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결식아동 절반, 편의점 음식 먹는다

인천지역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의 편의점 쏠림 현상으로 인천의 결식아동 절반 이상이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인천시가 지난해 인천지역 결식아동들의 아동급식카드 결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결제 금액 94억원 중 53억원(56.4%)이 편의점에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인천의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이 편의점에 몰려 있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인천의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총 4천289곳 중 편의점이 2천908곳(67.8%)에 달하며, 일반식당은 1천26곳(23.9%), 제과점 321곳(7.5%), 마트 34곳(0.8%)이다. 특히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아동들이 가맹점을 찾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인터넷을 이용해 검색하지 않으면 식당의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데다 그 수도 적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결식아동들이 눈에 잘 띄는 편의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부평구 십정동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생 김유진씨(24)는 “아동급식카드로 김밥이나 도시락을 구입해 식사하는 아이들이 많다”며 “일주일에 3번은 같은 아이가 오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인천시가 결식아동들이 식사 선택권을 보장받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은행들과 연계해 주점 등 아동급식이 부적합한 곳을 제외하면 일반 카드를 쓸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아동급식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아동들이 별도의 가맹점을 찾지 않더라도 카드 결제가 가능한 식당이라면 어디서든 아동급식카드를 쓸 수 있어 선택권이 넓어진다.  노혜련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이들에게 카드를 주고 스스로 음식을 찾아먹도록 하지 말고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아이들이 사회적 낙인감이 들지 않도록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군·구와 협의해 아이들이 가맹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3-02-25 16:00

선거철도 아닌데 길거리 점령한 정치 현수막…규제 강화 해야

선거철도 아닌데 각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들이 경기·인천지역 길거리를 점령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다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6개월이 지난 12월부터는 정당이 현수막을 통해 정당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당초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의 단속 대상이지만 정당 현수막의 경우 정당 명칭, 게시자 연락처, 게시 기간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지자체 신고도 필요 없고 지정 게시대가 아니더라도 내걸 수 있게 했다. 법 개정의 이유로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입장 발표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보장’을 내세웠던 정치권이 정작 정책이나 현안보다 정쟁에만 몰두하고, 치적 생색내기에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민심이 폭발하자, 여야는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책임을 서로 떠 넘기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의혹과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도 서로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걸어 길거리를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다.  실제로, 여주지역 중심시가지 주요 교차로 네거리에는 ‘김건희를 구속하라’,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무죄, 버스기사 800원 유죄’, ‘3.1절 모이자 서울역으로’ , ‘법 앞에 평등 민주당은 예외?’ 등 각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들이 내걸렸다. 여주시에는 66곳 네거리와 33곳의 회전교차로 등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106곳이 설치돼 있지만, 정당 현수막들은 가로등이나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까지 이중 삼중으로 마구잡이식으로 게시됐다. 시민 K씨는 “모범을 보여야할 지역 정치인들이 앞 다퉈 무분별하게 현수막 정치를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자기들 잘난 맛에 온갖 현수막으로 도배하지만 시민들은 전혀 관심없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지만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으로 인해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 며 “보행자 안전이나 교통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을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정치인들에게 협조문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정당 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보행자가 부상을 입는 안전사고까지 발생했다. 지난 13일 오후 9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송도5동행정복지센터 사거리 앞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대학생이 정당 현수막 게시용 끈에 목이 걸려 인도 바닥으로 넘어졌다. 난방비 폭탄의 원인을 서로 떠넘기는 내용이 담긴 여야의 현수막의 끈은 성인 목 높이에 나란히 설치돼 있었다. 이 사고로 성악을 전공하는 A씨는 목 부분에 2∼3㎝ 찰과상을 입는 등 부상을 당했다. A씨가 자칫 도로 쪽으로 넘어져 차량과 부딪혔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자 각 지자체 정당 현수막을 다시 규제하는 방향으로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일반 현수막을 철거하면 그 자리를 정당 현수막이 채우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앞으로 정당 현수막이 더욱 난립할 우려가 있어서 정부에 법률 재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유진동 기자 2023-02-25 15:00

국민의힘, 3·1절 임시국회 소집에 “1분 1초도 빈틈없는 철통 방탄” 비판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3·1절인 다음 달 1일부터 임시국회가 개원하게 된 데 대해 “1분 1초도 빈틈없는 철통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예상대로 민주당은 국경일인 3·1절에 국회를 개원시켰다. 헌정사 초유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입으로는 민생을 얘기하지만, 머릿속엔 온통 방탄과 정쟁만 가득하다”며 “양심도, 신뢰도, 수치심도 버리고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무더기 반대표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여당 추천 몫 위원 1명의 선출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모든 일을 민주당 결재받으란 억지나 다름없다. 여야 합의나 신뢰라는 의회민주주의 기본마저도 내팽개치고 마구 달렸다”며 “입으론 협치를 얘기하지만 연일 조폭식 근육 자랑질만 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는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연일 언론을 통해 내용도 감동도 없는 말들을 쏟아내면서 정작 검찰과 법원 앞엔 묵언수행 중”이라며 “철저히 진실은 외면한 채 혹세무민의 계곡 속으로 달려가고 있다. 양심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의혹, 이렇게 엄청난 혐의를 받는 대표를 뽑아놓은 민주당이 스스로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민주당과 이 대표는 족함을 알고 이제 멈추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2-25 13:21

민선 8기 수원특례시 ‘교통혁명’ 시동 [로컬이슈]

인체에 흐르는 피. 어느 한 곳이 막히면 생명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 인간의 몸에서 중요한 기능으로 여겨진다. 교통도 마찬가지다. 병목현상에 따른 교통체증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수단조차 없으면 주민들의 민원은 불 보듯 뻔하다. 이는 지역 경제 침체까지 유발한다. 반대로 도로나 철도가 깔리는 등 촘촘한 교통망이 구축되면 시민의 편의 증진은 물론이고 지역 발전까지 기대된다. ‘교통은 곧 복지’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민선 8기 수원특례시는 이러한 복지를 실현할 사통팔달 도시를 꿈꾸고 있다. ■ 동수원권 교통 편의 높인다 수원은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 용인~서울 고속도로 등 경기 지역 주요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관내 교통 수요가 항상 잠재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동수원권인 영통구를 관통하는 덕영대로와 중부대로는 관내 상습 정체 구간으로 손꼽힌다. 여기에 덕영·중부대로로 인해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곳에 대한 대중교통망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원특례시가 수원을 거쳐 서울까지 잇는 남북철도, 즉 동수원권 광역철도망 확충을 시도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애초 서울 수서차량기지 이전을 전제로 수원특례시와 경기도, 용인특례시, 성남시는 2020년 2월 이와 관련한 공동 시행 협약을 착수하고 같은 해 8월 용역에 들어간 바 있다. 수서차량기지를 수원·용인·성남시 중 한 곳에 끌어오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노선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었다. 따라서 용역은 지난 2021년 11월 완료됐으나 이들 지자체는 부동산 폭등 등의 이유로 이를 비밀에 부쳤다. 더욱이 이전 대상인 수서차량기지(20만8천264㎡)를 비롯해 여유 면적 등 총 30만8천264여㎡의 땅을 3개 지자체에서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도시화가 진행돼 가용 용지가 부족한 수원특례시 입장에선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 지난해 말 서울시가 수서차량기지를 덮고 그 위에 주거와 상업이 혼재되는 복합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원특례시 등의 계획은 안갯속에 빠진 형국이었다. 그러나 돌파구가 생겼다. 정부가 지난 2021년 8월 화성시 진안동 등의 일원에서 총 2만9천가구의 진안신도시 건립 계획을 발표한 것이 발단이다. 진안신도시의 촘촘한 교통망 구축이 필요한 만큼 화성시 역시 지난 21일 수원·용인·성남의 공동 시행 협약에 동참하는 등 이들 지자체는 서울 3호선 연장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해당 사업이 완료될 경우 동수원권의 주민들은 서울뿐만 아니라 용인, 성남 등을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 호매실동 ‘교통요지’ 재탄생 정부는 총 9천657억원을 들여 지난 2006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광교중앙역~월드컵경기장~수서중사거리~화서역~호매실지구를 잇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길이는 10.1㎞다. 지난 2010년부터 호매실동에는 약 8천가구의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들어섰다. 그러나 관내 위치상 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 광역교통체계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탓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호매실동을 광역교통 특별대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 대책은 신분당선 연장 사업 지연으로 호매실지구 주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을 정규버스 11대 추가 투입, 출퇴근 전세버스 10회 증회 운행 등의 대책으로 단기처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의 실시설계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고 내년 첫 삽을 뜰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발맞춰 수원특례시는 호매실지구 주민들을 위해 빠른 사업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오는 2028년 예정된 해당 사업이 끝날 경우 호매실지구 주민들은 화서역을 거쳐 광교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데다 기존 신분당선 노선으로 서울까지 갈 수 있는 등 교통 오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하루 유동인구 11만3천명, 경기지역 유동인구 1위를 자랑하는 수원역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이 들어선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총 4조3천857억원 규모의 해당 사업은 수원역~의왕역~가천~서울 삼성역~왕십리~의정부~덕정역을 잇는 총 길이 7.48㎞의 철도 건설 사업이다. 이 중 수원 구간(수원역~의왕역)은 5.36㎞다. 현재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적격성을 검토 중이다. 완료 후 민간사업자 현대건설컨소시엄과 국토부는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수립·승인 절차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됐다. 오는 2028년 개통 시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북부권에 대한 수원 시민들의 이동 발판이 마련된다. 이외에도 수원 지역에선 북수원, 장안구청, 월드컵경기장, 아주대삼거리, 영통동을 관통하는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도 진행 중이어서 북수원 주민들의 교통 편의 향상도 기대된다. ■ 오산~용인 고속도로로 ‘광역교통축’ 확보 오산 양산동(서오산 TG)~국도1호선~용인 성복동(서수지 TG)까지 17.3㎞를 잇는 총 9천13억원 규모의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수원을 관통(11㎞)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이 중 8.3㎞는 대심도 지하터널 형태로 건설된다. 특히 해당 고속도로에는 대황교동 지하차도 인근 세류IC, 시청사거리 주변 팔달IC 등 수원 지역의 IC가 설치되는 것으로 계획됐다. 광교외식타운 앞 광교IC는 현재 국토부와 경기중앙고속도로㈜(현대건설컨소시엄) 간 실무협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와 민간사업자가 실무협상을 마치고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면 오산과 용인을 잇는 광역교통축이 확보될뿐더러 도심지 경유 차량 감소로 교통혼잡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실무협상이 진행되는 탓에 완공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이 외에도 시는 특정 구역에서 일정한 노선, 운행 계획표 없이 시민들의 호출, 사전 예약에 따라 운행하는 신개념 교통서비스 DRT(수요응답형 모빌리티)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지는 올해 영통구 광교신도시에 이어 권선구 고색역으로 지정했으며 2024년 이후에는 당수지구에서 이러한 버스가 달린다. 이 중 당수지구와 같은 신규 택지개발지구는 입주 초기 주민 부족에 따른 적은 교통 수요로 운송업체가 버스 노선 확충을 주저한다는 단점을 지닌 만큼 시는 DRT로 이러한 맹점을 상쇄한다는 복안이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교통망 확충으로 사람이 모이고 시민이 편안한 경제특례시 수원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3-02-25 13:00

이재명 “더는 '다음 소희’ 없어야…제도 개선 꼼꼼히 강구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고교 현장 실습생의 죽음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를 언급하며 “이제 더는 '다음 소희'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6년 전에 벌어진 비극이지만 지금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고, 또 벌어질 수 있는 현실의 이야기”라며 “때로는 잘 만든 영화 한 편이 어떤 책이나 기사보다 사회에 대해 많은 사색을 하게 한다”라고 말했다. 영화 ‘다음 소희’는 6년 전 LG유플러스 고객센터 콜센터에서 현장 실습생으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홍수연 양의 이야기를 소재로 만든 영화로 고교 현장 실습생의 실상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대표는 “반복되는 비극의 원인은 '현장 교육'이라는 취지로 시작된 현장 실습생 제도가 ‘저임금 땜방 노동자 양성소’로 작동하는 데 있다”며 “교육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할 현장 실습생들이 실제로는 교육과 노동으로부터 이중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최근에는 현장 실습생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부당 대우 등을 금지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국회 교육위 소위를 통과했다”며 “생애 첫 노동의 결과가 죽음이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정책적 대안을 꼼꼼히 강구해보겠다”고 밝혔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2-25 12:41

[인사] 구리시

◇ 5급 승진 ▲ 감사담당관 최경준 ▲ 행복소통담당관 한진숙 ▲ 총무과장 강성수 ▲ 인창동장 이근재 ▲ 수택1동장 홍호섭 ▲ 하수과장 최성미

인사 경기일보 2023-02-25 11:21

양주 아파트 미분양 무덤?… 427가구 모집에 단 2명

양주지역 분양시장이 불안하다.  지난해 11월 분양한 427가구 규모의 아파트 계약자가 2명에 그치는 등 거의 제로 수준의 계약률을 기록해서다. 25일 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현재 지역에서 분양한 미준공 아파트 3천519가구 중 1천75가구가 계약자를 찾지 못해 30.5%의 미분양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우먼개발이 시행한 427가구 규모의 덕정역 한라비발디 아파트는 이날 현재 계약자가 2가구뿐으로 0%대 계약률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분양한 장흥역 북한산뷰 아파트는 741가구 중 149가구가 계약자가 없어 20.1%의 미분양률을 기록하고 있다. 대단지 블록형 단독주택을 표방하며 5개 단지로 나눠 분양한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의 경우 1블록 122가구 중 79가구, 2블록 186가구 중 131가구, 3블록 160가구 중 108가구, 4블록 60가구 중 34가구, 5블록 156가구 중 94가구 등 684가구 중 472가구가 계약자를 찾지 못하는 등 미분양률이 69%에 이르고 있다. 양주의 노른자위로 불리는 양주역세권 사업지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우건설이 추진 중인 1천172가구 규모의 프르지오 디에디션은 당초 지난해 9월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12월로 미뤄진 뒤 또다시 올해 1월과 3월 등으로 연기됐다가 분양 계획을 중단했다. 같은 지역에 건축 예정인 중흥건설과 제일건설 등의 아파트도 분양 일정이 불투명하다. 양주지역은 지난해 9월부터 미분양대책지구로 지정되면서 건설사들이 금융권에 미분양 해소 대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분양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주지역에서 지역주택을 추진 중인 성원상떼빌, 현대힐스테이트, 용암3지구 서희아파트, 회정역 신동아 파밀리에 등도 분양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지난해 사업승인을 받고도 아직 한 곳도 착공하지 못하는 등 추가 조합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모 A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아파트 건설사와 계약을 맺고 계약자를 연결했으나 지금은 분양권 문의조차 없다”며 “앞으로 회천지구 등 아파트 공급이 계속될 텐테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분기별로 미분양 상황을 점검하고 있지만 지난해 9월 이후 좀처럼 미분양 물량이 줄지 않고 있다.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3-02-25 11:00

인천도시공사 '용유 노을빛타운' 난개발 우려 확산

인천도시공사(iH)의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이 개발 구역 지정을 앞두고 난개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iH와 인천 중구에 따르면 이달 안에 구는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 구는 을왕·남북·덕교동 인근 56만6천여㎡ 면적의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할 예정이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개발 구역 지정에 앞서 주민 공람 및 공청회 절차를 밟은 뒤 90일 이내에 인천시에 구역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앞서 iH는 지난 2018년부터 이 일대에 사업비 4천610억원을 투입하는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번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 구역 경계를 두고 난개발 우려가 나오고 있다. iH가 지난해 구에 제출한 사업 구역은 용유도 해변 인근 위주인 탓에 경계선이 고르지 않고, 남은 구역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구는 지난 2개월 동안 iH가 제출한 개발구역에서 용유도 해변 뒷편의 부지를 추가하는 협의에 나섰지만, iH의 반대에 부딪혀 구역 경계 수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구는 지역발전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변 지역을 벗어나 배후 지역으로 개발 구역을 넓혀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구는 iH의 개발계획상 구역 경계가 고르지 못해 주민 반발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경계를 반듯하게 정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구는 현재 개발구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2020년 발표한 ‘용유·무의 개발 구상안’과 달라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오랫동안 사업 추진이 장기화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추가 확대 지정이 필요하다”며 “추가적으로 iH와 논의를 통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용유·무의 개발 구상안을 통해 용유도 배후 지역인 ‘동양염전’ 부근을 포함하면서 레저·문화 공간으로 구상했다.  지역 안팎에서는 iH가 종전 개발구역으로 확정하면서 용유도 해변 배후 단지의 노후화 및 추가 개발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iH 관계자는 “용유 노을빛타운 부지는 종전 개발사업이 여러번 무산한 곳이라 사업을 조속히 해야 한다”며 “이번 개발 구역으로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내년 하반기에는 시로부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받아, 사유지 보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3-02-25 10:00

권기식 한·중 도시우호협회장, 싱하이밍 중국대사와 대담 “민간교류 활성화해야”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은 주한중국대사관을 방문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 팡쿤 부대사 등과 한중교류에 대해 대담을 나눴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만찬은 중국 베이징대 방문학자를 마치고 최근 귀국한 권 회장을 싱 대사가 초청해 이뤄졌다. 권 회장은 “최근 한중 관계가 우려스럽지만 수천년에 걸친 교류역사를 보면 앞으로 더 좋은 관계로 복원될 것”이라며 “한중 우호를 위해 지방정부 및 청년 교류 등 공공 분야와 민간분야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싱 대사는 “중한 우호는 중국에도 좋고 한국에도 좋다. 한중도시우호협회는 중한 지방정부 교류와 청년 교류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팡쿤 부대사는 “중한 우호를 위해 한중도시우호협회가 추진 중인 도시 포럼과 청년 포럼 등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만찬에는 한중도시우호협회 측에서 조광제 자문위위원장(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이사장), 조성정  서울시지회장(삼대인 회장), 서강옥 부회장(서광엔지니어링 대표), 최종하 부회장(세무사), 조예령 이사 등이 함께했다.

북한 국제 허행윤 기자 2023-02-25 09:56

수년째 발 묶인 ‘시흥 V-City’ 해법 고심

시흥시가 추진 중인 미래형 첨단자동차 클러스터(V-City) 사업이 국토부 협의 과정에서 수년째 답보 상태에 놓이면서 표류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재검토가 불가피해 시도 출구전략 마련을 위한 고심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5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화국가산업단지 조성 당시 공유수면 매립을 위해 토취장으로 활용한 후 방치됐던 정왕동 시가화 예정 용지를 대상으로 2015년 ‘V-City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미래형 첨단 Vehicle 신개념 도시건설사업 추진을 확정했다. 해당 사업은 정왕동 60번지 일원 부지 221만6천㎡(개발제한구역 216만5천㎡)에 사업비 1조2천540억원을 들여 2025년까지 자동차 관련 테마관광, 부품소재산업 관련 연구개발(R&D) 등의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사업은 시가 공공 부문(51%)을 담당하고 민간 부문이 49%의 지분을 투입해 개발한다. 시는 2017년 유도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하고  2018년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제한 기간 3년)를 진행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 협약을 위해 국토부 협의를 지속해 왔다. 2021년에는 시와 시흥도시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을 도시공사 주도로 추진토록 했고 이후 우선협상대상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사업의 당위성 및 목적성 부족, 핵심 앵커기업 유치 부재 등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을 하지 않아 7년 가까이 표류해 왔다.  이 과정에서 민간 부문 출자자 지분변경 사항이 발생해 주관 기업이 변경되면서 사업협약 체결 지연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6월부터 대장동사업 여파로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시행되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받는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이윤을 제한해 사업협약 승인 등의 새 규정이 적용돼 민간사업자 공모부터 원점에서 다시 추진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에게는 3년 유예를 두는 도시개발법 재개정안이 민주당 김민철 의원 발의로 현재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지만 재개정안이 통과돼도 국토부나 경기도와의 기존 협의과정 등을 볼 때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게 지역사회의 중론이다. 지난해 초부터 도시개발법 개정 등 요인으로 사실상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의조차 중단된 상태다. 여기에 더해 2018년 지정된 개발행위제한구역 법적 최대 기한인 5년이 올해 1월 초에 도래해 이 마저 해제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 5년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시와 우선협상대상자는 10차례 국토부를 방문해 설득했으나 공익성을 담보한 개발계획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도시개발법 재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사업 추진 여부는 기타 사업 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3-02-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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