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여름철 풍수해·폭염 대응체계 가동…“한치 빈틈 없이 준비”

안양시는 여름철 폭우와 폭염 등 자연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 부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빈틈없는 대응체계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전날 오후 4시 시청 8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최대호 시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대책 보고회’를 열고, 실질적이고 현장 중심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보고회에는 시청 29개 부서는 물론 군부대, 안양소방서, 동안·만안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반복되는 폭우와 극심한 폭염 등 기상이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각 부서는 풍수해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발표했으며,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 쉼터 운영과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배수로 정비, 침수취약지역 점검,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재난폐기물 처리 등 풍수해 사전대비와 재난 대응 매뉴얼 전면 재점검에도 나선다. 최대호 시장은 “이상기후로 인해 재난 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타협 없이 모든 부서가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낙연 "한덕수와 연대? '확신 없다'... '계엄·탄핵' 입장부터 밝혀야"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빅텐트’ 정치 연대 참여 여부에 대해 “반드시 연대가 필요한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연대에는 가담할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고문은 이날 대구 북구 침산동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힘 당명 변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가장 비본질적인 변화이자 흔해 빠진 속임수”라며 “해체 수준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직격했다. 한덕수 전 총리와의 접촉 여부에 대해선 “그저께(4월 30일) 전화를 주셨고, 2일 저녁 식사가 가능한지 물으셨다”며 “그날 대구 일정이 있어 서울에 돌아갈 수 없다고 했고, 그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향후 만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없다”고 답했다. 이 고문은 한 전 총리가 이날 출마 선언에서 내건 3대 구상인 개헌, 통상외교, 국민통합에 대해서는 “세 가지 목표에는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멀지 않은 시기에 계엄이나 탄핵,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진영과의 연대 이전에 역사적 평가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 고문은 이날 경북대학교에서 청년 대상 강연을 진행한 뒤, 대선 출마를 위한 실무 준비와 선언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불복…상고장 제출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4)씨가 2심 실형 선고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변호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재판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에 지난 1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의 사고와 도주 부분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사고 당시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김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고, 음주로 인해 사고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앞서 1심은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폐쇄회로(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 데도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김씨는 도주했다. 여기에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거나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김씨는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 후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도 빠졌다. 실제로, 김씨는 음주 사실을 시인했으나, 사고 발생 이후 술을 여러차례 마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적해 계산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김씨를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 했다.

파주시 LG유플러스 LGD용지, 경기북부 최초 AI데이터 센터 확정

LG유플러스가 파주 월롱면 LGD산업시설용지에 6천억원대 축구장 9개 규모 AI데이터 센터(AIDC) 건립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LG유플러스의 AIDC 건립은 파주시의 초거대 데이터센터로 LG계열사 집적화 첨단산업단지 구축 등을 목표로 유치에 나선 성과다. 파주시는 LG유플러스로부터 최대 6천156억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LG유플러스로는 지난달 29일 자체 공시를 통해 월롱면 일대 부지에 AIDC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신규 하이퍼스케일급 AIDC 설립을 위해 LGD가 보유한 산업시설용지(구 희성전자) 부동산을 1천53억원에 매입했다. LGD의 불요불급한 부지를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LG유플러스는 신규 사업부지 확보가 목적이다. 하이퍼스케일급은 서버 10만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데이터센터다. 부지 면적은 약 7만 3천712㎡로 축구장 약 9개에 달하는 크기다. 이는 LG유플러스가 기존에 보유한 하이퍼스케일급 IDC ‘평촌메가센터(1만7천282㎡)’의 4.2배, ‘평촌2센터(7천550㎡)’의 9.7배 규모다. 이번에 구축하는 파주 IDC는 세 번째 하이퍼스케일급 IDC로 경기북부에선 처음이다. 앞서 지난 2023년 9월 경기도로부터 해당 지역 관리계획변경승인도 받았다. 도는 민선8기 경기북부종합발전 아젠다 추진계획에 LCD 지원사항을 포함시켜 박차를 가하게 됐다. LG유플러스가 건립할 AIDC는 인공지능 연산 특화형 데이터센터로, 현재 설계를 마무리한데 이어 구 희성전자 건물철거 및 착공, 오는 2027년 초 완공할 계획이다. 정해오 평화경제과장은 “시는 이에 맞춰 행정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지원 중이다. 향후 기업의 일정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LG유플러스가 파주에 AIDC를 구축하는 건 생성형 AI 도입 확대와 클라우드 전환 가속화로 급증하는 데이터센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파주시 또한 LG유플러스의 첨단하이테크산업이 평화경제특구 유치와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앞둔 가운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성사됐다는 평가다. 문제는 초거대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인한 전력·용수 확보와 주민 민원발생 여부다. LG유플러스 측은 “파주시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들에게 소상히 정보를 제공하는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경기도 관리기본계획 변경이 승인된 사항이고 기반시설(전력,용수 등)은 LGD 사용량 범위에서 산업단지에 건립되고 주민 민원 발생 소지도 없다는 것이다. 이어 “AI시대에 발 맞춰 파주 센터를 초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운영·관리에 최적화된 국내 대표 ‘AI 데이터센터’로 키워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일 시장은 “이로써 파주는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첨단산업 기반 도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평화경제특구 유치,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 등에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 연착륙 정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상정... 국힘 '이재명 구하기 입법'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하며 정치권의 격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찬성 9명, 반대 5명으로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부칙을 담았다. 시행 시점에 재직 중인 대통령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법안은 전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직후 발의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선 사실상 이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대통령 재임 중과 무관한 범죄까지 재판을 중단하는 법안"이라며 "미국 대법원도 불소추 특권은 직무 수행에 한정된다고 판시했는데, 이 법은 대통령을 '만사무죄'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특정인을 위한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발의자인 김용민 의원은 "현행 법령에는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을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어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며 "정적 제거를 위한 수사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대당 후보를 탈탈 털다 무죄가 나오자 판사를 체포하라고 했던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기에 이 법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무죄' 자신했던 박지원…"DJ처럼 박해받아…한덕수는 매국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재명 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박해를 받고 있지만 오히려 지지층이 뭉쳐 당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2일 오전 KBS광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도 내란은 계속되고 있고, 사법부의 정치화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대법원의 속전속결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 후보의 파기환송으로 항소심 판결 이전으로 돌아갔지만, 국민은 그 당시도 3년 내내 이 후보를 압도적으로 차기 대선 후보로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화로 지지층은 뭉치고, 사법부의 횡포에 분노하는 국민도 지지를 보내줄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또 “이번 대선은 반란 주체와 내란 반대 세력의 대결이기 때문에 변동 없이 이재명 후보가 32일 간 선두를 차지하면서 당선된다 확신한다”고 이야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매국노’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한덕수는 최상목 대행,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 등과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경제를 팔아먹으려고 했다. 이건 제2의 이완용이다. 관세 협정을 매국노로 팔아먹으려고 했다. 한덕수가 단일화를 꾀하겠지만, 불출마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박 위원장은 해당 결과에 대해 “다수 국민의 예상외 판결”이라면서 “고등법원에서 치열한 법정 투쟁으로 무죄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이번 판결로 지지층은 오히려 뭉친다”며 “내란종식, 정권교체가 시대정신”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어떤 경우에도 (이 후보의 사건은) 파기환송은 되지 않고 무조건 무죄 확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시비리' 조민, 1천만원 벌금 확정…상고 안 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와 검찰 양측 모두 조씨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 기한은 지난달 30일이었다. 이에 조씨는 벌금 1천만원을 확정받았다.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해당 대학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조씨는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조씨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빙서) 발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모르는 상태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의사 면허를 얻었다. 현재는 모두 취소된 상황이다.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을 상대로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 후 취하했다. 조 전 대표는 조씨와 아들의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어머니 정 전 교수 역시 조씨의 입시비리 혐의로 2022년 1월 징역 4년을 확정, 2023년 9월 가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