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오늘도 사선을 넘어 무사히 퇴근하길…"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 完]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는 뭘까. 사람마다 두 단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 어느 쪽을 더 광의적 범위로 인식하는지, 더 적합하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일터 속 우리는 근로자 혹은 노동자가 된다. 저마다 표현 방식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추구하는 본질은 하나다. 이윤 착취를 위한 부속품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 수단이 아닌 목적의 주체로 존재해야 한다는 점. 그게 근로자와 노동자를 나누지 않는 하나의 잣대다. 이상적인 말처럼 산업 현장도 정의롭고 안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은 차갑고 위험하기만 하다. 일을 하다 추락·끼임·충돌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심혈관질환·직업성 암·진폐증 등 각종 병에 걸리기도 한다. 지난 한 해 전국에서 2천223명, 경기도에서만 500명이 이러한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사망하게 됐다. 경기도 내 인구가 많아서 사망자 역시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건 핑계에 불과하다. 누군가의 죽음을 두고 ‘최다치’나 ‘평균 이상’ 등의 표현을 붙이는 것도 부적절하다. 산업 현장에서 불가피한 사고 및 질병으로 숨을 거두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도록 하는 게 맞다. 그게 정부가 외치는 ‘중대재해 감축’, 그리고 ‘안전 사회’가 되는 길이다. 이제는 제각각의 일터에 초점을 둔 맞춤형 안전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세심한 정책이 요구된다. 물론 사업주 등 현장의 인식 개선도 필수적이다. 현재 경기도의 경우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고, 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가 개발을 앞두고 있다. 이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제조업종 및 건설업종의 여러 사고와 질병을 막아낼 계획이 필요하다. 단순히 고용노동부의 방침만 기다려선 산업 재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경기도 내에서도 지역별 주력 산업이 다양한 만큼 여러 기관들이 선제적으로 제 실정에 맞는 안전 대책을 꺼내야 한다. 근로자와 노동자 사이의 뜨거운 논쟁 만큼, 일터의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었을 뿐인데’ 가족을 잃고,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원치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근로자의 날’ 혹은 ‘노동절’을 반 세기 이상 지나고 있는 이때에, 과연 우리의 근무 여건은 얼마나 믿음직스러운지 되새겨봐야 한다. 오늘도 무사 퇴근 할 수 있을지, 지역·산업 특화형 안전 대책을 기대해본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3-05-01 16:04

안산 3천400여채 ‘빌라의 신’ 일당 1심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

오피스텔과 빌라 등 3천400여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사기 일당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등 3명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두봉)는 지난달 25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공범 B씨와 C씨 등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 등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7년,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5년씩 선고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서민층과 사회 초년생들로 이뤄진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든 중대한 범행”이라며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1심 형량이 검찰의 구형량 보다 높은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항소심을 통해 A씨 등이 더 엄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D씨는 “법원은 피해자들이 경매 시 일부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들었는데 경매가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고 경매가 진행된다 해도 피해금 일부만 회복될 텐데 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1심 판결 이후 검찰에 항소 요청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30여명으로부터 7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 등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05-01 16:02

'쌍방울 수사 기밀 유출' 검찰 수사관, 항소심도 징역 2년

쌍방울 그룹에 압수수색 정보 등 각종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은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우)는 1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 모두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A씨로부터 수사 기밀을 전달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쌍방울 임원 B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쌍방울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하면서 압수수색 등 수사 관련 정보를 빼내 검찰 수사관 출신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수사기밀 유출로)김성태 전 회장이 싱가포르로, 재경총괄본부장이 캄보디아 등으로 해외 도피해 수사 영향을 초래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B씨가 형사사법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검찰청 직원으로서의 임무를 망각한 채 중요한 형사사법 정보를 유출해 검찰 직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수십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검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범행에 대해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B씨의 형사사법 정보 부당 사용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5-01 16:00

1주 전보다 소폭 증가… 국내 엠폭스 확진자 '5명' 추가

하루 동안 코로나19에 걸린 시민들이 1주일 전보다 소폭 증가한 가운데 국내 엠폭스 확진자가 총 47명으로 늘어났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천774명으로 전날(1만3천614명)보다 7천840명 줄어들었다. 하지만 1주 전인 지난달 24일(5천27명)보다 747명, 2주 전인 지난달 17일(4천940명)과 비교하면 834명 각각 증가했다. 위중증 환자는 135명이며 사망자는 8명이다. 경기지역에선 1천93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엠폭스 확진자 5명이 추가돼 국내 누적 확진자가 47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8일과 29일 각각 1명, 30일 3명 등 43~47번째 엠폭스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모두 내국인이며 주요 증상은 발진, 발열 등으로, 증상 발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어 밀접 접촉 등 국내 발생으로 추정된다. 엠폭스는 국내에서 지난해 6월 처음 발견됐다. 질병관리청은 2일부터 엠폭스 일일 확진자 발생 현황을 평일 오전 10시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주말을 포함한 주간 발생 현황은 주 1회 안내하기로 했다.

환경·질병 김은진 기자 2023-05-01 15:54

화성시 챗GPT 본격 활용으로 스마트 행정 한 걸음 더 바짝…TF 출범

화성시가 스마트 행정 추진을 위해 챗GPT 본격 활용에 나섰다. 1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챗GPT 활용연구 TF 출범식’을 개최했다.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TF에는 감사관, 건설과, 교통지도과, 도로과 등 16개 부서가 참여한다. TF는 ▲일반행정 ▲문화복지 ▲도시환경 등 총 3개 분야로 다음달 말까지 운영되며 직원들이 챗GPT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제작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 및 내부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챗GPT 데이터 사용 범위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승호 기획조정실장은 ”직원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챗GPT의 행정활용 가능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출범식을 마치고, 직원 350여명을 대상으로 챗GPT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1부 차경진 한양대 교수의 ‘데이터 기반행정 with 챗GPT’, 2부 화성시 스마트도시과 이동재 주무관의 챗GPT 시연 등으로 진행됐다.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3-05-01 15:54

부천시, 경기도체전 사전경기 레슬링 패권

부천시가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 사전경기로 치러진 레슬링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부천시는 지난 29,30일 이틀간 성남 서현고 체육관에서 열린 시범종목 레슬링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5개, 동메달 4개 등 13개의 메달을 획득해 총점 693점을 득점, 평택시(662점·금4 은5 동3)와 성남시(604점·금1 은4 동8)를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 부천시는 그레코로만형 67㎏급 정도경이 송진석(평택시)을 제쳐 우승했고, 72㎏급 조장수와 자유형 61㎏급 김효준, 65㎏급 이효진이 정상에 올랐다. 또 평택시는 자유형 74㎏급 이정호와 125㎏급 윤찬욱, 그레코로만형 60㎏급 박건우, 87㎏급 최준형이 금메달을 획득했고, 파주시는 그레코로만형 77㎏급 정주은, 82㎏급 강현수, 97㎏급 박재우가 체급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 밖에 자유형 57㎏급 윤만호(안산시)와 70㎏급 김창수(수원시), 86㎏급 황태규(성남시), 97㎏급 권혁범(수원시), 그레코로만형 130㎏급 김민석(수원시)이 체급 패권을 안았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05-01 15:53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증설…노후화·용량확충 필요→민간사업으로 진행

포천시는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신북면 만세교리 일원 자원회수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해당 시설에서 하루 40t 용량의 자원회수시설 2기를 운영하고 있지만 시설이 낡아 현재 83%의 가동률을 보임에 따라 이를 개선키로 했다.  지난해 자체 처리하지 못하고 민간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한 생활폐기물만 1만2천318t에 달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따른 해결방안으로 보인다.   시는 갈수록 늘어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선 강화된 폐기물관리법 등을 고려했을 때  처리시설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기존 시설을 크게 보수하거나 신설하는 문제를 두고 타당성 용역을 완료했고, 용역결과 적정한 시설용량은 기존 시설 80t을 포함해 200t으로 조사완료 했으며, 지난해 실시한 자원회수시설 기술진단 결과 부족 용량을 적정 처리하기 위해선 기존시설 노후화로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제시됐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민간이 제안한 투자사업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이 검토 중이고, 시설이 설치되면 2029년 가동을 시작해 최소 20년 간 가동,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기존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며 3년마다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있고, 국가가 실시한 평균 측정 오염도와 기존 소각시설 영향지역의 대기질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처리용량을 200t으로 증설하는 이유에 대해선 2029년 가동 이후 최소 20년 간 산업형, 관광형 도시인 포천시 특성을 감안해 발생가능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포천시 홍순운기자 2023-05-01 15:53

“은골 카페거리를 가로수길 명소로”…인천 중구, 주민설명회 개최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은골 카페거리 가로수길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을 들었다. 1일 구에 따르면 최근 운서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은골 카페거리 가로수길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은골 카페거리의 800m 길에 가로수 등을 조성해 지역 명소로 만드는 내용이다. 구는 지난 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갔으며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올해 9월 준공할 예정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보행환경과 경관을 대폭 개선해 ‘누구나 찾고 싶은 가로수길’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김정헌 중구청장과 지역주민·상인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뉴스 박주연 기자 2023-05-01 15:51

‘제2의 정자교’ 수두룩… 붕괴 불안

붕괴된 분당 정자교와 같은 ‘캔틸레버 구조’ 교량의 대부분이 건설된 지 10년(90%)이 넘었으며 32%는 30년이 지난 교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일 지자체가 관리하는 분당 정자교와 유사한 캔틸레버 구조 교량 1천801개소에 대해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4월17일∼6월16일) 동안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캔틸레버 구조 교량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집중안전점검을 계기로 전국 캔틸레버 구조 교량 현황을 조사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캔틸레버 구조 교량 총 1천801개소 중 A등급(우수)은 42개소(2.3%), B등급(양호) 1천267개소(70.4%)이며 C등급 이하(보통·미흡)는 398개소(22.1%)다. 신규 등록 등 기타는 94개소(5.2%)로 나타났다. 준공 시기별로 보면 583개소(32.4%)가 건설된 지 30년이 넘었고 10년 이하인 교량은 177개소(9.8%)인 것으로 파악됐다. 캔틸레버 구조 교량은 서울이 320개소로 가장 많으며 충북 263개소, 경기 251개소, 인천 94개소에 달한다. 행안부는 “캔틸레버 구조 교량의 90.2%(1624개소)가 건설된 지 10년이 넘었고 특히 정자교의 경우 그간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에서 B·C등급을 받았음에도 붕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안전등급에 관계없이 모두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요 점검사항은 교량 시설물의 균열·파손 여부와 보행로의 변형 발생 여부 및 상하수도관 등 시설물 추가 설치로 인한 교량 구조물 손상 여부 등이다. 고광완 행안부 재난협력정책관은 “이번 집중안전점검 기간에 캔틸레버 구조 교량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 소관기관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적극 실시하도록 해 다시는 정자교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강해인 기자 2023-05-01 15:50

검찰 “조사 않겠다”는데, “그래도 가겠다”는 송영길…정치 셈법 담겼나

검찰이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1일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의혹의 핵심인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자진출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24일 프랑스에서 귀국할 당시 ‘26일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데 이어 2번째인데,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셈법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송 전 대표의 경선 캠프에서 일했던 지역본부장과 상황실장 등의 주거지 등 3~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 지난달 29일 송 전 대표의 송파구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2일 만이다.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송 전 대표 측 변호를 맡은 선종문 변호사는 언론에 메시지를 보내 “송 전 대표가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자진출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에서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아직 송 전 대표를 입건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조사를 받겠다’는 송 전 대표의 발표는 통상적인 수사 절차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팀 일정에 따라 필요하면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송 전 대표가 출석하더라도, 조사하지 않고 돌려보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송 전 대표는 수사팀이 거부하더라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 같은 송 전 대표의 일방적 출석 통보가 대외적으로 청렴한 이미지를 고수하고 가려는 조치로 분석하고 있다. 스스로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결백하다. 피하지 않고 수사를 받겠다’는 이미지를 공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이 같은 태도는 이후 수사가 진행돼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경우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변론에도 힘을 실을 수 있다. 법조계는 또 송 전 대표가 수사 확대로 인해 당 전체에 피해를 끼치고, 내년 총선에까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도 풀이하고 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5-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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