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탄소중립을 위한 첫걸음

눈길 걸어갈 때 발걸음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마라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踏雪野中去 (서산대사) 지난 4월11일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2023~2042년)’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7억2천700만t→4억3천600만t)는 재확인했으나 산업 부문에 대한 축소(14.5%→11.4%)와 원전과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CCUS), 국제감축 등 불확실한 이행 전략으로 논란을 촉발했다. 또 단계별 감축 목표와 관련해 현 정부 임기 동안 2018년 대비 8천340만t, 임기 후(2027~2030년) 1억6천630만t을 제시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결정을 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국제사회와 약속한 불가역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선택과 실천만 바라볼 수 없는 실정이다. 글로벌 공급망에 깊숙하게 편입돼 있는 국내 산업구조의 특성상 산업 부문 감축에 대한 태도는 향후 지역경제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강력해지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 ‘유럽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기업 ‘RE100 선언’과 함께 ‘ESG’에 대한 요구와 같은 신보호주의적 경향은 60여년간 형성해온 지역의 산업활동과 경제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국가감축목표 기준이 되는 2018년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8천716만7천t으로 2030년까지 3천486만1천t을 감축해야 한다. 경기도는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의 12%(2018년 기준), 제조업 부문 전력사용량의 25.3%(2021년 기준), 등록 자동차(화물차, 특수차 제외)의 29.4%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5년은 지역 생존을 좌우하는 시간이다. 그럼에도 31개 시·군의 계획인구(2030년 혹은 2035년) 규모는 1천789만5천명으로 2018년 대비 36.6% 증가를 목표하고 있다. 이는 인구 증가에 따른 배출량 3천183만t(2018년 1인당 연간 6.6t 가정)의 추가 감축을 의미한다. 즉, 경기도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최대 76.5%(6천67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때 4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비록 국가계획에서 산업 부문에 대한 국가적 노력을 방치했으나 여전히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는 유효하고 이에 대한 지역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숙제를 미뤄 두고 몰아서 하겠다는 것은 하기 싫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며 몰염치한 행태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으면서 에너지 다소비적 요인(산업, 교통, 난방 등)이 집중된 경기도의 경우 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구축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공공의 선도적 역할과 소통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만들어가는 데 리더와 공공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공공은 ‘탄소중립’, ‘변화’, ‘기회’ 같은 추상적 개념을 뛰어넘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화성 동탄 전세피해 임차인 "화성시가 피해 키워" 주장

화성 동탄 전세피해 임차인들이 화성시의 미흡한 대처로 피해가 커졌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25일 경기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지난 23일 ‘동탄 전세 사기는 화성시가 키운 사회적 재난입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동탄지역에 취직한 타지역 20~30대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지역, 주거 유형이 특정적으로 존재하는 점 등을 노려 계획적·조직적으로 진행된 전형적인 사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다른 전세사기와는 유형이 다르며 사건의 발단과 전개에 공인중개사가 중간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의 숫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의 입장문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올해 1월 피해가 늘어난다는 소식을 지역 SNS 등을 통해서 인지했다. 이에 임차인들은  3월 첫째주부터 4월 둘째주까지 화성시 부동산관리과에 여러 차례 문의했다.  해당 부서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면서도 해당 전세피해에 대한 조치나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보였다는 게 피해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전세피해에 대한 다수의 언론 보도 및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진행 상항에 대해 화성시는 어떠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와 정부 차원에서 최우선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화성시 관계자는 “3월 중순부터 의혹이 발생하기 전까지 3~4건의 관련 전화 문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다”며 “문의 내용은 ‘임대인과 계약이 만료됐는데 지금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화 문의가 동탄 전세피해 의혹과 관련된지 몰랐으며 법률 자문을 구해보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고 해명했다.

민주 원내대표 후보 박광온, ‘한표’ 호소…“연결의 정치로 총선 승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도전장을 낸 박광온 국회의원(수원정)은 25일 “단합과 통합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총선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면서 동료 국회의원들의 표심에 호소했다. 박광온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다양성과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끝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 그것이 소통의 힘이고 이기는 통합의 길이다. 부족하지만 그 절실한 일을 제가 해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바로 민주당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1호 의원총회를 열겠다”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을 새워서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방안을 마련해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1년을 한 문장으로 평가해달라’는 공통 질문에는 “퇴행하는 폭주열차로 국민들은 불안하고 국익은 훼손되고 국격은 모독당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윤 정부가 가장 잘못한 점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물음에 박 의원은 “잘못한 분야 하나를 꼽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가치와 비전이 완전히 없어진 국정운영 기조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다운 가치로 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국정운영이 사람 중심 기조로 전환되도록 힘 있게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마무리 연설에서 “제가 민주당 의원 한 분 한 분을 연결하겠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을 국민과 연결하겠다. 연결의 정치를 민주당이 해내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후보자인 홍익표, 김두관, 박범계 의원도 자신의 정견을 피력하면서 동료 의원들에 구애의 손짓을 보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28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며, 전날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이뤄진다.

여야, ‘쌍특검법’·‘노란봉투법’·‘간호법’ 긴장감 고조

여야가 25일 ‘쌍특검법’(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과 ‘노란봉투법’, ‘간호법’을 놓고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날 ‘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하면서 여야 간 충돌 가능성도 우려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쌍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상정을 동시에 강행 처리하기로 손을 맞잡았다는 주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간사도 오전 전체회의에서 “불법파업 조장법을 노란봉투법으로 둔갑시켜서 지난번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통과시켜서 지금 법사위에 가 있다”면서 “본회의 직회부 상정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7일 본회의 강행처리를 예고한 간호법안에 대해서도 “의료계도 극단적인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떠나 충돌만은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홍근·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26일 패스트트랙 동의안을 발의, 27일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며,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 안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안을 각각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계획이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이 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는 18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또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법사위로 넘겨진 지 60일이 지난 만큼 본회의에 직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영진 간사(수원병)는 “법사위에 60일을 준 건 ‘침대 축구’를 통해 어떤 법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예방하고 합법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직회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겨진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려면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6명으로 구성된 환노위는 민주당 전해철 위원장(안산 상록갑) 등 야당 환노위원 10명이 동의하면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인천 청소년, 10명 중 3명 비만..."청소년 비만율 전국 1위 건강관리 대책 시급"

인천의 초·중·고등학생 10명 중 3명 이상이 과체중 및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건·교육 당국의 청소년 건강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등 대책이 시급하다. 25일 교육부와 인천시·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의 학생 건강검사와 건강 행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인천지역 초·중·고등학생 건강검사 표본 6천189명 중 2천30명(32.8%)이 비만 및 과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질량지수(BMI)를 토대로 산출한 비만도를 기준으로 비만이 21%이며 과체중은 11.8%다.  이는 전국 비만 및 과체중 비율 30.5%에 비해 높은 것은 물론, 7곳의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서울시(26.1%)나 부산시(25.8%) 등보다 6%포인트 이상 높다. 반면 인천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전국 특·광역시 중 꼴찌 수준이다. 인천의 청소년 건강 행태조사 표본 2천873명 가운데 1일 60분·주 5일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하는 청소년은 422명(14.7%)에 불과하다. 인천 청소년의 신체활동은 지난 2020년 14.5%, 2021년 14% 등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다. 청소년의 체중은 늘지만 운동은 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타 지역의 청소년 신체 활동비율은 울산시가 18.7%, 부산시 17.3%, 대구시 17.1% 등으로 높다. 인천 청소년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4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 이상은 아침식사를 거르고 등교하는 것이다. 이는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2013년 28.5%와 비교하면 10년 만에 결식률이 12.8%나 오른 것이다. 특히 지역별로 섬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비만율이 최대 8%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은 옹진과 강화 등 섬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비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소득 수준의 차이나 생활 패턴(습관)의 차이 탓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시와 10개 군·구 및 보건소, 인천시교육청 등 보건당국 및 교육당국이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인천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에 의해 인천시와 군·구가 협력해 시민의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데도 인천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 돌봄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을 뿐, 중·고등학생을 위한 자체 사업은 미루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관련 프로그램이 있다는 이유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지금 인천시와 군·구의 보건소 등에선 성인 대상 비만 관리 위주”라며 “인천시교육청이 나서 사업을 벌이기엔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인천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부터 ‘서울형 건강증진학교’를 세워 서울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만 전문가 수업과 방과 후 영양, 고도비만 관리 등의 비만 집중 관리를 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하교 이후 시간에 맞춰 사업을 하려다 보니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군·구 및 인천시교육청과 협업해 별도의 효과적인 사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