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줄줄이… 인천 기초의회 상반기 예산 10억 쏟았다

인천 미추홀구의회 소속 구의원 15명 전원이 해외출장을 떠나려해 물의(경기일보 3월7일자 1면)를 빚는 가운데, 인천지역 기초의회 10곳 중 9곳이 줄줄이 상반기 중 해외출장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강화·옹진군의회 및 중·연수·남동·계양구의회 등 6곳도 의원 전원이 해외출장을 가려해 의정 공백 및 외유성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일부 구의회는 방문지역의 기관 섭외도 하지 않았지만 내부 심사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 기초의원들의 해외출장이 외유성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8일 인천지역 10개 군·구의회 등에 따르면 동구의회를 제외한 9곳의 군·구의회는 상반기 중 해외출장을 준비 중이다. 출장 예정 지역은 일본과 말레이시아·싱가포르·호주 등 아시아 지역과 독일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 등이다. 의원 1인당 비용은 국가별로 350만~500만원으로, 이들 9곳의 의원 115명과 의회사무국 직원까지 포함한 전체 예산은 최대 10억원에 육박한다. 남동구의회와 계양구의회 등은 오는 4~5월에 각각 일본과 싱가포르, 독일과 네덜란드 등으로 각각 18명과 10명 등 구의원 전원이 해외출장을  갈 예정이다. 이어 연수구의회와 강화군의회도 역시 13명과 7명의 의원 전원이 호주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으로 해외출장을 떠난다. 옹진군의회도 5월 의원 6명 전원이 독일과 네덜란드, 벨기에 등 해상풍력발전 현장을 둘러보는 출장을 계획하고 있다. 중구의회도 의원 7명 모두가 오는 27일부터 4월4일까지 7박9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스위스, 이탈리아를 간다. 예산은 총 5천571만원이다. 이들 군·구의회 모두 의정 공백은 불가피하다. 또 부평구의회와 서구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나눠서 일본과 싱가포르 등으로 해외출장을 떠난다. 대부분의 군·구의회들이 지난해까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출장을 가지 못하다가 빗장이 풀리자 이 같이 줄줄이 해외출장에 나선 것이다. 특히 중구의회는 이번 해외출장에서 방문할 공식 기관 섭외도 마무리 하지 않고 공무국외심사위원회에 해외출장 계획을 상정하기도 했다. 심사위는 관련 규칙 등에 의해 해외출장의 필요성과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 기관의 타당성과 국가의 적합도를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심사위는 지난달 20일 “기관섭외도 안하고, 굳이 급하게 갈 필요가 있느냐. 외부에서는 외유성 출장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만 했을 뿐, 결국 부실한 출장 계획을 통과시켜 비판을 받고 있다. 김동원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기초의원들의 해외출장의 타당성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심사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사전에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출장 이후 보고서만 제출하면 끝난다”며 “해외출장이 의정활동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등 사후감독이 절실하다”고 했다. 한 구의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풀리면서 의원들의 해외출장 참여율이 매우 높아진 것 같다”며 “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해외출장이 외유성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생태계 보고’ 육지화 가속, 안산 갈대습지가 사라진다 [현장, 그곳&]

“시화호를 되살린 안산갈대습지가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해 말라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화호의 수질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한 안산갈대습지가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한 채 육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시화호의 환경 오염 우려는 물론 멸종생물의 서식 활동도 위협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8일 오전 10시30분께 안산시 상록구 안산갈대습지의 저습지 지역. 습지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로 물의 양이 줄어들어 있었다. 또한 습지 안에는 2~3m까지 무성히 자란 갈대 등 습지식물과 토사물 등 부유물이 빽빽하게 쌓인 채 방치돼 있었다. 이곳의 수위는 지난해보다 약 60㎝ 줄어들었으며 이 같은 현상은 저습지 4~5곳과 고습지 3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갈대습지엔 멸종위기 동물인 수달과 수상식물 290종, 철새 15만마리 등이 서식 중이어서 이들 생물에 대한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매일 17마리까지 모습을 드러냈던 수달은 올해 1~2마리만 겨우 발견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날 안산시에 따르면 안산갈대습지는 정부의 시화호 수질개선 종합관리대책에 따라 시화호 상류 지천을 통해 유입되는 오염수를 자연정화하기 위해 만든 곳이다. 1997년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호 상류 103㎡ 면적에 사업비 268억원을 들여 완공, 2002년 5월 개장했다. 이후 2014년 4월 관리 주체가 안산시와 화성시로 이관됐으며 안산시의 경우 2020년 안산환경재단에 관리를 위탁했다. 안산시와 화성시를 지나는 반월천·동화천·삼화천의 물이 이 갈대습지를 거친 뒤 시화호로 유입되고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이같이 습지 안에서 갈대 등의 습지식물이 무분별하게 자라고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점을 육지화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시화호 지킴이 최종인씨는 “갈대습지의 물이 빠져나가 수위가 점점 낮아지고 부유물이 쌓인 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습지의 제기능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어렵게 자리 잡은 수달과 저어새 등 멸종위기 동물들도 서식활동에 위협을 받아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겨울철에 하천에 물이 얼어있고 수문을 가동하기 어려워 매년 봄철이면 수위가 낮아지곤 한다”며 “현재 환경재단과 함께 수위를 높이기 위해 용수를 공급을 하고 있으며 갈대는 한 번에 제거할 수 없어 순차적으로 제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산후조리원 찾아 삼만리… 출산 인프라 지역격차 ‘심화’

경기도내 4곳 중 1곳의 지자체에 산후조리원이 전무해 해당 지역 산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임신‧출산 의료기관 격차에 따른 젊은 층 비유입으로 인구 고령화 및 지역 소멸 우려도 제기된다. 8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1.2%며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로 산후조리원을 선택한 출산 가구가 78.1%로 가장 높았다. 특히 2018년 결과와 비교해 본인 집과 친정의 산후조리 장소 선호도는 감소했지만, 산후조리원은 75.9%에서 78.1%로 증가했다. 이처럼 산후조리원 선호도와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산후조리원이 없는 기초지자체는 과천, 광주, 동두천, 안성, 가평, 양평, 연천 등 7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출산한 김우영씨(35·가명)는 안성에 거주 중이지만 안성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어 평택에 있는 병원과 조리원을 이용했다. 종종 만삭의 몸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평택까지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곤욕을 치렀을뿐더러 출산 후엔 남편이 매일 저녁 평택으로 퇴근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광주에 사는 황지원씨(38·가명)는 임신 12주차가 넘어서며 타지역의 산후조리원도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알아보는 중이다. 황지원씨는 “광주에 있는 산모들은 대부분 성남으로 가서 출산하고 산후조리도 하고 있다”며 “출산을 독려하는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임신과 출산 과정에 번거로움이 있다는 건 모순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같이 지역 간 임신‧출산 인프라가 불균형한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은 출산을 앞뒀거나 출산 계획을 세운 젊은 층의 거주 유인이 없는 점 역시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은 “저출생‧고령화는 물론, 이로 인한 지역소멸의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산후조리원과 같은 출산과 관련한 의료인프라 구축은 기본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기초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한 지원을 하기 위해 수요 조사를 진행했고 해당 사업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면서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면에 없던 화성시 오피스텔 테라스 흡출기둥… “사기 분양” 반발

화성 동탄2신도시 한 주상복합오피스텔 펜트하우스(꼭대기 층) 테라스에 건축허가 당시에 없었던 흡출기둥(건물 내부 악취 빼내는 기둥)이 설치돼 입주 예정자들이 사기 분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펜트하우스에는 흡출기둥이 2, 3개나 설치되면서 펜트하우스 분양자 절반 정도가 시행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8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세현개발은 지난 2019년 5월 동탄2신도시 내 송동 일원 1만6천617㎡에 주상복합오피스텔인 ‘동탄 더샵 센텀폴리스’를 착공했다. 센텀폴리스는 연면적 21만1천235㎡ 규모(지하 5층~지상 35층, 5개동)로 주거용 오피스텔 1천122실(전용면적 22~84㎡)과 상업시설인 ‘그랑파사주(816실)’ 등으로 구성됐다.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34~84㎡ 타입의 90% 이상엔 테라스 설계가 적용됐고 4개동의 맨 꼭대기층 11개실은 펜트하우스로 설계됐다. 세현개발은 2019년 5월부터 최근까지 전체 오피스텔과 상가 780실에 대한 분양을 마쳤으며 지난해 11, 12월 사전점검 및 준공승인 등 절차를 거쳐 입주를 시작했다. 펜트하우스 분양가는 84㎡ 기준 15억7천332만원으로 같은 면적 일반실 분양가(5억2천66만5천~5억6천765만4천원)에 비해 10억원 이상 비쌌다. 하지만 11개 펜트하우스 중 10곳의 테라스에 당초 건축도면에 없던 흡출기둥(가로세로 69cm, 높이 2m)을 설치해 입주 예정자들이 악취 피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흡출기둥은 ▲202동 3402호 3개 ▲201동 3503호 2개 ▲201동 3501호 2개 ▲102동 3502호 1개 등 10개실에 1~3개씩 설치됐다. 흡출기둥은 건물 4층부터 옥상까지 내부의 악취를 외부로 빼내는 설비로 시 건축허가과에 제출된 허가 당시 도면에는 반영돼 있지 않다가 뒤늦게 준공도면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펜트하우스 분양자 5명은 시행사 측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행사 측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흡출기 같은 설비는 신규 설치 등 계획상 변경이 있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준공 때 일괄 승인받으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펜트하우스는 ‘옥상’으로 분류되는 데다 공급계약서 23조에 따라 옥상에는 각종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고 있다. 펜트하우스 분양자 A씨는 “분양 홍보 팸플릿과 건축도면에 없던 흡출기둥이 갑자기 생긴 건 사기 분양”이라며 “테라스 때문에 10억원을 더 주고 분양 받았는데 갑자기 옥상이라고 하면 누가 분양 받았겠냐”고 성토했다. 세현개발 관계자는 “A씨 등과 원만하게 합의를 보기 위해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늘의 운세] 3월 9일 목요일 (음력 2월 18일 /丙寅)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친구친척만나 단합 좋은소식 듣고 원만 戊子 48년생 마음의 변화 컨디션불리 문서 및 가족은 길(吉) 庚子 60년생 출행여행불리 음주쟁투 사고 조심 壬子 72년생 재물지출 과다 연인만나 데이트 甲子 84년생 상사의 후원 부모소식 문서해결 가정화합 소띠 丁丑 37년생 타인으로 손해 친척친구로 재물지출 과다 己丑 49년생 즐거운출행 인기상승 능력인정 고민해결 辛丑 61년생 인기 있고 즐겁고 능력인정 재수원만해결 癸丑 73년생 연인데이트 모임성사 재물성사 만사무난 乙丑 85년생 컨디션별로 밥사는날 투기는 실속없어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문서 및 차량문제 길(吉) 친척만나 즐겁고 평안 庚寅 50년생 만사불리 출행 여행 운전주의 언쟁조심 壬寅 62년생 재물지출 가족외식 과음과식 술 조심 甲寅 74년생 술 음식 생기고 재물이득 친구도움 만사 길(吉) 丙寅 86년생 여행출타 분주다사 실속 없고 봉사하는 날 토끼띠 己卯 39년생 선물생기고 가족모임성사 가정문제 해결 辛卯 51년생 인기상승 소원성취 가족화목 데이트성공 癸卯 63년생 부부 및 연인화합 금전왕성 사업원만 乙卯 75년생 유흥점출입 음주실수조심 친척문제는 길(吉) 丁卯 87년생 재물지출 사업불리 경쟁발생 분주다사할때 용띠 庚辰 40년생 일진불리하니 재물지출많고 출행불리 壬辰 52년생 재물지출 많으나 가족화홥 외식해야 길(吉) 甲辰 64년생 자손경사 인기있고 초대받고 만사해결 길(吉) 丙辰 76년생 친구친척 문제로 갈등조심 음주조심 戊辰 88년생 부모님고민 문서 차량으로 갈등 실속 없고 뱀띠 辛巳 41년생 인기있고 선물받고 존경받고 가족화목 대길(大吉) 癸巳 53년생 재수원만 연인화합하나 구설및 건강조심 길(吉) 乙巳 65년생 음식대접 친구친척화합 부부문제는 조심 丁巳 77년생 재물지출 친구언쟁 경쟁치열 음주과식조심 己巳 89년생 인기생기고 연인데이트 시험 문서차량 원만 말띠 壬午 42년생 가족과 여행만사화합 재물은지출 자손지원 甲午 54년생 만사형통 소원성취 행운오고 가정경사평안 丙午 66년생 형제친척만나 해후하나 재물지출 좋은소식 戊午 78년생 부모님고민 직장고민 과식 과음 조심해야 庚午 90년생 일진불리 언쟁주의 음주운전 조심 양띠 癸未 43년생 가족모임 즐겁고 데이트하고 만사편함 길(吉) 乙未 55년생 자손걱정 남편과 언쟁 재물은 성사되고 丁未 67년생 도박투자 손해 친구 친척과 언쟁조심해야 己未 79년생 칭찬받고 인기상승 기분상쾌 만사해결 길(吉) 辛未 91년생 기분좋고 테이트성사 능력인정 운기왕성 길(吉)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과음과식 음주운전 조심 마음변화 출행수 丙申 56년생 재물지출많고 가족들한테 서비스나해야 戊申 68년생 출행여행 직업고민 부모 문서고민 참아야 庚申 80년생 일진불리 사고시비수망신 술 이성 조심 壬申 92년생 재물지출 여행불리 타락방탕 술 도박조심 닭띠 乙酉 45년생 유흥점 출입 술 이성 문제로 손해 시비조심 丁酉 57년생 도박손해 재물지출많고 친척문제로 고민 己酉 69년생 귀인도움 선물받고 인기있고 연인데이트 辛酉 81년생 인기상승 재수원만 이성화합 소원성취 길(吉) 癸酉 93년생 재수원만 연인데이트 인기상승 기분상쾌 개띠 丙戌 46년생 친척만나 소식듣고 마음의변화 모임성사 戊戌 58년생 문서나 소식듣고 출행 여행하고 분주한날 庚戌 70년생 여행하다 사고 시비조심 도박음주 조심 壬戌 82년생 재물지출과다 유흥오락조심 탈선 甲戌 94년생 운세왕성 직업회생 재수원만 만사형통대길 돼지띠 丁亥 47년생 손재실수조심 가족문제는 원만하고 무난 己亥 59년생 가족화합 연인데이트 소원성취 능력인정 辛亥 71년생 재물성사 연인만나고 소원성취 매사원만 癸亥 83년생 재물 지출과다 유흥 오락조심 탈선조심 乙亥 95년생 기분별로 운기왕성 음식대접 부모도움 서일관 운명철학원

[경기만평] 이변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