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으로 다가온 새학기, 학생들이 조심해야 할 질환

새 학기가 다가왔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등교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건강한 학교생활 역시 중요하다. 새 학기를 맞아 주의해야 하는 질환과 그에 맞는 대처 방법 등을 알아본다. 단체 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건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다. 그 중 결핵은 활동성 폐결핵환자가 재채기나 기침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방출되는 결핵균으로 감염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하루 평균 70명씩 결핵 환자가 발생한다. 결핵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흔한 증상인 기침은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다른 호흡기 질환에서도 관찰되기 때문에 단순 증상만으로는 구별이 어렵다. 더군다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각자의 학교에서 단체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기에 신경써서 예방해야 한다. 그만큼 효과적인 예방수칙이 중요하다. 먼저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는 반드시 옷소매나 휴지,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가려야 한다. 손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문질러 씻는다.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있는 영양 섭취로 평상시 면역력을 높여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기회가 될 때마다 환기는 필수다. 친구들과 함께 있다 보면 무심결에 아무거나 집어먹게 될 때가 많다. 이런 상황에선 아나필락시스도 조심해야 한다. 아나필락시스는 특정 약물이나 식품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노출된 뒤 수분에서 수 시간 안에 온몸에 퍼지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다. 이미 알고 있던 원인 물질 외에도 새로운 원인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다. 친구들과 놀다가 무심코 주전부리를 먹었더니 입술을 비롯한 신체 각 부위가 퉁퉁 붓고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이 느껴진다면 음식 속의 재료 일부에 신체 내의 면역체계가 반응했기 때문이다.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왜 생기는 걸까.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소아와 청소년들에게 찾아오는 아나필락시스의 주요 원인은 식품 85%에 이어 약물이 7%로 나타났다. 식품 의존성 운동 유발성 아나필락시스인 경우는 1.3%로, 매우 드물게 운동 전후로 먹은 특정 음식으로 인해 발생한다. 만약 증상이 찾아왔다면 주변의 부모님, 선생님 등 어른에게 알려야 하며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어떤 걸 먹었는지 정확히 말해야 한다. 평상시 간단한 수칙을 지켜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면 좋다. 감기, 바이러스 감염, 운동 등 피로 등이 겹치면 반응하지 않던 음식과 물질을 통해서도 예상치 못하게 아나필락시스가 찾아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건강·의학 송상호 기자 2023-02-27 22:01

[건강칼럼] 코로나 극복 핵심 키는 ‘예방접종’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이야말로 코로나의 범세계적 유행을 극복하는 최상의 방법이 됐다. 현재 6개월 이상의 소아와 청소년까지 예방접종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 2월부터 기존 5세 이상의 소아에서 6개월~4세 영유아까지 확대돼 접종이 추진되고 있다. 예방접종을 받음으로써 심각한 질병, 입원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보호 받게 되는 것이다. 소아와 청소년의 경우 고위험군(면역저하자, 만성 폐질환, 만성 심장질환, 만성 신질환, 신경·근육질환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아동들은 접종률이 극히 낮다. 현재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이스라엘 등 많은 국가가 코로나19 백신을 필수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시스템은 이를 따라야 할 것을 주장한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의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19의 10만명당 누적 치명률은 0~4세 1.49명으로 5~9세 1.05명, 10~19세의 0.54명에 비해 높다. 입원율 역시 0~4세가 5.3%로 5~11세 1.1%, 12~17세의 0.9%에 비해 5, 6배나 높았다. 필자가 1주에 2회씩 참여하는 회의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 말까지 코로나19 감염 후 누적 사망자는 0~9세 37명, 10~19세 22명이었다. 이들을 연령대별 인구에 비교하면 0~9세의 사망자가 2.3배나 됐다. 이는 두 집단의 면역력의 차이라기보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10~19세 아이들의 접종률에 비해 0~9세 집단의 접종률이 극히 낮았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필자는 2022년 7월 10세 미만의 소아 4명이 사망한 뉴스를 접했는데 이들 모두 백신 미접종자였다. 2022년 8월까지 국내 자료를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사망자의 91.3%가 백신 비접종자였고 백신 접종자 역시 3차까지 맞아야 하는 그룹이 아닌 2차까지의 접종이었다. 원래의 기본 접종은 3차까지 맞아야 하는데 대부분 2차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고위험군의 예방접종이 강조되고 있지만 사망자의 절반은 기저질환이 없는 보통의 아이들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백신 후의 부작용을 걱정해 예방접종을 꺼린다. 진작부터 6개월~4세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해온 미국에서는 부작용이 보챔, 졸림, 발열, 통증에 불과했고 아이들은 이를 쉽게 이겨냈다. 백신 부작용으로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심근염과 심낭염이다. 덴마크의 대규모 연구에서 11세 남아 1명이 심근염 증상을 보여 하루 입원한 후 퇴원했고, 그 외 특기할 만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도 5~11세 아이들이 접종 후 이상 사례 신고율은 전 연령의 신고율보다 약 4배 낮았다. 또 영유아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성인에 비해 중대한 이상반응 비율은 낮았고 특히 연령이 낮아질수록 이상반응 신고 비율도 낮았다. 기저질환이 없는 아이들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아야 한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원칙은 6개월 이상의 아동이 모두 8주 간격으로 3회를 맞는 것이다. 아이가 이미 코로나19에 걸렸다면 3개월 이후에 맞으면 된다. 하루빨리 코로나19 백신을 시작함으로써 중증질환, 입원 및 사망의 위험에서 벗어나야겠다. 김순기 안양시 동안구보건소장

문화 경기일보 2023-02-27 21:58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에 “영장 청구 부당 확인…당내 소통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 안건 처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게 해 주신 많은 분께 감사하다”며 “윤석열 정권이 정적 제거, 야당 탄압, 전(前) 정권 지우기에 들이는 에너지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좀 더 써주시길 당부한다. 이런 일로 정쟁하기엔 세상일이 너무 힘들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 힘을 모아 윤석열 독재정권의 검사 독재에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이날 표결에서 예상보다 많은 ‘이탈표’가 나온 것을 이 대표가 의식해 당내 소통에 힘쓰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다만 이 대표는 ‘이탈표가 많이 나올 것을 예상했느냐’, ‘비(非)이재명계에서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탈표가 비토의 의미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부결 결과를 평가해달라’는 거듭된 질문에 “제가 평가할 것은 아니고,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시한’에 대해선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통상의 형사사건을 수사하듯이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3-02-27 21:52

여야,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에 “예상했던 결과”…속출한 이탈표에는 엇갈린 평가

여야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예상했던 결과”라면서도 야권의 이탈표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표결 결과에 대한 논평에서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탄압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독립성을 지켜내고 민주주의를 수호해냈다”고 평가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어 “한동훈 장관의 강변은 사법 살인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는 윤석열 검찰의 민낯을 똑똑히 보줬다”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도하고 부당한지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치를 가장한 윤석열 정권의 사법사냥과 야당 탄압에 결연히 맞서 이겨내겠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폭정을 막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 민주주의의 가치와 역사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 결과에 대해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비판하면서도 민주당 이탈표를 두고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라고 공세를 펼쳤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찬성 139, 반대 138로 부결됐다”며 “오늘의 부결로써 민주당은 이제 당내 갈등과 공천권을 무기로 한 공포정치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오늘 체포동의안이 국회법상으로는 부결되었지만 정치적으로는 가결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최소한의 양심과 국민에 대한 책임감으로 찬성 표결에 나서 준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 한다는 ‘정치탄압 프레임’은 이번 표결로 산산이 부서졌다”며 “압도적인 부결을 호언장담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조차 설득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 대표가 스스로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라며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의 마지막 배려에 답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3-02-27 21:52

인천 정가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내년 총선 영향 분석 분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재석인원 297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한 만큼 과반(149표)에 미달한 것이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신상발언을 통해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면서 한 장관의 설명을 반박했다. 이 대표는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이다”라면서 “주권자를 대신해서 국회가 내린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다. 매서운 겨울도 결코 몸을 이길 수 없다”면서 “진실의 힘을 믿겠다.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겠다”고 했다. 인천지역 정가에선 이번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이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데 분주하다.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169석)에 크게 못 미치면서 찬성 또는 무효·기권 의사 표시를 한 이탈표가 상당수 나왔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는 이 같은 민주당의 이탈표처럼 내년 총선에서 이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지역은 물론 인근 지역에서 민주당의 지지표가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측이 이 대표가 있는 인천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태세를 맞추는 등 지속적인 인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해 인근 지역까지 좋지 않은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의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만 이뤄진 만큼, 앞으로 추가 수사 등으로 인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승연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민주당 스스로가 국민의 바람을 뒤엎고 이 대표의 방탄 역할을 자초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표가 경기도에서 이 같은 방탄을 노리고 인천으로 왔지만, 시민들은 포용해줬다”며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인천시민들이 이 대표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정치 이지용 기자 2023-02-27 21:51

민주 ‘단일대오’ 깨져… 이재명 리더십 균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으나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오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이 더욱 흔들릴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의 압도적인 부결 주장과는 달리 기권과 무효표를 합할 경우 과반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재석 의원 297명 중 찬성이 139표로, 반대 138표보다 1표가 더 많았다. 기권은 9표, 무효는 11표여서 찬성과 기권, 무효를 합할 경우 159표로 과반이 넘는다.  민주당 의원이 169명이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반대 의견을 표했었고,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을 감안하면 반대는 170여표가 나와야 했으나 138표에 머무른 것은 이탈표가 30표 이상 무더기로 나왔다는 의미다.  찬성표의 경우 투표에 임한 국민의힘(114명)과 정의당(6명), 찬성 의견을 표했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합하면 121명에 불과했으나 139표가 나오면서 민주당의 ‘단일대오’가 깨졌다는 것을 반증한다.  투표결과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이 대표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예상과는 달리 짧게 체포동의안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는 체포동의안 부결의 자신감이 그만큼 넘쳤다는 의미다. 하지만 체포동의안이 아슬아슬하게 부결되고 특히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게 나오자 표정이 굳어졌다.  가까스로 헌정 사상 최초의 제1야당 대표 구속 수사는 면할 수 있게 됐지만, 정치적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날 반대표 138표는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나온 반대표 161표보다 훨씬 적은 숫자다. 소속 의원보다 당 대표가 반대표를 더 적게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대표의 당내 입지 축소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대표는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입장문 발표와 기자회견, 전국의 지역위원장들에게 보낸 서한 등을 통해 부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었다.  하지만 이날 표결 결과로 내년 총선을 위해 이 대표가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비명(비 이재명)계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고, ‘이 대표의 정치적 사망’이라고 주장하는 여당의 공세 수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앞으로 제2, 제3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부결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면서 이 대표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2-27 21:46

학교 급식 종사자 처우 개선 토론회 열려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가 마련됐다. 27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죽음의 급식실로 갈 것인가-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산재 해법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을 개최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김민석·도종환·문정복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고지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노동안전위원장은 현재 학교 급식종사자 업무강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산재의 원인은 ‘ 초고강도 노동’에 있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적정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 문제는 목숨과 직결되는 긴급하고 절박한 민생 문제”라며 “학교 급식종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모두 참으로 부끄럽고 반성해야 할 일” 이라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강 의원은 “끊임없는 지적에도교육당국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조속히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회일반 한수진 기자 2023-02-27 21:17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한숨 돌렸지만…방탄 비판·재청구 변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를 받아온 이 대표 입장에서는 한숨 돌렸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남아 있어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석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 부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의 관련 절차 없이 자동으로 기각됐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검찰의 고심도 깊어진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가장 유력한 가능성으로 ‘선 기소 후 재 청구’를 꼽는다.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우선 불구속 기소한 뒤 남은 혐의를 추가로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가장 유력하게 작용할 혐의는 현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이다.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은 검찰 수사에서 2019년 총 800만달러를 북측에 보낸 이유로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및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명목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이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것인 만큼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의 가장 유력한 혐의가 될 수 밖에 없다. 또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의혹, 정자동 호텔 부지 특혜 의혹, 백현동 특혜 의혹 등의 혐의도 남아있어 이번처럼 검찰청별로 흩어져 수사 중인 혐의를 모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날 표결 과정에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표가 더 많았다는 점도 구속영장 재청구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과반 미달성에 따른 부결 결정이 나온 만큼 여론의 ‘방탄 국회’ 비판에 더해 구속영장 청구의 당위성을 인정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이날 부결 결정이 나오자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추가 수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뒀다.

사회일반 김경희 기자 2023-02-27 21:03

여야 경인 의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SNS 공방

여야 경기·인천 국회의원들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SNS를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본회의에서 감표위원을 맡았던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페이스북에 “가 139, 부 138”이라고 전하며 “이재명 체포 동의안 부결, 그러나 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재석 의원의 과반을 넘기지 못해 부결됐으나, 찬성이 반대를 앞섰다”며 “이는, 민생은 외면하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의회주의 폭거와 횡포를 일삼는 민주당을 엄중하게 심판해달라는 국민의 뜻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당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갑)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사법사냥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가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했다”면서 “우리는 오늘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칠 것”이라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도 지난 토요일 시청 촛불 집회에서 가져온 글귀, ‘함께 맞는 비’를 소개하며 “힘들 때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라며 “애타는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민주당과 이재명을 지켜달라는 지지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2-27 21:02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원특례시 등 호소에도 ‘수정법 개정’ 요원

공업지역의 신규 지정 제한, 중과세 부과를 주요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수원특례시가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해결 방법은 요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 있다. 이는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됐거나 이 같은 우려가 있어 정비와 제약이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수원을 비롯해 성남시와 부천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시흥과 남양주는 일부 지역)가 과밀억제권역의 대상이다. 이에 따른 공업지역의 신규 지정 제한으로 시는 경제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 따라 현재 관내 공업지역은 전체 면적(121.18㎢)의 3.4%인 4.123㎢다. 시가 새로운 공업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기존에 있던 공업지역을 일부 해제해 이러한 수치를 맞춰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장기간의 행정절차는 공업지역의 신규 지정과 해제와 관련한 시차 발생까지 이어져 민간사업자들이 결국 투자를 철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이 사업용으로 신·증축하는 건축물이나 구입하는 토지에 대해선 다른 지역보다 3배 많은 취득세가 부과된다.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에는 3배 이상의 등록세가 매겨진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난 17일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수원 발전의 저해 원인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손꼽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더욱이 “그나마 지역 우량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곳으로 회사를 옮기려 한다”는 이 시장의 설명처럼 인근 용인특례시와 화성시 등은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여 있어 지자체 관리 하에 기업 유치가 가능하다. 여기에 시가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간담회에서 관내 기업들은 규제에 따른 공장 증축 및 신규 토지 확보를 애로 사안으로 꼽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는 국회에서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규제 개혁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3-02-2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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