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임기 3년 단축에 총선·대선 동시 실시" [6·3 대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바로 개헌’과 ‘통상 해결’, ‘국민 통합’을 내걸고 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다.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된다”며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세 가지를 약속했다. 우선 한 전 총리는 ‘바로 개헌’을 약속하면서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통상교섭본부장과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주미대사 등을 역임하며 통상정책을 총괄한 경력을 강조하며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현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국민 통합을 위해 내각을 구성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통합이 곧 상생이다. 남북이 나뉜 것도 통탄할 일인데 좌(左)와 우(右)로, 동(東)과 서(西)로, 이제는 남성과 여성으로, 중장년과 청년으로 계속해서 갈라져야 하겠냐”며 “보수 혼자 산업화를 이루지 않았고 진보 혼자 민주화를 이루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 쾌적한 주택, 편리한 교통, 질 좋은 의료, 세심한 육아지원, 든든한 노후 보장 등의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최고의 내각, 일하는 내각을 구성하고 그분들이 책임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도록 치열하게 독려하겠다”며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통합과 약자동행이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대왕 탄신일 품은 ‘515m 남한강 출렁다리’...여주 관광 르네상스 기지개

세종대왕의 도시 여주가 뜻깊은 숫자 ‘515’로 새로운 관광 시대의 문을 열었다. 세종대왕의 탄신일인 5월15일(5·15)을 기념하듯, 길이 515m에 달하는 국내 최장 보도 현수교 ‘남한강 출렁다리’가 지난 1일 정식 개통되면서 주목 받고 있다. 숫자적 상징과 여주의 역사, 그리고 천혜의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이 다리는 지역 발전의 상징이자 랜드마크로 부상하고 있다. 남한강(여강) 위에 설치된 출렁다리는 높이 30m 이상의 고공에서 강변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보행자 전용 다리로, 걸을 때마다 위아래로 진동해 짜릿한 스릴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332억 원이 투입돼 조성된 이 다리는 신륵사 관광지(천송동)와 금은모래 관광지(상동)를 연결하며 강을 가로지르는 시원한 전망을 자랑한다. 정식 개통일인 지난 1일 다리 위에는 인파 수천명이 몰렸다. 높은 위치와 흔들림에 발을 떼지 못하는 이들의 긴장된 모습부터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평화로운 장면까지 다양한 풍경이 연출됐다. 시는 출렁다리를 중심으로 테마 관광단지와 대형 리조트 유치 등 관광 인프라 확충 계획도 추진 중이다. 임시 개방 기간 열흘 동안 5만여명이 방문해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같은 날 개막한 제37회 여주 도자기 축제도 출렁다리와 함께 시너지를 냈다. 신륵사 일대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는 도자기 체험과 판매 부스, 다양한 지역 먹거리와 공연이 마련돼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열린 개막식에서는 미군 군악대의 공연과 장윤정, 장민호, 여주출신 춘길 트로트 가수들의 무대가 분위기를 달궜다. 이충우 시장은 “남한강 출렁다리와 도자기 축제가 함께 시작된 5월은 여주 관광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다”며 “세종대왕의 도시 여주에서 역사와 문화, 자연을 함께 체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역사적 상징성과 미래 관광의 비전이 만나는 515m의 출렁다리. 여주는 세종대왕의 숨결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고 있다.

김문수 “‘국회의원 불체포 폐지’ 공약…정치·사법·선거관리 바로잡아야” [공약 check!]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정치·사법·선거·안보' 분야의 공약을 발표하며 방탄 국회의 상징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사법, 선거관리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 방탄 국회의 오명을 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의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해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헌법기관을 장악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는 공약에 대해 설명하며 "공수처의 무능, 사법 방해까지 일삼는 민주당의 후안무치를 국민 모두가 알게 됐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법방해죄를 신설애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적 불신이 선거제도 전반에 번지고 있다"며 "논란이 많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 동안 실시하며,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안보 공약에 대해서는 "형법상 간첩의 정의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겠다"며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에 환원하여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이재명, 대통령되면 ‘법제완박 셀프사면’ 강행할 수도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관련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재완박 셀프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재를 채운다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며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 내는 법재완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이 후보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하나하나가 파렴치한 범죄로 공직선거법 재판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사면법은 형이 확정된 자만을 사면할 수 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며 “나아가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 취소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검찰을 해체한 뒤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공소청의 공판 검사 자리에 좌파 성향 법조인을 대거 임명해 직무 유기를 유도함으로서 무죄 판결을 받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는 법안도 이미 제출했다”며 “이는 범죄 후 형이 폐지되면 벌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즉 면소 판결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악용한 흉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저희가 부족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이재명 세력의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바뀌겠다. 부디 이재명 세력의 헌정 테러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윤상현 “이재명의 정치드라마 끝났다…국민 감동 드라마 써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의 정치드라마는 끝났다"며 "이제는 국민 감동 드라마를 써내려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전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이 빠르게 파기 환송을 선고한 이유는 정국 안정을 위한 뜻깊은 결단이며, 동시에 민주당 입장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 전 대표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 또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파기 환송이 선고될 경우, 선거의 결과가 어떻든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피선거권을 박탈 당한 이 전 대표의 대체 후보를 결정할 기회를 사법부가 막았다는 비난으로 온 나라가 정치적 대립과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 환송 주문을 살피면,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등 1심 판결과 거의 동일하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비슷한 양형이 내려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 전 대표 스스로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는 한 사람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국민을 향해 눈을 돌리고, 국민 감동 드라마를 써 내려 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낙점된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나와 故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전날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재명, 대법 판결에도 민심 집중…강원도서 '골목 경청투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강원도 민심 사로잡기에 나선다. 이 후보는 이날 철원·화천·인제·고성을 순회하며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날 접경지역인 경기도 포천·연천에서 경청투어를 시작한 데 이어, 이날은 강원도 접경지역 현장 민심을 청취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다. 박경미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강원도 접경벨트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상가를 방문한다"며 "이 후보는 해당 지역 시민들을 만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적 고충을 완화하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행보는 대법원이 전날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정치적 파장과는 무관하게, 민생 탐방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3일에는 강원 속초·양양 등 '동해안 벨트', 4일에는 경북 영주·예천 및 충북 단양·영월 '단양팔경 벨트'를 찾아 경청 투어를 이어간다. 이 후보는 4일까지 지역에서 숙박하며 현장 민심 스킨십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본격적인 선거 모드에 돌입한다.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박찬대·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등 선대위 주요 인사들의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