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당 대학생위원회,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 심각…윤 정부 나서라”

최근 일본 정부가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회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자형 도의원(비례)을 비롯한 민주당 도당 대학생위원회는 2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기존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로 표기하는 수정 및 보완본을 통과시켰다”며 “교과서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는 이 같은 일본의 역사 왜곡을 허용하고 역사 의식을 후퇴시킨 것에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며 “지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윤 정부의 역사 의식이 밑바닥을 드러냈는데, 이제는 일본에 역사를 팔아넘긴 결과가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교과서가 중요한 이유는 어릴 때 생긴 역사 의식은 커서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지난 28일 일본에 교과서 내용을 시정해야 한다고 항의한 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KT 위즈, 2023 홈 개막전서 창단 10주년 생일파티

프로야구 KT 위즈가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KT 위즈는 오는 4월1일 KT 위즈 파크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의 2023 시즌 홈 개막식에서 다채로운 10주년 기념행사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막식은 팬들과 함께하는 ‘KT 창단 10주년 생일파티’ 콘셉트로 진행된다. KT는 수원시와 함께 지난 2023년 1월17일 KBO의 10번째 구단으로 최종 승인을 받고, 4월1일 창단을 선포하며 KBO리그에 합류했다. 개막식은 수원시립합창단이 애국가를 제창하고, 김동연 경기지사와 ‘명예 구단주’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축사, 개막 선언으로 KT의 4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을 기원한다. 이후 그라운드에서는 창단 10주년 기념 축하 세리머니가 진행된다. 전광판을 통해 10주년 기념영상이 상영되고, 김동연 도지사, 이재준 시장, 염태영 경제부지사,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신현옥 kt sports 대표이사, 이강철 감독 등 수원시 및 구단 관계자 10인이 참석한 가운데 창단을 축하하는 특수 효과와 불꽃쇼를 선보인다. 경기 중에는 팬 대상으로 10주년 기념주화를 증정하는 추첨 이벤트를 비롯한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날 시구와 시타는 KT 창단 첫 해인 2013년에 태어난 쌍둥이 어린이회원인 정진우·선우군이 맡는다. 올 시즌부터 팬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새롭게 꾸려진 공간도 주목할 만하다. 위즈가든에는 야구를 관람하러 온 팬들이 직접 야구를 할 수 있도록 코인 야구장인 Y배팅존과 음료를 즐길 수 있는 부대시설도 신설된다. 한편, 선수단은 4월1일 개막전부터 6일 KIA 타이거즈전까지 홈 개막 5연전 동안 10주년 기념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에 출전한다.

‘쩍쩍’ 갈라지고 ‘푹푹’ 파이고... “왕숙길벗교 건너기 겁나요” [현장의 목소리]

“건너갈 때마다 다리가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29일 오전 10시께 남양주시 다산수변공원. 강아지와 함께 이곳에서 산책 중이던 김수진씨(가명·34)는 화들짝 놀랐다.  다산동에서 구리시 인창동으로 넘어가는 왕숙길벗교 입구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지반이 침하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교량으로 ‘펄쩍’ 뛰어오른 강아지를 안고 발걸음을 돌렸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시민은 교량 입구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가기도 했으며, 핸드폰을 보며 걷던 보행자는 지반 침하로 생긴 높이 10㎝ 턱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한 상황도 포착됐다.  특히 이전에 지반이 침하되고 균열이 생겨 보수공사를 실시한 흔적도 그대로 있었다. 이런 모습을 두 번이나 본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김수진씨는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량이 두 번이나 균열이 생기고 강아지가 뛰어오를 만큼 땅이 침하됐는데 어떻게 마음 편히 이곳을 통행하겠느냐”며 “특히 교량 바로 밑이 왕숙천인데 혹여 무너질까 불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준공된 지 3년도 되지 않은 남양주시 왕숙길벗교 연결 부위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지반이 침하돼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구리·남양주시에 따르면 왕숙길벗교는 지난 2019년 7월 개통한 길이 228m, 너비 5m의 도보전용 교량으로 구리시가 사업비 35억원을 들여 준공했다. 이곳은 구리시 동구동에서 남양주시 다산동을 잇는 교량으로 왕숙천 바로 위에 있어 사진 명소로도 유명해 주민들이 많이 찾는다. 그만큼 평소 보행자 이용도 빈번하다. 이번에 균열이 생긴 곳은 남양주에서 구리로 넘어가는 교량 입구다. 지난 2021년에도 같은 곳에 같은 현상이 발생해 관리 주체인 구리시가 보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달 초 구리시에 보수공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리시는 남양주와 구리시의 지반 높이가 달라 성토(흙을 쌓아 올리는 것)했는데 그 부위에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이지 교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현재 안전진단 검사를 실시 중이며 검사가 끝나는 대로 예산을 세워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청 김경태, 실업육상 110mH 대회신 ‘2연패’

110m허들 최강자인 김경태(안산시청)가 시즌 첫 대회인 2023 Amazing 익산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으로 우승하며 대회 2연패와 함께 2관왕에 올랐다. 지난해 전국대회 9관왕인 김경태는 29일 전북 익산종합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첫 날 남자 110m허들 결승서 첫 허들부터 선두를 독주한 끝에 14초01의 대회 신기록으로 김병준(창원시청·14초24)과 손우승(경산시청·14초31)을 가볍게 따돌리고 1위로 골인했다. 김경태는 이날 오전 열린 예선서 14초06으로 지난해 자신이 세운 대회기록(14초09)을 0.03초 앞당긴 뒤 결승서 다시 대회기록을 경신하며 기분좋게 시즌을 출발했다. 이어 김경태는 이준혁·최창의·비웨사 다니엘 가사마와 이어 달린 400m계주 결승에 1번 주자로 나서 소속팀 안산시청이 40초40으로 서천군청(40초95)을 제치고 우승하는 데 기여해 2관왕이 됐다. 김경태는 우승 뒤 본보와의 통화에서 “스타트가 잘됐고 몸 컨디션도 괜찮았다. 내 최고 기록인 13초87을 목표로 했는데 다소 아쉬움이 있다. 시즌 첫 대회인 만큼 무리하지 않고 기록을 끌어올려 5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전에서 최고기록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자 100m 결승서는 김다은(가평군청)이 11초95의 개인 최고기록을 수립하며 이민정(시흥시청·12초06)과 같은 팀 전하영(12초17)에 앞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400m 계주서 팀의 마지막 주자로 나서 가평군청이 46초98로 시흥시청(47초09)에 역전 우승하는 데 앞장서 금메달을 추가했다. 남자 400m 결승서는 김의연(포천시청)이 47초08로 최민기(47초46)와 최동백(이상 과천시청·47초95)에 앞서 우승했으며, 여자부 400m서는 실업 초년생 하제영(안양시청)이 57초56으로 김민지(진천군청·58초43)와 신현진(포항시청·58초58)을 제치고 실업 데뷔 무대서 깜짝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같은 장소에서 함께 열린 제78회 전국대학육상선수권에서는 여자 100m 김한송(인하대)이 12초65로 이제인(강원대·12초76)에 앞서 1위로 골인했고, 남녀 400m서는 장준(성균관대)과 김진영(인하대)이 각각 48초43, 58초46으로 나란히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 밖에 여자 1천500m서는 남보하나(파주시청)가 4분33초49로 준우승했고, 남자 100m 비웨사(안산시청·10초63), 높이뛰기 김주는(고양시청·2m05), 여자 투원반 정예림(과천시청·52m11)은 3위에 입상했다.

인천중기청,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인천중기청)이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인천중기청은 인천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28일 오후1시30분에 인천 남동구 고잔동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 기업인 6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는 지역 기업인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를 해 제도가 빠르게 현장 안착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및 시기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시범운영 참여기업인 ‘동행기업’ 모집에 대해 안내했다. 인천중기청은 동행기업에 대해 정기 실태조사 면제, 각종 지원사업 가점 부여, 1조원 규모 금리감면 대출 등 16개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건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 지급하는 제도다.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중소기업이 홀로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0월4일부터 한다. 납품대금 연동은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이다.  인천중기청 관계자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인천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확산과 홍보에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인천중기청은 다음달부터 연동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업인 단체의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복지 사각지대 ‘영 케어러’… 학업•취업 위기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가족 돌봄을 홀로 부담하는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은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통계나 현황 파악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가족돌봄청년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을 부양하며 학업도 병행하는 상황에 놓인 청소년 또는 청년을 뜻한다. 29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 도와 도교육청 등에선 도내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통계나 현황 파악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히 학교의 교육복지사나 교사 등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이 발굴되면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는 정도다. 아이를 혼자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동양육비 ▲건강과 행복시설 ▲자식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가족돌봄청년은 이 같은 일시적이고 급급한 대책이 해결책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외 영 케어러 지원 제도와 시사점’ 보고서(2022년 2월)를 보면 국가별 청소년 인구의 약 5~8%가 가족돌봄청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도내 10~19세 청소년 인구 132만7천214명(2월 기준)에 대입해 보면 약 6만6천~10만6천명의 가족돌봄청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가족돌봄청년들의 돌봄 역할이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부모에 대한 것일 경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자형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은 “가족돌봄청년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빈곤 대물림과 함께 학업·취업 등에 영향을 받는다”며 “도와 도교육청 차원에서 실태조사와 함께 지원체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 교육복지사나 담임 선생님 등을 통해 위기 청소년이 발굴되면 도와 연계해 학습이나 교육비 등 지원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도 관계자는 “가족돌봄청년의 실태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으며 다음 달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발의될 예정에 있다”며 “조례 통과 이후 가장 첫번째로 해야 될 사업이 실태조사라고 보고 있다. 조사 결과에 맞춰 가족돌보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바닥난’ 경기도 재해구호물자 곳간 채운다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가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비판(경기일보 28일자 1면)을 받는 가운데, 경기도가 물자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재해구호물자 3천414세트 추가구매를 의뢰했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물자를 다음 달까지 31개 시·군에 배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비축기준을 채우지 못한 도내 지자체 5곳도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되는 곳은 화재 사고 등으로 물자를 소진한 고양특례시, 부천·군포·이천시, 가평군 등이다. 이들 지역은 비축기준 대비 총 86세트가 부족한 상황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도와 시·군이 확보해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의 비축기준도 다시 세워진다. 현재 도의 비축기준은 5년 전 수립돼 최근 잇따르는 재난 피해를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도내 자연재해 피해액은 1천477억원에 달해 이번 비축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한 2019년보다 22배가량 증가했다. 재해구호물자의 비축기준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다. 이는 지역별 풍수해 및 산사태 위험도를 비롯해 인구밀도, 이재민 발생률, 발생빈도 등을 적용한 수치다. 다만 도는 매년 재해구호물자의 부족분 등을 파악해 일선 시·군에 신속한 배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재해구호물자가 이재민 구호에 사용될 경우에는 확보량이 비축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 될 수 있지만, 도가 확보한 물자로 기준량을 채워주고 있다”며 “재난 발생 시 재해구호물자 부족으로 인한 도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한국지방세연구원, 체육진흥투표권 레저세의 합리적 도입 방안 모색

경기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이 체육진흥투표권 레저세의 합리적 도입 방안 모색에 공동으로 나섰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30일 ‘체육진흥투표권 레저세의 합리적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레저세 도입에 대한 과세대상 확대 당위성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과세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는 점차 증가되고 있는 반면, 재정자립도는 악화되고,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수는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체육진흥투표권의 레저세 과세를 통해 스포츠 사행산업 간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 자치단체 재정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토론회에는 곽채기 동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이진수 서울대 교수, 강진철 경남도 세정담당, 이상원 경기도의회 의원,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 천혜원 행정안전부 서기관이 참여해 체육진흥투표권 레저세의 합리적 도입 방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정책토론회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행사로, 지방정부와 함께 손을 맞잡고 지역의 현안들과 공동의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나가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이므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