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워싱턴 선언, 한미상호방위 개념 업그레이드"

윤석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1953년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상호방위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한미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보스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연설에 이어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와의 대담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도 독자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며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핵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고 핵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 경제학과 정치경제 방정식이란 게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워싱턴 선언에는 미 행정부 의무만이 들어간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독자 핵 개발을 안 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존중하는 의무가 있다"며 "워싱턴 선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대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와 약정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워싱턴 선언은) 확장 억제라는 개념이 하나의 선언에 그치지 않고 특정 국가와의 문서로 정리된 첫 번째 사례"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선언'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할지 묻는 나이 교수에게 "늘 상호 존중에 기반해서 좋은 양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워싱턴 선언은 북한 핵 개발이 고도화되고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결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안보리 이사국들이 협조를 좀 충분히 하지 않은 탓에 핵 위협이 대단히 구체화됐다"며 "한국뿐 아니라 일본, 미국도 함께 노출돼 있기에 (워싱턴 선언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으면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간에 과거 식민시절과 관련해 많은 갈등과 대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미래의 협력이 과거사와 관련된 국민 간 감정적인 문제, 인식의 문제들을 많이 고쳐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부연했다. 대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Pioneering a New Freedom Trail)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국제사회는 용기 있고 결연한 연대로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버드대 재학 중 28세에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하버드인'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 이야기를 꺼내며, 쇼 대위 손자와 며느리가 함께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연단에서 내려가 두 사람과 악수하며 영어로 "감사하다. 우리는 당신의 가족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엘먼도르프 케네디스쿨 학장은 축사에서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인 한덕수 국무총리, 케네디스쿨을 졸업한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을 거론하며 "한국을 위한 건설적인 기여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메모리얼 처치'를 방문해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하버드 동문을 추모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전쟁에 목숨을 바친 하버드맨을 영원히 기억한다'는 문구와 함께 18명의 전사자 이름이 새겨진 동판에 목례로 추모했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3-04-29 12:12

한강유역환경청, 내달 2일부터 양평 강상면에서 토지매수 현장 상담

한강유역환경청은 양평군 강상면사무소에서 내달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팔당호 수변 토지 매수사업을 위한 현장상담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토지매수사업은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변구역 등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을 국가가 매수해 수질오염원을 제거하고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현장상담반은 양평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지역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주민이 매도를 원할 경우 현장에서 상담·접수·처리 과정을 신속히 진행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장상담반은 이번 양평군을 시작으로 오는 7월에는 가평군, 10월에는 광주시에서 운영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특히 토지매도의 관련서류 등은 현장에서 즉시 신청서를 접수한 후 토지매수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찾아가는 토지매수 현장상담반 운영으로 토지매수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추진 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4-29 11:58

하남 미사 한홀중(가칭) 신설…내년 착공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내 중학교 한 곳의 신설이 확정돼 오는 2025년 개교한다. 29일 하남시에 따르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동 투자심사에서 광주하남교육청이 신청한 미사강변도시 내 ‘한홀중(가칭)’의 신설 계획을 확정했다. 한홀중은 풍산동 537 일원에 부지면적 1만5천㎡, 연면적 1만686㎡, 31학급(846명) 규모로 건립된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건축 설계용역 등을 거쳐 내년 착공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이 현재 시장 취임 직후 ‘1호 결재’로 과밀학급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첫 과제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함께 미사강변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단설중학교 신설을 추진해 왔다. 미사강변도시는 당초 계획 대비보다 인구가 크게 늘면서 오는 2025년부터는 4개 중학교 학급당 인원이 34명으로 교육부 과밀학급 기준인 28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과밀학급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 소유 공원부지를 학교용지로 무상 제공키로 결정했다. 시는 이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도 7개월 만인 지난 1월 완료, 중학교 신설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방위로 지원했다. 또 공동투자심사 전 이뤄진 지방교육재정연구원 사전컨설팅 결과 부지면적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 학교용지를 기존 1만298㎡에서 1만5천㎡로 4천702㎡ 추가 확보하는 등 적극 행정으로 공동투자심사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이 시장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한홀중’ 신설을 비롯한 과밀학급 대응 등 교육 현안 해결을 강력히 요청해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냈다. 시는 이번 심사 통과에 따라 학교용지 무상 임대를 위한 행정절차 진행과 공공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 등 한홀중의 오는 2025년 개교를 목표로 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재 시장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미사강변도시 시민과 학부모들의 노력이 단설중 신설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며 “한홀중 조기 개교는 물론 하남교육지원청 신설해 가칭 미사4고 건립 등 다른 현안도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들이 만족하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4-29 11:57

“오~ 인천” 주야감탄... 낮에는 ‘낭만’ 밤에는 ‘환상’ [핫이슈]

■ 야간관광 특화도시 인천 관광공사는 오는 2025년까지 인천지역 야간관광 콘텐츠·명소 개발과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앞서 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 28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관광공사는 올해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한 야간 축제·콘텐츠 개발에 나선다. 내년 이후에는 중구 월미도와 개항장 일대로 확대한다. 송도국제도시의 센트럴파크에서는 다음달과 9~11월에 멀티미디어 드론쇼, 음악공연, 버스킹 등을 개최한다. 10월에는 미디어아트와 연계한 ‘All Nights INCHEON’ 페스티벌도 계획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6월까지, 그리고 9~11월에는 야간마켓 및 수상레저 활성화 프로모션(세일페스타)도 추진한다. 커낼워크, 아트포레, 트리플스트리트 등 송도 주요 상권과 코마린 등 관광시설과도 협업을 한다. 이와 함께 야경·노을 명소 ‘노을멍’을 선정하고 방문 이벤트 등을 하는 등 온·오프라인 홍보에 집중한다. 관광공사는 민간분야 야간관광 콘텐츠의 유치에도 집중한다. 다음달 27일 민간기업 주관 대형 걷기행사인 ‘송도 마블워크’도 함께하고, 오는 6월25일가지 롯데웰푸드와 협업해 ‘Chefood(쉐푸드) 버슐랭’을 공동 추진한다. 버슐랭은 야경과 함께 파인 다이닝·버스킹 공연을 즐길 수 있는 2층 버스 레스토랑이다. 청라국제도시역에서 출발해 청라호수공원 하트조형물 광장, 송도센트럴파크 잔디광장 등을 오간다. 특히 관광공사는 야간관광 여건 및 생태계 조성에도 애쓴다. 앞서 관광공사는 야간관광 민·관 얼라이언스 구축,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호텔 업계와 협업해 4~5월과 9~10월엔 ‘야경뷰 객실’ 프로모션도 한다. 이 밖에 2층버스 노을야경투어와 송도 나이트셔틀 버스 운행, 야간관광안내센터 운영 등도 할 예정이다. ■ 수학여행의 최적지... 상품 개발·유치전 관광공사는 전국의 학생들이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인천을 찾을 수 있도록 코스 개발·홍보에 나선다. 관광공사는 올해 1억1천만원을 들여 맞춤형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특히 관광공사는 타깃에 맞는 테마별·권역별 맞춤형 코스를 설계했다. 역사·문화, 체험·액티비티, 교육·진로 등 테마에 맞춘 코스를 마련했다. 권역별로는 강화지역은 숙박단체를 타킷으로, 중구와 송도국제도시는 당일체험을 타깃으로 한다. 관광공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 수학여행 가이드북’을 2천부 제작한다. 이 가이드북에는 주요 체험시설·숙박업소·식당·문화해설사 관련 정보 등도 담긴다. 관광공사는 이 가이드북을 전국 시·도교육청을 비롯해 수도권지역의 교육지원청에 배포할 계획이다. 관광공사는 수학여행 상품과 관련한, 맞춤형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우선 고객 응대, 운영·관리를 위한 통합창구를 개설한다. 이 창구를 통해 코스추천이나 관광정보 제공, 차량 안내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안내한다. 수학여행 유치 실적·통계 관리도 이뤄진다. 관광공사는 또 수학여행 유치를 할 협력여행사 6곳을 모집·선정한다. 여기에 수학여행을 인천으로 올 학교나 유치한 여행사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한다. 학교에는 버스 등 차량 1대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여행사에는 1곳 당 500만원의 상품개발비를 지원한다. ■ 태국·베트남서 로드쇼 관광공사는 다음달 베트남과 태국 등 방한 관광 회복을 대비한 선제적 마케팅을 추진, 인천이라는 도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앞장선다. 지난해 한국관광공사가 방한 인센티브 단체 2만4천여명 중97%를 동남아지역에서 유치했는데, 이중 1위가 베트남이다. 이어 2위가 태국, 3위가 인도네시아다. 지난해 말 기준 방한 입국자는 미국, 일본, 필리핀, 중국, 베트남, 태국 순이다. 앞서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에 한국을 찾은 태국 관광객은 57만1천610명(6위), 베트남 관광객 55만3천731명(7위)이다. 관광공사는 다음달 18~24일 6박7일 일정으로 태국과 베트남에서 로드쇼를 한다. 18~21일 태국에선 200명, 21~14일 베트남에선 100명의 여행사 관계자와 현지 언론 및 미디어, 포상관광·의료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관광공사는 이 로드쇼를 통해 인천의 관광과 MICE 산업 입지, 의료 관광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현지 주요 여행사 공동 협약을 하거나 우수파트너를 찾을 계획이다. 또 인천관광 토크쇼, 포토존, K-POP 커버댄스 등 이벤트는 물론 인천관광설명회(INCHEON NIGHT), 국내·외 여행업계간 트래블마트도 연다.

인천경제 이민우 기자 2023-04-29 11:30

술 마시고 세워진 화물차 들이받은 20대

인천 중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20대 운전자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36분께 인천 중구 삼목선착장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세워져 있던 1t짜리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현장의 폐쇄회로(CC)TV 및 A씨 승용차 등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사회 이지용 기자 2023-04-29 11:24

바이든 애창곡 요청...윤 대통령 '아메리칸 파이' 열창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백악관 국빈만찬에서 미국 가수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를 부른 배경을 대통령실이 공개했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연설을 위해 방문한 미국 보스턴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백악관 측이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면 만찬장에서 연주하겠다고 청하면서 곡명을 물어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백악관 국빈만찬에서는 백악관 소속 해병대 밴드의 반주로 미국의 유명 뮤지컬 가수인 놈 루이스, 레아 살롱가, 제시카 보스크 등이 브로드웨이 뮤지컬 노래를 부른 뒤, 앙코르곡으로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윤 대통령에게 직접 노래를 청했다는게 이 대변인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약간 당황했지만, 이날 만찬 참석자들이 한미동맹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지지자들이라는 점과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만찬 준비에 기울인 노력을 생각해 응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변인은 "노래가 온라인에 오르고 난 다음에 이걸 우리가 공식적으로 (영상을) 풀해야되나 고민했는데 윤 대통령은 우리 전속이 촬영한 공식 영상은 제공할 필요가 없고, 그냥 문의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으로 한소절 불렀다는 점만 확인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3-04-29 11:02

검찰, ‘전대 돈봉투’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송영길 전 대표(60)에 대한 압수수객을 벌이면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 전 대표의 자택과 인천 계양구의 옛 자택, 송 전 대표를 후원하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3∼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윤관석 의원(남동을)과 이성만 의원(부평갑),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전 상임감사의원 등과 함께 당선을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총 9천400만원을 살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당시 전당대회에서 당선, 이 같은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이 강 전 상임감사위원에게 “송영길 후보가 ‘(강)래구가 돈 많이 썼냐’고 (나에게) 묻더라”고 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하기도 했다. 또 강 전 상임감사위원이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송)영길이 형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내가 ‘(이)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거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송 후보가) ‘잘했네. 잘했어’ 그러더라고” 등 송 전 대표를 언급하는 녹취 파일도 확보했다. 송 전 대표는 프랑스 파리에 체류하다가 지난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당시 송 전 대표는 ‘돈 봉투를 모르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제 도착했으니까 상황을 파악하겠다”면서 “제가 모르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다고 말한 것처럼, 저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에 제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변호인을 선임해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필요하면 출석을 통보할테니 그때 협조해주셨으면 한다”며 “의견이 있으면 서면진술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전당대회 과정에서 9천400만원이 뿌려진 의혹에 대해 윤 의원과 이 의원, 강 전 상임감사위원 등 10여명의 자택 및 사무실 등 20곳을 압수수색했다. 최근 살포한 8천만원을 마련한 혐의로 강 전 상임감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3-04-29 10:52

의정부시의회 “북부주민 일방적 희생 멈춰야”…경기북도 설치 촉구

의정부시의회가 "더 이상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으러 떠나는 경기북부가 돼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정부시의원 13명은 28일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국회에는 특별법제정, 정부와 경기도엔 실질적인 행동과 지원을 요구했다.  또 의정부시엔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즉각 뒷받침할 것을 주문했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접경지역이면서 수도권인 북부지역은 각종 규제로 대기업과 첨단 산업 유치는 꿈도 꿀 수 없는 일로 일자리 부족과 낙후된 인프라 등에 재정여건을 열악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교육, 문화, 교통, 환경,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남부와 차이를 벌려왔고 북부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워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변화와 기회가 될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조속히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청년이 일자리를 찾으러 경기북부를 떠나고 북부 주민이 경기도 본청을 방문하려고 하루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북부 주민의 일방적 희생은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특히 “북부에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등 남부 본청과 기능이 분할된 기형적 광역행정기관들이 즐비하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온전한 기능을 수행하는 북부만의 광역행정기관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정희 의장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는 단순히 수도권의 균형개발의 해결책일 뿐 아니라 지역 불균형으로 둔화된 대한민국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3-04-29 10:51

산재보험도 ‘부익부빈익빈’… 소규모 업체 가입 외면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_15]

15. 산재보험도 ‘부익부빈익빈’… 소규모 업체 가입 외면 보험 가입은 개인의 자유다. 단 4대 보험 중에선 개인의 자유가 덜한 보험이 하나 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5:5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달리,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전액 부담을 토대로 한다. 따라서 사업주가 비용 절약을 위해 근로자들의 미가입을 권유하고, 사업장 내 사고를 감추거나 사적으로 처리할 때가 있다.  그래서인지 국내 산재보험 가입 현황은 저조한 편이다. 전국 사업체 100곳 중 53곳이, 전국 근로자 100명 중 23명이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 경기도 사업체 절반 이상 ‘산재보험 미가입’ 지난 2021년 기준 경기도내 사업체는 총 148만1천54곳이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사업체 노동 실태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일정한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 ▲공무원 재직기관 ▲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로만 구성된 사업체 등은 제외된 수치다. 이들 사업체 중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체 수는 71만9천696곳으로, 가입률은 48%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광주전남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지자체별 산업재해보험 가입률 현황’ 자료를 봐도 전국 평균(47.3%)보단 높지만, 16개 광역시·도 가운데에선 대전(78.1%), 광주(59.3%), 대구(54.8%) 등에 이은 7위 수준에 머물었다. ■ 화성>과천>포천 비교적 높지만 50%대 불과…연천 29.3% ‘가입률 꼴찌’ 구체적으로 도내 시·군별로 보면 화성지역 사업체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58.5%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이마저 절반을 갓 넘은 정도다. 뒤이어 과천시(54.3%), 포천시(52.7%) 순이 산재보험 가입률이 높은 2~3위권으로 추려졌다. 반대로 연천군에선 사업체 100곳 중 70곳 이상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가입률은 29.3%로 경기도내 최저치였다. 다음으로 동두천시(39.1%), 부천시(43.0%) 등이 꿰찼다. 상위권 지역들과 비교하면 최대 29.2%포인트, 최소 15.5%포인트의 차이가 났다. 즉 경기도 전반적으로 봐도 사업체 10곳 중 4곳이 산재보험에 가입을 안 한 셈이다. ■ 가입 안 하는 ‘5인 미만 소규모 업체’ vs 추가 가입하는 ‘1천인 이상 대규모 업체’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사업체 규모를 따졌을 때, ‘1천인 이상’인 곳보다 ‘5인 미만’인 곳에서 산재보험 가입률이 더 낮았다. 5인 미만 사업체에 한정하면, 경기도에는 총 125만9천877곳의 사업체가 있고 이 중 53만758곳의 사업장(42.1%)만이 산재보험에 가입했다. 여기서도 연천군(24.1%)이 최저, 화성시(51.4%)가 최고를 기록했다. 반대로 1천인 이상 사업체에 한정했을 때 특이점을 하나 찾을 수 있었다. 전체적인 사업체 수보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수가 더 많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평택의 사업체 8곳이 총 14개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한 셈이다. 이를 쉽게 설명해 보면, 종사자가 1천인 이상인 대규모 사업체들은 A본사 아래 B지사, C지사, D지사 등을 두고 있는데, A본사가 ‘사업체 1곳’, B~D지사가 ‘사업장 3곳’으로 집계된 것이다. 즉 평택의 A기업이 관내 B~D지사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해뒀다는 의미다. 이러한 양상은 과천시(사업체 2곳 중 3곳 가입), 용인시(사업체 11곳 14곳 가입), 파주시(사업체 3곳 중 10곳 가입) 등에서 확인됐다. ■ “산재보험 가입 확대 위한 인센티브 등 지원책 필요” 즉, 소규모 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반면 대규모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산재보험 가입 정도가 높다고 해석된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하고, 일례로 산재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혜선 가톨릭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면 가입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며 “안전보건 수칙을 잘 지켰는지에 대한 기준을 통해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의 제도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같은 점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 또한 “가장 중요한 건 근로자 본인들도 산재보험에 대해 잘 모른다는 부분이다. 이 제도의 혜택이나 보장 범위, 이용 방법 등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현장에서도 근로 현실에 대한 제 권리를 마땅히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 해당 기사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에 제출한 ‘경기도내 사업장 현황’ 자료와, 경인지방통계청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받은 ‘2021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시군구별 산업세세분류별 현황’ 자료 등을 취합해 작성했습니다.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3-04-29 10:30

여주 물류창고 건설현장서 50대 2명 타워크레인서 추락사

여주시 가남읍 W건설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 2명이 타워크레인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29일 오전 7시 7분께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W건설 물류창고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지상30m 10층 높이)에서 작업 중이던 A씨 등 2명이 추락해 숨졌다. 추락 후 신고를 받은 소방이 출동해 구조했으나, A씨와 B씨 모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주시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은 현장에 인력을 파견해 초동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3-04-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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