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실전 안내서 ‘한 권으로 끝내는 의정활동 길라잡이’ 발간

경기도의회가 제11대 도의회 의정활동 실전 안내서인 ‘한 권으로 끝내는 의정활동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했다. 의정활동 전반에 걸친 지원사항부터 의사진행 및 의안처리 방안을 총망라해 안내함으로써 초선의원의 성공적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도의회는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주도로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관련 제도와 자료를 정리한 의원 배부용 의정활동 안내책자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의회 공식 SNS 캐릭터 ‘소원이’를 표지에 담은 책자는 총 98쪽 분량으로, 크게 ‘의정활동 지원’과 ‘의사진행 및 의안처리 운영’, ‘부록’으로 구성됐다. 의정활동 지원 부문에선 의원들은 보수와 복지 등 기본사항을 포함해 역량교육, 공무국회출장, 의무 신고내역, 의정활동 홍보, 입법활동 지원, 재정관련 의정활동 지원사항에 대해 두루 살펴볼 수 있다. 의사진행 및 의안처리 운영 부문에는 ▲회의진행 및 운영 ▲의안처리 ▲회의록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의 주요 내용과 처리절차를 비롯해 회의록의 작성·공개·배부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의사진행 전체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부록에는 주요업무 내역과 담당부서, 문의처가 수록됐다.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은 “초선의원의 안정적 정착과 의정역량 강화는 도의 발전은 물론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책자가 초선의원들의 의정성과를 높이는 안내서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3-04-25 17:12

수원 고색동 비닐하우스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수원 고색동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5일 수원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5분께 수원특례시 권선구 고색동의 한 농가에 위치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등 인력 70명과 펌프차 등 장비 22대를 투입해 화재가 발생한지 25분 만인 오후 4시1분께 초기 불길을 진압했으며 오후 4시46분께 완진됐다. 이 불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비닐하우스 8개 중 4개가 전소됐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김은진 기자 2023-04-25 17:02

복지 사각지대 놓인 ‘가족돌봄청년’…경기도 대책 마련 나섰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가족 돌봄을 홀로 부담하는 ‘가족돌봄청년’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경기일보의 지적(본보 3월30일자 7면)에 따라 경기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자형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조례 제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전국 17개 시·도 중 세번째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는 것이다. 서울에선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마련됐으며, 강원도에선 올해 2월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졌다. 특히 이번 경기도에서 발의된 조례안은 가족돌봄청년의 연령에 하한선을 두지 않고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의 경우 만 14세 이상부터 만 34세까지, 강원도는 만 14세 이상부터 만 39세까지를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부모를 포함한 가족구성원의 질병, 사망 등으로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으로 정의 ▲5년마다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매년 이에 따른 시행계획 실시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여건 파악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가족을 돌보는 것은 청년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라는 판단에 연령의 하한선을 없앴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해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6일 광주의 한 빌라에서는 가족돌봄청년으로 추정되는 29세 여성 A씨가 부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아프신 부모님을 먼저 모시고 간다. 도저히 살아있을 엄두가 나지 않아 이런 선택을 했다’고 적혀 있었다. A씨 등은 사회보장제도의 울타리에서도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한수진 기자 2023-04-25 17:01

사무·조직 확보에 발목 잡힌 특례시, 특별법으로 돌파구 모색하나

오는 27일 첫 사무 확보에도 인력 충원이 없어 업무 과중화를 우려(경기일보 10일자 1면)하는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에 대해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은 25일 특례시에 대한 지원 체계와 중앙정부-광역지방자치단체-특례시 간 논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안에는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사무특례협약 제도 ▲예비특례시 지정 ▲특례 영향평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등 총 20개 조항이 담겼다. 이 중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 지원위원회는 특례시 운영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특례시와 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명시된 사항 외에 도의회 의결을 거쳐 ‘사무특례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월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시행으로 수원‧고양‧용인‧창원시는 특례시로 새롭게 발돋움했다.  그러나 재정·사무권한 이양작업은 미진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특례시가 요구해온 이양 사무 86개(383개 단위사무) 중 9개(142개 단위사무)만 넘어오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무에 대한 재정 지원마저도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광역시와 4개 특례시는 조직과 예산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례시의 평균 지방공무원은 3천565명으로 광역시보다 2배 가량 적은 데다 세출예산 규모의 경우 특례시는 3조원, 광역시는 4조7천원으로 약 1.8배 차이가 난다. 이런 가운데 경기지역 특례시는 지난해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산지전용허가 절차 및 심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운영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지원 등 5개 사무를 27일자로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인력 보충을 건의하는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추진에 대한 목소리를 한 데 모은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례시 운영의 근간이 되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이를 통해 특례시라는 명칭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정민 기자 2023-04-25 17:00

박상영 광주시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발의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원 발의한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지난 24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는 박상영 의원이 2021년 제286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를 통해 제정한 조례로 2년 만에 전부 개정됐다. 박상영 의원은 “최근 드라마와 영화 등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도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과 신고자 보호조치, 실태조사 등의 내용이 신설됐다.  아울러 전문 상담자문위원을 위촉 및 비상설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객관적 처리가 가능토록 했다. 박상영 의원은 “최근 광주지역 일부 직장에서 괴롭힘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따라  2년 만에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해 현 실정을 반영했다”며 “앞으로 시청은 물론 소속 기관 및 산하기관 직원들이 괴롭힘을 받지 않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3-04-25 16:58

인천 초등생 ‘학대 사망’ 친모, 면접교섭 불이행 전남편·계모 추가 고소

계모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친모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로 계모와 친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2월 숨진 A군(12)의 친모 B씨는 25일 오후 인천경찰청 앞에서 “아들이 사망할 때까지 5년 동안 A군을 만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법원과 국가가 이혼가정에서의 면접교섭권을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아들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다시는 제 아들과 같은 일이 없도록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아이의 친부와 이혼할 당시 법원은 매월 2차례 아들을 친엄마에게 보여주라고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B씨는 이날 전 남편 C씨(40)와 아들의 계모인 D씨(43)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지난 2017년부터 1년 동안 C씨와 별거 생활을 하다가 2018년 5월 이혼했다. 송강미 부모따돌림방지 협회 대표는 “만약 A군을 부모의 이혼 이후에도 친엄마와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더라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B씨에 대한 심리지원과 추가적 고소 법률지원을 하면서 면접교섭차단행위와 부모따돌림, 정서학대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알리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C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11개월 동안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A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상습적으로 A군을 학대하는 등 C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04-25 16:55

광주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폐회…추경 등 총 27개 안건 처리

광주시의회는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 동안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선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의원 발의 6건과 조례안 14건, 동의안 3건, 승인안 1건, 기타 8건 등 총2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1천만원을 삭감한 1조5천157억700여만원으로 수정 가결하고 광주시 시민의 날 전부개정조례안등 14건의 조례안과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등 3건은 심사 처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30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 감사기간 및 대상 등을 명시하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승인했다. 주임록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1회 추경예산 및 각종 조례안 등 시민들과 밀접하게 연결된 안건들이 많아 어느때보다 심도있게 심의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광주시를 위해 모든 의정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3-04-25 16:42

인천 지능형 교통종합상황실 개소식 [포토뉴스]

25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교통정보센터에서 열린 '인천 지능형 교통종합상황실 개소식'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영상 인천경찰청장 등 내외빈들이 개소식 버튼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25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교통정보센터에서 열린 '인천 지능형 교통종합상황실 개소식'에서 관계자가 지능형 교통체계(ITS)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와 경찰이 함께 운영하는 교통종합상황실은 교통상황을 최첨단 인공지능(AI)기술과 빅데이터 분석⋅활용해 신속한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3-04-25 16:38

김동연 지사, 도·시군 체육회장과 소통…“경기도민 건강·체육 육성 위해 노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체육회장을 비롯, 31개 시·군 체육회장과 만나 도민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5일 도담소에서 열린 이번 소통 간담회는 민선 2기 시·군 체육회 출범을 축하하며, 상견례와 오찬을 겸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과 이영봉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의정부2), 황대호(민주당·수원3)·임광현 부위원장(국민의힘·가평),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과 시·군 체육회장들이 참석했다. 민선체육회 출범 후 처음 가진 이 자리에서 31개 시·군 체육회장들은 ▲민선 지방체육회 예산지원 확보 방안 ▲북부체육 활성화 등 지역 체육 불균형 해소 ▲도와 시·군 간 체육분야 소통·협력 방안 마련 ▲시·군 직장운동부 및 학교운동부 창단 지원 등 다양한 현안 사안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께 스포츠 관람권을 제공하고, 독립야구단을 지원하는 등 스포츠에 관심이 많고 체육회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며 “도 체육회, 시·군 체육회와 함께 경기도민의 건강, 엘리트체육 육성, 생활체육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여러 문제를 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성 도체육회장은 “31개 시·군 회장들과 함께 경기도, 도의회와 힘을 합쳐 도체육회를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체육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3-04-25 16:38

지역아동의 든든한 멘토 김진혁씨..."아이들 도전하는 모습에 행복해"

“아이들이 열심히 꿈에 도전하는 모습을 볼 때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중식 브랜드 ‘보배반점’을 운영 중인 김진혁 대표(41)는 지난 2021년부터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의 든든한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부모 없는 ‘고아’로 자라 살기 위해 고기잡이 배를 타고 마트에서 배달 일을 하며 중국집에 취직해 쪽잠을 보내야 했었다. 배달일을 하다 사고로 장애까지 얻게 됐지만 10년 전 서울에 중국집을 차린 뒤로 자신의 경영 노하우를 내세워 어엿한 자신의 브랜드까지 만들어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의 어린 시절과 같이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고 결식아동들에게 ‘마음 편하게 언제든지 와서 밥을 먹고 가라’고 권유했다. 그때부터 김진혁 대표의 나눔 생활은 시작됐다. 자신 주변의 아이들을 더욱 유심히 살펴보게 됐고 아이들이 필요한 물건과 도움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됐다.  이러한 그의 고민은 아이들의 믿음직스러운 행동으로 이어졌다. 김 대표는 “아이들은 당장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학습에 사용되는 교구나 무언가를 더 배울 수 있는 학원비 등 실질적인 도움이 절실했다”며 “나도 어린 시절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고 따뜻한 온기가 그리웠다.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작은 도움을 더하면 아이들의 꿈에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물질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정신적인 지원과 진로에 대한 컨설팅도 아끼지 않고 있다. 올해부턴 자신의 어린 시절과 같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거나 요식업에 종사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찾아 1대 1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단순한 진로 탐색이 아닌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너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다. 또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고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 세세하게 방향을 잡아주고 강한 동기부여를 만들어주고 있다.  최근에는 그에게 목표가 하나 생겼다. ‘더 벌어서 더 잘 쓰는 것’이다. 운영 중인 브랜드의 성장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과 생계를 위해 일찍 일을 시작한 청소년들에게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김 대표는 “나의 작은 움직임이 아이들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이 뿌듯하다”며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의 든든한 지원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들 김은진 기자 2023-04-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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