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지역 지역주택조합 건립 분담금 문제 등 갈등...사업 ‘지지부진’

양주지역 지역주택조합들이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담금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3일 양주시에 따르면 지역에는 용암지구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등 지역주택조합 7곳이 시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진행 또는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에다 건축비 인상 등으로 지역주택조합들마다 추가 분담금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사업을 시작한 백석지역주택조합이 대표적이다. 2020년 사업계획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최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저류지 조성에 따른 추가 분담금 문제가 불거져 이달 조합원총회를 열어 (분담금 상향을) 협의할 예정이다. 삼숭지구 지역주택조합도 지난해 11월 8개동 600가구 규모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지난달 착공해 2025년 7월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이 자재비 상승 등을 이유로 시공비 증액을 요구해 갈등을 빚으면서 착공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덕계회천지역주택조합(성원상테빌)도 지난해 11월 조합원총회를 열었지만 아직까지 시에는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며 조합원 추가 모집 중이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저조한 상태다.  회정역GTX지역주택조합도 지난해 11월 조합설립 총회를 개최해 조합을 설립한 뒤 신동아건설의 파밀리에를 내걸고 3.3㎡당 1천300만원대를 제시하며 조합원을 모집, 현재 조합원 모집이 70%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업지 조정 문제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용암지구 지역주택조합도 지난해 11월 7개동 644가구 규모의 사업승인을 받아 지난달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사전 절차 지연으로 착공이 다음 달로 미뤄진 상태다. 현재 자격상실 가구를 대체할 조합원을 모집 중이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태다. A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추가 분담금 문제가 발생해 임시총회에서 의견을 모을 계획이나 조합원들의 거부 의사가 강해 난감한 실정”이라며 “시공사 변경 등을 고심하고 있지만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시간싸움이다. 시간이 갈수록 대행비와 건축비가 상승해 사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일부 지약주택조합은 분담금 상승 등으로 조합원 설득이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시로서도 대처하 는데 힘이 든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3-04-03 16:28

인천지역 버스 130대 수소버스로 바뀐다…산업부 수소버스보급사업 지정

인천시내 버스 130대가 수소버스로 바뀐다. 인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에서 저상버스 100대 등 총 130대의 수소버스를 선정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국 시·도 중 최대 규모다. 앞서 산업부는 올해 처음 수소 버스 보급 의지가 높은 지자체를 선정해 저상버스 300대를 비롯한 총 400대의 수소버스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은 산업부로부터 수소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과 의지를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산업부로부터 버스 1대 당 7천만원씩 지원받는다. 특히 시는 시스템 교체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종전 5년 50만㎞이던 수소버스의 보증기간이 올해부터 9년 90만㎞로 연장, 수소 버스 초기 보급 단계에서 발생하는 고장과 정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내에는 시내버스 7대와 광역버스 3대, 통근·셔틀버스 11대 등의 수소 버스가 운행 중이다. 운전기사와 시민들로부터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대비 소음과 진동이 적고, 승차감도 훨씬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수소충전소를 현재 7곳에서 올해 14곳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산자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만큼, 인천이 수소버스 선도도시로 앞장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민간부문에서 수소 고상버스가 도입하고 인천액화수소포럼을 여는 등 수소 모빌리티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박광근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수소 공급사와 충전소, 운수사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과감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3-04-03 16:26

구리시 소각장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행정 조례 위반…잦은 인사 이동 때문?

구리시가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내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를 처리하면서 관련 조례가 무시된 위법 행정 행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3일 구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구리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다음달 21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에 근거, 시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행정 행위에 나섰다. 해당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소각장 내 편익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으로 수영장을 비롯한 사우나, 축구장, 풋살구장, 구리타워 1층 전망대 등 이다. 이 시설물이 다음 달 21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음 달 22일부터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7개월여 동안 수탁 받아 운영·관리해야 할 새로운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자격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되면서 민간 위탁사무가 시작된 지난 2002년 7월 이래 이날 현재까지 구리시 체육회가 도맡아 위탁자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시가 최근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례가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일관해 시의회의 반발을 샀다. 해당 조례인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는 시장이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그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해 자치사무의 경우 구리시의회의 동의(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제외)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민간위탁의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조례에 맞춰 늦어도 지난 2월21일(90일전) 전에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 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34일이나 지난 지난달 27일(구리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중 1차 본회의) 본회의 안건 심의를 받았다. 김성태 의원은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행정 행위 위반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공직자의 행정 처리 미숙함인지 아니면 잦은 인사 이동인지 밝히”라며 “공직에 있어 행정 행위는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담당 팀에서 서둘러 업무를 챙겨야 했는데 시기를 놓친 것 같다.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4-03 16:25

의정부 道북부청사광장 지하주차장 개장…주차난 숨통 트일까

도청 북부청사 광장 지하 공영주차장이 준공돼 6월부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해당 주차장 조성 공사 등으로 폐쇄됐던 청사로가 3년 만에 이달 중순 이후 열린다. 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신곡동 762-4번지 일대에 도비 70억 원 등 240억원을 들여 지난 2020년 2월 착공한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지하주차장 조성 공사가 지난달 15일 준공됐다.  부지 1만3천722㎡에 연면적 4천 559㎡, 116면 규모다. 지난해 하반기 개장할 예정이었으나 주차장 왼쪽 보행로(통행로) 공사가 추가되면서 늦어졌다. 시는 한 달 정도 시범 운영한 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유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폐쇄됐던 청사로는 개통을 위해 의정부경찰서와 인근 도로와의 신호 연동 및 교통시설물 설치 등을 협의 중이다. 그동안 홈플러스 방향에서 청사로로 직진해 추동로로 좌우회전 하던 차량들은 청사로가 막히면서 주변도로로 우회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주민들은  펜스로 차단됐던 장곡로 횡단보도를 건너 광장을 도보로 오갈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북부청사 광장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서 신곡동 북부청사 앞 양측을 비롯해 홈플러스 앞 상가 일대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3-04-03 16:22

의왕시 작년 자연재난 피해 금액 53억…관리기금 100% 확보

의왕시의 지난해 자연재난 피해 금액이 53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재난관리 책임행정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에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했다. 3일 의왕시가 공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은 4회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는 802건에 52억6천528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지원금은 767건에 13억7천978만3천원이 지급됐고 공공시설 35곳에 대해 52억4천212만원을 들여 복구를 진행 중이다. 재난대응 조직은 5년 평균보다 4.5명, 지난해보다는 5명 증가한 25명이며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는 5년 평균보다 14곳, 지난해보다 16곳 늘어난 10종, 51곳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발생에 대비한 방재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에 연인원 96명이 참석했고 주민 대상 교육도 확대·운영했으며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과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15개 안전관리규정 제정·운영 등 적극 대비하고 있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69곳 중 64곳이 내진 성능을 확보하거나 내진보강이 완료돼 92.8%의 내진율을 보이고 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은 해당 연도 확보 기준액(법정적립금) 49억3천900만원을 100% 확보했고 누적 확보액은 222억7천3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49억3천9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확보된 재난관리기금은 5년 평균 32억7천500만원을 사용했으며 지난해 사용액은 43억5천300만원으로 수해 응급복구 공사에 따라 2021년 24억4천600만원보다 19억700만원 더 사용했다. 이 밖에도 시민안전보험을 시행, 13개 보장항목을 지원해 재난 및 일상생활에서 발행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억원의 포상금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3-04-03 16:19

포천시의회, 포천 가구 “주력산업 맞나” 의문 제기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이 3일 제1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포천의 주력산업으로 꼽히는 가구산업 현실에 대해 송곳 시정 질문을 했다. 손 의원은 시정 질문에서 “2018년 포천가구 판매 활성화를 위해 국·도·시비를 지원해 ‘마홀앤’을 개관했는데, 마홀앤이 현재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온·오프라인 매출의 비교분석 및 마홀앤에 참여하는 업체의 구성 여부 변동사항 등을 캐물었다. 또 ‘마홀앤’의 국산가구 판매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와 명칭의 직관성도 지적하며 브랜드명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포천시가 포천 가구산업의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 어떤 지원책을 강구 하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 김영택 문화경제국장은 “마홀앤 매장의 입점 업체는 2018년 처음 개관 당시 21개 조합사에서 입점해 전시 판매를 했으나 마홀앤의 관리비용과 인건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져 2019년 17개 업체, 2020년 9개 업체, 2021년 8개 업체, 2022년부터 현재까지 7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홀앤 브랜드 개선에 대한 계획으로 “마홀앤이란 이름은 당시 경기도 콘텐츠담당관실에서 만들어 준 브랜드로 초창기에는 포천의 옛지명인 ‘마홀’과 무한한 확장성을 가진 ‘AND’를 접목한 것”이라며 “마홀앤을 보고 가구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수년 간 마홀앤 가구공동전시장을 홍보해 이제는 어느 정도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포천시 홍순운기자 2023-04-03 16:18

인천 중구, ‘항동 및 월미도 85개 임시창고 2024년까지 한시 허용

인천 중구가 지구단위계획 내 가설건축물의 이용기간에 한시적으로 법을 적용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지난 2021년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은 가설건축물은 3년이 지나면 철거하도록 국토교통부 국토계획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3일 구에 따르면 항동1-1·항동1-2·월미도 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용도가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아도 2024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설건축물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도록 법이 바뀌어 구가 더이상 가설건축물의 기간 연장을 해줄 수 없어 한시적으로 법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구는 항동1-1구역 24개, 항동1-2구역 44개, 월미도 일대 17개 등 총 85개의 가설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가설건축물 중 허가기간이 끝난 건축물은 30개이며, 앞으로 허가기간이 끝날 예정인 건축물은 55개다. 이들 가설건축물은 물류업체가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구의 허가를 받은 뒤 계속 연장을 해온 것이다. 구는 가설건축물 철거로 물류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대체부지 등을 찾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항동 일대가 인천항 배후부지로 물류창고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적 특성도 고려했다. 서울시에서도 국토계획법이 바뀌면서 상암DMC의 가설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21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상암DMC 홍보관(가설건축물)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운용(5년간 지구단위계획 적용제외)을 결정했다. 구는 최근까지 관련부서 및 주민의견 청취를 끝냈으며, 다음달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물류업체들로부터 대체부지를 마련할 기간을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며 “법 위반이 없도록 일정 기간 법을 배제하는 것이다”고 했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04-03 16:16

경기 광주 곤지암 야산에서 산불...헬기 동원 진화 중

3일 오후 1시 50분께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헬기 2대 등  장비 15대와 인력 8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불이 난 곳은 산 중턱으로  인력 투입이 쉽지 않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불길을 잡는대로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규모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3-04-03 16:13

부천 옛 소사경찰서 부지 남부천 세무서 유치 가능할까

옛 부천소사경찰서 부지 활용 방안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천시병 선거구의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부천병 당협이 해당 부지에 남부천세무서를 유치해야 한다고 나서 주목된다. 또 같은 당 소속 시의원도 해당 터를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간 활용 전에 임시주차장으로 즉시 개방할 것을 요구하며 이슈 선점에 힘을 보탰다. 3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정창곤 시의원(국민의힘·바선거구)은 지난달 21일 열린 제2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가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옛 소사경찰서 부지를 임시 개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시의원은 “주차장이 부족한 원도심에서 현재 주차면 수가 81면이나 되는 옛 소사경찰서 주차장 출입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놀려서야 되겠냐”라며 “시 집행부는 국유지 사용료를 내더라도 즉시 개방해 주민 주차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부천병당협위원회 최환식 당협위원장도 옛 소사경찰서 정문에 ‘남부천세무서를 유치하라!’는 현수막을 자신의 명의로 내걸고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면 10명이면 10명 모두 경찰서 이전으로 힘든 경제 여건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경찰서 이전으로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근 주민들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도 남부천세무서를 유치해 열악한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천시는 옛 소사경찰서 부지 등을 오는 6월까지 기획재정부와 국·공유재산 교환 협의를 마친 후 10월까지 국·공유재산 교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12월까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국·공유재산 교환 추진을 한 후 내년 6월까지 공간 활용방안 수립 및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마칠 방침이다. 앞서 시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 자료에 옛 소사경찰서 부지 중 본관은 복합시설 및 실버, 청소년 중심 공간으로 꾸미고 별관은 주차타워를 만들 구상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남부천세무서 이전은 부천시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재부와 경찰청 등에 무상 사용을 요청했으나 용도 폐지와 기재부 인계를 진행 중으로 현재로서는 무상 사용 승인 협의 진행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04-03 16:12

이민근 안산시장, 세월호 유가족에 해외출장 취지 설명

이민근 안산시장이 해외 출장을 앞두고 세월호 유가족 단체인 ‘4·16가족협의회’와 ‘4·16단원고 가족협의회’ 관계자 등을 만나 ‘참사 9주기 기억식’에 불참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시장은 오는 17일 개막하는 ‘2023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 참가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시의원을 비롯해 안산상공회의소 회장,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그리고 지역 내 기업 관계자 등과 함께 유럽 출장길에 오른다. 이번 면담은 앞서 4·16안산시민연대가 성명서를 통해 “시민의 대표로 기억식에 참석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자 이 시장이 출국 전 취지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기 위해 유가족 측과의 면담을 제안하며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거듭 숙고했지만 기억식 행사에 참여할 경우 일정을 맞추지 못해 부득이 하루 전날 출발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정인 만큼 유가족 측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내년부터는 기억식에 참석해 희생자를 추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04-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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