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방북비용 쌍방울 대납" 적시…이화영 추가 기소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추가로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는 등 뇌물을 수수했다며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이 적시한 이 전 부지사 혐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 혐의가 담겼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던 중 북측으로부터 방북 비용을 요구받았고, 이를 지자체 자금으로 마련하기 어려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쌍방울 그룹 차원에서 대납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에게 2019년 7월과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 대표 방북비용 대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에 전달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2019년 1~4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밀반출해 북한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대북제재 등으로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이 어려워지자 김 회장과 쌍방울을 통해 대신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3-21 11:36

안산시, 수소전기차 구매시 최대 3천450만원 지원

안산시가 수소전기차 200대 보급을 목표로 대당 3천25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미세먼지 및 배출가스 저감은 물론 수소 시범도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접수일 기준 30일 이상 지역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등이다.   단 전체 대상 가운데 20대는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내에서 산업단지 입주 기업 또는 재직자인 경우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폐차(등록말소)한 경우 200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제조·판매 대리점과 계약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해당 대리점이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시에 신청하고 차량 구매 대금에서 보조 금액을 뺀 차액을 제조·판매·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늘려 대기질 개선 등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03-21 11:22

기아차 화성공장서 60대 3m 높이 추락…경찰 조사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3m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50분께 화성시 우정읍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2층에서 근무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 A씨(60대)가 전동 견인차와 함께 3m 아래 1층 화물용 승강기 상부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얼굴과 다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A씨는 화물을 옮기는 작업을 벌이던 중 전동 견인차 조작을 잘못해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3-03-21 11:21

평택지역 폐건전지 수거량 증가…당국 수거함 추가 배치 등

평택시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건전지 수거에 두 소매를 걷어 붙였다. 폐건전지 수거량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다. 시는 폐건전지 수거함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거둬 들여 재활용업체 등으로 운반해 처리한 폐건전지는 7만8천680㎏으로 집계됐다. 직전 해인 2021년 수거량 6만2천920㎏보다 1만6천여㎏ 증가한 수량이다. 2019년 5만7천520㎏, 2020년 5만5천660㎏ 등과 비교하면 매년 수거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폐건전지는 폐형광등과 폐의약품 등과 함께 생활계 유해 폐기물로 분류된다.  관련 법규는 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경우 수은과 카드뮴 등 화학물질이 들어 있거나 독성이 있는 폐기물로 분류돼 질병을 유발하거나 주변 환경을 크게 오염시킬 수 있어 전용 수거함에 버려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폐건전지 수거량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폐건전지 수거함을 추가로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 주민참여예산 등을 통해 확보한 예산 2천40만원을 들여 수거함 320개를 구입하고 다음달 중 읍·면·동별 세대수를 기준으로 12~15개씩 배부할 예정이다. 폐건전지 수거함은 초・중・고교에 우선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폐 건전지와 새 건전지를 교환해주는 사업과 캠페인 등으로 폐건전지 수거율이 늘고 있으며 경기도 평가에서도 인구 1인당 수거 목표량을 초과 달성했다”며 “앞으로 수거함 등을 계속 늘려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03-21 11:20

1년 만에 수출 17% 뚝…무역적자 이미 '작년 절반 수준'

올해 누적된 무역적자가 벌써 작년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이달 중순까지의 수출액도 1년 전보다 20%가량 감소하면서 꾸준히 ‘마이너스’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3월 1~20일 전국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09억4천5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감소했다.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연속적인 감소세다. 품목별로 보면 국내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44.7% 줄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까지 월간 기준 7개월 연속 뒷걸음질 친 데 이어 이달에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선박’(-57.0%), ‘무선통신기기’(-40.8%), ‘정밀기기’(-26.0%), ‘철강제품’(-12.7%), ‘석유제품’(-10.6%) 등의 수출액도 작년보다 줄었다. 반면 승용차(69.6%) 등은 늘었다. 국가별로 보면,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36.2% 감소했다. 대중(對中) 수출의 감소세는 지난달까지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어 유럽연합(EU·-8.9%), 베트남(-28.3%), 일본(-8.7%), 인도(-3.1%) 등도 줄었다. 반면 미국(4.6%)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 역시 372억6천900만달러로 5.7%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승용차(24.5%) ▲석탄(19.4%) ▲기계류(8.5%) 등의 수입은 늘고, ▲석유제품(-34.7%) ▲가스(-23.1%) ▲원유(-10.3%) ▲반도체(-4.8%) 등이 줄었다. 특히 3대 에너지원인 원유, 가스, 석탄의 합계 수입액은 89억9천6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 감소한 수치다. 이처럼 수입액이 수출액을 넘어서면서 당월 무역수지는 63억2천300만 달러 적자로 기록되고 있다. 지난달 같은 기간(2월1~20일·61억1천500만달러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커진 수치다.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12개월 연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1995년 1월~1997년 5월까지 연속 적자를 낸 이후 25년여 만에 처음이다. 아울러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된 무역적자도 241억3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무역적자(478억달러)의 50.4%에 해당하는 수치다. 올해 누적 무역적자는 연간 기준으로 봐도 작년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한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3-03-21 11:19

대표이사 중도사퇴에 직원 이탈... 구리문화재단 '파행'

구리문화재단이 민선8기 들어 대표이사 중도사퇴와 직원이탈 가속화 등이 겹치면서 파행을 겪고 있다. 21일 구리문화재단(이하 재단) 이사들과 구리시·시의회 등에 따르면 구리문화재단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과 구리아트홀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7월 출범했다. 재단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등 이사 15명, 감사 2명 등 총 17명의 재단 임원진을 구성했고 이사들은 지난해 3월 2년 연임으로 이사직을 수행 중이다. 이와 함께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경영지원팀, 문화사업팀, 문화진흥팀 등 3개팀 25명 안팎의 직원으로 조직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민선8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직원들이 속속 재단을 떠나면서 재직 중인 직원수는 9명 안팎으로 파악됐다. 임기 만료일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재단 대표이사가 지난달 중도 사퇴하면서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채 표류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시는 민선8기 들어 재단에 대한 전반적 현황파악 등의 명목으로 감사를 진행했고 이사 연임 부적정 내용 등이 담긴 감사 결과가 이사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사퇴 종용으로 받아 들인 일부 이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재단 업무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공직자들이 감사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반발을 불러온 것으로 파악됐다. 전화 통화 후 2명의 이사들이 사임의사를 표시했으나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봉수 시의장은 “최근 재단 임원추천위 추천 명단을 요청받고 실태를 알아본 결과, 재단 운영이 사실상 정지된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시장이 바뀌면서 거취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돼 이런 상태까지 온 것으로 보이며 빠른 정상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파견 공무원들이 이사들에게 사직서를 촉구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공직자에게 전화를 받은 이사 중에는 화를 낸 분도 있고 시간을 달라는 이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감사 결과(이사 연임 부적정 등)를 전달했을 뿐 사퇴를 종용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A이사는 “직원들로부터 감사 결과를 전해 들으면서 이사를 그만 두라는 것으로 이해했다”면서 “이사회를 통해 정식으로 밝힌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이런 사실을 전화로 알리는 건 절차적으로도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3-21 11:17

호텔 객실에 '위장 카메라'... 투숙객 100여명 불법촬영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호텔 객실에 공유기를 가장한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상 카메라 이용촬영·반포) 등으로 A씨(30)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인천과 서울, 부산 등의 숙박업소 10곳 객실 안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의 신체를 70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성매매 여성과 자신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영상을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카메라를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해 호텔 객실 안 TV 선반 등에 설치한 뒤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이 호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불법으로 설치한 카메라를 모두 수거,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앞으로 불법촬영 영상물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민수 기자 2023-03-21 11:14

“100만원 한도 즉시 가능”…취약층 긴급 생계비 대출 27일 출시

신용점수가 낮고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생계비’(긴급 생계비) 대출 상품이 오는 27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규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저소득자에 공급하는 소액 대출 상품이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100만원 한도(연 15.9%)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신청 즉시 빌려준다.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안 되는 경우라도 조세 체납,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과 연루된 경우만 아니라면,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비 대출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최초는 50만원만 가능하다. 다만 자필로 상환 의지를 담은 ‘자금 용도 및 상환 계획서’를 내야 한다. 최초 50만원 대출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추가 50만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병원비 등 자금의 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5.9%다. 연체 없이 성실히 납부할 경우 6개월 단위로 2회에 걸쳐 6%포인트를 인하해준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을 통한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되고, 모든 혜택을 받을 경우 최종 금리는 연 9.4%가 된다. 금융위는 취약계층 대상 상품치고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금리를 더 낮출 경우 다른 정책금융상품이나 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들과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상품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 계층의 대출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출시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액 생계비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해 상담받은 뒤 즉시 대출받을 수 있다. 다양한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지원 등과 연계해 진행된다. 이 중 11개 센터에는 지방자치단체 복지 공무원이 참여해 상담을 지원한다. 불법사금융 신고 센터나 채무자 대리인 제도(불법 추심행위에 대응)와의 연계도 이뤄진다. 한편 금융당국은 초기 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22일부터 상담 예약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예약 페이지나 콜센터에서 예약을 진행하고 전국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에서 대면 상담을 받는 식이며, 상담 당일 대출이 실행된다.

경제일반 이은진 기자 2023-03-21 11:13

광명시 미세먼지 감축 ‘순항’…시민의견 등도 한몫

광명시가 민선8기를 맞아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사업에 반영하는 등 적극 행정이 성과에 한 몫을 하고 있다.    21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연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 발생빈도가 가장 잦은 3월 한달 동안 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을 추진 중이다. 대응기간 동안 자원회수시설 배출량 감축 강화와 집중 관리도로 청소, 사업장·공사장 불법 배출 지도검점 및 불법소각 단속 등도을 시행 중이다. 시는 이와 함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추진키로 하고 최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관련 시민 제안 의견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시는 시민들이 공감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발굴하고자 2019년부터 탄소중립 분야, 자원순환경제 분야, 정원도시 분야 등으로 나눠 미세먼지 시민토론회를 개최 중이다.  지난해 열린 시민토론회에선 탄소중립, 자원순환경제, 정원도시 등 3가지 주제를 논의해 총 19건이 제안됐으며, 이 중 기후의병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제공방안,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사업, 띠녹지 조성 사업 등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반영돼 추진 중이다. 탄소중립 분야는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사업을 추진해 5개 부문 11개 실천과제를 선정해 3월1일자로 포인트 적립이 개시됐으며, 탄소중립 조례는 시 상황에 맞게 전면 개정돼 3월9일자로 조례가 공포됐다. 자원순환경제 분야는 일회용품 줄이기 방안으로 현재 시청 민원실 카페를 포함해 8곳에 다회용 컵 공유사업과 시청 등 9곳에 재활용품 무인수거함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올해 말 하안동으로 이전하는 업사이클아트센터에 리필샵, 리폼 교실 등 새로운 공간 조성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정원도시 분야에서 영회원 수변공원은 2025년 조성을 목표로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 예정이며, 시청로(시의회~현충근린공원) 가로수 사이를 녹지대로 연결하는 띠녹지를 상반기 내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는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에 전문과정을 추가 개설해 총 100명의 시민정원사를 양성해 마을·꽃길정원 등 각종 정원사업 유지관리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 체계적인 공사장 현장관리를 위해 공사 유형 및 공정별 소음·비산먼지 관리방안을 담은 공사장 현장관리 매뉴얼 제작·배포를 추진하고 미세먼지 민간감시단 6명 증원 채용 및 단속용 드론으로 빈틈 없는 점검과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청소차 2대 추가 확보, 권역별 녹색공간 확충 등도 추진한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 제안 의견이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3-03-21 11:12

[화제의 선수]‘유도 명가’ 자존심 지킨 ‘중량급 샛별’ 박종찬(화성 비봉고)

“우승하는 순간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훈련과정이 녹아내렸습니다. 제 개인의 영광은 물론 비봉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배우고 훈련하겠습니다.” 지난 15일 시즌 첫 대회인 2023 순천만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 남고부 100㎏급에서 개인 첫 금메달이자 소속팀 화성 비봉고에 5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을 안기며 혜성처럼 떠오른 박종찬(18)은 힘들게 견뎌낸 그동안의 노력을 보상받은 것 같아 기뻤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명 광문중 1학년 때 유도에 입문한 박종찬은 2학년 때 추계 중·고연맹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후 이렇다할 성적을 거두지 못했고, 고교 진학 후에도 메달과 인연을 맺지 못하다가 지난해 마지막 대회인 제주컵 90㎏급에서 3위에 입상하며 희망을 봤다. 지난 겨울 강도높은 훈련으로 기량을 다진 박종찬은 체중이 96㎏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에게 체급을 올려 100㎏급에 도전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코칭스태프는 체중은 부족하지만 체력이 좋고 파워도 뛰어나 해볼만 하다는 생각에서 체급 전환을 수락했고, 첫 대회에서 이를 입증했다. 이번 대회서 한 경기를 제외하고는 예선부터 결승까지 5경기를 모두 한판승으로 장식한 박종찬의 ‘깜짝 우승’은 부단한 노력과 성실함의 결과다. 평소 훈련 종료 후에도 20~30분간 개인훈련을 더 하는가 하면, 야간훈련 휴식일인 수요일에도 취침점호 후 훈련파트너를 체육관으로 데리고가 개인훈련을 할 정도로 노력파다. 박종찬의 우승은 50년 ‘유도 명가’ 비봉고의 큰 경사다. 비봉고는 그동안 수 많은 국가대표를 배출한 명문임에도 최근 수년동안 침체에 빠져 있었다. 2018년 +100㎏급 배세진과 81㎏급의 재일교포 오가와성시가 순천만컵과 용인대총장기대회에서 우승한 이후 4년간 전국대회 우승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첫 우승 후 경사도 겹쳤다. 대한유도회의 국가대표 훈련파트너로 유일한 고교생으로 선정돼 21일 진천선수촌에 입촌했다. 그는 “떨리기도 하지만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 훈련하는 진천선수촌에 입촌하게 돼 영광이다. 앞으로 국가대표 선배들에게 많이 묻고, 보고, 배워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이승희 비봉고 감독은 “(박)종찬이는 어깨로메치기와 허리기술이 좋고 체력을 바탕으로 한 끊임없는 공격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선수다”라며 “지난해 노력에 비해 성적이 나지 않자 운동을 그만둘 생각까지 했었는데 참고 이겨내 좋은 결실을 맺은 모습이 너무도 대견하다”고 흐뭇해 했다. 한편, 박종찬은 고교 대선배인 같은 체급의 국가대표 원종훈(양평군청)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 주특기와 자세도 원종훈과 닮은꼴인 그는 “원종훈 선배님처럼 성실하고 항상 열심히 훈련해 태극마크의 꿈을 이루는 좋은 선수로 성장하고 싶다”고 밝혔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03-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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