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강화군 및 중구, 교통 환경 개선 시급

인천 옹진·강화군과 중·연수구의 교통 안전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은 전체 교통사고 발생정도 점수가 증가하면서 사망자 수와 관련한 지표가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인천연구원이 공개한 ‘인천지역 교통문화지수 향상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의 10개 기초지자체 중 옹진군은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옹진군은 운전행태 분야에서 55점 만점에 37.66점을, 교통안전 분야에서 25점 만점에 13.7점을, 보행행태 분야에서는 20점 만점 중 9.88점을 받았다. 특히 옹진군은 4년 연속 평균 이하 점수를 받았다. 또 강화군과 중구는 각각 밑에서 2번째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또 보행분야에서는 옹진군과 함께 남동구와 연수구가 평균 이하 점수를 기록했다. 남동구와 연수구는 각각 20점 만점의 보행행태 분야에서 각각 17.22점과 16.72점을 받았다. 이어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중구와 연수구가 전국 구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는 인천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낮았고, 연수구도 지난 2018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인천은 교통사고 사망자 관련 수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2021년 기준으로 동·남동·부평구를 제외하고 7개 군·구 모두 교통사고 발생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중구와 강화군은 2020년 대비 종전 8~9수준에서 10~12로 크게 증가했다.  이 때문에 인천연구원은 교통 안전 향상을 위한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박민호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교통문화지수의 개선을 위해 지자체의 고민이 필요하다”며 “교통안전실태는 다른 평가지표보다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어 개선이 가능하다”고 했다.

포스코이앤씨, 수중드론으로 해상공사 안전·품질관리 강화

포스코이앤씨(POSCO E&C)는 국내 건설사 중 최초로 해상공사에 수중드론을 적용해 안전·품질 관리를 높인다고 23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초음파, 고성능 카메라 등을 탑재한 수중드론을 활용해 스마트한 건설현장을 구현한다. 이로써 포스코이앤씨는 해저지반상태, 해양식물 서식현황, 시공 품질을 확인 해나갈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의 수중드론은 시속 2노트로 최대 4시간 잠행이 가능하다. 또 실시간으로 영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넓은 범위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특히나 포스코이앤씨는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잠수사 투입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류가 심하고 수심이 깊거나, 선박 운행구간 등 사고 위험이 있을 때 활용할 수가 있다. 이에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현장 4곳에서 해상공사에 수중드론을 시범 적용해 성능을 입증했다. 또 고성능 수중드론도 도입해 강한 조류와 깊은 수심에서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포스코이앤씨는 레이저로 지형을 측정하는 LiDAR를 탑재할 계획이다. 이로써 교량 등 구조물을 설치한 해저 지반상태를 스캔해 설계에 적용이 가능해진다. 포스코이앤씨는 해상풍력 사업이 본격화하면, 해저 공사에 수중드론 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품질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스마트기술을 적극 도입하겠다”며 “현장의 작업자들의 안전을 지켜 행복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드론으로 스캔한 정보로 지형·토공량 등 사업부지의 정밀설계를 해나가고 있다. 또 자율보행 로봇을 투입해 터널공사에서 시공오류·균열을 확인도 병행하고 있다. 

인천TP, 미래자동차 부품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가 인천지역 자동차부품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핵심부품 성능시험 및 국내외 공인시험인증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11월30일까지다. 인천TP는 참여 기업의 진동 및 내구시험 분석 비용을 80%, 국내외 공인시험인증 비용을 100% 지급한다. 기업당 성능시험은 최대 200만원, 공인시험인증 비용은 500만원까지 돕는다. 인천TP는 이 사업을 인천지역 미래차 부품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지원은 기업지원정보제공 사이트 비즈오케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TP 자동차산업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인천TP 관계자는 “이 사업이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생태계 기반 강화 및 기술 전환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매출 증대 및 고용 창출을 위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한편, 인천TP는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친환경·지능형 자동차부품과 커넥티드형 통신 모듈 부품 2개 분야에 대해 기업당 최대 8천만원까지 개발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비즈오케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내 인구 감소 지역 도의원들, “지방보조금 지급 기준 보조율 높여야” 촉구

경기도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의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를 향해 ‘지방보조금 지급 기준 보조율’을 높여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보조율로는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소속 윤종영(연천), 임광현(가평), 김성남(포천2), 윤충식(포천1), 임상오 도의원(동두천2)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인규 도의원(동두천1) 등 6명은 2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입법예고를 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급 기준 보조율이 30%에서 50%에 불과하다”며 “이는 인구 감소 지역의 빈약한 재정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인구 감소 지원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내 인구 감소 지역인 연천·가평군과 관심지역인 동두천·포천시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까지 받고 있어 도 차원의 별도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조례안 수정을 주장했다. 이들 도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김 지사는 도의 인구가 1천400만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인구 감소로 경기 북부지역 시·군이 소멸될 것을 걱정하는 도민의 우려를 헤아려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른 시일 내 시·군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북부지역의 각종 규제 해제를 위해 노력하자”고 힘줘 말했다.

안산 시화호 상류 '검붉은 물' 확산 관련 “대책 마련하라”

안산지역 환경단체가 안산 갈대습지 인근 시화호 상류 등지의 검붉은 색 물 확산(경기일보 22일자 7면)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6일부터 안산 갈대습지와 시화호 상류와 인접한 장전보 등지에서 하류 방면으로 검붉은 빛을 띤 물이 나타난 이후 시화호와 안산천 합류부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안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시화호 상류에서 발생한 검붉은 색 물 확산 등 수질오염과 갯벌 보전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장 확인 결과 갯벌 변화도 두드러져 기존 진흙의 펄 형태에서 현재는 모래로 바뀌는 등 생태계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실제로 펄에서 서식하는 갯지렁이와 패류 등 수생생물이 집단 폐사했고 이로 인한 부영양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시화호 주변을 따라 진행되고 있는 송산그린시티 개발현장과 비봉 및 매송 인근 개발현장에서 토사가 유입되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염이 발생한 지 일주일 가량 지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 규명도 이뤄지지 않고 있고 안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시화호 토사 유입과 부영양화 등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산환경재단은 시화호 상류에서 발생한 검붉은 색깔의 물이 계속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안산시,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대책을 논의 중이다.

인천시, 월미공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

인천시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중구 월미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중·동구 지역에 아직 반려견 놀이터가 없는 점을 감안, 중구 북성동1가 102의2에 1천200㎡ 규모로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4월 공사를 시작해 5월께 개장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지역 안 반려견 놀이터를 총 10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월미공원 반려견 놀이터는 대형견과 소형견이 분리해 입장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이 곳에는 관리동 외에 계단오르기, 브릿지 놀이대 등 놀이기구와 반려견 음수대 등도 설치한다. 시는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에 한해서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안전을 위해 13세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입장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시는 남동구 인천대공원·계양구 꽃마루공원·연수구 송도달빛공원·미추홀구 문학산 반려동물 놀이터 등 4곳에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종순 시 월미공원사업소장은 “반려견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보호자가 함께 즐기는 도심 속 쉼터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달의 모범교도관] 김윤수 안양교도소 교위

서울지방교정청은 이달의 모범교도관으로 김윤수 안양교도소 교위(43)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교위는 2017년 7급 교위로 임용된 후 5년여간 재직하면서 성실하고 헌신적인 근무 자세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안양교도소 보안과 수용동에서 담당 수용자들의 인적 사항 관리와 개별 상담을 통한 엄정하고도 따뜻한 수용관리에 최선을 다해 다른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김 교위는 지난 2월16일 폭행우려자 정기 신체 검사 도중 수용자의 허벅지에서 1주일 전 없었던 멍자국을 발견, 폭행 피해라는 의심을 하고 즉시 수용관리팀에 인계해 추가 피해를 막기도 했다. 당시 해당 수용자는 화장실에서 넘어져 상처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같은 거실의 수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김 교위는 평소에도 적극적인 상담으로 수용 생활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했으며, 명랑하고 질서있는 수용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밖에도 수용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 관련 규정과 지침을 숙지해 유관기관과 협력한 것은 물론 적극적인 수용자 면담으로 필요한 행정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는 정보공개 업무로 교정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서울지방교정청 관계자는 “김 교위는 겸손한 인품으로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힘쓰고,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얼굴로 직원들의 애·경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화목한 직장 만들기에 앞장서는 점을 높이 평가해 이달의 모범교도관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민선 2기 경기체육 ‘이원성號’, 힘찬 항해 시작

민선 2기 경기도체육회 이원성號가 취임식을 갖고 힘찬 4년의 여정을 출발했다. 경기도체육회는 23일 오후 수원 경기대학교 텔레컨벤션센터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염종현 도의회 의장,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비롯, 지방자치단체장과 시·군체육회 및 종목단체장 등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2기이자 36대 이원성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경기도에어로빅힙합협회 회원들의 식전 공연으로 서막을 연 취임식은 태극기와 경기도체육회기를 앞세우고 김동연지사와 이원성 회장 등 주요 내빈들의 입장에 이어 줄넘기 시범단의  공연으로 시작됐다. 김동연 지사로부터 체육회기를 전달받은 이원성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민선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경기체육의 심부름꾼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지난 1기 때의 갈등과 분열을 화합으로 봉합하고 경기체육의 미래를 활짝 열어 대한민국 체육의 심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전국체전 17연패, 동계체전 20연패 달성의 자랑스런 경기체육 역사를 이어가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감은 물론 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앞장서 ‘스포츠로 건강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도지사는 격려사에서 “이원성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앞으로 함께 고민하고 배우면서 도민의 건강 증진과 스포츠 발전을 이루도록 많은 일을 함께 만들어 가자”면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균형적인 발전을 이뤄 경기도가 대한민국 체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염종현 도의회 의장과 조현재 이사장도 축사에서 이원성 회장을 중심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체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통해 경기도 체육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동·하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진선유(쇼트트랙), 윤미진(양궁)을 비롯 각계 인사와 체육인들이 영상을 통해 이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헌재 "국민의힘 심의·표결권 침해" 인정했지만…무효 청구는 기각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정당성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에 따른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했고,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헌법상 수사‧소추 기능 침해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했다. 헌재는 23일 오후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결정했다. 헌재는 “검수완박 법안 입법 당시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토론의 기회가 없었다는 이유로 인용결정을 내렸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 등에 대한 다툼이 생길 때 헌재가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으로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해 과반 이상의 의견에 따라 인용, 기각, 각하 결정을 한다. 그러나 본회의 절차에 대해서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사위원장을 상대로한 무효 확인청구는 물론 검수완박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침해 확인청구 및 무효 확인청구 모두 5대4 의견으로 기각됐다. 헌재 다수의견은 청구인 모두가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 참여권을 보장 받은 만큼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를 심의‧표결권의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했다. 법무부 등은 검수완박법이 헌법에서 보장한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에 대한 근거는 헌법에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했다. 각하 결정은 사안의 판단에 앞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월과 5월 각각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종전에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및 대형참사 범죄 등 6대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지만, 법률 개정에 따라 부패‧경제범죄 등 2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