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걸하던 외국인 노숙인, 시민 폭행 후 도주하다 현행범 체포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자신을 말리는 시민을 폭행하고 도주한 외국인 노숙인이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카자흐스탄 국적 A씨(20대)를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께 단원구의 한 노상에서 6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다.  그는 해당 장소에서 여학생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고, 이를 본 B씨가 제지하자 B씨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또 넘어진 B씨를 발로 밟고 도주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도주로를 추적해 사건 발생 35분 뒤인 한 산책로에서 A씨를 발견해 그를 검거했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4-03 09:57

김기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민주당이 거짓 선동”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3일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정부가 밝혔음에도 일본 언론에 근거한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 계속되고 있어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난데없이 삭발식을 하더니 급기야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하겠다는 소식까지 들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07년 광우병 괴담, 2016년 사드 괴담으로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며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고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키워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민주당에 대한 엄중한 평가가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세계박람회기구 실사단이 어제 입국해 한국에 머물고 있다”며 “실사단의 국회 방문에 맞춰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성공적인 유치 및 개최 의지를 담은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실사단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 3대 행사로 꼽히는 월드컵 축구, 올림픽, 등록 엑스포를 모두 유치한 나라는 프랑스, 미국,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여섯 개 나라 밖에 없다”며 “등록 엑스포의 경제적 효과는 월드컵 축구, 올림픽을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제75주년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김병민 최고위원,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등이 추념식에 참석한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4-03 09:35

이재명 “정부·여당의 극우 행태가 4·3 정신 모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3일 “정부·여당의 극우적인 행태가 4·3 정신을 모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4·3사건 75주기를 맞아 제주도당 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4·3은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는 망언을 한 여당 지도부가 아직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고, 공산 세력의 폭동이라 폄훼한 인사는 진실화해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권의 퇴행적 모습 때문에 4·3을 부정하는 극우 세력들까지 활개치고, 제주 시내에 4·3은 공산 폭동이라는 현수막이 나붙었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폐지 특별법 처리를 서두르겠다”며 “4·3희생자 신원 확인 유전자 감식 등 명예회복에도 당 차원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책기관 연구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시 3중 수소가 제주 해역에 유입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를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는 것은 국가의 제1의 책무”라며 “괴담 운운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안전 수호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4-03 09:19

자영업자 대출 '1천조원' 돌파…절반 이상 '다중채무자'

최근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가 1천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3일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전국 자영업자의 대출은 1천19조8천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이 수치는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더해 분석한 결과다. 종류별로 보면 사업자대출이 671조7천억원으로 가계대출(348조1천억원)보다 2배가량 많았다. 자영업자 대출액은 지난해 3분기(1천14조2천억원) 처음 1천조원을 돌파한 뒤 계속 늘어 4분기에도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다만 증가율(0.6%)은 3분기(2.0%)보다 낮아졌다. 문제는 이자다. 지난해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벌어지면서 대출금리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자영업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증가분을 추산(작년 4분기 말 변동금리 비중 추정값 72.7% 바탕)한 결과, 대출금리가 0.25%포인트(p) 높아지면 전체 이자액은 1조9천억원, 1인당 평균 연이자는 6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1.50%포인트 오르면 1인당 증가액은 362만원까지 늘었다. 예를 들어 지난 1년 반 사이 기준금리 인상 폭(3.00%포인트)만큼 대출금리가 뛰었다면, 이자는 산술적으로 724만원 추가됐다는 의미다.  특히 전체 자영업 대출자 가운데 절반 이상(173만명·56.4%)은 가계대출을 받은 금융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다중채무자’로 나타났다. 10명 가운데 6명이 더 이상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한계 차주인 수준이었다. 대출액 기준으로는 전체 자영업 대출의 70.6%(720조3천억원)를 다중채무자가 차지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작년 4분기 말 기준 4억2천만원으로 예상된다. 다중채무자의 이자 부담 역시 일반 자영업 대출자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금리가 0.25%포인트, 1.50%포인트 인상되면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1인당 연이자는 76만원, 454만원씩 불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3-04-03 08:48

외국산 수산물 국내산 둔갑…경기도 음식점 55곳 적발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수산물을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산물 취급 음식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27일부터 지난 달 10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등으로 55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33건 ▲원산지 미표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원산지 표시판에 도미와 가리비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일본산으로 병기 표시했지만, 일본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지는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병기 표시했지만 중국산을 사용해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로 적발됐다. B업소는 원산지 표시판에 도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일본산을 사용, C업소 역시 원산지 표시판에 농어 원산지를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중국산을 사용해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로 적발됐다. D업소는 수족관에 살아 있는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데 낙지, 농어, 도미 등 7개 품목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거짓 또는 혼동되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바른 원산지표시로 도민에게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수사를 추진했다”며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보람 기자 2023-04-03 08:47

尹 대통령 지지율, 4주 만에 0.7%p ↑...부정평가도 0.4%p ↑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주 만에 조금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7일~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2명을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 주보다 0.7%p 상승한 36.7%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 초께 40%대였던 긍정 평가가 3주 연속 하락세(42.9%→38.9%→36.8%→36%)를 보였었다.   그러나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도 0.4%p 높아진 61.6%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3월 첫째 주 이후 4주 연속 상승(53.2%→58.9%→60.4%→61.2%→61.6%)하고 있다.  응답자 특성별 변화를 분석한 결과,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4.0%p ↑), 서울(2.7%p ↑), 30대(5.0%p ↑), 70대 이상(4.9%p ↑), 40대(3.0%p ↑), 정의당 지지층(5.3%p ↑), 무당층(2.1%p ↑) 등에서 상승했다.  또 부정 평가는 인천·경기(2.9%p ↑), 대구·경북(3.0%p ↑), 60대(8.1%p ↑) 등에서 올랐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1.7%p 오른 47.1%로 나타난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0.8%p 내린 37.1%로 조사됐다. 정의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0.1%p 내린 3.1%였으며 무당층은 0.4%p 하락한 11.0%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2%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김동식 기자 2023-04-03 08:27

연필로 담아낸 자연…김진선 작가 초대전 ‘나무- 곁을 주다’

잔잔한 연필선의 움직임, 때론 거친 선의 움직임으로 우리 곁에 존재하는 자연을 담아냈다. 안양 두나무아트큐브 갤러리에서 오는 11일까지 열리는 김진선 작가의 초대전 ‘나무- 곁을 주다’는 늘 우리 곁에 있어 익숙한 나무와 숲, 산과 바위 49점이 내걸렸다.     작가는 자신보다 그림이 밝게 빛나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하게 퍼지고 선한 삶이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상에서 만나는 풍경을 기억하고 연필로 기록해 만들어냈다. 김 작가는 “나를 찾는 과정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했다. 나를 찾은 것이 새삼 반갑고 주변의 모든 것이 더 소중해졌다”며 “이번 전시는 그러한 순간을 함께하고 나로 바로 서는 자리다. 오롯이 내가 보이는 전시가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작가는 자연스러운 숲과 나무, 산의 형태를 만들고 그 안에 자리 잡은 나무의 형상을 연필과 콘테로 표현했다. 김 작가에게 연필은 대상의 표면을 다양한 선과 질감으로 섬세하게 표현하고 무엇보다 연필을 다루는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화면에 기록하는 최상의 도구다.  대표작인 ‘바위, 산 –산은 멀리있다’와 ‘나무’는 건축 마감재로 쓰이는 ‘핸디코트’를 캔버스에 사용했다. 김 작가는 “소재를 정해 먼저 드로잉을 해놓고 캔버스에 다시 옮겼다. 그러다 보니 가지고 왔던 느낌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바로 캔버스에 연필을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며 “캔버스 위에 드로잉하기 위해선 표면처리가 중요한데 핸디코트는 나무가루를 주재료로 하기 때문에 따뜻한 질감과 표면이 만들어진다고 느꼈고, 필압을 표현하는 데도 최적이라고 생각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작가에게 이번 전시는 자신을 찾기 위해 스스로 노력한 시간의 결과물이자, 누군가에게도 이런 희망을 주고 싶은 소리없는 아우성이다. 예술은 삶의 어떤 형태를 선보이는 작가의 외침이라는 구절이 딱 들어맞는다.  김 작가는 “거대한 것이 아니어도 소소한 일상 속에서 자신을 빛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역할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그런 지점을 함께 고민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공연·전시 서강준 기자 2023-04-03 08:12

수원역 인근 대규모 예식장 입점 예고…“상습 정체구간에 웬 말”

“상습 정체구간에 예식장이 웬 말입니까. 지역 경제가 무너질 것도 불보듯 뻔합니다.” 수원역 인근에 대규모 예식장 입점이 예정되면서 지역 예식업계와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곳에 대규모 예식장이 입점하게 되면 지역 상권이 무너지는 한편 인근 교통이 마비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수원지역 15개 예식장과 권선구 소상공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수원시웨딩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일 롯데몰 수원점 앞에서 대형 예식장 입점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비대위에 따르면 수원시 서둔동 389 일원에 연면적 7천968㎡ 규모의 A 예식장이 올해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수원지역의 예식장 대부분이 661㎡~1천322㎡ 규모의 중소형 업체인 만큼 대규모 예식장이 들어설 경우 경쟁조차 불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수원지역의 한 예식장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내 5개 예식장이 폐업 절차를 밟았다”면서 “대규모 예식장이 들어설 경우 지금까지 겨우 버틴 예식장들도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교통 대란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A 예식장이 들어설 인근 벌터 교차로와 고가도로는 지역 내 상습 교통 체증 지점으로 꼽힌다. 인근에 롯데몰과 롯데백화점, 수원메쎄, 수원역 환승센터 등이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 말 인근 화서역 스타필드까지 오픈이 예정돼 있어 교통 문제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건축 허가 전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수원시로부터 교통영향평가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지금도 이곳 일대 도로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납득할 수 없다”면서 “수원시에 평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요청해둔 상태다.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본격적인 대응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비대위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수원시 한수진 기자 2023-04-03 05:00

'운전자와 승객 모두 위험'… 폭행에 멍드는 경기도내 운전자

운전자는 물론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기도내 운전자 폭행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 운전자 폭행 사건은 2018년 444건(검거 488명), 2019년 484건(검거 503명), 2020년 583건(검거 622명), 2021년 873건(검거 93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국 1만2천165건 중 19.5%(2천384건)로, 운전자 폭행 사건 약 5건 중 1건은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셈이다. 지난해엔 경기남부지역에서만 702건(검거 736명)의 운전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아직 취합되지 않은 경기북부지역의 건수까지 더하면 그 수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지난 1월20일 오전 4시께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한 아파트 앞 정차된 택시 안에서 70대 운전기사 A씨를 폭행한 40대 중국인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B씨는 행선지를 수차례 바꾸는 데 A씨가 항의하자 이 같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부천에선 택시 기사 2명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 남성은 9차례나 택시를 이용하면서 결제가 불가능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막무가내로 요금을 내지 않았으며 택시 기사들이 요금을 독촉하면 다툼을 벌이면서 멱살을 잡고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 사건으로 여론의 공분을 샀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차관은 1심에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5년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최근 4년간 도내 운전자 폭행 검거 인원 2천547명 중 구속된 인원은 14명뿐으로, 구속률이 0.54%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도내 한 버스 운전자는 “법이 개정돼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람에 대해 무거운 형을 내린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처벌이 약한 것 같다”며 “특히 술 취한 사람들이 폭행을 할 경우엔 누가 말릴 수도 없으며 운전 중이기 때문에 폭행을 피해 도망갈 수도 없다. 행여 승객이라도 많으면 사고가 날까 봐 그냥 맞고 있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운전자 폭행은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 뿐만 아니라 함께 탑승하고 있는 승객들의 안전과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처벌 강화와 함께 차량 내  폐쇄회로 (CC)TV를 늘리고 경찰에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3-04-03 05:00

SNS 무분별 ‘주류광고’… 청소년들 유혹에 술술

최근 SNS와 미디어에서 무분별한 주류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청소년들의 음주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식품이나 인물을 이용한 주류 마케팅에 대한 규제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주류광고 준수사항 위반 시정 내역(2018~2022.5)’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류 광고 위반 적발 건수는 총 4천3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청소년의 이용 빈도가 높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가 85%(3천443건)를 차지했다. 주된 위반 내용은 주류 광고에 과음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않거나 음주를 권장하는 표현을 게재하는 등 음주를 미화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업계에서는 청소년에게 친근한 식품이나 캐릭터, 연예인과 콜라보 하는 방식의 주류 제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실제로 한 편의점 업계에서는 지난달 15일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협업한 맥주를 선보였고, 지난해에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과 협업한 맥주를 출시하기도 했다. 문제는 청소년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주류 광고를 접하면서 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돼 이른 나이에 음주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식품 등과의 협업 주류 상품이나 연예인을 동원한 주류 마케팅을 규제할 마땅한 법적 규정이 없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음주 조장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주류 광고와 마케팅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계성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원장은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이 큰 유명한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운 주류 광고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호기심과 모방심이 강한 청소년들이 이러한 주류 마케팅에 계속 노출되면, 음주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술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기에 음주를 시작하면 알코올 의존증에 빠질 확률이 높다”면서 “청소년에게 각인될 수 있는 주류 광고를 제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는 “현행법 제도가 느슨해 청소년을 음주문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쉽지 않다”며 “주류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기 위해 검토 중이며 올해 안으로 새로운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3-04-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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