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소방본부가 나아갈 길

우리나라 소방서비스의 발전은 불을 끄는 기본적인 서비스에서 고도로 조직화되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해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는 일과 구조·구급 업무로 확대되는 등 수년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겪어 왔다. 초기의 소방서비스는 1970년 정부조직법에 따라 지역 사회 기반으로 이양돼 운영되다 1977년 소방공무원법을 제정해 소방공무원으로 신분이 일원화되고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을 계기로 2004년 소방방재청이 설립됐다. 현대적인 소방 기술과 장비의 도입으로 정부는 더욱 중앙집중화된 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식해 2020년 4월1일 소방공무원 전부가 국가직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그러나 국가직으로 옷을 갈아입은 지 3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무늬만 국가직’이라는 오명을 남기고 있다. 신분만 국가직으로 바뀌었을 뿐 예산과 조직운영은 지자체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소방공무원들조차 조직, 인사, 예산 등이 여전히 지자체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가직 전환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조직체계는 소방본부장과 학교장을 제외한 전체 인원이 시·도지사 직속으로 운영되고 임용권도 시·도지사에게 있다. 일반직공무원(1~9급)보다 1계급이 더 많아 승진에서 상대적 손해를 보고, 인사 적체도 심하다. 재난상황 발생 시 현장의 지휘·통솔 권한을 가진 소방본부장도 군, 경찰보다 직급이 낮아 일사불란한 현장지휘를 하기 힘들다. 부본부장 직제를 신설해 소방본부장 직급을 격상시키고 신속한 대응 및 현장지휘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인천검단소방서 개서 시 인력 충원이 제때 되지 않아 각 소방서에서 차출해 운영하고 있는 등 소방인력과 근무환경은 국가직공무원의 위상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소방 예산 또한 시·도에서 소방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고 인건비 일부만 국가로부터 지원(교부금) 받는 등 80% 이상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으며 시·도의회의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 경찰처럼 소방청 예산을 국가예산으로 통합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소방조직은 희생의 아이콘이자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해 온 조직이다. 안전은 시민 모두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다. 교육, 장비 및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계속 진화하고 변화해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직이 돼야 한다는 바람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3-16 03:00

[알림] 제34회 경기사도대상

교육의 중요성과 사도의 큰 뜻을 되새기고, 스승이 존경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일보사가 제정 시행해 온 경기사도대상이 올해 제34회 시상식을 갖습니다. 경기일보사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주관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경기사도대상은 묵묵히 후학양성과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훌륭한 교직자를 선발 시상하는 큰 상으로 올바른 사도상 정립과 스승 존경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일선 교단에 서시는 선생님과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에 근무하시는 교직자 중 사도의 표상이 되는 훌륭한 교육자가 많이 발굴, 추천되기를 기대합니다. ▲ 추천기관 :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 각 시·군 교육지원청 ※일선 학교의 교감 이하 후보자의 경우‚ 소속 학교장 추천 가능 ▲ 구비서류 : 추천서 및 공적조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통‚ 재직 증명서 1통‚ 인사기록카드(약식) 사본 1부‚ 공적증빙 자료 1부‚ 최근 6개월 이내 컬러사진(상반신 명함판) 1장. ▲ 접 수 처 : 경기일보 사업부 담당자 이메일(chi@kyeonggi.com) ※경기일보 홈페이지(www.kyeonggi.com) 경기사도 대상 배너 참조 ▲ 접수기간 : 2023년 4월 10일(월) ~ 5월 11일(목) ▲ 시 상 식 : 2023년 5월 30일(화) 14:00 ▲ 시상장소 : 경기일보 4층 대회의실 ▲ 접수문의 : ☎ 031-250-3384 운영요강 및 시상계획.hwp 추천서 및 공적조서.hwp

알림(社告) 경기일보 2023-03-15 22:48

가나 불법체류자, 경찰 폭행하고 도주…경찰관, 다리 골절

인천 연수경찰서는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경찰관을 폭행해 체포 등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가나 국적의 40대 A씨를 추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3시20분께 인천 연수구 옥련동의 한 호텔 앞 길가에서 자신을 체포하려 하던 B 경사를 폭행해 오른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히는 등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경사는 A씨가 지인과 다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나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 경사를 폭행한 뒤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하고 있다”며 “A씨를 검거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3-03-15 22:17

지리적 이점 살려… 경기도, 반도체 메카 위상 높인다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용인으로 선정된 점을 두고 지역 내에선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로 인해 경기도는 향후 ‘반도체 메카’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전망이다. 15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28%(3천67K/월), 국내 전체 반도체의 75%(3천939K/월)를 생산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허브’로 평가받고 있다. 또 부가가치, 종사자 수, 출하액 등이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해, 그간 명실상부한 반도체의 메카 역할을 했다. 이번에 발표된대로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용인 남사읍에 들어서는 점을 더해 종합적으로 보면, 경기도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제조시설 중심지를 넘어 시스템(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경쟁 우위를 확보해 세계적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때 반도체의 경우 크게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논리적 연산과 추론 등을 통한 정보처리가 가능한 ‘시스템(비메모리) 반도체’로 구분된다. 우선, 기존에 나왔던 반도체 전략들과 이번 발표의 차이점은 ‘팹(반도체 제조공장)’이다. 기존 국내 시스템 반도체는 대개 팹리스(반도체 설계)에 집중해 왔다면, 이번에 포함된 ‘팹 5개 구축’ 등의 내용은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던 메모리 반도체 제조역량을 시스템 반도체 생산에도 응용해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의미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잘하는 메모리 반도체 제조 능력을 시스템 반도체 생산까지 확장 도입한다면, 이전보다 한 단계 올라서 더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욱이 ‘용인’이라는 지리적 이점이 경기도의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더욱 긍정적 효과를 끼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도로’를 통해 물리적으로 가까이 연결돼있는 게 중요한데,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기흥이나 평택, 화성 등 기존 도내 반도체 생산단지와 판교 팹리스 기업 등과의 연결성을 강조한 것과 맥락이 닿아있다. 박영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명예교수는 “용인은 성남 판교와 이천 사이에 있고, 이천에서 청주로 내려가는 중부고속도로에는 SK하이닉스가 위치하며 그 도로를 잇는 중간에 있는 영동고속도로가 용인을 지난다”며 “이 때문에 지리적으로 화성‧평택‧이천‧충주 등 반도체 핵심 기업과‧판교 등 IT업체들과의 연결성이 좋은 용인에 선정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향후 반도체 클러스터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경기도와 용인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석학교수는 “용인은 수도권에 있는 만큼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며 “경기도와 용인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계획대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 경상, 호남 등에 위치한 주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총 60조1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부동산 김정규 기자 2023-03-15 21:53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산단 짓는다

용인에 300조원이 투입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들어선다. 미국·중국 등 국가들이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강화한 데 따른 나비효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위기감이 커지던 가운데, 우리 정부가 향후 20년간 대규모 투자를 통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의 우위를 다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投資特國) ▲통상역량 강화를 6대 국가 총력 지원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총 4천76만㎡ 규모의 15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여기서 첨단산업 중 핵심 산업인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경우 용인특례시 처인구 남사읍에 총 710만㎡ 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용인 기흥, 화성, 평택, 이천 등에 소재한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와 인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반도체 설계) 밸리 등과 연결되는 세계 최대의 ‘시스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삼성은 이번 용인 클러스터 구축에 2042년까지 총 30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단일 단지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업계는 삼성의 이번 투자 결정으로 총 700조원의 직·간접 생산 유발 효과와 160만명의 고용이 유발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클러스터에는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팹) 5개를 구축하는 한편 국내외 우수 관련 기업을 포함해 최대 150개의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메모리, 파운드리, 팹리스, 소부장 등을 아우르는 반도체 전 분야 밸류체인을 조성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30년까지 3조2천억원 규모의 전력, 차량용, AI 등 차세대 유망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용적률은 일반 산단보다 용적률이 1.4배 확대 적용된다”며 “가장 큰 이점은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근접 지역에 소부장 기업이 자리잡아 기술·정보 이동과 해외 기술 접목이 자유로운 생태계가 구축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3-15 21:51

선거법 개편 국민 공감과 동의가 우선…경기언론인클럽, ‘선거제도 개편' 토론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주의·양국화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법 개편이 논의되는 가운데, 국민의 공감과 동의를 얻는 것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언론인클럽(이사장 배상록)은 15일 오전 경기문화재단에서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박일국 SK브로드밴드 수원방송 취재부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민현배 경기일보 부장을 비롯해 경기언론인클럽 소속 8개 언론사 기자들이 참여했다. 먼저 민현배 경기일보 부장은 “경기도의 경우 대도시엔 중대선거구제, 농촌 지역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민 부장은 “국회의원당 인구수는 한국이 OECD 평균보다 2배가량 많다. 인구 대비로 보면 의원수가 더 늘어야 한다”며 “의원들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수를 늘리고 대신 세비는 줄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권순정 경인일보 차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중·대선거구는 국민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특히 선출직의 수를 얼마나 늘리느냐에 따라 양당체제를 허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선거제 개편 시기를 내년 총선 이후로 하는 방안, 선거제 개편의 결정 주체를 외부기관으로 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고태현 경기신문 부장은 “선거제를 개편해야 하는 4월까지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국민 공감대를 확인하면서 세밀하게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라다솜 인천일보 차장 역시 “너무 조급하게 선거제를 개편해 불안하게 시작하는 것보다 국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의견을 들어 안정적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등 4개 안을 중심으로 선거제 개편이 논의 중이다.

정치일반 김보람 기자 2023-03-15 21:41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시민 환영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특례시 처인구 남사읍 710만㎡(약 215만평)를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용인 지역사회는 즉각 환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정부는 15일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용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화성·평택 캠퍼스와 별개로 남사읍에 대규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소식에 재계 및 지역사회에선 대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면서 향후 절차에 대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당부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 서석홍 용인상공회의소 회장은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용인에 선정돼 기업인으로서 대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 반도체 산업단지 선정에 있어 뒤따르는 행정절차 또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용인시가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남사읍행정복지센터에서 만난 주민들도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소식을 반겼다. 주민들은 남사읍의 발전을 통해 처인구 지역상권이 다시 살아나길 바란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주민 김대섭씨(65)는 “내가 사는 동네가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다. (반도체 산업은) 용인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처진구’라는 오명을 오래도록 들어온 처인구가 이제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송명자 남사읍장은 “남사읍은 오산, 화성, 안성과 경계지역이다 보니 주민 입장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도 많았는데 이번 소식을 접하고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다. 남사읍은 도농 복합도시의 축소판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반도체 산업에서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반도체 도시 용인의 도로·철도망 등 교통 인프라와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근로자를 비롯한 시민을 위한 생활 인프라가 더욱더 갖춰져야 한다”며 “시 차원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겠지만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교통 인프라 확충 등에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3-03-15 21:40

[2023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시내버스 준공영제 성공 위해 도와 시·군간 재정 분담률 조정해야”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도와 시·군간 재정 분담률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인 이기형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김포4)과 주제발표자인 박준식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정책연구센터장을 비롯해 토론자로 나선 허원 도의회 건교위 부위원장(국민의힘·이천2)과 김동영 도의원(민주당·남양주4), 이기천 도 버스노동조합협의회 의장과 박승삼 도 교통국장, 김채만 경기연구원 물류연구실 실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이기천 의장은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운행과 버스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준공영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버스 재정 분담률이 경기도는 30%, 시·군은 70%로 불균형을 보이는 탓에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준공영제 불참이 우려된다”며 “재정 분담률을 형평성 있게 조정해 시·군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준공영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합리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대거 채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채만 실장은 “일반직 공무원은 순환 보직이기에 버스 운영체계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유지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에선 교통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도 역시 팀장급 이상 직급의 전문가를 채용한다면 준공영제가 안착하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좌장을 맡은 이기형 부위원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제대로 운영한다면 도민의 교통 복지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이날 나온 의견을 토대로 향후 도의회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성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회식이 열린 정책토론대축제는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오는 12월22일까지 총 100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3-03-15 21:34

흥국생명, IBK기업은행 꺾고 정규리그 우승 [포토뉴스]

15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진행된 '도드람 2022-2023 V-리그' IBK기업은행과 흥국생명의 경기에서 흥국생명이 최종 세트 스코어 3-0으로 승리후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었다. 

배구 홍기웅 기자 2023-03-15 21:28

29개 장애인단체, 장애지원 공무원에 비장애인 임명하자 반발

최근 보건복지부가 개방형 직위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비장애인을 임명하자, 장애인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 지체장애인협회를 비롯한 29개 장애인 단체는 15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장애인 당사자 채용이라는 원칙과 전통을 무시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복지부는 2004년부터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를 임명해 왔다”며 “장애인 당사자만이 가질 수 있는 높은 장애 감수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삶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 및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내정자가 비록 장애인을 위한 기관 및 시설에서 업무를 익혀 왔다고는 하지만, 그의 이력과 업무는 발달장애분야에 한정되어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포괄적 장애인정책을 이해하고 수행할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진보장애인단체에서 활동해 온 인사로 현 정부와 동반관계를 형성해 정책의 일관성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인물이며 그 자체가 걸림돌”이라며 “장애인 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장애인정책국장의 무능과 독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는 인사관리 체계를 재정비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정책이 올바르게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인사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하며,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장애인정책국장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한국장애인연맹(DPI),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청각장애인협회,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한국장애인녹색재단, 사)한국장애인기술진흥협회, 사)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사)장애인인권센터, 사)한국농아인협회,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사)사회복지법제학회, 사)영롱회, 사)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한국가톨릭노숙인복지협의회, 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한국밀알선교단, 사)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사)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사)한국자선단체협의회,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사)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사)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사)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등  29개 단체가 참여했다.

정치일반 경기일보 2023-03-15 21:25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