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문화재단, 과천축제 총감독에 유병훈 선임

과천문화재단이 ‘2023 과천축제’ 총감독으로 유병훈 감독을 선임했다. 유 감독은 올해 12월31일까지 임기를 맏으며 2023 과천축제 방향성 및 주제를 비롯해 공연 프로그램 기획 등 과천축제를 전체적으로 디자인한다. 30여년 간 다수의 축제·이벤트 기획 및 연출 경력을 지닌 유 감독은 ‘2016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문화행사’ 등 대형행사를 총괄했으며 ‘2019 대한민국 공군 창군 70주년 기념행사’, ‘2022 연천 고구려문화유산 전시 및 유엔군 참전 기념행사’ 총감독을 역임했다. 또 2015년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한국축제포럼 부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사단법인 문화예술콘텐츠진흥원 이사직을 맡아 축제 및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 감독은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가 대중성과 참여성을 높일 수 있는 퀄리티 있는 퍼포먼스와 공연에 집중해 과천시민에게 더욱 큰 즐거움과 행복을 드릴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무적으로도 안정적인 과천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과천축제는 올해로 27번째를 맞이하는 과천의 대표축제로 올해는 9월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과천시민광장 및 시민회관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개원 갈등 이어 정당간 갈등... 김포시의회 또다시 '파행'

김포시의회가 지난 해 개원 갈등에 이어 또 다시 정당 간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더욱이 집행부의 업무보고 누락에 따른 의회경시 논란으로 중단된 본회의에서 또 다시 여야 간 갈등이 확산되면 이틀 연속 파행을 빚고 있어 의원들의 직무유기 지적마저 나온다. 15일 김포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제223회 임시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과 조례·규칙안 등 25개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6일 열린 시의회 3월 월례회에서 김인수 의장이 집행부에 요청한 ‘김포시 광역철도 타당성조사 및 전략계획 수립연구 용역’ 중간보고가 이행되지 않자 집행부의 보고가 있을 때까지 본회의를 미루기로 했다.  이 중간보고에는 김포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안 등이 담겨져 있었지만 집행부는 이같은 시의회의 요청에도 지난 14일 임시회 당일까지 보고가 없다가 뒤늦게 운영위에 보고하면서 이날 오후 2시 30분 본회의가 개회됐다. 본회의 앞서 배강민 의회운영위원장은 집행부의 의회경시 행태를 지적하며 이날 오전 운영위 회의 결과와 본회의 지연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이후 의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배 위원장 경위설명 후, 김종혁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갈등의 단초가 됐다.  김 의원은 “참 황당하고 창피하다. 우리는 의원이다. 집행부가 잘못했으면 집행부의 일에 보이콧을 하는 게 맞다. 본회의는 의회 고유 권한인데 이렇게 파행을 시키는 것은 스스로 침을 뱉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담당 의원은 스스로 거취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발언으로 본회의는 다시 정회됐고 이날 오후 4시 속개됐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결국 세번째 본회의 시도마저 중단된 채 상대 당을 비난하는 양당의 성명전만 이어지며 본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의회 파행에는 김병수 시장과 집행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인수 의장은 “김포시의회는 연간 회기 운영 계획에 따라 그 운영 시기가 예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일부 부서장이 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 개회 시 불참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행태로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양주시의회, 해외연수 수년간 특정 여행사와 수의계약

양주시의회가 오는 4월 유럽 3개국을 순회하는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수년동안 해외연수를 특정 여행사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개 경쟁입찰을 통한 적격 업체 선정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자연보호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 도시재생, 문화·관광 등 유럽 국가의 선진제도 사례연구를 목적으로 4월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번 해외연수에서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등 3개국을 방문해 호그벡 마을, 플랜더스 관광청, 헤센주의회, 폐열에너지 소각장 등을 벤치마킹한다. 이번 연수에는 시의원 8명 전원과 의회 사무과장을 비롯해 전문위원 2명, 팀장 2명, 7~9급 5명 등 모두 18명이 참여하며 예산으로 8천여만원이 투입된다.  시의원들은 연수비용 중 50만원씩 자부담하며 의원을 수행하는 사무과 직원은 출장비로 390만원씩 지원받는다.  이번 해외연수의 여행사 선정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 없이 특정 여행사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연수를 진행할 A여행사는 전국 공공기관의 해외연수를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여행사로 시의회가 2017년부터 수의계약 등을 통해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해외연수를 계획하기 앞서 공식 브리핑 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적합한 여행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가 해외연수를 위한 공무여행 심의는 받았으나 실제 계획대로 해외연수를 진행할 수 있을지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태로, 공무여행심의에서 해외연수를 동반할 집행부 공무원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릴 것을 주문했지만 집행부와는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요청한 2명에 대해서만 예산을 잡았고 추가 인원에 대한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며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이 2명을 추가하기엔 부족해 공무원 여행비용에서 확보해야 할지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현재로선 계획대로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며 “여행사 선정 문제는 추후 검토해 보겠지만 현재로선 여건상 A여행사와 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여주시, 시유지 불법 훼손 등에 늦장 대응…허술한 재산관리

여주시의 시유지 임야 불법 훼손 등에 대해 확인조차 하지 않는 등 허술한 재산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15일 여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대신면 후포리 71-1번지 시유지 임야 수천㎡가 오랜 기간 불법 훼손되고 토사를 무단 반출된다는 민원이 접수돼 현장 확인과 함께 조사를 벌여 위법 행위자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현장 확인 결과 해당 시유지는 오래 전부터 임야 수천㎡가 무단 훼손돼 토사가 반출된 뒤 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인접 토지는 최근에도 대형 덤프트럭과 중장비 등이 동원돼 토사 반출이 진행되고 있었다. 사정은 이런데도 시유지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시는 오래 전부터 신고받아 알고 있으면서도 방관해오다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을 확인한 시 산림공원과는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토사를 무단 반출해 밭으로 조성해 농작물을 경작한 행위자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주민 A씨(62·여주시 대신면 후포리)는 “해당 임야는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오래 전부터 개발업자가 임야를 밭으로 조성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며 “올해 들어 토사를 반출하는 대형 덤프트럭들이 자주 목격해 시로부터 허가 받아 토사를 반출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 소유나 지자체 소유 임야를 불법 훼손하는 행위는 공소시효가 없다”며 “오래 전부터 시유지를 불법 훼손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되지 않아 조사할 수 없었다. 이번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를 벌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양주 지역 아동센터 9곳 문 닫는다…돌봄 공백 없을까

아동들의 건전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남양주 지역아동센터 9곳이 문을 닫을 예정이다. 15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법인·개인이 운영하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보호·교육하고 건전한 놀이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번에 문을 닫는 센터들은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최근 시에 폐업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남양주에는 총 61곳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와부 1곳, 진접 2곳, 오남 2곳, 화도 3곳, 호평 1곳 등 총 9곳이 문을 닫는다. 이에 시는 지역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인 만큼 공백 없이 아동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인수해 운영할 주체를 찾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2일 ‘운영비 지원 특례 적용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시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이면서 센터 종사자와 이용 아동 수 등 의향이 명확한 곳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뒤 심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아동센터 인수·운영 주체는 ‘운영비 지원 특례’를 적용받는다.  통상 지역아동센터를 새롭게 설치하려면 24개월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이후 평가를 통해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지만, 이번에는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례가 적용돼 자부담 기간 적용 없이 곧바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법인 대상으로 두 차례의 공고를 진행해도 모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개인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관내 아동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투자유치단, K-스타월드 등 미래도시 발전전략 정책논의

하남시는 ‘새롭게 도약하는 하남시의 미래비전과 전략’을 ‘2040 하남시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15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서울 파르나스 타워 세미나실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하남시의 미래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하남시 투자유치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시의 자족성 강화 및 장단기 미래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이현재 시장을 비롯해 김병수 전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주기용 공동 투자유치단장(하남도시공사 본부장)과 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첫 주제발표에 나선 김현선 하남시 투자유치단 마스터 디자이너(홍익대 교수·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는 ‘하남시 도시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K-스타월드 브랜드 및 마스터플랜 수립의 중요성’을 주제로 세미나의 물꼬를 텄다. 이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하남시 투자유치 전략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국토연구원은 ‘2040 하남시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 설명해 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과 분야별 전략을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됐다. 특히 코트라 관계자는 “14개국, 54개 컨설턴트가 공동 설계한 두바이의 초특급 호텔인 '애틀랜티스 더 로열' 사례처럼 하남시도 계획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 및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전문가 참여가 중요하다”며 “프로젝트 발굴 시 수요 분석도 공급자 위주의 관점에서 과감히 탈피해 철저히 ‘수요자 중심’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야별 정책세미나에서는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의 미래 하남, 2040 교통‧물류전략(교통) ▲한강의 베네치아, 수변감성도시, 하남시 미래비전(경제) ▲지역 중소기업의 미래에 대한 생존전략(기업) ▲문화 경제와 하남시 발전 전략(문화관광) ▲환경개선을 기반으로 한 하남시 발전방향(환경)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남시 도시개발 추진전략(도시개발) 등 총 6개 분야에서 하남시 미래 발전 방향과 비전에 대해 제언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현재 시장은 “환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하남시가 자족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밀억제권역 조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를 해소하거나 이를 주장할 수 있는 당위성을 발굴해야 한다”며 “향후 주요 현안사업인 K-스타월드, 교산신도시, 캠프 콜번 같은 대규모 사업이 시행착오 없이 추진되도록 치밀한 도시계획과 구체적인 개발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2040 하남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관련 부서와도 공유해 각종 사업에 대한 방향성과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