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하영주 과천시의원

과천시의회 하영주 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방안을 위해 과천 갈현지구(재경골)에 ‘교육 특구’ 조성을 제안했다. 하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과천 갈현지구인 재경골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철회 요구 목소리가 지역 주민은 물론, 과천시와 시의회로 이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정책 신뢰성 상실 등의 문제로 어떻게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의 반대명분보다 시의 대응 명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재경골에 교육 특구 조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현재 임태희 교육감이 취임 후 경기도교육청은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에 공을 들이고 있다. 경기도의회도 교육지원청 추가 설립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교육감에게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하 의원은 “현재 교육지원청이 없는 과천에 지원청이 설립되면 재경골이 최적지”라며 "재경골에 특목고 유치, 학원가 조성, 교육기관 설립을 통해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의왕 청계동, 안양 관양동을 아우르는 교육 특구를 재경골에 조성해야 한다”며 교육환경 조성 방안을 제안했다. 하 의원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그나마 대응할 수 있는 논리는 바로 교육문제”라며 “시와 시의화가 재경골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합쳐 정부를 설득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 밖으로 도주한 외국인 구속…“도주 우려”

인천공항경찰단은 2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거부를 당하자 창문을 깨고 외곽 울타리를 넘어 도주한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 등)로 A씨(21)를 구속했다. 김성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4시 18분께 인천 중구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 지역에서 같은 국적의 B씨(18)와 외곽 울타리를 넘어 공항 밖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서 입국을 거부 당하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출국 대기실에서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1층 창문을 깨고 달아났다. 이들은 도주 후 택시를 타고 경기 안산을 거쳐 대전으로 이동했다가 흩어졌고, 범행 이후 5시간여 만에 A씨가 먼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A씨가 붙잡히는 모습을 보고 다시 인천으로 도주했고, 범행 4일만인 이날 오전 3시 40분께 서울 일대에서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B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며 서울 출입국·외국인청도 도피 조력자가 있는 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기북부 시장군수들, 공업지역지정·의과대학유치 등 14안건 건의

경기도 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북부권 협의회)는 29일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대체 지정 지원 방안 마련 등 모두 14건의 북부 현안을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북부권 협의회는 이날 의정부시청에서 첫 회의를 갖고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대체 지정 지원 방안 마련, 경기 북부지역 의과대학 유치 추진, 경기도 공공기관 북부 이전 조속 추진. 지하철 8호선 의정부연장건의,수도권 전철 1호선(양주~동두천) 증편 등을 주요안건으로 논의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의정부 지역 반환공여지에 제약,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생산시설 유치가 필요하나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업지역 신규지정이 불가하고 가능한 대체 지정받는 것이 어렵다”며 공업지역지정 관련 법령개정을 북부시군이 공동대응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 북부에 이전하기로 한 9개 경기도 공공기관 중 양주시의 경기교통공사를 제외한 8개 기관 이전이 지연되고 있다며 북부권 시군 TF구성을 통해 조속이전을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포천시가 제안한 보훈대상자 위탁병원을 카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을지대 병원으로 확대지정하고 연천시의 서울 ~연천 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요구하기로 했다. 경기도 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월 고양·남양주·파주·의정부·양주·구리·포천·동두천·가평·연천 등 경기 북부 10개 지역 시장·군수가 수도권 역차별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는 회장인 백경현 구리시장 등 시장·군수 7명과 양주 부시장이 참석했으며 남양주, 파주시장은 불참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경기북부가 협의회를 통해 현안과 정책을 공유하고 시·군 간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경기북부가 함께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도시시장협의회 “방음시설 교체를 위한 국·도비 지원 필요”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지방자치단체 모임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가 가연성 소재 방음시설 교체 시 국·도비 지원을 정부와 광역지자체에 요청하기로 했다. 29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전날 용인특례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협의회는 대도시 자치와 분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10개의 안건을 심의하고, 행정 효율성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소규모개발제한구역(30만㎡ 이하) 해제 권한 대도시 위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소상공인 영업규제 개선 ▲시·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지정 권한 이양 ▲방음시설 교체 관련 국·도비 지원 요청 ▲재난의연금 배분 시스템 개선 등이다. 특히  방음시설 교체는 지자체 예산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뜻을 모았다. 이 밖에도 협의회 규약 변경 및 상근인력 보수 변경 등 협회 사무 관련 안건과 인구 50만을 넘어선 김포시의 협의회 신규가입도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자치와 분권은 각 지역이 가진 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효율적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현안을 논의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의견을 계속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강수현 양주시장 김동연 지사 만나 주요 현안사업 지원 요청

강수현 양주시장이 29일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만나 경기북부 공공거점 의료센터 양주시 건립 등 양주시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건의했다. 강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경기북부 공공거점 의료센터 건립, 시도 6호선 광사~만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특조금 지원 등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공공·민간병원 부족으로 응급질환 등 진료 보장이 어려운 경기북부지역 의료사각지대 개선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 의료 인프라 부재로 의료 접근성이 낮다고 평가받고 있는 양주시에 경기북부 공공거점 의료시설이 반드시 건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주는 경기도 공공의료원 부지 확정 즉시 착공과 운영이 가능한 5만㎡ 이상 규모의 의료시설부지를 옥정지구에 확보하고 있으며, 경기북부권 의료 취약지역인 동두천, 연천, 포천에서 30분 이내 도착이 가능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도 6호선 중 광사~만송구간의 공사비 지원을 함께 건의하고 신도시 교통단절구간 개선을 위한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 국지도 98호선 백석~유양간 도로 개설로 양주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절감, GTX-F노선(경기도 순환) 추진으로 교통·행정 불편 해소, 서울 북부와 경기북부를 직접 연결하는 우이(강북)~양주간 광역도로(지하) 추진 사업에도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사업을 담당하는 국장과 함께 참석해 양주시의 건의사항을 꼼꼼히 청취한 뒤 양주시가 건의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양주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다양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선 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들의 노력이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국도비 등 예산지원과 현안 해결을 위해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시장, 원당에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원당 시청사 이전 부지를 중심으로 복합개발과 복합용도가 허용된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동환 시장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국토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은 시청 백석동 이전 및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1월 국토부의 도시계획 혁신방안 발표 이후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며, 국토부 후속 조치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계획이 나왔다. 공간혁신 선도사업 사례로 ①노후공업지역 활성화 ②공공청사 등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개발 ③구도심 재창조 등을 들고 있다. 여기서 ‘공공청사 등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개발’ 활용방안을 보면, 공공청사 등 이전 및 집적화로 인한 유휴부지를 첨단 산업단지 및 주거·문화 복합시설로 조성(도시혁신)하고, 인근 배후 상권 조성을 위해 다양한 용도를 허용(복합용도)한다. 구도심 재창조 활용방안은 청사 이전부지 복합개발(도시혁신)과 인근 노후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용도 허용(복합용도), 공영주차장(노후터미널) 상부 복합문화공간 조성(입체복합) 등이다. 이처럼 대규모 이전부지 개발이나 구도심 재창조 사례는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와 연결돼 있다. 이 시장은 이에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는 지난 21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고양시에 방문할 때 건의한 사항”이라며 “공간혁신 선도사업에 가장 부합하고 국토부 공모에 반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시장은 “원당 지역이 선도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 일정에 맞는 공모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6월 제안서를 접수한 뒤 7월 선도 사업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이에 앞서 민선8기 공약사업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양시는 지난해 민선8기 공약사업을 5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포함해 70개 세부사업으로 확정했다. 10대 핵심과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건립 추진, 주민 맞춤형 1기 신도시 재건축, 미세먼지 없는 고양 만들기, 시민복지재단 설립, 세계적 관광자원 조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이다. 이 시장은 이와 관련 “아직 초반이라 공약 이행률이 저조하지만, 내년 총선이 끝나면 민선 8기 후반기로 어느덧 공약을 마무리할 시점이 다가온다”면서 “올해 반드시 이행률 50%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히 “공약은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담은 것이고, 실행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예산이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라 대체 방안 강구 및 정부 부처·경기도 공모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이행 가능한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이 함께하면 혼자 하는 열 사람보다 낫다. 부서장들은 부서 직원과 함께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심동체가 되어 일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독려했다. 이 시장은 이어 제272회 임시회와 관련해 노고에 격려하면서 “이번 추경예산에 시민의 삶과 고양시 발전을 위한 예산과 민선8기 공약사업을 편성했으나 여야 간의 이견으로 예산이 의결되지 못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계류되어 있는 만큼 예결위 심사안보다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