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영길 경선캠프 관계자 추가 압수수색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 송영길 전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송 전 대표의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상황실장 등의 주거지 3∼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송 전 대표의 전·현 주거지와 개인 조직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한 지 이틀만이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기존에 알려진 9400만원 외에 더 많은 금품이 뿌려졌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송 전 대표의 경선 캠프에서 자금을 담당했던 박모씨가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에서도 회계 업무를 맡았다는 점에 주목, 먹사연 기부금 등이 경선 과정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먹사연의 2021년 기부금 명세서에 따르면 당해연도에는 3억7천여만원의 기부금이 모였는데, 당 대표 경선 전인 2∼4월 사이에 1억4천여만원이 모금됐다. 여기에 검찰은 최근 박씨가 송 전 대표가 있던 프랑스 파리에 다녀왔으며 먹사연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일부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포맷되거나 교체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송 전 대표를 돈 봉투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후 먹사연과 경선캠프 관계자들을 불러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을 조사한 뒤 송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한편 송 전 대표측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메시지를 통해 “송 전 대표가 2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취재진을 통해 검찰의 ‘돈 봉투’ 의혹 수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재차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출석과 관련, 아무런 협의가 없었으며 스스로 온다고 해도 조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조사자가 일방적으로 '내일 나가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다른 일반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형사절차와 맞지 않는다"며 "수사 일정에 따라 (내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원하면 서면으로 입장을 내면 되고, 수사팀이 출석이 필요할 때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윤 대통령 "진정한 노동 약자 보호 위해 노사법치주의 확립"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진정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소수만이 기득권을 누린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특권이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받는 선진형 노사관계로 가기 위해 노동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정부뿐 아니라 근로자, 사용자, 사업주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동을 유연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타파할 것"이라면서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 현장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메시지 전문  오늘은 133번째 근로자의 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수만이 기득권을 누린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받는 선진형 노사관계로 가기 위해 노동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뿐 아니라 근로자, 사용자, 사업주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진정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입니다.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동을 유연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타파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 현장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내 노후교량 지적사항 ‘수백건’ 쏟아져

경기도가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사고 직후 실시한 도내 노후교량 안전점검에서 사고원인과 같은 하중에 취약한 교량 구조와 철근 노출 등 수백건의 지적사항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 이달부터 도내 노후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비롯, 긴급 보수 공사에 들어간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일부터 21일까지 도가 관리하는 C등급 노후교량 5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해 총 315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지난달 2명의 사상자를 낸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자교와 같은 C등급 시설은 조속한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로, 현재의 결함 상태가 계속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을 의미한다. 지적사항이 발견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면상부 139건, 교면하부 96건, 하부구조 76건, 보행자도로 4건 등이다. 특히 정자교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캔틸레버’ 형식의 교량이 11개소로 드러났다. 캔틸레버는 보도부 한쪽 끝만 고정되고 다른 끝은 하중을 지탱하는 기둥이 없는 형태의 구조물이다. 사고 당시 캔틸레버가 하중을 못 이긴 것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양평군 일신 2교 교면에서는 콘크리트 표면층이 수축되며 발생한 미세한 불규칙 균열이 발견됐다. 또 포천시 옥병교에 슬래브 철근 노출이, 화성시 사창2교에 슬래브 하면 균열 등이 나타났다. 정자교 역시 지난해 시행된 안전 점검에서 이 같은 슬래브 균열 등이 확인된 바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도내 C등급 노후교량 중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보수공사를 긴급 발주한다. 또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4개월 간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뒤 9월부터는 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공사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밀안전진단은 초음파, 누수탐사 등의 현장조사를 통한 콘크리트 내구성 및 구조안전성 평가를 거쳐 구체적인 보강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정밀안전진단에 12억원가량이 소요될 예정으로,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신속한 조치로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尹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34.5%... 4주만에 반등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4주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4.5%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전주 조사 결과보다 1.9%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리얼미터는 4월 첫째 주부터 하락세를 보였던 긍정 평가가 4주만에 상승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2.1% 포인트 하락한 62.6%였다.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5.6% 포인트 ↑), 인천·경기(3.1% 포인트↑), 대구·경북(2.0% 포인트 ↑), 서울(1.3% 포인트 ↑)등에서 주로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지난주 최고치를 기록했던 무당층이 이번 주에도 기록을 경신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 기록했다. 무당층 비율은 지난 조사보다 0.2% 포인트 오른 14.4%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연속 상승하며 전주보다 0.7% 포인트 오른 35.2%였고, 정의당은 전주보다 0.2% 포인트 오른 3.5%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하며 전주보다 1.0% 포인트 떨어진 44.7%를 보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차이는 지난주 11.2% 포인트에서 9.5% 포인트로 좁혀졌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 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2%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니 아빠 패 죽인다" 부모 협박까지 하며 동급생 금품 빼앗으려던 중학생들

동급생을 상대로 부모 협박까지 하며 금품을 빼앗으려던 중학생들이 검거됐다. 광명경찰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A군과 B군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6시30분께 광명동의 한 빌라 1층 주차장에서 C군을 상대로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다. 이들은 “오늘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집에 못간다” , “집에 가면 150만원으로 늘어난다”며 C군을 위협했다. 또 “니 아빠 불러서 패 죽이고 보내준다” 등 C군의 부모까지 언급하며 협박을 이어갔다. 당초 경찰은 “청소년 10여명이 흡연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후 인근 일대를 수색하던 중 주차장에 있던 A군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C군을 본 뒤 이들을 분리조치하고, C군으로부터 A군 등이 돈과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군 등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부모에게 인계한 뒤 추후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최초 흡연 신고를 접수했을 당시 10여명의 청소년이 있다는 내용을 토대로 추가 가해자가 있는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박광온 원내대표 "국정운영 기조, 사람중심으로 대전환해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일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국정운영 기조를 사람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노동절을 맞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들은 133번째 노동절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역할을 묻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계 최장 수준인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과로사와 직장 내 괴롭힘, 불법 야근, 부당징계 등에 대해 노동법이 일터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회가 통과시킨 중대재해방지법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며 "안전한 환경에서 국민이 일한다는 건 신기술 개발만큼이나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당부했다. 또 "동일 노동 동일 가치, 전 국민 고용보험이 뿌리내리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을 제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노동시간이 야기하는 새로운 불평등을 해소하겠다. 이제 주 4.5일제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며 "학부모를 위한 주4일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초등학교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중 원하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주4일제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는 일에도 힘쓰겠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강화해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 실질적인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