터 내·외부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차수문과 차수판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지하철 승강장과 통로 어느 곳에서도 빗물을 막아줄 장치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매일같이 이곳을 통해 출퇴근을 한다는 김지수씨(29·여)는 “지난해 폭우로 지하차도와 역이 잠겨 꼼짝도 못 했고 출근도 할 수 없었다”며 "올 여름에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침수될까 봐 불안한데 이를 막아줄 아무런 장치와 대책이 없으면 어떡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오후 2시께 수원특례시 권선구의 오목천역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역사 안과 승강장엔 공기호흡기, 손전등, 소화전과 같이 화재 대비 물품은 구비돼 있었지만 차수문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올 여름 엘리뇨 현상 등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지역 일부 지하철 내 침수에 대비할 수 있는 차수문과 차수판이 설치돼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경기지역과 서울의 지하철 역사가 침수돼 천장이 무너지고 역사 안으로 흙탕물이 들어찬 사고가 발생하면서 침수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철도건설규칙에 따르면 구조물의 입구에는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차수문과 차수판 등 침수방지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닌 필요에 따른 권고에 그치고 있어 제각각으로 설치돼 있는 실정이며 지하철 역을 관리하는 기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차수문과 차수판의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난해 여름 차수문이 없어 침수된 역이 많았다. 혹여 차수판이 설치돼 있다고 해도 일반 시민들이 찾기도 어렵고 사용 방법도 몰라 차수판을 활용할 수도 없다”며 “침수 이후 복구에 대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이를 막을 통일된 현장 대응 매뉴얼과 빗물을 막아줄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1호선 등을 관리하는 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 관계자는 “현재 차수판은 곳곳에 설치한 상황이다. 장비에 대한 개선 요청이 들어오면 우기 전 추가적으로 장비를 설치해 침수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캠퍼스 휘젓는 무법질주…전동킥보드 ‘위험천만’ [현장, 그곳&]

“안전모를 쓰고 전동킥보드 타는 학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9일 오전 8시30분께 수원특례시 A대학교. 전동킥보드 운행 속도를 20㎞/h로 제한하는 표지판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지만 학생들은 이를 본체만체하고 빠른 속도로 지나갔다. 넓은 대학교 캠퍼스 도로에서 무선 이어폰을 꽂은 채 질주하던 한 학생은 뒤따라온 승용차와 부딪힐 뻔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타고 돌아다니는 20여명의 학생 중 안전모를 착용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3학년 김수한씨(가명·22)는 “전동킥보드는 수업에 늦을 때 가끔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모를 써본 적이 없다”며 “친구랑 같이 타는 학생들도 많다”고 전했다. 용인특례시 B대학교도 상황은 마찬가지. 정문부터 이어진 4차선 도로에 시내버스와 전동킥보드가 뒤섞여 달리고 있었다. 마주 오는 대형버스를 아랑곳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탄 채 종횡무진하는 학생들이 쉽게 목격됐다. 경기지역 대학 캠퍼스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PM 사용 시 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탑승,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대학교 캠퍼스는 ‘도로 외 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단속 대상이 아니며, 관리 책임도 학교에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020년 PM 안전지침과 교육 영상을 만들어 전국 대학교에 배포했다. 일부 대학교에서는 캠퍼스 내에서 전동킥보드 운행속도를 20㎞/h로 제한하고 2인 이상 탑승을 금지하는 등의 안전 규칙을 만들었지만, 학생들을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도내 C대학교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수칙을 만들어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라면서도 “안전모를 미착용한 학생들을 발견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계도 정도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동킥보드를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인 20대 학생들인 만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도로교통법이 여러 번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PM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학교가 내부 규정을 만들고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지역 내 대학교와 협조해 PM 안전 수칙 홍보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만평] 서로 다른 시각...

[사설] 오산시 서울대병원 사태 총선에 올라타다

오산 서울대병원 유치 실패는 2016년이다. 8년 흘렀는데 여전히 진행형이다. 제일 큰 논란은 그 과정의 혈세 낭비다. 오산시가 병원 유치 실패를 고시한 것은 2016년 9월8일이다. 목적이 없어졌으면 원토지주가 환매권을 갖는다. 행정기관은 이를 통지했어야 했다. 그런데 시는 통지 없이 해당 부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확정했다. 미니어처 전시관(8월6일), 안전체험관부지(8월31일) 등이다. 이 미통지로 인한 후유증이 사달이다. 시가 사들였던 서울대부지는 내삼미동 104필지 12만여㎡다. 원토지주 75명이다. 환매권을 통지받지 못해 손해 본 당사자들이다. 이들의 일부가 소송을 제기했고 오산시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전체 규모로 환산할 때 전체 배상액이 100억여원이다. 여기에 지가 상승을 고려하면 최대 15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것은 대책위 추산이다. 100억원이든 150억원이든 시에는 막대한 부담이다. 이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서명 운동이 시작됐다. 오산시민의 분노가 워낙 크다. 상식적이지 않은 구석도 많다. 나갈 돈이 천문학적이다. 당연히 감사 대상이 된다고 본다. 행정의 책임과 의무는 연속된다. 감사 결과의 당사자는 현 오산시다. 이 모든 문제의 배상 책임자이자 행위 책임자다. 최대 150억원 손해배상은 당연히 현 집행부가 안은 책임이다.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성립 여부는 별론이다. 그런 면에서 ‘전임 시장 재직 시 사안이라 할 말 없다’는 관계자의 해명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또 다른 관심은 지역 정치권을 겨냥하는 흐름이다. 대책위 대표가 경기일보에 남긴 설명에 이런 부분이 있다. ‘행정가와 정치인의 잘못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 정치인이라 말하고 있다. 지역 현역 국회의원이다. 대책위는 그동안에도 계속 이 정치인을 지목했다. 같은 정당 소속의 시장과 함께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보니 공익감사청구 활동 개시 시점이 공교롭다. 서명운동, 청구, 결정, 감사 등이 진행될 텐데, 내년 총선 일정과 겹쳐 간다. 정치인을 행정 감사에 엮을 강제성은 없다. 해당 정치인도 ‘본질적으로 행정의 영역’이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럼에도 대책위는 계속 정치로 끌고 갈 듯하다. 이해된다. 100억~150억원의 손실이 엄존한다. 이해 못할 행정 오류도 확인됐다. 법원이 ‘배상하라’고 판결까지 했다. 당연히 책임과 책임자가 증명돼야 한다. 그걸 따지자는 감사 청구다. 당연한 권리다. 다만, 정치로 뒤범벅되는 건 아닌지. 공방만 오가는 건 아닌지. 이런 게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