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장애인 거주시설 포화... 체계적 주거 지원 절실 [집중취재]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 인구를 품고도 연도별 탈시설 목표치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자립 지원 로드맵’ 수립에는 손을 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포화율이 90%에 육박하는 만큼 도가 구체적인 자립 정책 목표 및 전담 조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6년 6월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탈시설 로드맵 수립 건의를 받고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를 시작, 관련 정책 과제를 도출해왔다. 하지만 도는 연도별 탈시설 목표치 등의 구체적인 로드맵조차 수립하지 않았다. 연도별로 몇 명을 지원하겠다는 기본적인 정책 목표조차 없다 보니 장애인 탈시설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위한 적절한 행정·재정적 조치와 신속한 정책 실현이 미흡한 것이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담은 중·장기적 로드맵을 통해 수혜자 맞춤 정책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2018~2022년)’으로 지난해까지 800명(연간 160명)의 자립 지원 목표치를 정했다. 지난 2013년에는 전국 최초로 ‘제1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2013~2017년)’을 수립해 604명의 탈시설을 지원하면서 당초 목표치였던 600명(연간 120명)을 뛰어넘은 100.6%의 정책 성과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이 포화 상태에 달해 신속한 장애인 자립 주거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도 ‘장애인 자립욕구 실태조사’에서 도내 시설 정원 5천576명 중 현원 4천939명으로 포화율 88.6%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연도별 정책 목표 설정이 장애인 주거결정권이 실현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한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도의 장애 인구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대 규모다. 이들을 위한 자립 지원 정책을 발전시키려면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연도별 목표 수 설정을 고민해야 한다”며 “특히 주거 지원의 경우 필요한 행정·재정적 투자 규모가 커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도 관계자는 “아직 연도별 탈시설 목표치 설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장애인 자립 주거 지원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질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률플러스] 불출석 재판 및 공시송달의 요건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나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됐다”라고 하소연을 하면서 구제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와 관련된 쟁점에 관한 최근의 판결 사례 하나를 소개하기로 한다.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해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이 선고됐는데,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제1심에서 피고인이 송달을 받았던 주소 또는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소송서류를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항소심은, 피고인이 제1심에서 진술한 거소지로 송달을 해보거나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해 송달이 이뤄졌던 주소에 관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촉탁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다. 이후 항소심은, 피고인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하면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끝에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적법한 것일까?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고(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65조) 다만,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제63조 제1항) 위 사안의 항소심 법원은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 전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다른 주소지에 송달을 실시하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진행하고 결국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2023년 2월 23일 선고 2022도15288 판결 참조)은 항소심을 수용하지 않았다. 즉 대법원은 위 항소심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를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된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결국 공시송달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이해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고권회복결정을 받아 상고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 사건을 환송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사실심 재판을 받을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도 유의하기 바란다. 따라서 이처럼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형사재판이 진행돼 판결까지 선고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안의 구체적 특성에 따라 구제 방법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법을 모색하기를 추천한다.

[알림] ‘꿈꾸는 경기교육’ 다시 찾아왔습니다

경기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꿈꾸는 경기교육’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독자 여러분 곁에 찾아왔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경기·인천지역 지방신문 최초로 창간한 꿈꾸는 경기교육은 올해로 5년 차를 맞았습니다. 본보는 지난해 경기·인천지역 유일한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사이트 CP사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꿈꾸는 경기교육’을 통해 경기교육이 가야 할 길을 새롭게 모색하고자 합니다. 도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각종 교육 정보를 도민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올해 첫 호에는 도내 학교들의 색다른 정책과 교육 목표를 공유하는 ‘우리 학교를 소개합니다’를 시작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역점 추진 사업 중 하나인 국제바칼로레아(IB)교육 프로그램의 모든 것을 살펴보는 ‘IB교육 AtoZ’,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정상화된 각종 교육 현장의 활동 이야기 등을 담았습니다. 꿈꾸는 경기교육은 독자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 중심의 교육 신문입니다. 경기교육의 주체 모두와 같이 미래교육을 열어가는 신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발행되는 꿈꾸는 경기교육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검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보이스피싱해 3천만원 가로챈 20대 징역 1년6월 법정구속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 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검사가 보내서 왔다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행위가 불법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9일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속여 B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입금토록 해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7일 마치 검사가 보내서 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해 C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챙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 71% 서울 유치 희망”…인천시, 표본 허술 '반박'

인천시가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은 서울 유치가 타당하다고 공개한 설문조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재외동포재단의 여론조사 결과는 730만명의 재외동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가 아니”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재외동포재단은 이날 재외동포 2천467명을 대상으로 한 ‘재외동포청 소재지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재단은 이를 통해 재외동포의 71%가 재외동포청은 서울에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는 이 조사에는 732만 재외동포의 0.03%에 불과한 2천467명만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지지하는 유럽 한인 단체의 의견은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시는 재단이 설문조사에 성명과 소속을 포함해 답변의 신빙성을 해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외동포가 진정으로 선호하는 도시는 인천”이라며 “회원국이 26곳인 유럽한인총연합회와 미국 한인단체 13곳, 미주한인총연합회장 등이 재외동포청의 인천 유치를 지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23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다시보기] 3. 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민중들의 함성이 삼천리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던 1919년 3월 하순, 김포에서도 만세운동의 뜨거운 불길이 치솟아 올랐다. 3월22일 월곶면과 검단면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3월29일까지 8일간 동안 양촌, 고촌, 하성 등지에서 약 15회에 걸쳐 이어졌다. 만세운동에 참가했던 1만4천여명의 주민들 가운데서 120여명이 일제의 총검에 부상을 당했고, 200여명이 체포됐다. 미주지역에서 발행한 ‘신한민보’는 3월23일 김포 지역의 만세시위운동에 대해 ‘1만여명의 대관중’이라 표현하고 있다. 참여 인원으로 따지면 경기도내에서 두 번째이다. 그럼에도 김포지역의 만세운동은 오랫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김포시민들의 노력과 열망으로 2013년, 김포시 양촌읍 양곡2로 30번길 46에 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이 문을 열었다. ■ 독립만세의 불길, 33세 여성이 불을 지피다 김포에서 이처럼 대규모의 만세운동이 일어난 배경은 무엇일까.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조선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1914년에 행정구역을 개편하는데, 이때 김포, 통진, 양천군을 김포군으로 통합하고 경찰서와 주재소를 집중 설치한다. 양동면에 일본인이 농림회사를 설립한 1914년 5월부터 김포지역에도 일본 자본과 일본인들의 진출이 본격화된다. 농토를 잠식한 일본인 지주들 아래에서 높은 소작료를 내야했던 조선인 소작농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1919년 3월22일 오후 2시, 군하리 장터에 모인 수백 명의 군중들 사이로 “대한독립만세”가 울려 퍼진다. 이날의 만세운동 중심에는 이살눔(1886~1948, 본명 이경덕) 애국지사가 있다. 33세의 나이로 이화학당에 다니던 늦깎이 학생 이살눔은 독립선언서 수십 장을 옷 속에 감춘 채 월곶면에 돌아와 마을의 유지인 성태영, 박용희 등과 함께 만세운동을 계획한다. 이살눔은 군하리 장터에 모인 군중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고 통진향교와 면사무소, 주재소 등으로 돌아다니며 만세를 불렀다. 장터를 누비며 여성들의 참여를 독려한 그녀의 뜨거운 외침은 김포 만세운동에 불을 지폈다. 이살눔은 ‘김포의 잔다르크, 김포의 유관순’이라 불린다. 3월 22일 군하리 장터 시위에 참여했던 최우석(1892~1942)은 28일 당인표의 집에서 동지들과 다음 계획을 논의한다. 3월29일 11시 무렵 읍내 향교에 400여 명의 군중들이 모여들자 최우석은 이들을 지휘하여 만세를 부르며 행진하였다. 12시 무렵에는 월곶면 조강리와 갈산리 마을 주민 수백 명이 갈산리에 모여 태극기를 들고 임용우, 윤영규 등이 앞장서서 만세시위를 벌였다. 갈산리 만세운동을 주도한 명덕학교 교사 임용우(1884~1919)는 체포를 피해 학교가 있는 부천군 덕적면에 돌아가 다시 만세운동을 벌인다. 4월9일 덕적도 진리 바닷가에서 열린 명덕학교 운동회에서 학생과 학부형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쳤던 것이다. 이때 체포된 그는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 1919년 3월23일 오라니장터에 울려 퍼진 ‘대한독립만세’ “오라니장은 김포에서 가장 큰 장이었습니다. 일제의 임시토지조사국 조사에 따르면, 오라니장의 규모는 김포읍장과 군하리장을 합친 것의 두 배쯤이 되었다고 해요. 오라니장은 1770년에 펴낸 ‘동국문헌비고’에 장소와 개시일이 기록되어 있을 만큼 유명한 장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니 왜 이곳에 독립운동기념관이 세워졌는지 충분히 이해가 된다. 1919년 3월23일에 벌인 오라니장터에서의 만세운동은 두 조직에 의해 각각 전개되었다. 오후 2시에 벌인 만세운동은 박충서 박승각 박승만 안성환 등이 주도하였고, 오후 4시에 시작된 만세운동은 정인섭, 임철모 등이 주도한 것이다. 같은 날 2시간을 사이로 두 개의 조직이 만세운동을 벌였던 것은 물론 일제의 감시와 방해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만세운동을 주도한 박충서(1898~1934)는 어떤 청년이었을까? 양촌면 누산리 출신인 박충서의 신상을 기록한 감시카드에 부착된 흑백사진을 보며 잠시 시간 여행을 떠난다. 수재들이 즐비한 경성제1고등보통학교(경기고)에 다녔으니 박충서는 집안과 이웃의 기대와 신망을 받았던 똑똑하고 반듯한 청년이었을 것이다. 만세운동의 현장에서 체포된 박충서는 경찰서에 끌려가 흠씬 두드려 맞으며 만세운동의 준비부터 진행과정을 빠짐없이 진술한 후에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사진사 앞에 간신히 앉았을 것이 틀림없다. 그렇지만 박충서의 모습은 의젓하고 당당하다. ‘불령선인’을 철저히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해 상반신 정면과 측면을 촬영한 사진을 나란히 붙였다. 이름을 쓴 커다란 흰 천을 단 상의는 모진 고문을 당해 살이 터지고 시퍼렇게 멍이 든 몸을 가려주었을 것이다. 박충서는 자신이 작성한 격문 수십 통을 외가 친척인 오인환, 정억만 등을 통해 양촌면 주민들에게 배포하도록 한다. 3월23일 오후 2시, 박충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오라리장터에서 태극기를 펼쳐들고 군중을 향해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위를 주도한다. 얼마 후 총검으로 무장한 일본 헌병대가 출동하여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현장에서 박충서를 비롯한 6명을 시위주동자로 체포한다. 박충서는 징역 2년, 박승각 박승만 정억만은 징역 1년, 안성환 전태순 오인환은 징역 8월을 선고받는다. 한편, 오후 4시의 만세운동은 정인섭 임철모 등이 주도한다. 23일 전날에 만들었던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장터로 향한 정인섭(1986~1944)은 군중들이 모인 장터에서 태극기를 펼쳐들고 시위대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를 선창했고, 임철모(1883~1919)는 태극기를 휘두르며 시위대를 이끌었다. 군중을 이끌고 감시와 탄압, 수탈의 말단 기관인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향하던 이들은 연락을 받고 출동한 용산 헌병대에게 태극기를 빼앗기고 체포된다. 정인섭은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고, 임철모는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옥중에서도 수인들을 규합하여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모진 고문을 받고 5월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어진 고촌면의 만세운동은 산곡리 출신의 김정의(1899~1963)가 주도한다. 중동학교 학생 김정의는 서울에서 3.1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를 피해 고향에 돌아와 김정국, 윤재영, 이흥돌 등과 함께 태극기를 제작하며 만세운동을 결의한다. 3월 24일 인근 주민들과 신곡리 뒷산에 모여 준비한 태극기를 나눠주고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다음날에도 김남산, 이흥돌 등과 함께 태극기를 장대에 높이 달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3·1독립정신’ 김포를 빛낸 독립운동가들의 얼굴과 행적을 새긴 동판이 이어진다. 그들 중에서 안경을 낀 여성 한 분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바로 김포에 만세운동의 불길을 지핀 독립운동가 이살눔 선생이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한다. 세상을 떠난 지 44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오라니장터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임철모 선생은 체포된 그해 옥중에서 순국하지만, 72년이 지난 1991년에야 애국장에 서훈된다. 동판에 새겨진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은 생전에 제대로 보상과 대접을 받지 못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공적이 명백하게 확인되지만 일제가 남긴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상에서 빠진 분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은 양촌청소년문화의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심상연)과 한 공간에 둥지를 틀어 지역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김포시의 빛나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배우고 있다. 현재 기념관에서는 ‘신문이 그려낸 김포’라는 주제로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특별전을 기획한 김민주 학예연구사의 안내를 받아 누렇게 변색된 오래된 신문 속에서 김포의 숨겨진 역사를 찾아보는 것도 흥미로웠다. 나라 안팎이 소란하고 어지러운 삼월이다. 104년 전 겨레를 하나로 뭉치게 했던 3·1정신의 숭고한 뜻을 되새겨야 할 때다. 김준영(다사리행복평생교육학교)

환경교육 앞장 양평 대아초올해 ‘탄소중립 학교’ 선정 [꿈꾸는 경기교육]

양평 대아초등학교(교장 전미자)가 2023년 탄소중립 중점학교에 신규 선정됐다. 23일 대아초 등에 따르면 대아초는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 협업으로 운영되는 2023년 탄소중립 중점학교 40개교 중 1개교로 신규 지정됐다. 대아초는 지난 2022년도 환경부 지정 환경교육 우수학교 선정 및 경기도교육청 지정 탄소중립 시범학교를 운영했고, 탄소중립 실천 교육 및 전문적학습공동체인 ‘지구하자 연구회’ 우수 운영교로서 경기도교육감 표창을 받기도 했다. 또 한국 유네스코 ESD 공식 인증 프로그램 지정 등 배움공동체가 함께하는 다양한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실천해 왔다. 특히 이번 탄소중립 중점학교 최종 선정에는 이 같은 ‘녹색 지구 24절기 생태교육과정 운영’을 주제로 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아초는 다양한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연계한 탄소중립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구성원 역량강화, 실천문화 조성·확산 등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거점 학교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다. 전미자 교장은 “어려서부터 자연과 가까워지는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라서도 항상 자연을 아끼고 가꿀 줄 알게 되며, 이것이야말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인간과 환경의 공존을 추구하는 생태전환교육의 핵심”이라며 “대아초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배움공동체와 함께 마을 속에서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교육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수원 원일초 ‘학교사회복지실’ 개소 [꿈꾸는 경기교육]

수원 원일초등학교(교장 엄현숙)가 학교 내 사회복지실 마련을 축하하며 이를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는 행사를 마련했다. 원일초는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학교 문화 활성화를 위해 즐거운 학교 만들기 ‘복지실은 어디에 있을까?’ 행사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원일초는 올해 3월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교로 신규 선정돼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됐다. 이에 원일초는 학교를 중심으로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들에게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수원특례시의 중점 사업 중 하나로 2011년 4개 교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50개교를 운영하며 학교, 학생, 학부모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수원교육지원청과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2월13일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안정된 진행을 위해 업무협약을 하기도 했다. 원일초 인근 학원들에서는 어렵고 소외된 학생들이 학교를 통해 연계되면 할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사회복지실 개소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엄현숙 교장은 “앞으로 학교사회복지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등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