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9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주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17일까지 9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김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주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주로 대도시에서 운영 중인 공동주택품질점검단을 양주시에도 설치해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서 품질점검단은 3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으로 구성하고 점검 대상 공동주택별로 품질점검반을 별도로 꾸릴 수 있도록 해 기동성도 갖추게 됐다. 또한 점검대상 세대 수는 주거전용 면적별 3세대 이상으로 하고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하도록 했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 통과로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높이고 양주시의 주거환경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양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인천기관본부가 9일 인천 동구에 현대시장 화재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 구는 이날 구청장실에서 김찬진 동구청장과 고창식 부구청장을 비롯해 황재필 신한은행 인천기관본부장과 박현희 동구청지점장, 남창신 인천시청지점장, 조상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과 함께 기탁식을 했다. 황 본부장은 “갑작스런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현대시장 피해 상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피해 상인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현대시장 화재 피해복구를 위해 성금을 기탁해 줘 너무 감사하다”며 “상인들의 피해가 빨리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동암 인천도시공사(iH) 사장이 부채비율 등을 관리하는 재무관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사장은 “현재 iH의 부채비율이 196%에 이른다”며 “구월2지구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 부채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재무관리 TF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또 조 사장은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일대 220만㎡부지에 1만8천가구의 미니신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iH가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사채 약 2조3천600억원을 발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인천시의회는 iH의 재정건정성을 우려해 조성사업 동의안을 부결했다. 조 사장은 “iH가 구월2지구를 수익사업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마중물을 위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보급을 위해서는 구월2지구 사업이 필요하다”면서 “iH가 사업을 못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치고 들어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작해도 2025~2026년에 사업을 할 수 있다”며 “3월 의회에는 설득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조 사장은 아파트 분양 시기 조율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조 사장은 “검단신도시에 아파트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데 분양시기 조율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히 조 사장은 민선8기 대표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참여 의지도 나타냈다. 조 사장은 “1·8부두 개발사업과 동인천역 주변 개발사업 등 민선8기의 대표 공약에 참여하기 위한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LH가 동인천역 주변 개발사업에 매력을 느끼고 있지 않아, iH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조 사장은 시 본청과의 관계개선을 풀어야 할 숙제로 꼽았다. 조 사장은 “(iH는)유관기관과의 협의·조정이 부족한 것 같다”며 “시 본청 및 시의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조 사장은 지난 8일 유정복 인천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임기를 시작했다.
9일 오후 수원특례시 장안구 경기연구원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교통 관련 연구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에서 (왼쪽부터) 박형수 서울연구원장,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이용식 인천연구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9일 오후 수원특례시 장안구 경기연구원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교통 관련 연구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에서 (왼쪽부터) 박형수 서울연구원장,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이용식 인천연구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9일 오후 수원특례시 장안구 경기연구원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교통 관련 연구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에서 경기·인천·서울 연구원 관계자 등이 협약을 마친 뒤 토론을 하고 있다.
아주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위교 교수가 내년 한 해 동안 대한임상미생물학회를 이끌어 간다. 아주대병원은 이위교 교수가 지난 2월18일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제27대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9일 밝혔다. 대한임상미생물학회는 1987년 임상미생물 연구회로 출발해 1998년 9월 대한임상미생물학회로 창립됐으며 감염학과 미생물학, 기생충학 등의 분야에서 임상미생물학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학회는 임상미생물학 관련 연구는 물론 학술대회 개최, 학회지 발간, 임상미생물 검사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위기 대처 활동을 펼쳤다. 차기 학회장으로 선출된 이위교 교수는 1995년부터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임상미생물학, 병원감염, 항균제 내성균을 전문진료 분야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이사 및 부회장을 역임했고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미국미생물학회 정회원 등으로도 활동 중이다. 특히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원으로 검사실 신임 인증제 개발 및 인증심사원으로 참여했으며 병원 검사실에 대한 국제적 심사제도인 ISO15189 도입을 위한 ISO위원회 간사직을 수행했다.
하루 동안 코로나19에 걸린 시민들이 1주일 전보다 3천여명 증가한 가운데 정부가 다음 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안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890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은 전날(1만2천798명)보다 1천908명 줄었지만 1주일 전인 지난 2일(7천555명)보다는 3천335명 늘어났다. 위중증 환자는 143명이며 사망자는 20명이다. 경기지역에선 2천89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현재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중 대중교통에 대한 착용 의무부터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시행 이후 방역 상황을 살펴보고 대중교통 의무 해제를 검토했다”며 “다음 주 논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지난 7일 이 같은 안건을 논의했고 다수의 전문가가 긍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이 명사 특강 시리즈 ‘주산법률강좌’를 이어가며 예비 법조인 키우기에 힘쓰고 있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권건보)은 9일 오전 아주대 율곡관에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 소장을 초청해 주산법률강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은 “헌법과 헌법재판 - 민주주의는 과연 인류 보편의 가치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주산법률강좌는 지난해 10월 안대희 전 대법관이 연사로 함께 한 첫 강연을 시작으로 이번 학기에도 열렸다. 재학생들이 깊이 있게 사고하고 폭넓게 진로를 개척하는 것을 돕기 위한 취지로 시작된 강좌로 법조계 명사들이 법률가의 자세와 마음가짐 등을 공유하고 학생들과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는다. 권건보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법률가를 꿈꾸는 우리 로스쿨 학생들이 법조인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산법률강좌를 개최하고 있다”며 “강연이 탄탄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은 물론, 법률가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도 함께 갖출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구 조합 임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중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7일까지 조합 대의원 등 조합원들을 상대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현직 조합장이 선거에 출마해 조합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는 조합의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 현재까지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이중 3건은 고발하고 8건은 경고 조치했다.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종료 후에도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관(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의정부시민 대책위(대책위)가 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관이 전면 파업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운영 정상화기미는 없고 이용자들이 불안까지 호소하고 있다며 정상화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이 회계직원의 조합원 자격을 불허하면서 시장 중재안까지 거부, 5년째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며 수탁자인 시는 법인과 계약을 해지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에는 의정부 풀뿌리시민회의, 진보당 의정부시 위원회 등 지역 시민단체와 정당, 노동단체 등이 참여했다. 복지관 근로자 40여명 중 조합원 17명은 지난 2일부터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다. 김동근 시장이 지난 1월 복지관을 방문, 회계직원 문제는 2년 후 재논의할 것을 주문했으나 관장이 거절하는 등 복지관이 회계직원의 조합원 가입을 막는 건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파업으로 운동, 언어, 인지치료 교실과 직업재활 등 일부 프로그램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다. 조합과 복지관 측은 지난 2019년 11월 이후 43차례 머리를 맞댔으나 회계직원의 조합원 가입에 대한 견해차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박상용 복지관 노동조합장은 “노동자는 시장 중재안을 수용하는데 사용자는 거부하고 있다. 이는 회계투명성의 문제가 아닌가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관 사무국장은 “사용자가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시장은 회계직원의 노조 가입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이번 협약에 넣고 추후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협의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거부한 건 조합”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노조와 사측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2004년 7월 민락동에 3층 연면적 3천여㎡ 규모로 개관한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위탁 받아 운영 중이다. 연간 30억원 정도를 시로부터 보조받는다. 평생교육, 문화여가, 직업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안양시가 안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대한 건축물대장 현행화 작업에 착수한다. 올해로 준공 37년 차를 맞은 주경기장은 건축물대장이 등재되지 않아 공공체육시설 안전체계에 대한 우려(경기일보 2022년 12월20일자 10면)가 제기됐었다. 9일 안양시에 따르면 이달 도시계획시설인 주경기장 건축물대장 등재용역을 발주한다. 이 용역은 이르면 다음 달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시가 용역을 진행하는 이유는 주경기장 건축물대장이 등재되지 않아 현행화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용역에는 준공 서류가 없는 주경기장에 대한 준공 서류, 전산화 작업 등을 거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시는 주경기장 건축물대장 등재 관련 부서 협의 및 내부 검토를 완료한 바 있다. 이후 시는 관련 절차를 마치고 6월까지 주경기장의 건축물대장 등재를 마칠 계획이다. 주경기장은 1981년 5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 건설부 제154호 고시로 결정된 후 1983년 5월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밟았다. 이후 1986년 현 비산동 일원에 준공됐다. 주경기장 관리·운영 주체는 안양시, 위탁관리는 안양도시공사다. 주경기장은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일부 종목 분산 개최를 위해 새 경기장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지어졌지만 1986년 준공 후 행정 조치 미흡으로 건축물대장이 등재되지 않았다. 이에 주경기장 관리·운영자가 행정기관이지만 준공 37년 차를 맞을 때까지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건 행정 오류라는 지적과 함께 주경기장에 체육시설 등이 입주해 있어 자칫 화재 등이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주석 시의원(국민의힘·바선거구)은 “건축물대장이 등재되지 않았다는 건 불법 건축물로 봐야 한다”며 “시민 안전, 안정적인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해 하루빨리 건축물대장 등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이 현재 미등재 돼 이를 현행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를 통해 주경기장의 공공체육시설물 유지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