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23∼24일 파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전문가 시찰단을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파견한다. 외교부는 8일 한일 정상이 어제 회담에서 한국 전문가의 현장 시찰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장 시찰단은 정부 관련 기관과 산하기관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일 양측은 시찰단 규모와 세부 일정 등을 협의하면서 지난해 3월 후쿠시마를 찾은 대만 조사단 사례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은 올여름부터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로 정화한 후 이 터널을 이용해 원전에서 1㎞ 떨어진 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5-08 13:10

이천 설봉근린공원 내년까지 새단장…“잔디광장·다목적광장 조성”

이천시 설봉근린공원이 내년 상반기까지 새 단장된다. 8일 이천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공원시설 노후화 등에 따른 공원 이용 한계 및 내부도로로 인한 위험요소 해소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한다. 규모는 6만7천70㎡이며 공사기간은 1년으로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주요 시설로는 잔디광장, 다목적광장, 수변·숲속쉼터, 어린이 테마 놀이터, 조각정원 등으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시민 민원에 즉시 대응하고 안전 우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3-05-08 11:35

법규정 때문에... 여주 금사농협, 요양원 운영 '딜레마'

여주시 금사농협이 지역사회 환원사업으로 조성한 요양원이 조합원에게만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는 법규정으로 딜레마에 빠졌다. 8일 여주시와 금사농협 등에 따르면 금사농협은 지난 2021년 여주시 산북면 용담1길 33-38번지에 23억5천여만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로 수도권 최초 금사농협 요양원을 건립해 운영에 들어갔다. 2년 전 코로나19 여파로 수용인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금사농협 요양원의 정원은 28명으로 현재 27명이 수용돼 시설장을 포함해 현재 19명이 입원 중인 어르신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현재 금사농협 요양원 입원환자 중 금사농협 조합원과 가족 등은 10명이고 나머지 17명은 전국에서 찾아온 일반 환자들로 조합원들과 똑같은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부터 요양시설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과 환자유인, 장기입원 등을 막기 위해 조합원들에게만 혜택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역농협이 운영 중인 요양원은 조합원들에게만 개방해야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사농협 조합원 A씨는 “지역농협이 운영 중인 요양원을 국민 누구나 똑같이 입원하고 사용한다면 요양원 건립을 반대했을 것”이라며 “보건당국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지역농협이 운영 중인 요양시설은 해당 조합원들에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사농협이 운영 중인 요양원 입원 환자들이 1인당 자부담하고 있는 월 입원비용은 80만원정도로 의사진료비와 약재비, 식대 등을 포함하고 공단 부담금 80%를 제외한 자부담 20%가 포함된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칠구 조합장은 “노인장기 요양시설을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2년 간 운영하면서 시행착오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전국에서 많은 조합장과 관계자들이 조합원 고령화에 대비해 선진 모델로 좋은 사례이긴 하지만 각 지역농협이 서로 요양원을 건립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여주지역 요양시설은 포화상태로 지역농협이 요양원을 원한다면 금사농협 요양원에 출자형식으로 규모와 시설을 확장해 공동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3-05-08 11:33

26년 방치된 성남 도심속 흉물 '구미동 하수처리장' 언제 재탄생하나

단 한 번도 가동되지 못한 채 수십 년간 방치된 성남 구미동 하수처리장을 새롭게 조성하려는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주민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8일 성남시에 따르면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은 한국토지공사가 용인에서 나오는 하수 처리를 위해 구미동 195번지 일원 2만9천41㎡ 부지에 지난 1997년 완공했다.  그러나 시험 가동 중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운영이 중단되면서 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방치돼 도심 속 흉물로 남아있다. 158억원을 들였으나 단 한 번도 가동하지 못해 세금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수년간 하수처리장을 재탄생하기 위한 사업은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계속 쌓이고만 있다. 시는 앞서 지난 2007년 LH로부터 해당 부지와 시설을 인수해 고교 설립을 추진했으나 학생 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경기도교육청이 반대하면서 다른 활용 방안을 찾아왔다. 이후 10여년 후인 2018년 연면적 4만㎡에 IT·미술결합전시관, 예술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창업공간, 조각공원, 기념광장 등이 들어서는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계획을 세우며 해결이 되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시와 LH가 혁신지구 공동추진 실무협의 과정에서 협상이 결렬됐고 지난해 3월 시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은 계속 지체되기만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신상진 시장이 취임했고 공약사업 중 하나로 복합문화타운 조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시는 지난해 10월과 11월 통합자문단 회의와 간담회도 여는 등 사업 방향 잡기에 나섰으나 해가 바뀌어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고 이번에도 말뿐인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민 서모씨(43·성남시 분당구 구미동)는 “인근에 살면서 도대체 언제 없어지나 했더니 아직도 그대로인 상태로 26년이 지났다”며 “위험하기도 하고 특히 여름에는 모기가 많이 생겨 볼 때마다 속이 탄다”고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문화예술공간이라는 큰 틀 안에서 리모델링을 할지 아니면 재건축을 할지 아직 논의 중”이라며 “유휴부지TF팀이 사업방향을 결정하는 대로 바로 건축기획 용역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3-05-08 11:29

구리시 “전세금 반환보험 개선으로 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웹 활용”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가율 100%까지 가능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90%까지 축소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전세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신용정보 확인 등 유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주는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구리시가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리시지회와 함께 여성행복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주제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들이 제시됐다. 악성 임대인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거나 무자본 갭투자에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또 ‘안심전세’ 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위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택에 대한 시세 정보와 악성 임대인 여부, 세금 체납 정보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세사기 예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전세사기 예방책임도 강조됐다. 전세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신용정보 확인,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안내 등 유의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해 주는 절차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의 경우 전세 계약 시 관련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워 통상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영업이력 정보 확대 공개를 위한 동의서 징구 협조,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부동산법률 무료상담서비스 재개 등도 제시됐다.  공인중개사협회 구리시지회는 확정일자 신고 시 전월세 신고도 동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한편, 안심앱에서 50세대 이상인 물건도 시세정보 제공을 요청해 지방세·국세보다 임차 보증금을 먼저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 수립 등을 요구했다. 백경현 시장은 “공인중개사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재발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5-08 11:28

삼성 반도체 공장서 직원들 휴대폰 수십대 훔쳐 중국에 판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상습적으로 직원들의 휴대전화 수십 대를 훔쳐 해외에 판매한 협력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내 탈의실에서 직원들이 방진복을 입고 작업을 하러 간 사이 휴대전화 수십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훔친 휴대전화를 안전모에 넣어 반출한 뒤 서울·인천 등지에서 중국으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동선을 추적해 인천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05-08 11:25

“왜 무시해” 후배를 수차례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 경찰에 붙잡혀

자신을 무시했다며 후배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성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31분께 안성 대덕면 원룸 주거지에서 30대 남성 B씨의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현장을 도주한 뒤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화장실에 있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있다. A씨와 B씨는 선후배 사이로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에게 반말과 욕설 등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3-05-08 11:23

하남시 “신도시개발→공공시설 인수↑…공유재산 10년前比 3배 늘어”

하남시 공유재산이 잇따른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등의 인수 여파로 10년전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의 공유재산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5천809필지 596만4천470㎡에 공시가격으로는 3조4천462억원에 이른다. 지목별로는 ▲대지 459필지(1만4천147㎡·1천773억원) ▲전 441필지(7만2천246㎡·324억원) ▲답 374필지(7만977㎡·357억원) ▲임야 301필지(70만1천730㎡·490억원) ▲기타 4천234필지(497만9천368㎡·3조1519억원) 등이다. 시의 공유재산 면적은 구시가지 덕풍1·2·3동 전체를 합한 것보다 1.5배가 넘는 규모다. 특히 10년(2013년 12월말 기준)전 4천430필지(315만219㎡·8천113억원)에 비해 1천379필지 늘어났다. 면적은 89% 증가한 281만4천251㎡, 공시가격는 3배(325%)가 넘는 2조6천349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는별도로 공유재산 건축물은 시청사와 행정복지센터 14곳, 문화재단, 국민체육센터 등 120여동에 이르고 있다. 10년 전보다 공유재산이 크게 늘어난 주요 원인은 지난 2017년 준공된 미사강변도시를 비롯해 감일·위례신도시(하남권역) 등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공공시설과 기반시설·공원 등을 인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10년 전에 비해 공시지가가 상승한 측면도 있지만 잇따른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등을 LH 등으로부터 인수하면서 공유재산 규모가 늘어났다”며 “공유재산 증가에 따른 재산관리 관리업무도 크게 늘어나 현재 업무가 과중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5-08 11:21

성남시립교향악단 196회 정기연주회, ‘전람회의 그림’

성남시립교향악단의 제196회 정기연주회 ‘전람회의 그림’이 오는 12일 오후 7시30분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성남시향의 창단 20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이번 연주회에선 금난새 성남시 예술총감독 겸 성남시향 상임지휘자가 지휘봉을 잡는다. 러시아 국민악파 5인 가운데 가장 독창적인 감각을 지녔다고 알려진 모데스트 무소르그스키의 대표작 ‘전람회의 그림’을 피아노 독주와 관현악 편성 버전으로 각각 비교하면서 감상할 수 있는 자리다. ‘전람회의 그림’은 무소르크스키가 빅토르 하르트만의 유작을 전시한 추모 전시회에 있던 그림 열 점을 보고 영감을 받아 그 감상을 음악으로 빚어낸 곡이다. 1부에선 ‘전람회의 그림’이 박선아 피아니스트의 독주무대로 관객과 만난다. 부조니 콩쿠르, 센다이 콩쿠르 등에서 입상하며 음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재미교포 피아니스트 박선아는 미국을 비롯해 독일, 스페인 등 유럽 등지에서 활동하면서 수많은 협연과 독주 무대를 통해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고 있으며 피아노 외에도 포르테피아노, 하프시코드 연주자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어지는 2부에선 모리스 라벨이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한 ‘전람회의 그림’을 무대 위에서 만날 수 있다. 원곡은 피아노가 연주할 수 있게 작곡됐지만, 라벨의 관현악 편곡 버전이 현재 널리 알려져 있다. 회화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곡답게 다양한 악기의 앙상블이 만들어내는 하모니로부터 피어나는 색채를 음미할 수 있는 기회다. 성남시향 관계자는 “성남시의 시 승격 50주년, 성남시향의 창단 20주년과 맞물려 새롭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계속되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금난새의 지휘, 박선아의 품격 있는 선율과 함께 펼쳐지는 성남시향 연주의 진면목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연·전시 송상호 기자 2023-05-08 11:19

경기지역 23개 단체 “간호법 제정, 국민 건강·안정 지킬 것”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둘러싸고 보건의료 직역 간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간호사회를 포함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경기지역 23개 단체가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간호법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이들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간호법은 간호의 질과 환자 안전, 간호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간호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업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이 우려하는 직역 업무 침해에 관해선 “간호법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정책협약과 대선공약으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해 제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했다”며 “여야와 보건복지부가 국회에서 4차례에 걸친 법안심사를 통해 간호법은 보건의료 관련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거나 위헌적 요소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검증했다”고 덧붙였다.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3-05-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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