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평] 더 근로...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3-03-15 03:00

[사설] 평택•아산만권 ‘베이밸리 메가시티’, 대한민국 성장동력으로

경기도와 충남도가 평택·아산만 일대를 초광역 경제권으로 만드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실현을 위해 공동 연구에 나섰다. 지역과 정당을 뛰어넘어 글로벌 첨단산업을 선도할 대형 프로젝트에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양 도(道)는 지난해 9월 업무협약에 이어 13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청사진을 밝혔다. 베이밸리(Bay Valley) 메가시티는 평택·안성·화성·오산 등 경기 남부권과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충남 북부권을 아우르는 평택·아산만 일대를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메가시티를 건설,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이끌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평택·아산만 일대에는 인구 330만명, 기업 23만개, 대학 34개가 밀집해 있고, 지역내총생산(GRDP)은 204조원에 달한다. 이곳은 국가 수출의 21.7%를 점유하고 있다. 삼성반도체(아산·평택)와 삼성디스플레이(아산), 삼성SDI(천안), 현대자동차(아산), LG디지털파크(평택), 쌍용차(평택), 기아차(화성) 등의 산업 기반이 이미 갖춰져 있다. 또 대산 석유화학단지와 당진 철강단지가 포진해 있고, 평택당진항도 끼고 있다.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천혜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13일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의 새 심장, 베이밸리 메가시티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렸다. 평택·아산만 일대가 우리나라 수출제조업 최대 집적지로 부상한 만큼 기존 주력산업을 보완하고, 신성장산업에 대해선 시너지를 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태흠 충남지사,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 두 지역의 대학들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공동연구는 10월 최종보고회를 열고, 11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공동 비전을 선포할 계획이다. 평택·아산만 일대 현황과 여건을 분석해 상생협력 방안과 추진 전략 등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은 올해부터 2042년까지 20년에 걸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갈 길이 멀다. 장기적으로 경기도와 충남도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선 과제가 많다.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산학연의 적극적인 협력도 이끌어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필수다.

사설 경기일보 2023-03-15 03:00

[사설] 대성동마을 주민 외면한 고엽제 보상안/발암물질이 군인엔 붙고 주민엔 안 붙나

대성동마을은 아주 특별한 곳이다. 남방한계선 이북의 유일한 남측 마을이다. 1953년 8월3일 조성됐다. 특수한 지역인 만큼 불이익이 많다. 아주 기본적인 권리인데도 제한된다.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이 대표적이다. 1년에 8개월 이상을 대성동에서 지내야 한다. 여성이 외지인 남성과 결혼하면 마을을 떠나야 한다. 아니면 남자가 데릴사위로 들어와야 한다. 이때도 엄격한 자격 심사를 한다. 이런 마을에 또 속상한 일이 생겼다. 주민들의 고엽제 피해 논란이다. 고엽제는 군 작전지역에서 시야 확보를 위해 사용된다. 1960년대 이후 미군이 동남아시아 등에서 많이 사용했다. 한국에서도 남북이 대치하는 DMZ에 사용됐다. 주한미군이 실시한 ‘식물통제계획 1968’이다. 당시 고엽제가 살포된 지역에 근무했던 군인이 피해자다. 미국 보훈처에 보상 기준이 명시돼 있다. 1967년 9월1일부터 1971년 8월31일까지 DMZ 일부 지역에서 근무했던 예비역 군인이다. 여기엔 미군에 근무하는 한국군 요원, 즉 카투사도 해당됐다. 공교롭게 대성동마을 주민인 김모씨가 여기 포함됐다. 입대 후 카투사병으로 차출돼 대성동마을에서 민사업무를 했다. 50년이나 흐른 2021년에 피해보상 조치를 받았다. 병원 치료 등의 혜택을 뒤늦게 보고 있다. 김씨의 근무지인 대성동마을을 고엽제 피해 지역으로 판단했다는 얘기다. 그러면 마을에 상주하던 다른 주민들의 피해 가능성도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안 한다. 법률 규정 때문이다. 미국 보훈처의 보상 기준이 있다. ‘~근무했던 예비역’으로 돼 있다. 우리 정부의 보상 기준도 마찬가지다. ‘~근무했던 군인·군무원’으로 돼 있다. 미국 보훈처의 기준은 이해할 수 있다. 당시 DMZ에 근무한 미국인은 기본적으로 군인이다. 군인(예비역 군인)으로 한정해도 무리가 없다. 하지만 우리 정부 기준은 다르다. 군인이 아닌데도 DMZ에서 365일 생활하는 특수한 민간인, 즉 대성동마을 주민들이 엄연히 있다. 지난 2011년에도 대성동마을에서 고엽제 논란이 있었다. 주한미군이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대성동마을 등의 지하수를 검사했다. 다행히 다이옥신 등의 유해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그때의 연장이다. 당시 확인으로 이뤄진 고엽제의 피해 보상의 기준 문제다. 대성동마을에서 근무한 군인은 보상되는데, 민간인은 보상되지 않는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준을 고쳐야 한다. 대성동마을은 70년 동안 군사 작전 지역 복판에 있었다. 이 유일한 특수성을 생각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지금의 황당한 고엽제 차별은 없었을 것이다. 즉시 법령 검토에 나서라.

사설 경기일보 2023-03-15 03:00

[의정단상] 행복한 노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고민할 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는다.’ 이것이 그동안 상식이고 진리로 통했다. 그러나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라는 역병은 이마저도 다른 결론을 불러오는 듯하다. 미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토머스 프레이 다빈치연구소장은 최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명제는 이제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 사태로 인류 삶의 규칙이 흔들리고 있다”며 경고한 말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새로운 문명과 계기를 통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대적 조류와 변화에 개인이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은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와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공동체와 개인이 서로 합심해 생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꾸려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시대적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WHO 고령화 정책을 통해 바라본 노인통합 돌봄 정책세미나’를 열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그 며칠 뒤에 ‘통합 돌봄’ 관련 법률안 공청회가 각각 개최됐다. 대한민국은 2022년 1월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934만명이다. 전체 인구의 18.2%에 이르고 있으며 1인 가구 비중 또한 전체 가구의 33.4%인 716만6천가구에 이른다. 1인 가구 연령대별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이 34.5%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런 추세라면 향후 10년 뒤의 모습은 또 다른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쉽게 헤아릴 수 있다. 이런 걱정 속에서 통합 돌봄이라는 과제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최근 주변의 친구나 어른들을 만나면 줄곧 하는 말이 “요양원, 요양병원만은 가지 말자”는 것이다.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넋두리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는 노후를 알게 모르게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2020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서는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여생을 마치고 싶다’는 응답이 56.5%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돌봄 대상자 다수가 재가서비스를 원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생활하던 곳에서 편안히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는 것이다. 커뮤니티케어는 1950년대 말 영국에서 태동한 정신지체장애인들의 탈(脫)시설화 제도에서 발전한 이후 다양한 케어 대상자들을 상대로 발전해온 제도다. 문재인 정권에서 실시됐던 커뮤니티케어 제도가 시범사업을 끝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방문간호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사회 돌봄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제도를 시행해야 할 시대적 상황이 도래했다고 본다.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적 체계가 마련되고 좀 더 고도화된 국가적 통합복지시스템의 준비, 돌봄 인력 확대, 통합재가서비스의 획기적 확충, 1차의료에 기반한 재택의료서비스 확대와 장기요양예방사업 체계화 및 고도화가 필요하다. 또 지자체를 비롯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다양한 직역의 희생과 협업이 필요하다. 우리들의 눈앞에 다가온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국가의 정책적 대전환과 사회구성원 모두의 통합된 노력이 각자의 행복한 노후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필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정책 당국의 결단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3-15 03:00

[인천시론] 인천해양국립공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적도엘 다녀왔다. 세계 여느 유명 휴양지 못지않은 풍광을 자랑하는 인천의 섬이다. 이번엔 2018년 개통된 다리로 소야도까지 둘러봤다. 바로 이웃한 섬이지만 둘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소야도는 신비롭고 몽환적이다. 이런 아름다운 대자연을 목전에 두면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이 든다. 하나는 몰래 숨겨두고 나 혼자만 알고 싶다는 욕심, 다른 하나는 모두와 함께 즐기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른바 보전과 개발, 역사가 꽤 깊은 인류의 딜레마다. 원론적으론 전자에 한 표 던지지만 주민들을 생각하면 후자에도 슬그머니 눈길이 간다. 이럴 때 그 둘을 절묘하게 묶는 대안이 있다. ‘국립공원 제도’다. 우리는 1967년 1호 지리산 이후 지금까지 22개의 국립공원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서울 등 전국 곳곳에 산재하는데 유독 인천엔 아직 없다. 인천 앞바다를 국립공원으로 만들자는 목소리는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그때뿐이었다. 현 유정복 인천시장이 민선 6기 시정부 시절 인천가치재창조사업의 일환으로 인천해상국립공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그려진 적도 있긴 했다. 백령-대청권역 270㎢를 국립공원으로, 강화 남단과 장봉도 등을 갯벌국립공원으로 지정하자는 게 골자였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와 시정부 교체 등으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 사이 2019년 백령-대청권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 2021년 유네스코는 충남과 전남북 일대의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하면서 2025년까지 강화 등 인천 갯벌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지금까지 오롯이 남은 곳은 덕적, 자월 등이다. 50여개의 유·무인도를 아우르는 지역이다. 그곳 섬들은 하나하나가 예술작품이다. 굴업도는 한국의 갈라파고스라 불릴 만큼 태초의 자연이 그대로 보전돼 있다. 선갑도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천국이자 국내 최대의 무인도다. 자월도는 섬 전체에 평화와 상서로운 기운이 넘친다. 모두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가꿔야 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은 사유재산권침해를 우려하겠지만 국립공원이라해서 무조건 안 되기만 하는 건 아니다. 골프장, 스키장처럼 자연훼손이 심한 시설이 아니라면 웬만한 건 다 된다. 운영의 묘를 살린 상생의 방안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해상국립공원을 논의해야 할 이유는 또 있다. 이 일대에 풍력발전시설이 몰려들고 있다. 벌써 11기의 풍황계측기가 설치됐고 허가를 기다리는 사업자들이 줄을 서 있다. 이대로라면 그 아름다운 바다가 거대한 인공날개의 숲으로 변해 버릴지도 모른다. 바다난개발 우려마저 나오는 지경이다. 국립공원이 되면 그런 걱정은 일단 던다. 한 해 200억원 가까운 국고를 지원 받고, 탐방객이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차고 넘친다. 인천해양국립공원, 이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됐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3-15 03:00

[천자춘추] 신기술 우대정책 적극적 이행 필요

국가에서는 신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장려하고자 연구개발(R&D) 정책 지원은 물론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와 구매 거래 촉진을 위한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등 효율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신기술(NET), 신제품(NEP),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등 국가가 지정하는 각종 신기술의 종류는 그 지정 목적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새로운 우수기술’이라는 신기술의 기본 개념은 동일하다. 이러한 신기술의 상용화와 구매 촉진을 위해 약칭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조달사업법, 판로지원법 등을 통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수요 기관의 연간 신기술 우선구매 또는 의무구매 비율을 정하는 등 국가에서는 관련 법률로써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혁신제품의 경우 이러한 지원책에 더해 구매담당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손실에 대한 면책이나 사업자의 계약 지체에 대한 책임 면제, 낙찰자 선정 시 실적 제한을 면제하는 요건 등의 파격적인 추가 혜택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탄탄한 정부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현장 적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기술 적용에 가장 큰 장애 요소는 바로 감사를 우려한 구매담당자의 복지부동이 첫째 이유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에는 내·외부 감사가 반드시 수반되며 이때 수의계약건은 대부분 집중감사 대상이다. 구매담당자는 아무리 법적 타당성 자료와 면책요건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자료를 준비하며 감사에 대응하는 데에서 오는 업무적 손실과 스트레스는 반드시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다. 신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에 따른 감사 결과는 ‘잘하면 귀찮거나 본전, 못하면 징계’가 되기 일쑤다. 결국 향후 귀찮아질 수도 있는 신기술의 적극적인 활용보다는 통상의 규격을 가진 종래 기술 중에서 선택 적용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아주 드문 경우일지는 몰라도 어느 공공기관 담당자가 조달청에 등록된 동종 우수조달인증제품이 하나밖에 없어 특혜 시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미인증 일반 제품으로 바꿔 설계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 이는 신기술 우대정책의 또 다른 뒷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극단적이지만 세계 최고의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해도 특혜 시비가 없도록 경쟁 제품이 출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신기술의 개발과 상용화에 대한 과감한 지원 없이는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다.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탄탄하고 효율적으로 이미 구축된 각종 신기술 우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감독하고 특히 이행실적을 더욱 면밀히 평가함은 물론 감사를 통한 징계보다는 적극 활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포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신기술 인증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은 아끼지 말아야 하지만 인증은 매우 엄격하고 공평하게 진행돼 일명 하늘의 별 따기 정도로 검증 절차가 까다로워 그야말로 진정한 신기술이 선정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선정된 신기술은 최대한의 특혜로 현장에 곧장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여 잘못 선정된 신기술이 있다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이므로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래야 기업의 기술 개발 의지를 한층 북돋울 수 있고 나아가 그것이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튼튼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3-15 03:00

[지지대] 허준 선생 묘소 정비

한반도는 중국의 동쪽이다. 예부터 동방(東邦)으로 불렸던 연유다. 대륙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중국을 능가하는 분야도 있었다. 의학도 그런 분야 중 하나다. 한의를 중국식인 ‘한의(漢醫)’가 아니라 ‘韓醫’를 주창하는 까닭이다. 그 중심에 ‘동의보감(東醫寶鑑)’이 있다. 책 제목의 ‘동의(東醫)’는 중국 동쪽의 의학, 즉 조선의 의학을 뜻한다. ‘보감(寶鑑)’은 ‘보배스러운 거울’이다. 지금도 중국 한의학계가 명저로 인정하고 있다. 조선 의학 전통을 계승해 의학의 표준을 세웠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도 선정됐다. 동의보감은 허준(許浚·1539~1615) 선생 주도로 만들어졌다. 편찬 시기는 1613년(광해군 5년)이었다. 조선은 물론 동아시아 의학을 집대성한 것으로 평가받았던 역저(力著)다.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에서 허준 선생의 묘소가 발견됐다. 서거 후 4세기가 훌쩍 지난 1991년 9월이었다. 민통선이어서 방문이 쉽지 않았다. 당시에는 봉분과 석물 등이 묘소임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방치돼 있었다. 묘비도 두 동강 났을 정도였다고 한다. 다행히 묘비에 허준 선생의 묘임을 알리는 표기가 남아 있어 판명할 수 있었다. 이후 경기도문화재로 지정됐다. 파주시가 허준 선생 묘소에 대한 정비에 나섰다.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문화재 관련 자료 수집, 현황 및 실측조사, 문화재 보존·주변 정비·콘텐츠 활용계획 수립,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문화재 가치 제고 등이다. 시는 이를 통해 묘역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효과적인 보존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은 의미가 남다르다. 허준 선생의 묘소는 동의보감과 더불어 역사·문화적 품격을 높여줄 유적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3-03-15 03:00

[세계는 지금] 식민주의가 미치는 영향과 영국의 인식

콜럼버스가 쏘아 올린 신대륙 발견이라는 작은 공이 현대 인류와 역사에까지 연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평소에 인식하고 있을까. 유럽인들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면서 16세기부터 시작된 식민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에 머물러 있는 역사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현대인으로서, 특히 한국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앞서 언급한 콜럼버스의 신항로 개척은 스페인을 시작으로 17세기 영국과 프랑스까지 식민화를 본격적으로 개시할 수 있도록 초석을 깔아준 역사적 사건이다. 영국인과 프랑스인들이 북아메리카 지역을 정복한 것에 잇따라, 특히 1780년대에는 영국인이 인도 전체를 식민지화해 유럽의 산업혁명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식민화를 통해 강대국으로 성장하던 영국은 19세기에 빠른 속도로 아프리카 지역까지 식민지화해 신제국주의의 화룡점정을 찍었다. 놀라운 경제적 성장을 이룬 당시 영국은 런던 항구에 전 세계의 물자를 가득 채운 선박과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에서 팔려온 노예들이 상품처럼 줄을 이었고 세계에는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사상이 만연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서구식 근대화를 이루고 있던 일본은 이를 선망해 영국처럼 제국주의를 토대로 동아시아의 나라들을 닥치는 대로 정복하며 ‘동양의 떠오르는 태양’이라는 꿈을 이루고 싶어 했다. 결과적으로 당시 세계는 지배 국가들의 속국 투성이었다. 이러한 인류의 식민주의 역사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계속됐고 1900년대 중반까지도 끝까지 식민지를 내놓지 않으려 했던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나라로 인해 장기간의 식민지 해방 전쟁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인류의 끔찍한 역사의 잔재는 지금도 현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표면적으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직까지 뿌리 깊이 존재하는 인종차별주의와 외국인 차별 같은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해방 이후로도 가난함을 벗어나기 힘들어 아무리 노력해 봤자 현실적으로 국가의 독립성을 여전히 얻기 힘든 전 식민지 국가들이다. 오히려 식민지 해방 이후 과거 제국주의로 빠른 경제적 성장을 이룬 나라들과 제3세계 국가 간의 빈부 격차가 더 심해졌을 뿐이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며 전 식민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문화적, 경제적 성장을 달성했지만 언어 습관에서 여전히 일제의 잔재를 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 같은 현재 인류세의 가장 큰 전 지구적 문제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나라들은 대부분이 식민지 개척자들이지만 이의 후폭풍은 제3세계 나라들이 그대로 직면하고 있다. 제국주의는 환경에도 큰 영향을 준 것이다. 인정하기 싫지만 사람들의 보통 현재 세계에 대한 인식과 역사, 학문까지도 유럽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이러한 제국주의의 잔재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대한 현대 영국의 인식은 각양각색인데, 하나는 ‘좋았던 날’을 회상하며 과거를 찬미하는 시각과 또 하나는 과거의 잘못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식하려는 노력의 시각이다. 영국의 현대 교육은 후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세계의 많은 이슈를 파보면 파볼수록 제국주의의 영향이 뿌리 깊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실제로 다양한 과목에서 이러한 교육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나는 과거 일본제국의 식민지였던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학생으로서 이러한 영국의 고등교육을 경험해 나가는 과정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의 폭이 넓혀짐을 느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학살과 피로 얼룩진 시신들을 밟고 높게 서 있는 과거 지배자들인 ‘선진 국가’들을 향한 동경과 유럽 중심적 세뇌를 멈추고 진정으로 제국주의의 잔재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는 것일까. 이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식민주의가 이미 끝난 머나먼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과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가 현대 사회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3-15 03:00

경기 북동부 등 수도권 비...미세먼지 일부 해소

수요일인 15일 수도권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 경기 북동부 등 수도권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동부에 5㎜ 미만, 그밖의 지역에 0.1㎜ 미만이다. 빗방울이 떨어져도 내륙을 중심으로 발효 중인 건조 특보는 유지될 전망이다.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기온차가 커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영상 12도, 낮 최고기온은 10~22도로 예보됐다. 아침은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쌀쌀할 것으로 보인다. 낮에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기상청은 "일교차가 2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있어 환절기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7도 ▲인천 7도 ▲수원 5도 ▲안양 7도 ▲의왕 6도 ▲안성 5도 ▲양평 4도 ▲파주 5도 ▲포천 4도 ▲구리 6도 등이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1도 ▲수원 13도 ▲안양 13도 ▲의왕 13도 ▲안성 16도 ▲양평 14도 ▲파주 5도 ▲포천 11도 ▲구리 13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강한 바람에 따른 대기 확산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대부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국외에서 유입되는 먼지 영향으로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날씨 윤현서 기자 2023-03-15 01:00

“선거철마다 한숨만 나와요” 이동약자 문턱 높은 투표소 [현장, 그곳&]

“선거철마다 투표 장소를 확인하면 한숨만 나옵니다.” 14일 선거 때마다 투표소로 쓰였던 용인특례시 기흥구의 한 대학교. 정문에서 가파른 언덕을 200여ｍ 올라가니 투표소로 쓰였던 건물이 있었다. 건물 입구에서 계단 수십 개를 올라 2층에 도착하고 나서야 투표소로 쓰였던 장소가 보였다. 20년 전 척추 장애 판정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임지숙씨(가명·84·용인시)는 “승강기도 없는 건물인데 1층이 아닌 다른 층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이동약자들을 배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토로했다. 투표소가 지하 1층에 설치돼 있었던 수원특례시 권선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도 상황은 비슷했다. 정문 입구에 있는 경사로는 휠체어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비좁았고 건물 내부에는 승강기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령자·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투표소가 도내에 50곳 가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나 평등하게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는 투표에서 이동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소 접근 편의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9일)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6월1일) 당시 도내 ‘지하 또는 2층 이상 승강기 미설치된 곳’의 투표소는 각각 42곳과 47곳에 달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투표소는 이동약자의 접근 편의성이 확보된 곳에 설치돼야 하나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해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투표소의 접근성 개선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다. 더욱이 한번 설치된 투표소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설치 장소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이동약자들은 매번 선거때마다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동약자의 편의성 개선을 위해 대형기표대 설치나 높이조절 기표판 부착 등을 하고 있다”며 “답사 등을 통해 장소를 추가로 확보하고, 더 많은 곳에서 이동약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투표 참정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투표소 장소 확정 공고는 통상 각 지역의 선관위를 통해 투표 10일 전 공고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는 내년 3월 말께 확정돼 공고될 예정이다.

사회일반 한수진 기자 2023-03-1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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