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서는 자립준비청년…꾸준히 곁 지켜줘야” [가정의 달 특집 ‘우리는 가족’]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현장에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거주지 지원·자립수당 등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보다 실효성있는 도움을 위해선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니즈(needs)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도 등 마련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 편견과 차별 속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 만 18세로 보호조치가 종료, 살던 시설에서 나가야 하는 이들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한다. 국내에선 매년 한 해 2천400여명의 청년이 시설 안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 홀로서기에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의 경우, 경기도 내에서만 315명이 시설에서 퇴소했다. 이 해 자립준비청년 수는 경기도가 가장 많았다. 지난 2018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도내 자립준비청년은 1천818명으로 집계된다. 시설 안 보호가 종료된 5년까지 지자체의 사례 관리 대상에 속해 일부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일정 수준의 정착금을 쥔 채 '곁을 지키는 이' 하나 없이 사회로 나가야 하는 이들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시설 밖 보호로부터 분리돼 온전히 홀로서야 하는 이들에게 현실은 여전히 막막하다. 6살부터 약 12년간 시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40대 양모씨는 "시설에서 퇴소할 당시 할 줄 아는 것도, 사회에 대해 아는 것도 없는 말 그대로 모르는 것 투성이인 상태였다"며 "단지 살려고 했다. 살아야 하는 데 돈은 필요한 상황에서 모든 게 막막했다"고 회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자립준비청년 3천104명 중 절반인 1천552명(50%)이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자립준비청년의 힘든 사회적응을 보여주는 결과다.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3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심리적 고통, 생활고 등을 이유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등 안타까운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이었던 김성민 ㈜브라더스키퍼 대표는 "시설에서 살았단 이유만으로 마주하는 편견 등으로 학창 시절 심리·정서적으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는다. 이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로 나오다 보니 자격지심, 피해의식 등으로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다수"라며 "스스로 삶을 포기하거나, 자해하는 경우도 자립준비청년들에겐 특별한 소식은 아니다"고 말했다. ■ "생계와 직결" 홀로 선 이들에게 더욱 절실한 일자리...맞춤형 지원 등 제도 마련도 필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일자리'다. 이와 관련 현장에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일자리와 맞춤형 지원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을 돕고자 ▲맞춤형 진로 교육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해외연수 기회 제공(파란사다리사업)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등 정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센터는 자립준비청년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직업역량증진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취·창업 및 사회성 증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지원 속에서도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 해 기준 전체 취업자는 825명에 그쳤고, 이중 정규직 취업은 435명(52.7%), 비정규직 취업은 307명(37.2%)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이었다. 취업을 한 경로와 관련, '스스로 취업을 알아봤다'는 이들이 412명(49.9%)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채용 지원 제도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국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장애인의무고용제도'와 같이 최소 0.5%라도 기업 내 자립준비청년의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성민 국민통합위원회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들이 일반 청년보다 이직률이 70~80%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국가와 기업은 이를 사회적 문제로 여기고 힘을 합쳐 매년 1천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 차원에서 자립준비청년 일자리 채용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가 나오고 있고, 다른 취약계층에 대한 역차별도 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선에서 추진할 수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방안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오는 8월께 국민통합위원회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에 자립준비청년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회성 증진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단 주장도 있다. 용인시에서 자리준비청년을 돕고 있는 한기준 선한발걸음 대표는 "일부 자립준비청년 중에선 경계성 지능과 ADHD 등 증상으로 사회성이 결여된 경우도 있다"며 "정부, 기업 등 차원에서 힘을 모아 기업 내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취업을 보장해 준다면 청년들에게 훨씬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업 지원을 위한 '공간적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재훈 경기자립지원센터 '내비둬' 대표는 "통상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 전선에서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창업인데,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공유 사무공간, 주방, 편의시설 등을 마련 확대한다면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양한 지원 속에서 청년들 사이에서도 '지원받는 이들 간의 양극화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한 코칭 프로그램 등 보다 세부적인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취업 관련 일률적인 정책들로 통일하기보단, 청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필요하다"며 "지원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하는 청년들은 지원을 넘치게 받고, 지원 대상에 못 미치거나 지원책이 있어도 방법을 모르거나 의지가 없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양극화'가 생기고 있다. 다양한 지원 사업을 모두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돕는 코칭 프로그램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쏟아지는 심리적 지원 정책들... 하지만 가장 필요한 건 '어떤 상황에도 꾸준히 곁을 지켜주는 누군가'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은 '곁이 필요한 아이들'이라는 것이죠. 바닥을 치고 방황하더라도, 지지해 주고 함께 있어 줄 누군가가 필요해요" 20여년간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활동해 온 김재훈 경기자립지원센터 '내비둬' 대표는 이 같은 점을 강조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이와 관련 다양한 지원 사업 등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1순위를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으로 두고 심리 지원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와 자립지원통합서비스를 시작한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은 지난해 325명의 기본 사후관리 청년 중 207명의 청년을 상대로 대면 상담 등을 통해 고충과 니즈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집중 사례 관리를 진행했다. 또 심리정서 강화를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도자립지원전담기관 관계자는 "사례관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들은 심리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선 이 같은 지원책도 필요하지만, 보다 청년들에게 '유효하고 필요한' 심리적 지원을 하기 위해선, 실질적으로 '가족처럼 오랫동안 소통하고 돌볼 수 있는 멘토' 또는 '사회적 가족'을 연결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마련·강화 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재훈 대표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곳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곁에서 눈물로 지켜주고 가족같이 의지를 복돋아 주며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누군가"라며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아이들의 정말 아빠, 엄마가 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청년이 똑같이 어렵고 힘들지만, 부모의 부재로 돌아갈 곳이 없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외로과 고독감은 설명할 수 없다"며 "정부와 각 시군에선 아이들의 놓인 상황과 심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독립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시설경험이 있는 멘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한기준 선한발걸음 대표는 "심리 프로그램 자체로 아이들에 대해 정확한 이해도와 필요한 도움을 주기는 한계가 있다"며 "아이들은 정말 자기에게 가족처럼 관심을 주고 지속해 자립을 도와줄 만한 멘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마음을 다해 지켜봐줄 사람이 옆에 1명이라도 있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멘토링 프로그램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부모의 부재'를 채워줄 수 있는 '사회적 가족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성민 ㈜브라더스키퍼 대표는 "한 가정과 아이를 연결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사회에 나갔을 때 직면하는 선택과 고민의 순간에 진심 어린 따뜻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국가 차원에서 나서 조성하면 좋겠다"며 "다양한 제도를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소나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알려주고 도와주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윤현서 기자 2023-05-08 05:00

어버이날, 서늘한 아침... 낮부터 기온 올라

어버이날인 월요일(8일)은 연휴동안 내린 비가 그치고 미세먼지 없는 쾌청한 하늘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다고 예보했다.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아 쌀쌀할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4~10도, 낮 최고 기온은 20~24도로 예상된다.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5도가량 더 낮겠다.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일교차가 15~20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7도 ▲용인 5도 ▲안양 9도 ▲고양 6도 ▲성남 7도 ▲인천 10도 ▲서울 9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수원 21도 ▲용인 22도 ▲안양 21도 ▲고양 24도 ▲성남 23도 ▲인천 19도 ▲서울 20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날씨 윤현서 기자 2023-05-08 05:00

인천 돌산마루 구역 집 무너질까 불안… 주민 안전 ‘휘청’ [현장, 그곳&]

“집이 곧 무너지지나 않을까 걱정이지만, 구청에서는 집수리 지원이 어렵다네요.” 7일 오후 2시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 37 일대 ‘돌산마루 구역’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과 벽, 천장 곳곳에 어른 손가락 2개가 들어갈 만큼 큰 균열이 나 있었다. 5년여 전부터 갈라지기 시작해 해마다 더 벌어져 지금의 상태가 됐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이영애씨(77)는 “이러다가 갑자기 집이 무너질까 불안하다”며 “최근엔 건물이 기울어졌는지, 싱크대나 옷장 서랍이 잘 닫히지도 않는다”고 불안해했다. 인근 또 다른 다세대주택 건물은 외벽 벽돌이 떨어지는 등 조금씩 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를 방증하듯  ‘낙석주의’ 문구가 붙어 있었다. 이명욱씨(63)는 “최근 길을 가다 갑자기 ‘쿵’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바로 옆에 벽돌이 떨어져 박살나 있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인천 남동구 돌산마루 구역 일대 20년 이상 된 주택들 10곳 중 9곳이 노후화가 심각해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돌산마루 구역 일대 준공 20년 이상 건축물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다. 건물 296곳 중 278곳(93.6%)이 노후·불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지난 2018년부터 이 지역에서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벌여 왔다. 하지만 이 사업은 공공시설 및 도로 정비 정도에 그치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왕기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람이 살기 위험할 정도로 낡은 건축물의 경우, 환경 개선보다 집수리 사업이 더 급하다”고 제언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안팎에선 구가 처음부터 집수리 사업을 벌였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마을 집수리 사업은 노후·불량주택 공사비용의 80%를 지원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동구는 예산 부족 등으로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구에 한해서만 집수리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인천 중·동·부평·계양·서구와 강화군은 더불어마을의 전체 노후·불량주택에 대해 집수리를 지원한다. 이정순 남동구의원(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은 “돌산마루 구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이 많아 스스로 집수리를 하지 못한다”며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을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동구 관계자는 “현재 구의 더불어마을 사업으로는 노후 주택 수리가 어렵다”며 “집수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해명했다.

인천사회 홍승주 기자 2023-05-08 05:00

[사설] 화성시, 부자 상징 강남구까지 제쳤다/면적·인구 이어 재정자립도도 급성장

이번에는 재정자립도 석권이다. 화성시가 전국 1위에 올랐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재원 가운데 지자체 자주재원의 비율을 말한다. 지자체 부의 크기를 측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수치다. 여기서 화성시가 61.1%를 기록했다. 강남과 성남을 추월했다. 강남구는 60.4%로 2위, 성남시가 59.6%로 3위다. 주목할 것은 급변하는 최근의 변화 추이다. 지난해 화성시는 강남구와 성남시에 이은 3위였다. 1년 만에 두 계단 상승한 1위다. 근래 없던 추이를 보여줬다. 경기도 전체 상황은 좋지 않다. 경기도 본청의 경우 51.9%로 지난해 55.7%에 비해 3.8%포인트 낮아졌다. 시·군을 포함한 전체 재정자립도도 60.5%로 1.1%포인트 하락했다. 주요 원인은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지방세수 감소다.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직격이다. 화성시의 급성장은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결과다. 그래서 더 눈에 띈다. 인구 증가와 함께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됐고, 기업 증가로 각종 세수가 증가했다. 여기서 판단해 볼 게 있다. 화성시의 향후 발전 가능성이다. 경쟁력의 핵심인 인구 증가는 이미 증명됐다. 지난해 말 현재 성남을 제치고 도내 4위에 올라섰다. 평균 연령이 38.3세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생산성으로 이어질 가장 바람직한 연령 분포다. 쏟아져 들어오는 기업이 주는 잠재력도 엄청나다.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 공장, 현대차 화성공장 등은 이미 지역의 기반이다. 여기에 제조업체만 11만1천136개다. 이러니 고용률 65.6%가 가능하다. 서울 1.4배의 면적에 가해지는 본질적인 변화도 큰 자산이 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 1개, 도시첨단산업단지 1개, 일반산업단지 18개가 조성됐거나 조성 중이다. ‘가능성의 땅’에서 ‘실현성의 땅’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런 환경을 배경으로 청사진도 달라졌다. 시장이 내놓은 ‘20조 투자 목표’가 대표적이다. 대기업 투자 확대, 미래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식 및 첨단산업 유치, 전략서비스 산업 유치 등으로 세분화했다. 대규모 자문단까지 합세했다. 작금의 화성시 변화를 잘 평가하는 표현이 하나 있다. ‘시 외부에서 시 내부로 출근하는 사람이 더 많은 도시’다. 지역의 부, 특히 미래 발전을 가늠케 하는 산업도시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잘된 일이다. 경기도 전체에 주는 긍정적 효과도 상당할 것이다. 특히 우리가 ‘투자 삼국지’로 일컬은 바 있는 ‘수원-용인-화성’의 경쟁 구도에 줄 긍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결국엔 3개 지역 모두에 도움될 경쟁이다. 먼저 치고 나가는 화성시를 높이 평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5-08 03:00

[사설] 해체되는 가족공동체, 국가의 역할 더욱 중요하다

5월은 ‘가정의 달’로서 어느 계절보다도 가족, 또는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지난 5일은 ‘어린이 날’, 오늘은 ‘어버이 날’, 15일은 ‘스승의 날’, 오는 21일은 ‘부부의 날’이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는 오랜만에 가족들이 만나 담소를 하는 등 정겨운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된다. 가족공동체인 가정은 우리 사회의 기본단위이며 동시에 핵심적인 삶의 요소다. 더구나 아직도 유교적 가족문화 전통이 상당한 정도 남아있는 우리 사회에서 가족공동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삶의 원천이다.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과 함께 가족공동체문화도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과거와 같은 2대 또는 3대가 어울려 생활함으로써 가족공동체문화를 계승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다. 오히려 1인 가족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가 하면 비혼(非婚)을 통한 남녀는 물론 동성(同性) 간의 동거까지도 가족의 범위 확대를 주장하는 청원이나 관계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주장하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어 가족공동체의 의미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인터넷, 핸드폰 등 뉴미디어와 같은 정보매체의 발달과 기술 혁신, 아파트와 같은 주거문화의 변화, 성 평등문화의 확산 등으로 인해 현대인들의 의식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변화 속에서 가족공동체의 근본적인 의미 자체가 변해 가정이 해체되는 것은 국가라는 공동사회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경기일보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해 ‘이슈M’으로 다루는 〈가정의 달 특집 ‘우리는 가족’〉은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 주고 있다. 지난주 보도된 기사는 부모의 가출, 이혼, 수감, 학대 등으로 가정의 해체가 늘어나면서 갈 곳 잃은 아이들에게 일시·장기적으로 보금자리가 돼 주는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관심과 문제점을 잘 지적해주고 있다. 2003년부터 정식으로 도입된 가정위탁제도는 입양과는 달리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가기까지 성장을 돕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제도로서 2021년 기준 경기도 1천459가구, 인천 366가구가 가정위탁에 참여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위탁기간이 짧고, 일정 기간 후는 입양을 보내는 등 체계적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데 평균 6년이 소요된다. 따라서 위탁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아동이 학교 입학이나 병원 진료 시 친권자 증명 등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문제점을 조속히 파악해 관련 법규와 제도를 재정비함은 물론 재정적 지원을 더욱 확대, 위기가정을 가정위탁제도를 통해 가족공동체로 복원시켜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5-08 03:00

[이슈&경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안전이 가야 할 길

얼마 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제1, 2호 1심 판결이 있었다. 각각의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일련의 판결을 보면서 처벌 위주의 안전규제 강화가 과연 산업현장의 재해를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처벌 위주의 규제만으로는 재해를 발생시키는 종합적인 요인을 제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안전은 기계설비·장치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근로자의 심리, 행동특성, 주변환경, 경영여건 등 종합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즉, 재해는 여러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총체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현장의 안전은 처벌을 통해 관리상 결함을 최소화하는 제도 개선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안전규제 강화를 넘어 실효적인 대책을 고민해 봐야 한다. 따라서 산업현장의 재해를 근원적이며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기업의 자율에 기반한 안전관리 체계로 변모해야 한다. 법적인 규제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도 안전 관련 사회적·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식하고 안전한 사업장 구축을 위해 책임을 갖고 규제 규율을 뛰어넘어야 한다. 또 근로자의 참여와 경영진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안전제일의 경영방침과 의지가 시스템화돼야 한다. 둘째, 스마트 안전이 확산돼야 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은 이상징후 혹은 중대 결함을 조기에 찾아 대처할 수 있을 만큼 발전했다. 이 같은 기술과 접목된 스마트 안전은 사고 징후 자체를 예측하고 근로자 각각에게 맞춤형 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근원적 재해 예방이 가능하다. 스마트 안전이 널리 활용되기 위해 정부는 기업에 할부제,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 확대, 공공조달 입찰 시 가점 부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업도 재해로 인한 사후적 비용을 지출하기보다 스마트 안전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 확보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셋째, 현장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가 정착돼야 한다. 특히 건설재해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은 안전관리 감독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 영세하다는 이유로 법률에서 정한 책임과 의무를 간과하기도 한다. 따라서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 집중도와 여건을 고려해 책임 각성과 지원에 기반한 안전 확보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 처벌이 아닌 계도 목적의 근로감독 빈도를 높여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각성시키되 접근성 높은 지원 사업과 교육을 동반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유도해야 한다. 산업현장의 재해를 줄이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안전규제 강화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제적인 재해 예방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시 한번 처벌 위주의 안전관리는 재해 예방의 정답이 아니며 그 이상을 넘어 기업 자율, 스마트 기술, 사업장 특성에 기반한 안전관리가 이뤄지길 바란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08 03:00

[아침을 열면서] 전세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요즘 전세 사기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뉴스에는 안타까운 죽음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까지의 비극적 사건들이 이 사태의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전국에서 얼마나 더 많은 전세 사기 사례가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혹시 나도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맘 졸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 당국과 정치권에서는 연일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답시고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분석해보면 만족할 만한 답은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 사태는 원칙적으로 모순적인 구조로 돼 있어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대책이 결국은 전세 사기꾼들을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전세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이며 일종의 사금융이다. 원칙적으로는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워낙 큰 금액이 오가다 보니 국가가 어쩔 수 없이 개입하게 됐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런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놀랍게도 전세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운용하는 제도라고 한다. 달리 말하면 인류 전체를 놓고 봐도 보편적이지 않은 매우 특이한 제도라는 뜻이다. 그런데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전세는 참으로 이상한 제도다. 임차인(세입자)은 일정 기간 타인의 집을 사용하는 대가로 다달이 소액의 사용료만 지불하면 될 것을 평생 만져보기도 어려운 억 단위의 큰돈을 뭘 믿고 생면부지의 개인(임대인)에게 맡기는 것일까? 심지어 임대인 개인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말이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까지 전세 문제가 이렇게까지 꼬이게 된 것은 단순히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에만 매달린 탓이다. 다달이 소액의 사용료를 아끼려고 거액의 돈을 생면부지의 남에게 맡기는 행위는 지극히 비상식적이다. 한마디로 소탐대실이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최고의 진리를 잊었나? 전세제도가 없어진다고 무주택자의 처지가 더 나빠지는 것도 아니다. 전세보다 더 보편적이고 안전하며, 인류 전체를 통해서도 검증된 월세제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전세제도를 근본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전세를 강제로 금지할 수는 없다. 그 대신 전세는 철저히 개인 간의 거래와 책임으로 한정시키고 국가의 강제 개입을 없애야 한다. 이를테면 전세보증제도를 폐지하고 전세자금대출도 폐지해야 한다. 전세제도가 없어지면 갭투기를 이용한 주택의 가수요가 없어짐으로 인해 부동산 공급이 늘어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집값의 하향 안정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월세도 지금보다 더 싸질 수 있다. 전세제도 퇴출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해 보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08 03:00

[지지대] 코로나19 비상 해제

코로나19가 공식적으로 ‘비상’이 아닌 ‘일상’이 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언’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국제사회는 ‘사실상 엔데믹’ 선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이 후베이성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WHO에 보고한 것은 2019년 12월31일이다. WHO는 한 달 뒤인 2020년 1월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 기간에 지구촌은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겪었다. 인류 감염병 역사에 기록될 코로나19 비상사태는 3년4개월 이어졌다. 그 사이 전 세계에서 700만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으로 전 세계 확진자는 7억4천616만9천431명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5일 0시 기준 확진자 수가 3천125만1천203명, 누적 사망자 수는 3만4천518명이다. 비상사태는 해제됐지만 코로나19는 바이러스 변이를 거듭하며 여전히 확산 중이다. 다만 치명률이 크게 떨어져 코로나19를 더 이상 심각한 감염병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WHO의 이번 결정으로 완전한 일상회복을 향한 각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한국의 위기 단계는 현재 ‘심각’으로 가장 높다. 이를 ‘경계’로 낮추는 것을 포함한 하향 계획을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세계의 전염병 전문가들은 “엔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풍토화됐다는 것으로 상시적인 의료대응체계를 잘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000년대 들어 2003년 사스(SARS) 유행 후 6년 뒤인 2009년 신종플루, 다시 6년 뒤인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해 신종 감염병 팬데믹 사태를 맞았다. 코로나19는 4년 뒤인 2019년 발생해 주기가 점차 짧아지는 양상이다. 미국 전염병 전문가들은 2년 내 오미크론 바이러스와 같은 변이가 다시 창궐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엔데믹이라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다음 팬데믹 가능성이 있는 미지의 신종 감염병, ‘질병 X’에 대비해야 한다.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3-05-08 03:00

[천자춘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2023년의 시작을 알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쯤 단체 메일로 글 하나가 도착했다. 가까운 미래에 선생님을 준비하는 한 교원대학교(교대) 학보사(대학신문)에서 온 메일이었다. 인권활동을 하면서 언론들과 인터뷰를 하는 일은 그리 새삼스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학보사는 조금 다르다. 지성의 탑을 쌓는다는 대학이라는 공간이 점점 더 취업을 위한 공간으로 변해 가면서 학보사의 역할 또한 퇴색돼 버렸다. 그러니 학보사에서 요청된 메일 내용을 확인도 하기 전에 제목만 보고도 반가웠다. 온다에 요청한 것은 지난 2월7일, 인천의 한 초등생이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학대 부모는 아이를 때린 것이 “훈육 목적이었고 학대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아동학대의 원인 중 하나로 체벌과 학대를 분리해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를 알아보고 이것이 정말 분리될 수 있는 개념인지 짚어본다. 또 아동학대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지난 5월5일은 101번째 어린이날이었다. 1923년 5월1일 어린이날 선언 중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에 이런 구절이 있다.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어다 보아 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되 늘 보드랍게 하여 주시오.’ 100년이 지난 2023년 여전히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라는 청소년 인권단체의 캠페인 문구가 사회적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다. 체벌이 제도적으로는 금지돼 있지만 제도의 변화만큼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의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는 듯하다.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는 ‘사랑의 매’를 치면 체벌도구를 아무렇지 않게 구매할 수 있다. ‘내 아이니까 내 맘대로 하면 어때? 다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지’ 하는 사회적 통념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아동학대 또한 이러한 인식들이 한 겹 한 겹 겹치고 쌓여 끔찍한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세상에서 끔찍한 일이 많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아이가 교사나 부모를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한 교육 사상가의 말이 떠오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08 03:00

[오늘의 운세] 5월 8일 월요일 (음력 3월 19일 /丙寅)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친구친척 만나 단합 좋은소식 듣고 원만해 戊子 48년생 마음의 변화 컨디션 불리 문서 및 가족은 길(吉) 庚子 60년생 출행여행 불리 음주 도박 쟁투 사고조심 흉(凶) 壬子 72년생 재물지출 과다 도박불리 연인만나 데이트 甲子 84년생 상사의 후원 부모소식 문서해결 가정화합 소띠 丁丑 37년생 타인으로 손해 친척친구로 재물지출 과다 己丑 49년생 즐거운 출행 인기상승 능력인정 고민해결 辛丑 61년생 인기 있고 즐겁고 능력인정 재수원만 해결 癸丑 73년생 연인 데이트 모임성사 재물성사 만사무난 乙丑 85년생 컨디션 별로 밥사는 날 투기는 별로 실속없고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문서 및 차량문제 길(吉) 친척만나 즐겁고 평안 庚寅 50년생 만사불리 출행 여행 운전주의 언쟁 도박조심 壬寅 62년생 재물지출 가족외식 과음과식 음주조심 甲寅 74년생 술 음식 생기고 재물이득 친구도움 만사 길(吉) 丙寅 86년생 여행출타 분주다사 실속 없고 봉사하는 날 토끼띠 己卯 39년생 선물 생기고 가족모임 성사 가정문제 해결 辛卯 51년생 인기상승 소원성취 가족화목 데이트 성공 癸卯 63년생 부부 및 연인화합 금전왕성 사업이 원만 乙卯 75년생 유흥점 출입 음주실수 조심 친척문제는 길(吉) 丁卯 87년생 재물지출 사업불리 경쟁발생 분주다사할 때 용띠 庚辰 40년생 일진 불리하니 재물지출 많고 출행불리 흉(凶) 壬辰 52년생 재물지출 많으나 가족화합 외식해야 길(吉) 甲辰 64년생 자손경사 인기있고 초대받고 만사해결 길(吉) 丙辰 76년생 친구친척 문제로 갈등조심 음주조심 戊辰 88년생 부모님 고민 문서 차량으로 갈등 실속 없고 뱀띠 辛巳 41년생 인기있고 선물받고 존경받고 가족화목 대길 癸巳 53년생 재수원만 연인 화합하나 구설 및 건강조심 乙巳 65년생 음식대접 친구친척 화합 부부문제는 조심 丁巳 77년생 재물지출 친구언쟁 경쟁치열 음주과식 조심 己巳 89년생 인기 생기고 연인 데이트 시험 문서차량 원만 말띠 壬午 42년생 가족과 여행 만사화합 재물은 지출 자손지원 甲午 54년생 만사형통 소원성취 행운오고 가정 경사 평안 丙午 66년생 형제친척 만나 해후하나 재물지출 좋은소식 戊午 78년생 부모님 고민 직장고민 과식 과음 조심해야 庚午 90년생 일진불리 언쟁주의 음주운전 조심 도박손해 양띠 癸未 43년생 가족모임 즐겁고 데이트하고 만사편함 乙未 55년생 자손걱정 남편과 언쟁 재물은 성사되고 丁未 67년생 도박투자 손해 친구 친척과 언쟁 조심해야 己未 79년생 칭찬받고 인기상승 기분상쾌 만사해결 辛未 91년생 기분좋고 데이트 성사 능력인정 운기왕성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과음과식 음주운전 조심 마음변화 출행 수 丙申 56년생 재물지출 많고 가족들한테 서비스나 해야 戊申 68년생 출행여행 직업고민 부모 문서고민 참아야 庚申 80년생 일진불리 사고시비수 망신 음주조심 흉(凶) 壬申 92년생 재물지출 여행불리 타락방탕 음주조심 닭띠 乙酉 45년생 주점출입 음주조심 투자손해 시비 조심해야 丁酉 57년생 도박손해 재물지출 많고 친척문제로 고민 己酉 69년생 귀인도움 선물받고 인기있고 연인 데이트 辛酉 81년생 인기상승 재수원만 이성화합 소원성취 癸酉 93년생 재수원만 연인 데이트 인기상승 기분상쾌 개띠 丙戌 46년생 친척만나 소식듣고 마음의 변화 모임성사 길(吉) 戊戌 58년생 문서나 소식듣고 출행 여행하고 분주한 날 庚戌 70년생 여행하다 사고 시비조심 도박음주 조심 흉(凶) 壬戌 82년생 재물지출 과다 유흥오락 조심 탈선 이성조심 甲戌 94년생 운세왕성 직업회생 재수원만 만사형통 대길 돼지띠 丁亥 47년생 손재실수 조심 가족문제는 원만하고 무난 己亥 59년생 가족화합 연인 데이트 소원성취 능력인정 辛亥 71년생 재물성사 연인 만나고 소원성취 매사원만 癸亥 83년생 재물 지출과다 유흥 오락조심 탈선주의 乙亥 95년생 기분별로 운기왕성 음식대접 부모도움 서일관 운명철학원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3-05-0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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