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켜줄게'…취업 알선 미끼로 10억여원 뜯어낸 40대 남성 징역형

자신을 사무관이라고 속여 취업 알선을 미끼로 10억여원의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자신을 사무관이라고 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접촉해 ‘자신이 정부와 함께 민간 사업을 추진하는 곳의 대리인이니 이 사업에 당신의 자녀들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자녀 취업을 명목으로 각종 등록비와 채용 비용 등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2월22일부터 2022년 2월17일까지 총 294회에 걸쳐 7억6천여만원을 편취했다.  또 A씨는 2018년 2월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의 조카 취업 알선 비용으로 2018년 2월19일부터 2022년 1월24일까지 총 364회에 걸쳐 2억7천여만원을 송금받아 뜯어냈다.  재판부는 “취업 알선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고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이나 수법 및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범행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 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3-04-30 10:00

인천 곳곳에 ‘선한 영향력’ 전파…인하대 학생봉사단 ‘인하랑 [함께 토닥토닥]

발길 닿는 곳마다 도움 손길... 인천 곳곳 ‘감동’ 선물 인천·경기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학생들이 있다. 인하대학교 학생사회봉사단 ‘인하랑’이 그 주인공이다. 인하랑은 지난 2015년 3월 ‘너랑 나랑 인하랑’을 슬로건으로 ‘인하’의 이름으로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자 모인 봉사단이다. 순수 봉사를 목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인하랑은 각종 봉사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틀에 박히지 않고 지역사회와 밀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섬사랑 봉사활동이 있다. 인하랑은 지난 2016년 인천 옹진군 영흥도에서 어르신 건강 관리 등의 봉사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해마다 서해 5도인 백령도와 대청도는 물론 장봉도와 덕적도까지 찾아 꾸준히 사랑을 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교류가 어려운 도서지역을 직접 찾아 주민들을 돕고 싶다는 게 이 같은 섬사랑 봉사활동의 계기로 꼽힌다. 인하랑은 주로 1대1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다. 이 중 지리적 접근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이 좋지 않은 도서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주고 있다. 인하대의 다양한 학과 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섬 지역 초·중·고교생에게 과학 키트 만들기, RC카 조립, 코딩 수업,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체험 활동을 위주로 펼치고 있다. 처음 낯설어했던 섬 지역 학생들도 체험 활동을 하면서 대학생 형·누나들과 친해져 이젠 서로 안부까지 묻는 사이로 발전했다. 주서현 인하랑 대표(행정학과)는 “지속적인 활동에 이제는 아이들도 마음의 문을 열어줘 교육 시간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프로그램 마지막 날엔 다음에 또 만나자는 말을 아이들에게 들으면 뿌듯하면서 마음도 훈훈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료봉사도 인하랑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 기획한 주요 봉사활동 중 하나다.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인하대병원, 김포시와 함께 뜻을 모아 의료·교육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1월 겨울방학때 첫 의료·교육·농촌 봉사활동을 했고, 오는 7월에도 다시 찾을 예정이다. 인하랑은 이 밖에도 어르신 대상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농가 일손 돕기, 연탄 나눔 및 집수리 봉사 등 매학기 직접 기획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또 환경보호 캠페인과 인천 해안가에서 해양정화 플로깅 활동을 한데 이어, 남동구 일대 노후 담장 벽화 그리기·마을 가꾸기 봉사활동, 진로·진학·학습·교육·체험 멘토링도 하고 있다. 지역사회 곳곳에 학생들의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면서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인천을 대표하는 명문사학으로서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발전에 공헌하는 것은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다. 이어 “인하랑이 창학이념인 ‘봉사’를 실천하는 모습이 매우 뜻깊다”며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23-04-30 09:00

[오늘의 운세] 4월 30일 일요일 (음력 3월 11일 /戊午)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자손문제 걱정 직장고민 생기나 결과는 길(吉) 戊子 48년생 문서상가 서류 차량문제 변동이 생길 때 庚子 60년생 재물손실 사업 불리하나 문서문제는 원만 壬子 72년생 만사불길 사고손재 조심 근신하는 게 상책 甲子 84년생 투자손해 유흥탈선 여행출행 말조심 소띠 丁丑 37년생 자손문제 걱정 친구형제 모임 실속없고 분주 己丑 49년생 투자증권 돈 거래불리 문서나 서류는 길(吉) 辛丑 61년생 시험문제 원만 상사 및 친구의 조언 만사 길(吉) 癸丑 73년생 인기상승 데이트 성공 음식대접 재수원만 乙丑 85년생 직업안정 음식대접 가정화합 가족들 외식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친척모임 성사 뜻하는 소식 계약 성사될 때 庚寅 50년생 시험승진 문제원만 금전문제는 실속없고 壬寅 62년생 과욕은 금물 금전문제 술로 망신 수 甲寅 74년생 인기 생기고 연인 데이트 유흥 재물지출 수 丙寅 86년생 직업원만 음식 생기고 인간화합 모임성사 토끼띠 己卯 39년생 금전문제 복잡 사업불리 책 속에 보물이 辛卯 51년생 일진무난 시험 차량이사 문서문제 해결 길(吉) 癸卯 63년생 실속은 없으나 인기 생기고 부부문제 해결 乙卯 75년생 구직성사 재물 약간 해결 술 음식 생기고 길(吉) 丁卯 87년생 직장고민 컨디션 별로이나 친구 동료 모임 용띠 庚辰 40년생 집안편안 뜻하는 소식 인기나 명예 생기고 壬辰 52년생 만사불리 금전문제 갈등 가정불화 사고 수 甲辰 64년생 얻는 재물보다 지출하는 재물이 더 많고 丙辰 76년생 구직성사 능력발휘 친구도움 음식 생기고 戊辰 88년생 친구 동료 친척 모임 여행출행 시험문서 길(吉) 뱀띠 辛巳 41년생 집안편안 재물약간 성사 문서문제 원만 癸巳 53년생 인기상승 부부화합 재물성사 운수왕성 乙巳 65년생 금전문제 원만 데이트 성공 음식대접 길(吉) 丁巳 77년생 직장고민 친구동료 언쟁 분주다사 돈 지출 己巳 89년생 경쟁발생 감정격화 재물도 손실 급체주의 말띠 壬午 42년생 재수불리 가정불화 심신피로 매사조심 흉(凶) 甲午 54년생 과욕은 금물 일진일퇴 양보해야 매사원만 丙午 66년생 구직성사 모임성공 능력발휘 만사원만 길(吉) 戊午 78년생 경쟁발생 친구형제 단합 학업성취 만사 길(吉) 庚午 90년생 문서차량 변화 시험원만 여행출행 할때 양띠 癸未 43년생 명예상승 재수원만 가정화합 인간화합 길(吉) 乙未 55년생 가정화목 재물성사 연인 데이트 만사해결 丁未 67년생 일시적 갈등 생기나 귀인도움 뜻을 성취 길(吉) 己未 79년생 친구형제로 재물손해 봉사하면 만사편안 辛未 91년생 부모도움 문서나 시험원만 좋은소식 듣고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금전문제로 고민발생 재물지출 과다 丙申 56년생 자손기쁨 있고 직장 사업문제 원만히 해결 戊申 68년생 친구형제 도움 모임성사 가택 시험원만 길(吉) 庚申 80년생 윗사람에게 불만생기나 시험 및 운세는 길(吉) 壬申 92년생 기분손상 갈등 생기나 모임성사 연인화합 닭띠 乙酉 45년생 재수원만 자손경사 음식대접 가족외식 길(吉) 丁酉 57년생 자손 및 직업고민 생기나 귀인도움 해결됨 己酉 69년생 타인으로 언쟁 금전문제 손해 식복없는 날 辛酉 81년생 시험원만 상사의 칭찬 소식듣고 만사원만 癸酉 93년생 인기상승 귀인조력 데이트 성공 일진원만 개띠 丙戌 46년생 직장문제 승진 사업왕성 자손경사 大길(吉) 戊戌 58년생 친척친구의 도움 모임성사 능력발휘 길(吉) 庚戌 70년생 시험합격 문서계약 성공 실속없고 돈지출 壬戌 82년생 컨디션 불리 마음답답 탈선오락 술 조심 甲戌 94년생 유흥출입 과음과식 이성조심 재물지출 돼지띠 丁亥 47년생 직장고민 자손불화 컨디션 불리 근신해야 己亥 59년생 재물손실 타인과 언쟁 문서나 서류는 길(吉) 辛亥 71년생 뜾을성취 시험합격 구직성사 능력인정 癸亥 83년생 일진원만 연인 데이트 인기상승 칭찬듣고 乙亥 95년생 일진왕성 재수원만 이성화합 능력발휘 서일관 운명철학원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3-04-30 01:00

용인 이동읍서 화물트럭 상가 돌진…인명피해 없어

용인특례시 이동읍에서 4.5t 화물트럭이 상가로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용인소방서,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께  50대 A씨가 몰던 화물트럭이 이동읍 송전리 학교 주변의 한 상가 건물로 돌진했다.  구급차 등 소방차 4대와  소방대원, 경찰관 등 10여명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화물트럭 운전자를 구조했다.   운전자 A씨는 찰과상 등 가벼운 부상 정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럭이 상가로 그대로 돌진했지만, 주말이라 학원이 속한 상가와 일대에는 사람이 없어 화를 면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했으나, 혈중알코올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졸음 운전에 의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용인시 김경수 기자 2023-04-29 19:36

전세사기 대책위 설명회…피해자들 "보증금 일부라도 반환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29일 오후 2시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미추홀구청 대회의실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설명회’를 했다. 대책위는 이날 활동 경과와 현재까지 제출한 발의안 등에 대해 질의 응답하면서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100명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참석했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대책위가 만들어지고 약 6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지원책이 없다”며 “우리가 한 목소리로 변화를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진행을 맡은 김태근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운영위원장은 현재 정부 지원책에 대해 3가지 문제점을 말했다. 김 운영위원장은 먼저 경매절차가 끝나서 쫓겨난 분들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김 운영위원장은 이어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미추홀구에만 68%가 몰려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 2천100가구가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했다. 김 운영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우선매수권의 허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운영위원장은 “종전 전세대출도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매 대금 저리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을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운영위원장은 또 정부에서 발의한 특별법의 지원 요건이 추상적이며 포괄적이라 구체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의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어느 정도로 특정할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김 운영위원장은 “형사 재판을 통한 공식 피해자만 인정을 할 것인지, ‘건축왕 일당’의 세입자 모두를 피해자로 인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곳에 참석한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집이 벌써 낙찰이 돼 2주 뒤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퇴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회 언급도 없고, 혹시라도 놓친 게 있나 싶어서 참여했지만 정말 막막하다”고 했다. 이정희씨(36)는 “현재 특별법에는 애매모호한 문구들도 많고, 세부내용도 없다”며 “특히 특별법이 생기고 기준이 6개 늘어나면서 피해확인서 받기가 더욱 힘들어졌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도와주려는 지원방안이 아닌 피해자를 걸러내 피해구제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장치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 운영위원장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건이라면 소수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할지 의문이 든다”며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는 정확하게 얼마의 금액을 염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이곳에 모인 100여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희망 대책에 대해 투표를 한 결과, 전세금 50% 보상(49%), 임차주택 우선 매수(39%), 공공임대로 전환 공급(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전세금의 일부라도 반환받기를 원하고 있는 셈이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3-04-29 18:39

생후 40일 아들 숨지게 한 지적장애 엄마 구속영장 신청

아이를 떨어뜨리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생후 40일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A씨(24)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적 장애가 있는 A씨는 최근 서구 마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40일이 지난 아들인 B군을 품에 안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렸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최근 B군을 안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렸다”며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6시 51분께 A씨의 남편 C씨(27)는 배달 일을 하다가 아내의 전화를 받고 집에 돌아와 숨을 쉬지 않는 B군의 상태를 확인,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 약간의 뇌출혈’이라는 B군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학대 정황을 확인, 긴급 체포했다. B군은 머리뼈 골절을 제외한 다른 외상 흔적은 없었다. 경찰은 B군의 3살짜리 누나에게서는 추가 학대 정황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는 B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행위는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오후 중 열릴 예정”이라며 “A씨의 남편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3-04-29 18:38

인천시, 정당 현수막 난립 막기 위한 해결방안 마련…관련 조례 개정 추진

인천시가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해결방안 마련에 나선다. 2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정혁신단 제1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정혁신단 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등의 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환경오염과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보행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 현수막의 폐해가 큰 만큼 관계 기관이 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위원들은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정당 현수막의 게시 규격, 위치, 개수 등 세부사항 기재를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또 각 정당이 정당 현수막 게시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치는 경우가 적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위원들은 정당 현수막은 게시 기간이나 장소 등에 대한 제약이 없어 일반 현수막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도록 하는 ‘인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정당 현수막의 높이를 3m 이상으로 게시하고, 정당의 명칭과 연락처, 표시기간 등을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횡단보도 등 사고 취약지역으로부터 반경 20m 이내에 게시를 금지토록 한다. 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와의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조례가 다음달 개최하는 인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3-04-29 16:22

국민 10명 중 4명 "난 하류층...집값 안정화로 중산층 늘려야"

"재산 상속 없이 개인 노력만으로 상류층이 될 가능성이요? 글쎄, 전 중산층이라도 속했으면 해요." 국내외 경기침체 국면 속, 계층이동(상승)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이 비교적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스스로 경제적 지위를 낮게 평가하며, 미래 한국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를 우려하는 동시에 '집값 안정화' 등 정책으로 중산층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국민 10명 중 4명 "나는 하류층" 일반 국민 10명 중 4명은 스스로를 '하류층'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는 지난달 7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59세 성인 1천명을 상대로 '중산층 이미지 관련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자신을 '하류층'(417명·41.7%)이라고 평가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산층'(320명·32%), '잘 모름'(259명·25.9%) 등 순이었다. '상류층'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4명(0.4%)으로 가장 적었다. 중산층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묻자, '부동산을 포함한 총 자산 규모'(84.5%)란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현금 보유량'(59.3%)과 '직업'(50.5%)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사회적 인맥 양·수준'(12.5%), '타인에 대한 태도'(11.7%), '도덕·사회 규범에 대한 태도'(11.2%), '문화적 취향'(7.5%),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태도'(5.8%) 등의 답도 있었다. ◆ 노력만으론 그리기 어려운 '장밋빛 인생'? 절반을 넘는 응답자는 경제적 지위 상승을 희망하고 있지만, 현재 수준에서 '계층 상승'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응답자 10명 중 8명 정도(79.6%)는 한국사회가 '돈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고, 절반을 넘는 55.2%는 '중산층의 삶을 희망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한국사회 내 계층 이동 가능성 관련 평가' 조사(중복 응답)에서 ▲앞으로 현재보다 나은 상태로의 계층 이동은 불가능하다는 답이 절반 이상인 51.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한 번 가난해지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51%) ▲내 자녀는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다(39.1%)가 뒤를 이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나라다(27.5%) ▲내 자녀 세대에는 계층 상승이 자유로울 것 같다(14.4%) 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계층 이동이 어렵고,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없는 한국사회 모습은 사회구조적 문제란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10명 중 2명(22.5%)은 '한국사회는 중산층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58.3%는 중산층이 늘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 '한국사회가 그만큼 공정하지 않다는 뜻'이라는 견해였다. 반대로 계층 이동의 문제는 사회적 구도가 아닌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시각은 26.8%에 그쳤다. 10명 중 6명 정도(58.3%)는 우리사회의 중산층은 앞으로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했다. ◆ 응답자 80.5% "우리나라 빈부격차, 더욱 심해질 것"... 48% "외국으로 이민 의향도..."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다수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하고 있었다. 응답자 10명 중 8명(80.5%)은 앞으로 우리사회 빈부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양극화된 사회에서 힘든 사람만 더 힘들어진다'(72.1%),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 장밋빛 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52.7%)는 회의적 시각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미래 한국사회에 대해 암울하게 느끼는 정도는 ▲20대 56.4% ▲30대 55.6% 등 저연령층일수록 더 높았다. ▲40대 49.6% ▲50대 49.2%로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이 낮았다. 이를 반영하듯 전체 조사 대상 10명 중 3명(31.7%)만이 다시 태어나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답했다. 10명 중 5명 꼴(48%)은 기회가 생긴다면 언제든지 외국으로 이민갈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응답자 68%는 '중산층이 전체적으로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를 위한 국가 차원 방안으로 '집값 안정화'(57.2%)란 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지속적인 성장 정책'(53.3%), '복지 정책 확대'(51.9%) 등이 꼽혔다.

사회일반 황아현 기자 2023-04-29 16:05

인천지역 부동산 가격 변동률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아…부동산 시장 연구 플랫폼 시급

인천지역 부동산 가격의 변동률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인천연구원의 ‘2023년 인천 부동산 시장 진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인천 부동산 최고가는 평당 1천840만원이다. 지난 2018년 1월 대비 약 66% 상승한 수치다. 지난 2월 현재가는 평당 1천510만원으로 최고가 대비 하락률이 18%, 하락 금액은 평당 330만원이다. 인천의 이 같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하락 등의 변동률은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크다. 인천연구원은 인천 부동산이 호경기와 불경기 등에 모두 민감하게 반응한 탓에 부동산 가격 변동률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인천연구원이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A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최대 거래가는 지난 2021년 9월 기준 10억원에서 현재 7억원 초중반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7~10월까지는 매월 약 1억원씩 가격이 떨어졌다. 송도의 최고가 대비 하락률은 30%이며 인천 평균인 18%보다 크다. 인천연구원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등 송도 개발 관련 미래가치가 선반영하면서 인천 평균보다 하락률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B아파트는 2021년 9월 6억원 중반에 거래가 이뤄졌지만, 현재는 3억원 중반으로 가격이 절반 이상 떨어졌다. 지난해 7~10월까지는 매월 약 1.3억원씩 가격 하락이 발생했다.  B아파트의 최고가 대비 하락률은 43% 수준이며, 인천 평균 18%보다 배 이상 크다. 인천연구원은 청라 개발 호재 등에 따른 기대감과 송도 및 인천지역 부동산 호황으로 가격이 올랐지만, 투자 열기가 식으면서 하락 폭이 커진 것으로 판단 중이다. 인천연구원은 청라는 송도보다 아직 일자리 창출 능력이 부족한 배드타운일 뿐만 아니라 매매 수요를 뒷받침할 동력이 부족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청라가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하강기 시 부동산 경기 영향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인천연구원은 인천의 부동산 가격 등을 주기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천연구원은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의 기능과 역할 등을 참고해 도심·비도심 등 지역별 입지 조건 등을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함께 인천연구원은 거시경제 위기 및 부동산 시장 위기 환경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관계기관과의 주기적 대화 채널이 시급하다고 했다. 인천연구원 관계자는 “인천은 전국에서도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커 신도시와 원도심 모든 곳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최근 전세 보증금 관련 문제가 커지고 있는 만큼 시가 나서 부동산 시장을 장기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시민들과 공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3-04-29 16:05

인천시의회, 반도체특화단지 유치 결의…반도체 메카 인천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패키징·후공정 중심의 반도체특화단지 유치를 지지하고 나섰다. 29일 산경위에 따르면 최근 반도체특화단지의 인천 지정을 요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산경위는 이번 발의안을 통해 “인천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중 1개인 시스템 반도체 수출 1위 도시”라며 인천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의 적절성을 강조했다. 이어 산경위는 “세계2·3위 패키징 기업과 1천300여개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포진해 있는 명실상부한 반도체 메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경위는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등 우수한 교통망을 통해 글로벌 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반도체특화단지 유치의 적절성을 설명했다.  특히 산경위는 반도체특화단지의 인천에 유치하면 첨단 시스템반도체 육성 정책을 실현하고, 13조 4천억원 이상의 생산유발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4만5천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산경위는 “인천은 이미 영종의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 360만㎡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며 특화단지 지정에 이어 130여개 차세대 반도체패키징 관련 기업을 신속 유치할 수 있다고 힘을 실었다. 이 결의안은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국민의힘·연수1)이 대표 발의해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7명이 함께 했다. 산경위는 본회의에서 1차례 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 뒤, 이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인천이 반도체 특화단지를 반드시 지정 받아 명실상부한 반도체의 메카로 거듭나야 한다”며 “국회와 중앙부처에 인천 지역에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천은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와 (유)스태츠칩팩코리아 등 글로벌 패키징 기업을 앞세워 패키징·후공정 분야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04-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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