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재난에서 도민 보호”...‘반지하 신축 금지’ 등 경기도 대정부 건의 '성공'

‘반지하 신축 금지’ 등 경기도가 도시공간의 기후 재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의한 사항이 정부 정책에 대폭 반영됐다. 24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반지하주택 신축 금지 등을 골자로 지난 22일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에 도 건의 사항이 포함됐다. 이번 강화 방안은 최근 전례 없는 기후 현상이 계속되자, 도시공간의 기후 재난 대응력을 높여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법 개정을 통해 지하 주택의 신축을 금지하되, 침수 위험성이 낮거나 경사지에 주택을 짓는 때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8월9일 광명시 이재민 임시거주시설을 찾아 “빠른 시일 내로 위험지역과 침수가 잦은 지역, 특히 반지하 같은 곳의 현황을 실태 조사를 통해 파악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도는 사흘 만인 같은 달 12일 반지하 주택의 신축 허가를 제한하도록 국토부에 건축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는 2021년 3월에 이은 두 번째 건의로, 2020년 10월 도내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와 건축 계획 및 건축 허가 시 반지하 주택을 억제하고 지형 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 화재나 침수 대책을 세운 후 허가하기로 협약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정부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반지하 주택에 대한 노후 건축물 기준 완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반지하 주택이 있는 노후 건축물의 경우, 현행 20~30년인 노후 불량건축물 기준을 20년으로 하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은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수도권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뿐 아니라 이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라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3-02-24 17:39

경기도청 공무원 노조 “검찰 13차례 압수수색 과잉 수사” 반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도청 공무원들이 ‘과잉 수사’라며 반발했다.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은 24일 “경기도청 과잉 압수수색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8개월 동안 전임 지사 혹은 이 전 부지사와 관련 모두 13차례 압수수색을 당해 도정이 마비될 정도”라며 “해당 사건에 국한해 수사하고, 애꿎은 경기도민과 경기도청 공직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도 성명을 통해 “압수수색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전방위적”이라며 “올해 사업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기 위해 도민과 만나고 전년도 사업을 정산하느라 바쁜 시기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압수수색과 감사원 감사는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역시 성명을 통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도청 직원들이 무슨 죄인가”라며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는 ‘검찰은 왜 경기도에 집착하는가?’라는 논평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을 살펴야 할 업무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며 “검찰은 경기도에 집착하지 말고 본연의 책무를 다하라”고 지적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 22일부터 3일째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경제부지사실과 행정1·2부지사실, 도의회 3개 상임위 등 20여곳에 이어 이날도 경제부지사실 비서와 소통협치관실 직원들 PC에 대한 포렌식이 진행됐다. 경기도청은 이 사건의 공범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근무한 곳이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도청사가 이전했고, 지난 7월 민선 8기가 출범함에 따라 업무용 PC 등이 상당수 교체된 상태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년간 평화부지사로 재직하며 경기도의 대북 교류·협력 사업을 담당했다.

정치일반 김보람 기자 2023-02-24 17:37

안성 소각장 주민협의체 "협약 미이행 시 운영 중단할 것"

환경교육센터 재단설립 운영과 직영 운영을 놓고 안성시, 안성시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안성시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호소문(본보 22일자 5면)을 발표한 가운데 '소각장 운영 중단'이라는 폭탄 선언을 하고 나섰다. 주민협의체는 24일 오전 시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와 시의회가 지난 2020년 9월 주민협의체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민 건강과 삶을 위해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민협의체는 “소각장은 2005년부터 운영을 시작, 현재 가동 18년째로 내구연한이 이미 만 3년이 지났다"면서 "현재처럼 성상별 구분 없이 정상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생활폐기물이 소각장에 반입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보개면 6개마을 지역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각장을 더 이상 가동하는 것은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삶을 송두리째 빼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협의체는 “우리 주민들은 안성시민으로서 안성시 쓰레기 처리 문제를 대의적인 측면에서 합의하고 안성시, 시의회와 협약서를 체결했음에도 협약서에 재단 설립이라는 문구가 없다는 것을 핑계로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시의회의 주장이 무엇인지 의심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소각장 운영을 직영이나 위탁방식이 아닌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재단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주민협의체는 기술진단 결과, 소각장 내구연한 초과로 운영이 안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무분별한 생활쓰레기 유입을 막기 위해 시민환경교육을 전담할 교육센터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협의체는 시, 시의회를 향해 협약 이행,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승인,  소각용 쓰레기의 소각장  반입 등을 재차 요구했다. 주민협의체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구연한이  3년 지난 소각장 운영을 즉각 중단할 뿐 아니라 시, 시의회에 체결한 '80t 증설 협약'을 전면 백지화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앞서 시와 시의회, 주민협의체는 지난해 9월 보개면 북좌리 일대에 356억원을 투입, 1일 80t규모의 연속 연소식 소각장 증·신축 건설에 대해 상호 합의했었다. 협약 당시 주민협의체는 소각장 증설에 따른 전문 인력 영입 등을 통한 환경교육센터 재단설립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시의회가 재단 설립에 제동을 걸고 나서자 갈등을 빚어왔다. 여기에 음식물, 플라스틱 등 비소각용 쓰레기가 지속적으로 반입, 소각되면서 주민협의체는 환경 오염물질 배출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3-02-24 17:36

경기도육상연맹 이사회·대의원총회 “갈등 씻고 화합의 길로”

경기도육상연맹이 2023년도 정기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경기도육상연맹은 24일 오후 경기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진원 회장 주재로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2023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경기도육상연맹의 올해 예산은 11억8천여 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약 2천여 만원이 증액됐다. 또 오는 4월 교육감기육상대회를 용인에서 개최하는 것을 비롯, 8개의 자체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각종 전국대회 출전 등의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날 연석 회의에서는 출연금 미납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회장 출연금을 종전 1억5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감경시키고, 지난해 미납분 2천여 만원에 대해서는 오는 5월말까지 완납히는 것으로 정리했다. 김진원 경기도육상연맹 회장은 “경기도의 육상 발전을 위해 봉사자의 자세로 이 자리에 있다. 저나 여러분 모두 서로 소통이 부족한 데 따른 일부 오해가 있었고 그로 인해 많은 불미스런 일들이 반복된 점 유감으로 생각하고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저 역시 마음을 열어놓고 여러분을 기다릴 테니 제게 다가와 함께 경기도 육상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어 김 회장은 “요즘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한 기업 경영에 다소 애로가 있어 출연금을 일부 미납한 것에 대해서는 이사, 대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한다. 분명 말씀드리지만 미납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완납하겠다. 또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올해 출연금을 줄여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다 같이 힘을 내 경기도 육상이 다시 뛸 수 있는 발판을 만들자”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회장을 맡으면서 지난 집행부 임원들의 전면 교체와 그 분들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을 가졌던 것은 제가 부덕해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한쪽 얘기만 들어 빚어진 오해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어 전임 집행부 임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은 여러 논의 끝에 경기도육상 발전을 위해 자주 소통하고, 상호 신뢰 회복을 통해 화합으로 나아가자는 뜻을 모았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02-24 17:26

돈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다 흉기 든 아들

돈 문제로 어머니와 여동생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40분께 수정구의 주거지에서 어머니  B씨(60대), 여동생 C씨(30대)에게 술잔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죽여버리겠다”며 B씨 모녀를 위협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든 채 방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근 A씨를 설득한 뒤 스스로 문밖으로 나오게 해 체포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씨 모녀를 임시숙소로 옮겨 A씨와 분리조치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2-24 17:25

[영상] 종이 빨대, 정말 환경에 도움이 될까?

종이 빨대는 친환경적일까? 최근 카페에서 자주 보게 되는 종이 빨대. 많은 곳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대체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있다. 하지만 종이 빨대는 내구성이 약하고 특유의 냄새 때문에 소비자에게 크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다. 정말 종이 빨대는 친환경적일까? 더불어 플라스틱 빨대를 비롯한 다양한 일회용품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백나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를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경기TV 뉴스 김종연 PD 2023-02-24 17:05

산림청, 산사태 예측 48시간 전까지 앞당긴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4일부터 기존 24시간 전에 제공되던 산사태 예측정보를 48시간 전까지 앞당긴다고 이날 밝혔다. 산사태 위험예보도 산사태 예보(1~12시간)와 예비특보(24~48시간)로 세분화해 제공하며 이를 기초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대피 등 상황판단에 활용할 수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각종 재난이 증가하는 가운데 산사태 발생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산사태 예측정보를 기존 1시간 전에서 2021년 12시간 전, 지난해 24시간 전에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이러한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읍·면·동 단위의 산사태 예측 정확성과 사전 대비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산림청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와도 협력한다. 이달 중순부터 실시간 강우 정보 등을 반영해 산사태를 예보할 수 있는 산사태정보시스템에 급경사지(행안부), 도로 비탈면(국토부)과 같은 다른 부처의 사면정보를 탑재해 재해에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갖췄다. 산사태 예측정보와 예보현황을 확인하려면 인터넷에서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검색하거나, 스마트폰에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설치하면 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산사태는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할 수는 있다”라며 “여름철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예방과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3-02-24 17:03

가평군 107억 들여 축산환경 Up…축산정책사업 87건 추진

가평군이 축산정책사업 87건에 107억여원을 들여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에 나선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축산업의 발전을 돕기 위해서다. 26일 가평군에 따르면 군은 신규 축산정책사업으로 우수 혈통의 한우개량 기반조성을 통한 한우농가의 고능력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한우 수정란 생산 및 이식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지역 내 한우 사육농가 우량암소 110여두를 대상으로 공란우(수정란을 생산하는 우량암소) 및 수란우(대리모)를 선정하고 약품처리 및 인공수정, 수정란 생산, 수정란 공급 및 이식 시술 등도 벌여 나갈 계획이다. 고능력 한우 개량 촉진 및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한우농가 교육 및 컨설팅 등도 진행된다. 아울러 특수시책으로 축산환경민원 조정협의회도 운영된다.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발생 및 해충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민원인과 축산농가의 소통을 통한 해소역할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역 최초로 축산농가 퇴비 수거 및 경종농가 농경지 대상 신속한 퇴비 살포를 위해 가축분뇨 발효부숙퇴비 살포차량을 운영해 친환경적인 경축순환농업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사료값 폭등으로 인한 자급조사료 생산이용을 확대하고자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옥수수 조사료 생산장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가축방역 및 가축전염병 예찰 추진, 구제역 예방백신 및 접종 시술비 지원, 가축방역대응 지원 등 가축전염병의 선진방역 구축을 통한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차단으로 안정된 가축사육기반 조성 및 청정축산환경 등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 22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축산농가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축산정책사업 설명회 및 한우 수정란 생산 이식사업 교육 등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선 축산업 발전과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결의문 낭독과 축산농가가 평소 지켜야할 축산환경 및 방역을 위한‘가축방역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서태원 군수를 비롯해 군의회 의장 및 의원 등이 참석해 사료값 인상 및 한우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한우값 폭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로 격려했다. 군 관계자는 “가평축협 및 축산 단체 및 농가와 공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 및 질병없는 선진방역 추진으로 안정된 경영기반을 다지고 청정가평축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평군 신상운 기자 2023-02-24 17:02

인천시, 인천고등법원·해사법원 설립 유치전 뛰어든다

인천시가 인천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시는 조용주 인천고법유치특별위원장과 배영철 해사법원유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국회를 방문해 인천 고등법원과 해사법원의 설립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전달했다. 또 시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실과 신동근(더불어민주당·서을), 김교흥(민·서갑), 배준영(국민의힘·인천중강화옹진), 윤상현(국힘·동미추홀을) 국회의원 등 13개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실과 배진교 비례대표 의원실 등을 방문하면서 법률 개정에 힘을 실었다. 시는 6대 광역시 중 인천과 울산에만 고등법원이 없어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해 고등법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인 인천과 경기도 부천·김포 시민들은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을 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평균 3~4시간의 왕래를 해오고 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2019년 들어섰지만, 형사재판부는 없어 시민들은 형사공판 항소심의 경우 여전히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한다. 이 때문에 시는 인천시민의 사법적 기본권 보장이 미약하다고 보고 있다. 지역 안팎에서는 해사법원 유치를 통한 국내 유일의 해사법원의 필요성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국내의 해사소송은 영국이나 싱가포르의 외국 재판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마다 3천~5천억 원의 법률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또 시는 지난해 인천연구원의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에 따라 국내 2위 컨테이너 항만을 가지고 있는 인천이 수도권 관문으로서 역할을 해야한다는 결과를 전달하기도 했다.  천준소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국회방문을 시작으로 시민의 숙원사업인 인천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유치운동을 추진하겠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법원유치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추진위를 구성하고, 범시민 서명운동을 하면서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의 통과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02-24 17:02

전 여친 나체 몰래 찍은 20대…징역 1년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24일 전 여자친구의 속옷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지인에게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간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속옷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적 피해가 크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자살 시도까지 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0년 4월22일 전 여자친구인 B씨의 속옷 사진을 찍어 지인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20년 6월5일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3-02-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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