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예술인 기회소득’ 경기도의회 4월 임시회 처리 불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불발되면서 지급이 지연될 전망이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제368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의 상정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8명, 반대 8명의 ‘가부동수’로 부결됐다. 이 조례안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원 대상은 1만1천여명으로 추정된다. 앞서 도는 지난달 말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무리한 후, 오는 6월 지급을 위해 입법예고 등으로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집행부안 대신 상임위원회안으로 조례안 처리를 추진했다. 그러나 문제는 도의회 국민의힘이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집행부안이 아닌 위원회안으로 발의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데 있다. 실제 지난 21일 열린 문체위의 1차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전원 불출석해 안건 상정 없이 산회되기도 했다. 이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조례안의 안건 상정이 무산되면서 도 집행부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6월 열리는 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출해 심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대상자 선정 등 절차를 밟은 후 빨라야 8~9월 이후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정책 시행 시기를 명확하게 할 수는 없다.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3-04-24 19:15

여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송영길 귀국 반응 대조

여야는 24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귀국한 것과 관련,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송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맹공을 가한 반면, 민주당은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송 전 대표의 ‘탈당’과 ‘귀국’을 마치 대단한 결단인 양 평가하는 것은 국민들의 분노를 애써 외면하는 정신승리에 불과하다”며 “‘쩐당대회’ 관련자에 대한 수사는 괴롭힘이나 정치적 탄압이 아니라 당연한 사법 절차다”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의원은 송 전 대표 귀국 후 SNS를 통해 “송 전 대표는 ‘모른다’만 반복하는데 그렇다면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서 “다른 건 몰라도 돈만큼은 후보 본인이 챙기고 책임지는 것 아니냐, 후보 모르게 돈 걷어 뿌리는 참모들 보셨냐”고 직격했다.  이어 그는 “이 사건은 민주주의를 외치는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과정에서 돈을 뿌려 민주주의를 부끄럽게 만든 사건”이라며 “모르쇠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국회의원 한두 사람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수십 명이 연루된 집단 범죄”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송 전 대표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대신 여당 전직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을 고리로 국민의힘을 공격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송 전 대표의 귀국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전에 나온 것과 같은 연장선에 있다”고 답했다. 전날 권칠승 수석대변인(화성병)은 “송 전 대표의 즉시 귀국과 자진 탈당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귀국을 계기로 이번 사건의 실체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규명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여당 전직 의원이 ‘공천 뇌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것에 대해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힘 내에 퍼진 ‘공천 뇌물’ 냄새부터 맡아보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비주류인 이상민 의원은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송 전 대표의 자진 탈당과 조기 귀국에 대해 “(당이) 한숨 돌릴 상황은 아니다”면서 “이번 돈봉투 사건의 진실은 돈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전했고 그 돈은 어떻게 모아졌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안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4-24 19:05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따뜻한 동행 경기 119 협약식 [포토뉴스]

24일 오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열린 '따뜻한 동행 경기 119 업무협약식'에서 이순선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과 권용성 소방행정과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따뜻한 동행 경기119 사업은 경기소방과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올해 초부터 취약계층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하루 119원을 기부, 이날 그간 모금한 6000만원을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3-04-24 19:01

아주대 개교 50주년 맞아 K-POP 플래시몹 찍는 유학생들 [포토뉴스]

24일 오후 수원특례시 아주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 300여명이 개교 50주년을 기념해 K팝 플래시몹을 촬영하고 있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3-04-24 18:59

경기도의회 ‘탈시설 지원’ 조례안 후폭풍…장애인 부모단체 ‘즉각 폐기’ 촉구

경기도의회가 입법예고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놓고 수천여개의 찬반 의견이 대립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특히 장애인 부모단체들은 해당 조례안이 장애의 다양성과 의사 결정권을 짓밟는다고 주장하며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등 집단 행동까지 나섰다.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 등 장애인 부모단체 회원들은 24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시설 지원 조례안은 중증발달장애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의 의무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현아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 대표는 “도의회에 입법 예고된 탈시설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탈시설이 당연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중증발달장애인에게 탈시설은 보호와 건강의 악화를 가져오는 등 치명적인 정책”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탈시설 정책으로 거주시설 신규 입소가 금지된 상황에서 중증발달장애인 부모가 늙고 병들어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비극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도의회는 정상적인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장애인 당사자와 해당 가족의 실상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20일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이 입법 예고한 이 조례안에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에서 자립 및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이날 오후 5시30분 기준 도의회 홈페이지에 2천100여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는 데 있다. 김현아 대표는 “중증발달장애인은 자립하기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다. 이들이 시설에서 나오면 자립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법안을 만드는 것은 심각한 오류기에 결사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으로 관련 단체 등과 계속 소통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 후 재차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3-04-24 18:53

원희룡 국토부장관, 화성 공인중개사 방문 [포토뉴스]

24일 오후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정명근 화성시장,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고 있다. 24일 오후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정명근 화성시장,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화성시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동탄 전세사기 피해 현황에 간담회를 나누고 있다. 24일 오후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화성시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동탄 전세사기 피해 현황에 대해 간담회를 마친뒤 사무소 밖으로 나서고 있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3-04-24 18:52

여야,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 기원’...뉘앙스 대조

여야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을 기원하면서도 대조적인 뉘앙스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동맹의 청사진과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날로 높아지는 북핵 위협과 공급망 위기에 맞서 양국 동맹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북한 눈치를 보며 미국과 중국 사이를 오락가락했던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과는 차원이 다른 신뢰로 한미동맹을 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외교 폄하를 멈추기를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굴욕외교’라고 비난하면서 중국의 무례에 대해서는 왜 입도 뻥끗하지 않는가”라고 질타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을 대표해 정상회담을 앞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망정, 흠집 내기에만 혈안이 된 민주당에게 우리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과 관련, “국익이 우선이어야 한다”면서 “혹독한 실패로 끝난 일본 퍼주기 외교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이번 국빈 방문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가장 우선순위에는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미국 정부의 규제를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고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화성병)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방미에서는 순방 때마다 불거지는 ‘윤석열 리스크’를 결코 되풀이하지 말고, 국익에 기초한 유능한 실용 외교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꼬집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4-24 18:51

경기도청 구청사 ‘운영세칙’ 제정… 특혜 시비 차단

경기도가 팔달구 경기도청 구청사의 외부기관 입주를 앞두고 ‘운영세칙’을 제정,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청사 관리를 강화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내 수원특례시 팔달구에 있는 경기도청 구청사의 운영, 안전관리 등을 위해 ‘시설관리 운영세칙’을 제정한다. 그동안 구청사에는 민간단체 등 외부기관이 입주한 적이 없어 청사 시설물 사용에 관한 관리·운영, 외부기관 사용 공공요금 수납 등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현재 구청사엔 도 출연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도 위탁기관인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센터가 입주해 있다. 이들 기관은 현재 ‘도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청사 사용 비용만 지불할 뿐, 청소·수도·상하수도비 등의 관리비는 도가 대신 납부하고 있다. 특히 이달 말에는 도 위탁기관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도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이 구청사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에 도는 운영세칙을 제정해 이들 기관 등에 대한 특혜시비 문제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입주기관이 부담해야 할 관리비를 도민 세금으로 충당하거나, 에너지 과소비·비효율적인 시설물 사용 등으로 인해 청사관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도는 구청사 내에서 업무와 관계 없는 단체 행위를 하거나 공용부분을 점유하는 행위 등의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소방기구 비치 등 화재예방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 또 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물품의 반·출입,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청소비·폐기물처리비 등의 고정관리비와 전기·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의 변동관리비 산정기준, 감경·조정 사항 등을 규정했다. 도는 이달 말부터 운영세칙을 시행하고, 세칙에 따라 입주기관과 입주계약을 다시 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2월에 입주한 사회적경제원과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센터의 3개월 치 관리비를 해당 기관에 다시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청 구청사, 경기도의회 구청사에 도 출자·출연기관, 민간단체, 사회적기업 등이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운영세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세칙을 보완, 수정한 뒤 조례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보람 기자 2023-04-24 18:50

인천시관광협의회, 여행업체 지원사격 "지역 관광 활성화"

인천시관광협의회가 침체한 지역 관광을 되살리기 위해 여행업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협의회는 24일 ‘인천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을 추진, 지역의 여행업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는 3억9천만원이며 지원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협의회는 인천의 여행업체가 10명 이상의 내·외국인 관광객을 모으면, 관광객 1명당 6만원씩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관광 기준은 인천지역 숙박시설 1박 이상 숙박, 인천지역 음식점 2곳 및 유료시설 1곳 이상 방문 등이다. 협의회는 관광객을 모은 뒤 자체 관광 상품을 개발·운영한 여행업체를 심사·선정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다음달 12일 사업설명회를 통해 이번 사업의 세부사항을 전달할 방침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침체한 인천지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여행업체들이 최대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도울 것”이라고 했다.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3-04-24 18:48

[부음] 민춘기씨 별세, 김요섭(경기일보 서부권취재본부장, 파주주재)씨 빙모상

▲민춘기씨 별세, 김요섭(경기일보 서부권취재본부장, 파주주재)씨 빙모상=24일 오전10시40분, 사비장례식장(충남 부여군 규암면 충절로 2163) 201호, 발인 26일 오전 6시30분. 041-835-4100

부음 경기일보 2023-04-2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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