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오후 9시께 고양시 덕양구 화전역 인근에서 50대 남성이 처음 본 시민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 화전역 인근에서 50대 남성이 길거리에 서 있는 A씨의 등을 흉기로 갑자기 찔렀다. 이날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렸졌다. 경찰은 오후 10시께 서울 마포구에서 50대 남성 B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7일(현지시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내외와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 내외가 공동 주최한 국빈오찬에 참석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찬은 ‘해리 트루먼 빌딩’이라고 불리는 미국 국무부 본관 건물에 위치한‘ 벤자민 프랭클린 국빈연회장’에서 개최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세계 외교부의 중심부인 이곳 국무부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두려움 없는 해리스 부통령, 한미 동맹의 강력한 지지자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부 청사가 '해리 트루먼' 빌딩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용산 집무실 책상 위 명패 이야기를 꺼냈다.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당시 선물한 나무 명패로, 트루먼 대통령이 남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라는 유명 문구가 새겨져 있다. 윤 대통령은 "이 문구를 보면서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과 책임을 가슴에 새긴다"며 트루먼 대통령의 한국전 파병 결정을 환기했다. 이어 "어제 한미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유익한 협의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 국민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우리의 미래는 과거보다 더 찬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해 방한 당시 찾았던 비무장지대(DMZ),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오징어 게임', 방탄소년단, 아카데미상을 받은 배우 윤여정과의 만남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한미 협력 관계를 두루 언급했다. 이어 "방금 말씀드린 모든 분야에서 윤 대통령의 지도력이 우리 두 나라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며 "독재정치와 침략이 만연한 이 시대에 윤 대통령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외교습소와 PC방 등을 운영하며 사회초년생들의 아르바이트비를 상습적으로 떼먹은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28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씨(41)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외교습소와 PC방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아르바이트생 23명에 대한 임금 1천631만7천522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를 본 근로자들은 과외교습소 14명, PC방 9명 등으로 이들은 모두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 등 20대 초반 사회초년생들이었다. 임금 체불액은 1인당 평균 71만원으로, 최대 200만원을 체불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임금지급을 요구받으면 곧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임금체불로 노동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직후 다른 근로자를 다시 고용한 뒤 또 임금을 체불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A씨는 특히 임금체불로 인한 벌금 전과만 15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8년 이후 5년간 과외교습소와 PC방을 운영하면서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500만원의 벌금형만 15번 선고받았고 체불임금만 총 5천810만원에 달했다. 이뿐 아니라 2017년 이후 노동청에 접수된 A씨 관련 임금체불 진정건수는 약 400건에 달했다. 검찰은 A씨가 체불한 임금이 과다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만큼 엄정한 대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번에 기소한 혐의 외에도 근로자 2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3천293만원 미지급 관련 사건 역시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재산관계를 조사한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청산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신속한 피해 복구 위한 대지급금제도를 안내하고 관련 신청 절차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수원지검은 상습적,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수와 상관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개별주택공시가격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4.93% 하락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지난 2009년 이후 14년만의 마이너스 기록이다. 올해 이 같은 공시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은 완화되고 복지혜택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49만3천여가구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경기도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4.93%로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의 변동률과 같다. 이번 공시 대상 개별주택 가구 중 6만1천여가구만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승했고 개별 주택의 대부분(87.5%)인 43만2천여가구는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53.5%)으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공시가격의 하락으로 도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늘어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서,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된다. 즉, 보유 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재산 가액이 낮아지므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은 완화되고, 기초생활 보장제도, 근로․자녀장려금 등 복지혜택 수혜 대상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져 수혜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개별주택 최고가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3천49m²)으로 165억원이며, 최저가는 양평군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18.75m²)으로 71만원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30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팩스·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지난 2006년 도입됐는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다음년도인 2009년 발표에서 -1.98%로 하락한 이래로 올해 처음 하락세를 보이게 됐다“면서 “도민 삶도 어려운 가운데 정책적으로 낮아지게 됐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8일 “어제 본회의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의 무대가 됐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국제 외교무대에서만 나쁜 게 아니다”면서 야당을 강력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직 숫자의 힘으로 의회민주주의와 국회 선진화법의 합의 정신을 유린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법 제도를 바꾸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료 직역 간의 극단적인 대립을 초래했던 간호법이 강행 통과됐다”면서 “전·현직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과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려는 정의당의 방탄 연대로 50억클럽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의료계 직역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각 단체 대표자가 즉시 단식에 들어가기로 했다”면서 “총파업도 예고됐다. 이대로 가면 의료 대란과 보건 위기가 불가피하다”라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온몸으로 맞서겠다. 정상적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특검 만능주의도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다”면서 “하지만 중과부적이다. 오직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만 민주당의 불의를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 분열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을 내년 총선에서 꼭 심판해달라”고 덧붙였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은 가운데, 농기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사고는 60대 이상 고령의 연령층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28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의 농기계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은 17%다. 같은 기간 일반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은 1.4%다. 11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 가운데 지난 2020~2022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농기계 안전사고(교통사고 제외)는 모두 307건이다. 이중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실제 소비자원이 농기계 안전사고 307건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이 183건(59.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가 52건(16.9%), '50세 미만' 43건(14%)으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262건(85.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여성은 41건(13.4%)이었다. 농기계 안전사고 주요 원인은 기계 체인 또는 벨트에 신체 일부가 끼이거나, 농기계가 전복돼 눌리는 '눌림·끼임'이 84건(27.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동력 경운기 등에서 떨어지는 '추락'이 48건(15.6%), 손잡이나 모서리에 '부딪힘' 39건(12.7%) 등 순이었다.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는 '열상(찢어짐)'이 92건(30%)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추락 또는 눌림으로 인한 '골절'이 60건(19.5%), 체인이나 벨트에 끼어 발생한 '절단'이 18건(5.9%) 있었다. 안전사고가 난 농기계를 품목별로 분석한 결과, 동력경운기가 147건(47.9%)으로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농업용 트랙터' 24건(7.8%), '동력제초기'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과 농촌진흥청은 농기계 관리 소홀과 안전 인식 부족 등을 원인으로 보고,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양 기관은 농기계 이용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사지 및 회전로 진입 전 감속 ▲농기계 수시 점검·정비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내달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 강화로 임대인들이 보증금에 대한 유동성 저하를 우려하는 가운데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피해임차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전세가율 100%→90%, 영향은? 27일 지역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현행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인 전세가율 100%는 90%로 변경된다. 전세보증보험을 미끼로 성행했던 무자본 갭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빌라왕’ 등 악성 임대인이 무자본으로 빌라를 짓고 전세를 놓으면서 임차인의 전세보증을 악용했던 행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공시가율 반영률 140%까지 더하면 실질적으로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140%×90%) 이내여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일례로 전세가율만 적용해보면 임대인은 1억원의 전세가(매매가 동일)를 보증보험 가입 조건인 9천만원(전세가율 90%)으로 내려야 임차인을 찾기 쉽다. 이는 최근 전세사기 의혹 파장으로 임차인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매물을 선호하는 경향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일부 임대인들 사이에선 계약기간이 끝난 기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많게는 수십채를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 임대인의 입장에선 여러 채의 전세금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임대인들의 보증금 반환용 대출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존재한다. 또 임대사업자들의 경우 해당 주택을 매도하는 방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등록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 무단으로 매각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택을 매도할 경우 주택 1채당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되면서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현 상황에서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높이는 것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결국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까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러한 전망을 기우라고 규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학계 교수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걷는 가운데 보증보험 기준 강화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며 “악용 사례는 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구체적이지 않은 전세사기 지원 대상 정부는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 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뿽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뿽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다. 이와 관련 윤영석 법무법인YK 변호사는 “확정일자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다수의 피해자, 미반환 우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동탄 전세사기 의혹 임차인들이 피해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는 검토해야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러한 사안의 세부 사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조짐으로 촉발된 ‘화성 동탄 전세사기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전국에 사는 360여명이 20채 이상의 부동산을 각각 화성시에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기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1일 기준 총 362명이 오피스텔, 아파트, 상가, 공장 등 20채 이상의 부동산을 화성시에 각각 갖고 있다. 산술적으로 보면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최소 7천240채(362명×20채)다. 이 중 50채(이하 주택) 이상 소유자는 25명, 100채 이상은 4명이다. 더욱이 해당 자료에는 이번 화성 동탄 전세사기 의혹의 중심이 된 A씨 부부에다 별개 사건의 당사자인 B씨도 포함돼 있다. A씨 부부는 이 자료의 기준인 20채보다 약 12배 많은 250여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다 지난 17일 역전세(매매가<전세가)로 계약을 체결한 전세 임차인만을 대상으로 세금 체납을 호소하며 소유권 이전을 통보한 인물들이다. 같은 지역 약 40채의 B씨는 지난 2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해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유발했다. 특히 A씨 부부는 2020년~지난해 1억원 안팎의 오피스텔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매가 인상을 염두에 둔 갭투자로 추측되는 대목이다. 오피스텔과 관련 세금 문제가 불거진 게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업계에선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다주택 소유자 역시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금리에다 다음 달 1일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돼 전셋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최근 잇따른 전세사기 의혹으로 이 같은 형태의 계약 기피 현상 역시 이러한 분석에 무게를 실었다. 익명을 요구한 화성지역의 한 다주택자는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했지만 전세보증금을 떼일까 봐 우려하는 임차인들은 이 같은 계약을 하지 않으려 한다”며 “대출 이자는 불어나는 상황에서 기존 세입자까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돈을 또 빌리고 싶어도 대출 규제가 있어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학교 밖 청소년까지 아우르며 경기도내 청소년의 자율적 교육을 책임지던 경기꿈의학교와 몽실학교가 운영을 멈춘 채 방치되고 있다. 지난해 두 학교를 통합한 ‘경기이룸학교’로 이름을 개편하려다 실패하면서 답보 상태에 빠진 건데,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꿈의학교와 몽실학교는 도교육청이 지역 단위의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꿈 실현을 위해 2015년과 2016년부터 추진했던 주요 교육정책이다. 도내 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밖 청소년 누구나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아왔다. 경기꿈의학교는 스스로 기획하고 도전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으로, 지난해에만 학교 1천902곳과 학생 3만1천413명이 주도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체험을 했다. 의정부·김포·고양 등 7곳에 있는 몽실학교는 학생이 만들어가는 학생자치배움터로서 학생 주도 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환경을 제공해주며 학생주도 교육 확산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취임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두 학교를 통합해 ‘경기이룸학교’로 개편하는 작업을 시작하면서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다. 지방보조사업인 꿈의학교의 경우 개편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개정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도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도의회는 지난 1월 경기도교육청이 발의한 새로운 조례안상 이룸학교와 관련된 세부 사업을 교육규칙으로 정해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문제 삼고 있다.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 규칙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면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고, 자체적 판단으로 예산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조례안이 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경기도로부터 매년 지원 받던 50억여원의 예산도 전부 삭감됐다. 꿈의 학교는 도교육청 예산이 50%, 도와 시군이 25%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는데, 지난해 경기도가 분담한 예산은 52억5천만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조수민씨(가명·39)는 “지난해 몽실학교에 참가한 자녀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에도 참여 신청을 하려고 기다렸는데, 아무런 공지가 없어 학교에 직접 문의했다”며 “교육청은 ‘재구조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기다려달라는 답변 뿐인데, 이름 하나 바꾸기 위해 이 사달을 냈다고 밖에 생각이 안든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육정책의 지속성과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유사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고 해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꿈의학교와 몽실학교가 성격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 중복 지원을 막고, 지역연계교육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6월 회기 때는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올해 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자의 날 50주년 특별 기획 - 2023 경기도 근로자 재해 실태 보고서 1993년 태국의 한 장난감 공장. 갑작스런 화재로 188명의 근로자가 숨지고, 500여명의 근로자가 중상을 입었다.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전세계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1996년 4월28일 촛불을 들었다. 미국, 영국, 캐나다와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매년 4월28일을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지정한 계기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날을 산재 안전의 날, 혹은 산재 근로자의 날 등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당장 지난 26일만 해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4·28 산재 노동자의 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경각심을 높이자고 주장했고, 5월1일 인천에선 ‘제16회 인천광역시 순직산재노동자 합동추모제’가 예정된 상황이다. 노동계가 산재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국내 근로자들은 일터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담보받고 있을까. 국내 ‘산업재해보험’ 가입 현황 등을 토대로 살펴봤다. 14. 사업체 절반, 산재보험 안 들었다 경기도 사업체 10곳 중 5곳 이상이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세 사업체일수록 산재보험 가입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전문가들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지원 확대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경기도 산재보험 가입률 48%대…전국 6~7위권 산업재해 보상보험(산재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묶인다.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사업장)의 사업주라면 최초 고용한 날부터 2주 안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서다. 경기도내 사업체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얼마나 될까. 지자체 단위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아, 실질적인 산재보험 가입률 분석을 위해 경기일보 K-ECO팀은 통계청 사업체 수와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수 자료 등을 취합·활용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보면 지난 2021년 기준 경기도내 전체 사업체 148만1천54곳 중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71만9천696곳이었다. 도내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48.6% 수준이다. 전체 사업장 10곳 중 6곳 가까이가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의미다. 최근 광주전남연구원이 발표한 ‘광주·전남 산업재해 현황’ 자료 등과 비교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16개 시·도 중 여섯 번째에 위치했다. ■ 절반 밑도는 ‘5인 미만’ 산재보험 가입률…영세할수록 가입률 ↓ 사업체 규모별로 구분해 봐도 산재보험 가입률에는 차이가 있었다. 사업체 규모가 영세할수록 가입률은 떨어진다는 점이다. 여기서 사업체 규모는 ‘5인 미만’, ‘5인 이상~50인 미만’, ‘50인 이상~300인 미만’ 등 항목으로 분류했다. 지난 2021년 기준 도내 5인 미만 사업체 125만9천877곳 중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수는 53만758곳이었다. 산재보험 가입률은 42.1%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같은 사업체여도 근로자마다 가입 여부가 다를 수는 있지만, 사실상 근로자 절반 이상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처럼 규모가 큰 사업장과 가입률 격차가 컸다.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84.8%(20만9천94곳 중 17만7천310곳)로 가입률이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영세 사업장의 경우 소득 노출과 보험료 부담의 이유로 보험 가입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 “보험료 지원 확대 및 홍보 강화 필요” 사실, 특정 사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근로자 입장에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일단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보상 처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산재보험 가입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 이유로는 ‘산재 은폐 가능성’을 꼽았다.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는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업체든 아니든 근로자들은 사고가 나면 차별 없이 보상 처리를 받을 수 있어, 개인으로 보면 사업체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사고 발생 시 보험 미 가입 여부가 적발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소급 적용된 보험료를 내야하고 페널티를 부여 받는 것을 우려해 사업장에선 산재 사고 처리를 방해하거나 은폐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노무사는 “산재보험의 경우 일단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이후에는 빠져나가는 게 쉽지 않다”며 “정부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의 혜택과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 해당 기사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에 제출한 ‘경기도내 사업장 현황’ 자료와, 경인지방통계청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받은 ‘2021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시군구별 산업세세분류별 현황’ 자료 등을 취합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