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피해를 신고한 30대 여성이 조사과정서 마약 소지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부천시 중동 자신의 아파트에 마약류인 러시(RUSH) 앰풀 2통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1시55분께 A씨로부터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감금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어 A씨의 남자친구인 20대 B씨를 분리해 조사하던 중 “A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날 오후 2시35분께 해당 아파트 침대 머리맡 수납장에서 마약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과 머리카락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마약 투약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입수경로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B씨의 감금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사고 직후 실시한 도내 노후교량 안전점검에서 사고원인과 같은 하중에 취약한 교량 구조와 철근 노출 등 수백건의 지적사항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 이달부터 도내 노후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비롯, 긴급 보수 공사에 들어간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일부터 21일까지 도가 관리하는 C등급 노후교량 5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해 총 315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지난달 2명의 사상자를 낸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자교와 같은 C등급 시설은 조속한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로, 현재의 결함 상태가 계속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을 의미한다. 지적사항이 발견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면상부 139건, 교면하부 96건, 하부구조 76건, 보행자도로 4건 등이다. 특히 정자교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캔틸레버’ 형식의 교량이 11개소로 드러났다. 캔틸레버는 보도부 한쪽 끝만 고정되고 다른 끝은 하중을 지탱하는 기둥이 없는 형태의 구조물이다. 사고 당시 캔틸레버가 하중을 못 이긴 것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양평군 일신 2교 교면에서는 콘크리트 표면층이 수축되며 발생한 미세한 불규칙 균열이 발견됐다. 또 포천시 옥병교에 슬래브 철근 노출이, 화성시 사창2교에 슬래브 하면 균열 등이 나타났다. 정자교 역시 지난해 시행된 안전 점검에서 이 같은 슬래브 균열 등이 확인된 바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도내 C등급 노후교량 중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보수공사를 긴급 발주한다. 또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4개월 간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뒤 9월부터는 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공사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밀안전진단은 초음파, 누수탐사 등의 현장조사를 통한 콘크리트 내구성 및 구조안전성 평가를 거쳐 구체적인 보강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정밀안전진단에 12억원가량이 소요될 예정으로,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신속한 조치로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평택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초등학생을 흉기로 습격하고 달아난 고교생이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부장검사 김희영)은 살인미수 혐의로 고교생 A군(17)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A군이 미성년자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이를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벌인 점과 범행 경위와 과정,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군은 지난달 3일 오후 5시40분께 평택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초등생 B군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요즘 갑자기 화가 많이 치밀어 올랐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4주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4.5%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전주 조사 결과보다 1.9%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리얼미터는 4월 첫째 주부터 하락세를 보였던 긍정 평가가 4주만에 상승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2.1% 포인트 하락한 62.6%였다.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5.6% 포인트 ↑), 인천·경기(3.1% 포인트↑), 대구·경북(2.0% 포인트 ↑), 서울(1.3% 포인트 ↑)등에서 주로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지난주 최고치를 기록했던 무당층이 이번 주에도 기록을 경신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 기록했다. 무당층 비율은 지난 조사보다 0.2% 포인트 오른 14.4%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연속 상승하며 전주보다 0.7% 포인트 오른 35.2%였고, 정의당은 전주보다 0.2% 포인트 오른 3.5%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하며 전주보다 1.0% 포인트 떨어진 44.7%를 보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차이는 지난주 11.2% 포인트에서 9.5% 포인트로 좁혀졌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 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2%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동급생을 상대로 부모 협박까지 하며 금품을 빼앗으려던 중학생들이 검거됐다. 광명경찰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A군과 B군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6시30분께 광명동의 한 빌라 1층 주차장에서 C군을 상대로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다. 이들은 “오늘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집에 못간다” , “집에 가면 150만원으로 늘어난다”며 C군을 위협했다. 또 “니 아빠 불러서 패 죽이고 보내준다” 등 C군의 부모까지 언급하며 협박을 이어갔다. 당초 경찰은 “청소년 10여명이 흡연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후 인근 일대를 수색하던 중 주차장에 있던 A군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C군을 본 뒤 이들을 분리조치하고, C군으로부터 A군 등이 돈과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군 등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부모에게 인계한 뒤 추후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최초 흡연 신고를 접수했을 당시 10여명의 청소년이 있다는 내용을 토대로 추가 가해자가 있는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일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국정운영 기조를 사람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노동절을 맞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들은 133번째 노동절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역할을 묻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계 최장 수준인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과로사와 직장 내 괴롭힘, 불법 야근, 부당징계 등에 대해 노동법이 일터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회가 통과시킨 중대재해방지법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며 "안전한 환경에서 국민이 일한다는 건 신기술 개발만큼이나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당부했다. 또 "동일 노동 동일 가치, 전 국민 고용보험이 뿌리내리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을 제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노동시간이 야기하는 새로운 불평등을 해소하겠다. 이제 주 4.5일제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며 "학부모를 위한 주4일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초등학교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중 원하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주4일제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는 일에도 힘쓰겠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강화해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 실질적인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동료 노숙인을 흉기로 위협한 노숙인이 붙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께 중원구의 한 유흥가 노상에서 B씨(40대)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다. 당시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화가 난 A씨는 인근에 버려져 있던 흉기를 발견해 B씨에게 겨누며 “널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대치 중인 이들을 분리조치한 뒤 진술을 청취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시청 CCTV 관제센터와 연계해 A씨의 범행 장면을 확인하고 그를 검거했다.
전세.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만이 유일무이하게 가진 제도로, 가계소득으론 주택 가격을 감당할 수 없자 1970년대부터 성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집주인 입장에선 전세보증금을 이용한 수입 확보 및 투자 확대가 가능하고 세입자는 고정비용이 들지 않아 내 집 마련의 가교역할을 담당했다는 평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대한민국을 강타한 이른바 ‘인천 건축왕 사태’에 이어 ‘화성 동탄 전세사기 의혹’으로 일각에선 전세 제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하지만 이는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데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갈 수 있다는 반론 역시 제기되고 있다. ■ 갭투자의 근본적 원인은 전세... “중장기적 월세시장 변화해야” 화성 동탄 전세사기 의혹 피해 임차인 20대 김모씨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이용하고자 1억원 미만의 집을 찾았다. 매매가는 8천만원, 전세가는 9천만원. 역전세임에도 이러한 저금리 대출 제도를 이용해 7천200만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김씨가 마련한 자금은 집주인의 세금 체납 문제 등으로 공중분해될 위기에 놓였다. 김씨의 집주인은 갭투자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매매가 상승을 노리고 전세를 낀 채 건물을 매입하는 갭투자는 금리 등 대내외 경제 상황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저금리 기조로 나타난 지난 2020년 전세난 및 매매가 상승 등이 대표적인 예다. 여기에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으로 금리가 오르자 깡통전세가 발생한 것도 이러한 사례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는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중장기적으로 월세시장을 준비해야 한다”며 “이러한 제도가 자리 잡을 때 갭투자 혹은 갭투기 등 부작용은 최소화돼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저소득층에 대해선 정부의 주택 바우처로 월세 부담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 월소득 4분의 1 ‘싹뚝’... “전세가 상한제 도입해야” 하지만 전세는 고정비용 발생이라는 월세의 단점을 상쇄한다. 특히 2030세대와 같은 사회초년생에겐 이러한 장점은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말 기준 만 20~35세의 월평균 소득은 약 261만3천원이다. 화성 동탄 오피스텔의 월세는 평균 50만원으로 형성돼 있는데, 관리비와 공과금까지 고려한다면 청년층이 매달 내야 하는 돈은 70만원 선이다. 소득의 26.7%가 월세로 빠져나가는 구조인 것. 더욱이 급격한 전세시장의 위축은 보증금 미반환 사태처럼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는 등 시장의 혼란만 초래한다는 게 대한주택임대인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설명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역시 “목돈 마련과 같은 내 집 마련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세제도가 위축되면 세입자는 점점 더 집을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전세사기가 발생했다고 해서 당장 이를 조정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시장 안정을 위해 전세가를 매매가의 70~80%로 고정할 수 있는 전세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7년 만에 9연패 늪에 빠져 있는 프로야구 KT 위즈가 이번 주 꼴찌 추락 위기에서 원정 6연전을 갖는다. 개막 이전 2023 신한은행 SOL KBO리그의 유력한 우승후보로 꼽혔던 KT는 주전들의 잇따른 부상과 타선의 극심한 슬럼프로 팀 창단 초기인 2016년 이후 7년 만에 9연패 늪에 빠져 9위까지 추락했다. 4월 성적이 7승2무14패로, 선두인 롯데(14승8패)에 6.5게임 뒤져있다. ‘디펜딩 챔피언’인 2위 SSG와의 원정 3연전서 연패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주말에는 최근 KT만 만나면 펄펄나는 2게임차 꼴찌 한화를 적지서 만나기 때문에 반전을 이뤄내야 한다. 주중에 맞붙을 SSG는 지난 4월 시즌 첫 3연전서 2승1패로 위닝시리즈를 가져왔던 팀으로 2일 1차전서 반드시 승리해야 두 자릿수 연패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 KT의 문제는 투·타 밸런스가 무너진 것과 타선의 집중력 저하다. 최근 연패 동안 마운드가 호투하면 타선이 침묵하고, 타선이 터지면 마운드가 흔들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알포드 혼자 분투하는 타선 역시 중심 타선에서 해결을 못해주면서 전반적인 타격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선수들의 안정된 타격감 유지가 힘들어지고 있고, 공·수에 걸쳐 투지만 앞세우다 보니 부상자가 속출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9연패 동안 바닥으로 떨어진 팀 타율과 득점력에 병살타, 잔루 1위의 불명예를 떨쳐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주자를 진루시키기 위한 벤치의 조언과 다양한 작전을 통해 기회를 살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최근 상황에서 타자에게만 맡기는 것은 오히려 부담감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KT로서는 인천 SSG와 주중 3연전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자칫 연패가 길어진다면 주말 상대할 한화가 오히려 더 힘들기 때문이다. 한화는 최근 몇년동안 성장한 젊은 타자들이 많은데다 FA로 영입한 ‘해결사’ 채은성이 있어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다. 더욱이 최하위 탈출이 절실한 한화로서는 마운드가 예년에 비해 안정을 찾고 있어 KT가 상대하기에 여전히 부담인 팀이다. 결국 KT로서는 이번 주가 연패 고리를 끊어내느냐, 아니면 4월의 악몽을 5월에도 힘겹게 이어가느냐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코칭스태프와 선수간 많은 대화를 통해 난국 해결 방안을 찾아내 극복하는 공동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일 “이번 방미는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최대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이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우선, “워싱톤 선언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핵을 포함해서 업그레이드한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며 “양국은 핵협의그룹을 설치해 우리나라가 핵 운용에 대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핵 대응에 특화된 확장억제력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첨단 경제기술 동맹으로의 확장과 아울러 자유, 평화, 번영을 기초로 한 글로벌 가치동맹을 완성했다”며 “군사동맹을 넘어서 첨단 과학기술 분야 관련 공급망 협력과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 양자 분야까지 동맹의 범위를 확대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긴밀한 한미일 3각 공조를 확인했다”며 “대통령의 방미 중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키로 결정했고 조만간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한도 예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국빈 방문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였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가시적 성과가 충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성과는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후속 조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우리 정부와 국회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박광원 의원이 선출됐다”며 “당선 인사에서 국민과 함께 가고 국민과 협치하겠다는 말을 하셨는데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당 대표의 권력형 부정부패 의혹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위장 탈당했던 민영배 의원을 뒷문으로 복당시키는 꼼수 등 민주당의 상습적 탈선을 하루빨리 시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격주로 금요일마다 재판정에서 당무를 보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볼썽 사나운 모습과는 다르게 상식이 통하고 양식이 있는 민주당 리더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